인사말
006
설립목적
007
조직도
007
연혁
008
임원 및 실 소개
009
Part 1
연구 및 정책제안
성장이 가장 큰 복지의 길임을 밝히다
1.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2013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중소기업의 중견ㆍ대기업으로의 성장동인과 정책과제 통상 4.0시대를 선도하는 신정부의 통상정책 경제성장과 통화정책의 인과관계 위안화와 엔화가 한국의 대중국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근혜 정부의 정책공약과 국정방향 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비판 2. 기업의 본질에 기초하여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하다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향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 기업소유지배구조의 역사적 영향요인 분석 및 시사점 연구 ‘갑을(甲乙) 프레임’ 기업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2013년도 30대 기업집단 통계분석 우리나라 국민의 기업 및 경제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 사회통합을 위한 바른 용어 3. 지속성장을 위한 세제와 복지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하다 주요국의 상속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및 시사점 개인 세부담 평가ㆍ분석 모형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 016 017 018 019 020 021 022 023 024 025 026 027 028 029 030 031 032 033 034 035 036 037 038 039창조와 혁신으로
새로운 희망 길(Road)을 열다
Part 2
현안정책 대응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경제성장 해법을 이야기하고, 기업가정신에서 길을 찾다
1. 불합리한 경제민주화 압력에 대응하고 규제 개선을 주장하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의 문제점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최근 금산분리 관련 입법안의 문제점 최근 금융계열사 규제 논의의 문제점 수직계열화된 계열회사 간의 거래는 금지되어야 할 행위인가 외국인직접투자 촉진과 관련 지주회사 규제의 개선방안 現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문제점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해결방안 규제 수단으로서의 증여세 활용과 문제점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확대에 대한 비판적 검토 1주 1의결권 조항의 강행법규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규제 관련 의원입법 개선대안 모색 상속・증여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재검토 방향: 국제 비교와 정책 시사점 경제력집중 통계의 진실 30대 기업집단의 국내외 고용현황과 시사점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쟁점과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 비정규직 차별 시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물국회, 국회선진화법, 그리고 식물국회 통상임금의 범위와 임금의 유연성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논쟁 한・일 간 통상임금제도 비교와 임금경쟁력 2.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저성장 타개를 모색하다 우리나라의 지역별 금융차입 제약 정도와 자영업 구조에 관한 분석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한미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 시진핑 시대 중국의 경제정책 향방과 시사점Currency War II: Consequenc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그 시사점
TPP, 이제 결단해야 할 때다 - 일본의 TPP 참여와 한국의 전략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
한국 무역의 부가가치창출 현실과 시사점
Future of Trading Architecture in Asia Pacific: TPP vs. RCEP
043 044 048 049 050 051 052 053 054 055 056 057 058 059 060 061 062 063 064 065 066 067 068 069 070 071 072 073 074 075 076 077 078 079 080 081
3. 세제와 복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지속가능한 제도 구축에 힘쓰다 법인세에 관한 여섯 가지 미신 명목 법인세율을 사용한 국제비교평가의 오류 법인세를 폐지한 국가, 에스토니아: 한국에 주는 시사점 모든 세금을 19% 단일세율로 단순화한 나라, 슬로바키아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기업규모별 세부담 변화와 시사점 주요국 가업상속세제의 내용과 시사점 동유럽 국가들의 조세혁명 북유럽국가들의 이원소득세제 법인세율 vs 경기상황과 법인세수 간 상관관계 복지예산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개발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구축 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 복지천국의 나라, 스웨덴의 불공평한 세금제도 4. KERI Facts, 잘못된 보도와 오해를 바로 잡다
다양한 계층과의 원활한 소통과 기업 사회공헌의 방향을 모색하다
1. 정책세미나 새 정부에 바란다 역대정부의 통합정책 평가와 국민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 다시 CSR을 말하다 마거릿 대처,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법제의 쟁점과 과제 한미 FTA 1년, 평가와 전망 ‘바른 용어(正名)를 통한 사회통합의 모색’ ‘사회’란 무엇인가 최근 기업집단 규제 강화 논의의 문제점 새 정부 복지정책, 증세 없이 가능한가? 최근 고용 및 노동 관련 현안과 쟁점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 방안 우리 시대 통합의 지향점과 방법의 모색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향 국민연금 의결권・주주권 강화 방안의 문제점 한국경제 성장 엔진, 기업가정신이 꺼지고 있다 임금체계 개선 관련 주요 현안과 쟁점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 현황: 바람직한 정부역할 모색 왜 다시 자유주의를 말하는가 085 086 087 088 089 090 091 092 093 094 095 096 097 098 099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Part 3
세미나・
컨퍼런스・포럼
[KERI 국제심포지엄] 기업활동에 대한 과잉범죄화가 경제성장에 주는 함의 [한경연-한국규제학회 공동세미나] 2013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 3. 북콘서트 통합,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적의 역사를 바로보다 이민강국, 인재전쟁의 시대의 이민정책 4. KERI 포럼
자유주의 확산 및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하다
1. 연구회 및 학술지 발간 기업가정신 연구회 FTA 연구회 지속가능 복지재정조세 연구회 KERI 서비스정책포럼 공공선택 연구회 법경제 연구회 자유주의 연구회 국제금융 연구회 기업구조와 전략 연구회 한국 하이에크소사이어티 사회통합의 경제적 분석 연구회 사회통합 전문가 간담회 사회통합포럼 사회통합과 NGO 『규제연구』 발간사업 2. 정기간행물, KERI 칼럼 및 도서발간 KERI Monitoring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KERI 칼럼 도서발간 3.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KERI 아카데미아 정보자료서비스사업 131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6 147 149 151 153 155 157 161 165 168 170 174 178 182 186 189 190 191 192 195 200 203 204 205Part 4
연구회・칼럼・
도서발간・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2014년 1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최 병 일
2013
년대한민국은새정부가출범하면서한국경제재도약의포부를안고숨가쁘게달려왔습니다.
대내적으 로는대선공약중의하나인경제민주화를둘러싼갈등을경험하였고한국경제의화두로떠오른‘창조경 제’를실현하기위한논의가활발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글로벌경기회복이지체되는가운데선진국의양적완화축소 가예상되어시장이요동치기도하였습니다.
대내외적변화와불확실성이상존하는가운데한국경제연구원은민간분야 를대표하는싱크탱크로서자유시장경제를창달하여모든경제주체가행복해할수있는연구를진행하고현안에적극대 응해왔습니다.
경제민주화와복지가한국경제의선결과제로논의되는사회적분위기속에서한국경제연구원만이‘성장’없이는진 정한의미의경제민주화와지속가능한복지를달성할수없다는점을지속적으로주장하였습니다.
부작용에대한평가가 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경제민주화입법이한국경제의역동성을저해할가능성이크다는점과복지공약을모두실천하 고자한다면정부와정치권의예상보다훨씬더많은비용이소요된다는점을밝혔습니다.
기업의부담을늘이는방향으 로이루어지는세제개편안에대해서도세계적조류에역행할뿐만아니라투자와고용에도악영향을미친다는점을분명 히하였습니다.
또한노동시장의경직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이루어지는각종노동관련입법이결국일자리창출을저 해하고기업경쟁력을훼손할수밖에없음을강조하였습니다.
박근혜정부의핵심화두인‘창조경제’에대해서도‘기업가정신’이창조경제의핵심이라는점을강조하고기업가정신 이제대로발휘될수있도록정책대안을제시하였습니다.
한편한국경제의대들보역할을하고있는대기업집단에대한 데이터베이스구축작업도수행하여올바른통계분석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였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2013
년 한해동안사회통합에도많은노력을기울였습니다.
사회통합의새로운패러다임을제안하고경제적관점에서기업의CSR
을연구하였습니다.
주요현안에대한한국경제연구원의연구성과를알리고각계의의견을청취하기위한세미나개최도활발히수행하 였습니다.
또한아시아개발은행(ADB),
일본게이오대학,
게이단련,
규제학회,
국제경제법학회등해외유수기관,
대학 학회와의국제컨퍼런스를개최함으로써해외네트워크구축에도많은노력을기울였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2013
년시장경제백서발간을통해여러회원사및관심있는독자여러분과함께지난한해동안 의연구성과를평가하고민간대표싱크탱크로서의역할을재정립하는계기로삼고자합니다.
백서발간을위해노고를 아끼지않은이태규연구위원,
김영신부연구위원,
이진영부연구위원,
김미애선임연구원,
전희경정책팀장,
김수연연구 원,
강소라연구원,
김은혜연구원,
문세희행정원및직원들에게감사의말을전합니다.
『2013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를
발간하며
한국경제와 기업의 장ㆍ단기 발전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 구축과 건전한 기업성장을 이루어 국민경제와 세계경제의 성장ㆍ발전에 기여한다. 현실 경제에 뿌리를 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분석, 현장 중심의 조사사업을 토대로 실천적 정책대안을 개발ㆍ제시함으로써 민간경제계의 정책두뇌집단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에 관한 체계적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기업의 세계적 경영전략 수립에 실용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이터뱅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직도
사회통합센터 연구지원실 기업정책연구실 공공정책연구실 거시정책연구실 원 장 부원장 기획조정실「(사단법인)한국경제연구원」 설립 (초대 회장 정주영, 초대 원장 신태환 취임) 제2대 원장 송인상 취임 부원장 김진현 취임 (상근부원장제 실시) 부원장 구석모 취임 제2대 회장 구자경, 제3대 원장 최종현 취임 「민간경제기관연구협의회」 발족 (회장 : 유창순) 부원장 조규하 취임 부원장 구석모 취임 제3대 회장 유창순 취임 1981. 04 1982. 02 1984. 11 1987. 02 1987. 10 1988. 02 1989. 02
1980
제5대 회장 김우중 취임 「한국경제연구원 동우회(원우회)」 창립총회 개최 제6대 회장 김각중 취임 「회원서비스센터」 신설 제7대 회장 손길승 취임 「국제경제연구센터」 신설 제8대 회장 강신호 취임 「규제연구센터」 신설 제6대 원장 노성태 취임 기존 8센터 3개실의 연구조직을 「경제연구본부」 「기업연구본부」 등 2개 본부 및 「연구조정실」 「연구지원실」 등의 2개실로 개편 「경제교육본부」 신설 제9대 회장 조석래 취임 제7대 원장 김종석 취임 「규제개혁추진단」 발족 운영 『규제개혁 종합연구』 발간 경제교육본부 폐지, 연구조정실 내 경제교육팀 신설 사무실 이전(전경련회관 12층 → 하나대투증권 8층) 제8대 원장 김영용 취임 연구지원실 폐지, 연구조정실 내 3팀 체제로 개편 (연구지원팀, 홍보팀, 재무회계팀) 기존 3본부 1실의 연구조직을 「법경제연구실」, 「기업연구실」, 「금융재정연구실」, 「거시경제연구실」, 「경제교육실」, 「연구조정실」, 「정책기획실」 등의 7실 체제로 개편 2000. 01 2000. 02 2001. 04 2003. 02 2003. 03 2004. 02 2004. 10 2005. 04 2005. 07 2006. 03 2007. 03 2007. 04 2007. 06 2007. 12 2008. 03 2008. 12 2009. 05 2009. 06 2009. 102000
이사회 개편 (사외이사제도 도입) 제4대 회장 최종현, 제4대 원장 조석래 취임 부원장 손병두 취임 본원의 장기발전계획 「KERI Vision 21」 수립 및 CI 제작 부회장 조석래, 제5대 원장 좌승희 취임 (상근원장제 실시) 본원의 「자유기업센터」 → 「(재단법인)자유기업원」 으로 분리 독립 1990. 02 1993. 02 1995. 02 1995. 05 1997. 04 1998. 091990
법경제연구실과 기업연구실을 기업연구실로 통합 외교안보연구실 신설 제9대 원장 최병일, 부원장 박대식 취임 연구조정실을 기획조정실로 변경, 기획조정실 내 대외 협력팀 신설, 기존 7실 연구조직을 「기획조정실」, 「기업정책연구실」, 「공공정책연구실」, 「거시정책연구 실」, 「연구지원실」, 「홍보팀」, 「대외협력팀」 등의 5실 2팀으로 조직 개편. ‘대기업정책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 심포지엄 개최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출범 기획조정실 내 대외협력팀 폐지,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출범으로 5실 1센터로 조직 개편 사무실 이전 (하나대투증권 8층 → 전경련회관 45층) 2010. 12 2011. 12 2012. 01 2012. 02 2012. 07 2013.122010
최병일
원장학 력 Yal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원, FTA 교수연구회 회장, 국제통상협력 연구소장,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방문교수, APEC통신실무회의 Business Facilitation Steering Group 의장 등 다수 전문분야 국제경제학, 무역정책, 개발의 정치경제학
박대식
부원장학 력 University of Missouri MBA 주요경력 전경련 국제본부장, 외교통상부 통상전문관 전문분야 국제통상 3771-0005, [email protected] 3771-0355, [email protected]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은 연구원의 연구 및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정과 사업실적의 평가를 총괄한다. 또한 대외협력 및 연구 결과의 홍보와 정책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성명 직위 전문분야 이태규 실장 / 연구위원 금융경제, 응용계량경제, 거시경제 김혜영 팀장 홍보, 대외협력 김은혜 연구원 국제협력 박보희 기획 및 조정 행정 업무 문세희 발간물 기획 및 출판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활동을 지향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쟁정책, 산업정책, 진입 및 가격규제 등 경제적 규제, 기업가정신, 기업지배구조, 기업생태계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이 밖에 기업의 선택과 행동,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시장제도에 대해 법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수시로 제시한다. 성명 직위 전문분야 김현종 실장 / 연구위원 기업지배구조, 대규모기업집단 연구, 경쟁정책, 산업조직 황인학 선임연구위원 산업조직론, 신제도경제학, 법경제학, 경쟁정책 및 기업지배구조, 재벌과 경제력집중 이병기 선임연구위원 기업이론・정책연구, 기업투자・기술정책, 기업구조조정・퇴출제도 최원락 연구위원 생산경제학, 환경 및 자원경제학 신석훈 부연구위원 상법, 경제법, 법경제학 정회상 부연구위원 산업조직론 김윤경 부연구위원 현금보유, 기업집단, 다각화 김미애 선임연구원 응용미시 정승영 선임연구원 조세법 송용주 연구원 국제통상, 국제경영 김수연 연구원 상법(회사법), 자본시장법
공공정책연구실
공공정책연구실은 공공의 문제(public affairs)에 대해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정책의 효율성 과 사회적 후생을 높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며, 주요 연구범위는 재정, 조세, 복지, 환경, 공공선택, 금융 관련 정책 등이다. 성명 직위 전문분야 송원근 실장 / 선임연구위원 국제무역론, 정치경제학, 응용미시경제학 조경엽 선임연구위원 재정학, 응용거시경제학 유진성 연구위원 노동경제, 응용미시/미시계량 황상현 연구위원 재정학, 환경경제학 허원제 연구위원 비교경제, 경제체제 전환, 응용미시/미시계량 김영신 부연구위원 규제, 공공선택, 재정, 응용미시거시정책연구실
거시정책연구실은 거시경제 분석과 전망 및 거시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여기에는 실물경제와 관련된 성장, 투자, 소비, 고 용, 소득분배 및 국제무역 등의 이슈가 포함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유시장경제 원리의 정착에 기여할 뿐만 아니 라 현안과 관련된 정확한 분석과 중장기 전망 및 정책 제언을 정부 및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거시정책연구실의 주요 목표이다.최남석 부연구위원 경제성장발전, 국제통상투자, 거시경제학 이진영 부연구위원 노동경제 김윤진 연구원 금융경제학, 가치론, 금융공학 김선우 연구원 노동법 강소라 연구원 공공정책, 재정학
사회통합센터
사회통합센터는 우리 사회의 복잡다기한 갈등을 진단하고 그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 영위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의 방향을 연구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구체적 연구분야로는 기부 행위・기부관련 정책 연구와 기업의 사회공헌 연구,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정부정책 평가, 사회이슈 분석 등이 있으며 사회통합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성명 직위 전문분야 현진권 소장 응용경제학, 공공경제학, 조세정책, 복지정책, 소득분배, 공공부문의 평가, 지하경제, 세무부패 윤상호 연구위원 시제간선택, 공공선택, 종교경제학, 응용미시 전희경 팀장 사회통합, 거버넌스, NGO, 사회적 자산, 기부연구지원실
민간경제계의 정책두뇌집단으로 견인하기 위해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반 연구지원을 주관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인사, 회계, 총무, 전산 및 홈페이지 운영, 정보자료 및 회원관리 등을 담당하며, 주 3회 게재하는 KERI 칼럼과 매월 조찬형식으로 진행하는 KERI 포럼을 운영한다. 이밖에 각종 세미나, 연찬회 등을 통해 회원서비스 및 대외 협 력을 수행하고 있다. 성명 전문분야 김영은 (실장 / 선임연구원) 연구지원 총괄, 경제교육, HRD 조돌형 회원관리 박현숙 전산기획 관리 이은주 예산, 감사 황옥상 재무, 회계 김정하 연구지원 양주희 정보자료 관리 김소현 연구지원성장이 가장 큰
복지의 길임을 밝히다
Part
1
경제성장 해법을 이야기하고,
기업가정신에서 길을 찾다
Part
2
창조와 혁신으로
새로운 희망 길(Road)을 열다
Part
3
자유주의 확산 및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하다
Part
4
복지라는 이름으로 강화되는 분배 위주의
정책들은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책임의식을
약화시키는 표면적인 것보다 더 큰 위험은
자본축적의 기반을 허무는 것에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소홀히 할 순 없다.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을
꿈꾸게 하고 누구나 행복한 미래를
열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이다.
복지의 길임을
밝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다
PART 1 성장이 가장 큰 복지의 길임을 밝히다
●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평균에못미치는경제성장률, 급감하는일자리창출력문제와더불어저출 산・고령화현상은우리경제성장에대한암울한전망을나타내고있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한국경제의신성장패러다임으로제시하였다. 이에「창조경제연구단」을 구성, 제도・정책의방향성과세부과제를제시하고자했다.● 연구내용
‘창조경제’의성공적구현을위해서는‘기업가정신’의진흥이전제되어야한다. 이 에기업가정신이활발하게발현가능한생태계조성을위해 3가지구체적인전략과방 안을제시하였다. 첫번째‘창의와혁신의생태계조성’을위하여인재양성교육, 연구개발(R&D) 투 자, 지식재산권보호및보상, 산・학・연협력연구, 정책감사관련제도와정책을재정 비해야함을지적하였다. 대학전공의지나친세분화를탈피하여창의적・통섭적인재 양성, R&D 사업화에성공한수익에대해서는과세율을낮게적용하는‘patent box’제 도도입, 기술탈취보호를위한부정경쟁방지법개정등구체적과제를제시하였다. 두번째‘개방과융합의생태계조성’에서는각종진입규제와함께정부부처별로 분산된규제권한, 원칙금지-예외허용의규제시스템을비롯제도상의미비로인해새 로운제품・서비스・산업이태동하기어려운구조를문제점으로지적하였다. 업종간 자유로운진입허용, 부처별규제기능재조정, 국제적정합성이떨어지는법제도개선 등다양한규제개혁이요청된다. 세번째‘도전과인정의생태계조성’에서는벤처기업활성화방안을제시하였다. 모태펀드의정부지분에대해콜옵션을부여함으로써벤처기업의자발적유인을높이 는한편, 기관투자자의펀드운용에대한감사가전체성과를위주로전환되어야한다 고주장한다. 또한이원화된기업정책프레임을과감히손보는한편, 창업/신생및수 출중심으로중소기업지원의대상과범위를축소할것을제안하였다.● 평가
창조경제생태계조성을위한전략과방안을‘창의와혁신’, ‘개방과융・복합’, ‘도전 과인정’ 3가지측면에서살펴보고, 기업의성장과도전정신을가로막고있는제도상의 미비점을해결할방안을제시하였다. 창조경제의 성공적 구현과 우리 경제 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가정신을 통한 창조적 파괴의 선순환을 주장하면서 창조경제 생태계를 창의와 혁신, 개방 과 융합, 도전과 인정의 세 축으로 구 분하여 구체적인 제도개혁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 「창조경제연구단」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기업가정신이 꽃피는 창조생태계 구현을 위한 3가지 대안을 제시하다
● 연구배경 및 목적
박근혜정부의상당수정책들은효과성, 경제성, 실현가능성등에서다면적・객관 적평가가부족한실정이다. 이에기업・노동・조세・복지 4개부문으로나누어‘정책리 스크평가’를통해면밀한분석과바람직한정책대안을제시하고자했다.● 연구내용
새정부의국정과제및국회입법과정에서논의되는기업정책은크게‘경제력집중 규제, 계열사간거래규제, 공정거래관련법제재, 경제범죄에대한형사처벌강화’등으 로나눌수있다. 각각중요한규제현안에대해정책동향과쟁점을정리, 그합목적성과 타당성을평가하였다. 노동정책은‘비정규직근로자보호, 강제적임금조정, 강제적고용확대, 경영권행 사에대한규제’로구분하여추진배경, 현황, 주요쟁점을살펴보고고용창출및근로 자보호의균형적달성에기여할수있을지평가하였다. 그결과상당수정책들이고용 창출과노동력사용에대한직접규제를통해근로자보호를추구하려는특징을보이 고있음을지적하면서, 고용유인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을우려하였다. 복지정책은각각비용대비효과, 목표달성여부, 소득재분배기능을강화할수있 을지등을평가하고바람직한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무상보육은양육수당한정지원, 보육료는소득계층별차등지원, 저출산대책은신중한접근을주문했다. 국민기초생 활보장의급여체계를맞춤형으로전환하는것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 수급 기준완화, 급여수준인상정책에대해서는탈수급유인을약화시키고재정부담을가 중시킬것으로전망하였다. 증세방안은비과세감면을축소하되법인의실질세부담이증가하지않는방향으 로개선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하였다. 지하경제양성화는긍정적으로평가하면 서도세무조사에앞서성실납세유도정책을우선시하고, 조세인프라를확충할것을주 문했다. 계열사간거래과세는폐지할것을주장하면서금융소득종합과세및자본이 득과세의경우투자위축등부작용을고려하여점진적으로추진할것을주장했다.● 평가
기업・노동・복지・조세 분야정책들이가진리스크를효율성, 지속가능성, 국제적 정합성등다양한측면에서분석하면서정책대안을제시했다. 이연구를시작으로매년 수행될「정책리스크」평가를통해향후정책수립과시행에일조할것으로평가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각종 정 책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였다. 기업・노동・조세・복지에 해당하는 각 종 정책들의 효율성, 지속가능성, 재원 조달방식, 한계 등을 분석하여 이를 바 탕으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 였다. 한국경제연구원(편)2013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새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다
PART 1 성장이 가장 큰 복지의 길임을 밝히다
● 연구배경 및 목적
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이행・성장하는데영향을주는요인이무엇인지분석하 고, 중소기업들이중견기업으로성장하는것을돕는정책방안으로어떤것이있을지 여러가지대안들을제시했다.● 연구내용
2001~2011년동안의고용자수를이용한규모분포조사결과, 작은기업들이작은 기업규모에분포되어있는현상을밝히고있으며, 업력구간별로기업규모분포를그린 결과업력이증가할수록, 즉기업나이가많은구간으로옮겨갈수록왼쪽으로쏠려있 던분포가점차대칭적인형태로변화하고있는현상을관찰하였다. 또한중소기업정 책자금이오히려중소기업의성장을억제하는효과가나타나고있어정책금융기관간 기능재조정및정책금융추진방향의재조정문제를심각하게재검토해볼필요가있 다는점을제시했다. 중소기업의성장을돕기위해서는중소기업범위축소와함께중 소기업지원의단계적축소로정책의절벽현상을완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중소기업 의범위를축소하되지원대상을창업초기중소기업과성장성높은혁신형중소기업으 로구분하는한편, 현재복잡다기하게이루어지고있는중소기업지원정책을효율화할 필요가있다. 중소기업에서중견・대기업으로이행하면서나타나는지원의절벽현상 완화를위해, 중소・중견기업의자본시장및회사채시장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과중 견기업에대한 R&D지원및중견기업국제화를위한투자・무역기초정보제공등에대 한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 또한중소기업이부담하고있는행정부담의대폭감축및 중견기업에대한규제는개선되어야한다. 끝으로중소기업부문의생산성이대기업에 비해상대적으로매우낮은것으로나타나, 이를효율화하기위한정책추진이시급하 다. 중소기업부문이생산성높은산업분야로경영자원을이동시키는기업재구축전략, 즉구조조정및첨단설비의도입등을촉진시킨일본식산업재생전략의추진을검토할 필요가있다.● 평가
중소기업에서중견・대기업으로성장하는데따르는제약요인을계량경제학적인 방법론을이용하여분석하고중소기업성장을위한정책과제들을제시하였다. 특히정 책금융제도가기업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주고있음을지적하고, 이를해소하기위해 정책금융제도의재편이필요하다는점을지적하였다.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미친 영향은 낮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 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 타나고 있어 정책금융기관 간 기능 재 조정 및 정책금융 추진방향의 재조정 문제를 심각하게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병기 l 선임연구위원중소기업의 중견ㆍ대기업으로의 성장동인과 정책과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다
● 연구배경 및 목적
내수부진과생산성저하, 수출환경악화등으로성장잠재력이위축되고있는한국 은성장모멘텀강화를위해신통상정책을모색해야한다. 급변하는대내외통상환경 속에서한국경제의질적・양적성장을도모하기위해신정부의 3대핵심통상정책및 7개주요실천과제를제시하였다.● 연구내용
신정부의 3대핵심정책은첫째, ‘혁신촉진형통상정책’이며구체적으로포괄적・높 은수준의 FTA 추진, 첨단・서비스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유치제도정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를위한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 활용, 부품・소재중소기업의 글로벌화지원등이실천과제이다. 둘째는‘일자리창출형통상정책’이며수출관련내 수산업의경쟁력강화를통한수출의고용유발효과제고, 경쟁력과지속경영에초점을 맞춘한국형 ISO(KSO)인증제도입, 일자리창출형외국인투자유치등을구체적실천 과제로제안하였다. 셋째는‘서비스산업빅뱅촉발형통상정책’이며이를구현하기위 해서는네거티브방식의규제시스템시행, 경제자유구역(FEZ) 내무규제의료・교육・ 법률・문화서비스융복합투자지구설립, FEZ 내영어공용화실행으로외국인정주여 건의획기적개선등이실행되어야한다. 이와같은 3대핵심정책과제를실천하기위 한각각의액션플랜중에서전분야에대한파급효과가높은 7가지과제는① TPP 참 여를통한광역 FTA 추진모멘텀형성, ②포괄적이고높은수준의한중 FTA 추진, ③ 수출관련내수산업경쟁력강화로수출의고용유발효과제고, ④서비스산업빅뱅의 테스트베드로 FEZ 활용, ⑤첨단산업외국인투자유치확대를위한제도정비, ⑥글로 벌전문인력확충을위한이민법개정, ⑦부품・소재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 글로벌화지원이다.● 평가
수출모멘텀의지속적확충, 수출과내수의연계강화, 경제전반의혁신촉진등으 로신정부의통상정책방향을제시하고, 3대핵심과제와 7대주요실천과제를제시하 였다는점에서연구의의의가있다. 뿐만아니라신정부가당면한통상현안을평가하 고대안을제시함으로써신정부가 TPP 참여를결정하는데실질적으로기여하였다.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한국경제 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신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은 수출 모멘 텀의 지속적 확충, 수출과 내수의 연계 강화, 경제 전반의 혁신 촉진 등에 초 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 해 3대 핵심정책과 7개 실천과제를 제 안하였다. 최병일 l 원장 김정수 l 초빙연구위원 송원근 l 선임연구위원 최남석 l 부연구위원 이경희 l 선임연구원통상 4.0시대를 선도하는 신정부의 통상정책
신통상정책 구현을 위한 3대 핵심정책과 7개 실천과제를 제안하다
PART 1 성장이 가장 큰 복지의 길임을 밝히다
● 연구배경 및 목적
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을비롯한선진국의확장적통화정책에따른경기부양 및물가상승에대한영향이미약한것으로나타난다. 우리나라도글로벌금융위기에 따른신용경색및경기위축을극복하기위해유동성공급을크게늘렸다. 이러한배경 에서우리나라의통화정책과경제성장및인플레이션이어떤인과관계를갖고있는지 를파악해보았다.● 연구내용
화폐수요함수의추정결과, 장기적으로안정적이라는결론을내리기는어려웠으 나외환위기이후실질화폐수요가실질GDP와명목이자율로부터안정적으로유의한 영향을받고있다는점을확인하였다. 화폐유통속도또한외환위기이후가이전시기 에비해상대적으로안정적이었다는점도확인하였다. 따라서외환위기이후의시기에 대해서는통화정책이단기적으로실질소득에의영향을통해성장과변화를주는효과 를이론적으로기대할수있다. 또한외환위기이후확장적통화정책의단기경기부양 효과는매우미약했으며, 인플레이션에미치는영향도단기적으로는찾아볼수없다. 반면, 본연구의실증분석결과실질GDP 충격의형태로나타나는단기적인경기의 변화는명목이자율에큰영향을주는것을알수있었다. 이는단기적인경기의변동이 통화정책기조에결정적인요인임을보여준다. 따라서외환위기이후의기간에는통화 정책의변화가경제성장에영향을주는것이아니라단기적인경제성장추세가통화정 책기조에영향을주는인과관계를발견할수있다. 실질화폐수요의안정성이라는전제 하에예측할수있는경기진작및성장촉진이라는확장적통화정책의단기적효과는 나타나지않았으며오히려저성장및경기부진이통화정책의완화기조를결정하고있 음을발견했다. 따라서경기부양을위한확장적통화정책의단기적성장촉진효과는미 미한반면, 성장을제약할수있는부정적파급효과만을가져왔다고볼수있다.● 평가
지난외환위기이후확장적통화정책의단기적효과가미미하기때문에경기부양 및성장촉진을위한통화정책기조는재고되어야하며, 중앙은행의역할과통화정책의 준칙등에대해새롭게논의할필요가있다는시사점을제시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확장적 통 화정책은 물가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 리나라의 실질화폐수요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중앙은행의 통화 및 물가정책 의 영향이 미미해지기 때문에 중앙은 행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 요하다. 송원근 l 선임연구위원경제성장과 통화정책의 인과관계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른 경기부양 및 물가상승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다
●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전체수출의약 4분의 1은중국으로가고있다. 그리고그중대부분이중 국내에서다시가공과정을거쳐재수출되는무역구조를가지고있다. 이는우리나라 의대중수출이중국의교역대상국과의환율을나타내는실효환율의영향을받을가능 성이높음을의미한다. 또한 2012년이후크게절하된일본엔화도대중수출에영향을 미쳤을가능성이있다. 이런가능성을실증적으로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정책적시 사점을제시하고자했다.● 연구내용
통상적인수출함수모형에중국의실질실효환율(중국의주요교역상대국과의환 율)과엔화환율을추가하여우리나라의대중수출에미치는환율효과를추정하였다. 그결과, 중국실질실효환율의효과가한・중환율의약 2~3배에이르는것으로나타나 위안화절상은전체적으로대중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한국의중국경유수출의가격경쟁력이중국의환율에의해크게좌우되기때문이다. 또한일・중환율의영향이한・중환율의영향에비해약 0.5~1.5배에달하는것으로나 타났는데, 이는엔저가오히려우리나라대중수출의증가요인이며한국의대중수출이 일본의대중수출과보완관계가있음을시사한다. 앞으로중국의중요도는계속증가할 것으로예상되므로기업들은중국을‘사양(斜陽)’시장으로보지말고시장점유율을유 지하기위한제품경쟁력확보노력을지속해야한다. 또한정부는동북아지역의환율 협력방안을모색하는한편, 향후중국내한국중간재시장확대를고려해현재추진 중인한・중 FTA에서우리나라기업의지적재산권보호에특히역점을두어야한다.● 평가
교역상대국으로서중요도가가파르게높아진중국에대한수출의특성을규명함으 로써, 중국에대한우리기업들의이해의폭을넓혔다는데의미가있다. 또한한・중 FTA 등지역경제협력의상호이익극대화를위해서양국간의교역의특성을잘이해하 는것이필수불가결하다는점에서정책당국에도시사하는바가크다. 실질 실효환율과 엔화환율을 추가하 여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에 미치는 환 율효과를 추정하였더니 위안화 절상 이 對중국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 실효환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북아지역의 환율협력 방안을 모색 함과 동시에 한・중 FTA에서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특히 역점을 둘 필 요가 있다. 허찬국 l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위안화와 엔화가 한국의 대중국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 시사점을 제공하다
PART 1 성장이 가장 큰 복지의 길임을 밝히다
● 연구배경 및 목적
박근혜대통령당선인은정치인의덕목으로신의를강조해왔으므로선거기간동 안발표된박근혜후보의정책공약은설혹급조해엉성한면이있다해도기본적으로 새정부국정운영의핵심근간을이룰것이라는점이충분히예상된다. 따라서박근혜 당선인의정책공약을전문가적관점에서평가하고바람직한국정운영을위한비판적 제언을할필요성이대두된다. 이에전문가응답조사를통해정책공약에대한정량적 평가를내리고생산적제언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연구내용
정책공약평가기준으로 8대지표(구체성, 실현가능성, 효율성, 꿈/비전, 반응성, 연 계성, 혁신성, 유연성)를선정하여전문가집단을대상으로각지표에대한정량적평 가를실시하였다. 평가결과, 거의모든공약에서꿈/비전과반응성이높은평가를받 고나머지기준들은공약에따라긍정과부정, 엇갈리는평가를받았다. 실현가능성은 대부분의공약에서부정적인평가를받는경향이짙었다. 공약중정치쇄신과국민안 전분야가가장좋은호응을얻고교육과남북관계・외교가평가최하위를차지한가운 데경제및복지관련공약들이그사이를차지하는양상이나타났다. 특히정책공약 모두가꿈/비전, 반응성에서는긍정평가를받았으나효율성, 실현가능성에서전반적 으로평가가좋지않았다는점이경종을울린다. 장밋빛선심성공약은꿈/비전, 반응 성에서좋은반향을일으킬수있지만효율성, 실현가능성, 구체성등에서는높은점수 를받을수없다는점이드러난것이다. 결국전반적으로효율성, 실현가능성, 구체성, 유연성을올릴수있도록정책공약에대한수정・보완이이루어져야한다는점을강조 하고있다.● 평가
선거를위한정책공약은대중영합적성격을지니는경우가많아공약을그대로집 행할경우상당한부작용을수반하는경향이짙다. 따라서대통령당선인정책공약을 관련전문가들의식견에기초하여평가함으로써정책의부작용을미리차단할수있다 는의의를찾을수있다. 그러므로본보고서가제시하는정책공약에대한정량적평가 와건설적제안은박근혜정부의국정운영에순기능으로작용할것으로평가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해봄으로써, 선 거를 위한 정책공약이 가지기 쉬운 대 중영합적 성격을 제거하고 국민경제 전체에 순기능을 하는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임성호 l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박근혜 정부의 정책공약과 국정방향
- 전망과 평가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다
● 연구배경 및 목적
저성장의고착화와경기둔화로경제활성화를요구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이에따라재정지출확대라는케인즈적경제정책을통해경기부양을달성하려는시도 가일어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승수효과와구축효과를통해재정확대정책과경기부 양과의관계를실증적으로분석하고, 이를통해과연한국경제에케인즈식경제정책이 필요한것인가를비판적으로검토하고자한다.● 연구내용
경제활성화를위해재정지출을확대하게되면, 한국의재정승수를고려할때그부 담은결국국민에게돌아갈수밖에없고민간활동을구축하게된다. 고용측면에있어 서도재정지출확대를통한고용증대는대부분정부부문에서발생하고, 이때민간고 용은오히려감축된다. 또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개년의 176개국에대한패널자 료는재정확대정책이장기적으로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을보여준다.● 평가
본연구는재정확대정책이경제활성화를위해효과적인수단이아님을실증적으 로보여줌으로써, 정부팽창논리로사용되는케인즈식접근법에대한오해를바로잡는 데도움을주고있다. 고령화와늘어나는복지수요에대비해재정건전성을강화해야 하는한국에주는시사점이크다고하겠다. 케인즈식 재정확대정책이 한국에서 경기부양효과를 발휘하였는가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 실효성은 없고 오히려 정부팽창을 불러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재정확대정책보다는 경제자유를 높여 시장경제에 활력을 주는 것이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현진권(편) l 사회통합센터 소장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비판
- 케인즈 정책의 한계
정부팽창 논리로 사용되는 케인즈식 접근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다
기업의 본질에
기초하여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하다
● 연구배경 및 목적
경제민주화법안의일환으로기업지배구조개선을위한상법개정안이마련되었 다. 지배주주의권한남용을억제해야한다는취지다. 하지만대주주의의결권을제한 하고경영지배구조를획일화하는방식의상법개정안은득보다실이더많다. 다른나 라의입법동향을참조하여법이론적으로상법개정안의문제점을분석하였다.● 연구내용
집중투표제의무화, 감사위원이될이사의분리선임강제및대주주의결권 3% 제 한은‘이사회의독립성’못지않게중요한‘대주주의이사선임권’을불합리하게억제한 다고분석하였다. 또한감독은이사회에, 집행은별도의집행임원에맡김으로써이사 회의장과 CEO 겸직을금지하려는것은각회사의특성에따라다양하게운영되어야 할경영전략과‘리더쉽구조’를획일화시킬우려가있다고지적하였다. 한편다중대표 소송제도입과전자투표제의무화에대해신중한입장을취해야한다고주장한다. 다 중대표소송의도입은회사법의근간인‘법인격’을부인(否認)하는효과를초래하는바, 자회사경영진의위법행위가모회사의법인격을무시할정도로중대한경우판례를통 해제한적으로다중대표소송을인정해야한다고지적하였다. 전자투표제도강제적으 로의무화하기보다주주에게장기적주식소유에대한인센티브를부여함으로써자연 스럽게주주총회참석을유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분석하였다. 보고서는본상법개정안이글로벌금융위기이후장기적회사가치상승에초점이 맞춰진세계의회사지배구조개혁트렌드와달리오히려단기실적주의경영을부추길 우려가있음을지적했다. 이사회의독립성확보를위한제도가투기자본들에게악용됨 으로써다른주주들과회사전체에이익침해가능성이있다고분석하였다.● 평가
상법개정안의취지인지배주주의권한남용행위억제는이미공정거래법과상법, 세법, 형법등을통해전세계적으로강력하게규제되고있다. 회사지배‘구조’를다루 는상법의경우개별회사의자율성을최대한보장해주는방향으로개선되어야소수주 주와지배주주를포함한회사의모든이해관계인들에게이익이될것이라는사실을분 석함으로써상법개정안의철회또는재개정을촉구하였다. 현재 기업의 선택에 맡겨져 있던 집행 임원제도, 집중투표제도 및 전자투표 제도의 의무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와 일반 이사의 분리선출, 다중대표소 송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안은 경 영지배구조를 획일화시킬 우려가 있으 므로 제고되어야 한다. 신석훈 l 부연구위원 정승영 l 선임연구원 김수연 l 연구원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향
대외 입법동향 비교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상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PART 1 성장이 가장 큰 복지의 길임을 밝히다
● 연구배경 및 목적
2010년한국의전과자수는약 1,100만명에근접하여인구대비전과자비중이 22% 수준에육박하고, 각종행정규제위반시부과되는제재수단중형벌의비중은 44%에이른다. 법경제학적관점에서볼때가장강력한공권력이라할수있는형사처 벌은피해규모와고의성이매우높은행위에만선별적으로적용되어야하나한국에서 는각종규제위반및민사소송대상행위들에대한형벌의확장이라는과잉범죄화경향 이뚜렷하다. 이에행정형벌의과잉성문제를법경제학적으로검토하고, 공정거래법 분야에서의실증연구를통해과잉범죄화현상을극복할수있는정책함의를탐구해보 았다.● 연구내용
한국에서과잉범죄화경향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피해규모와고의성을기준 으로법경제학적접근을시도하면사회적으로최적한범죄경계선을도출할수있다. 이는자원의제약하에서이루어지는법집행에매우유익한함의를제공할수있다. 특 히과잉범죄화우려가높은공정거래법분야에서의실증분석은각종행정규제위반에 대한범죄화의우려가현실로나타나고있음을보여준다.● 평가
한국에만연한과잉범죄화현상이무분별한행정규제에대한형사범죄화에원인 을두고있음을명확히밝히고있다. 범죄유형에따른피해규모와고의성을기준으로 법경제학적분석을시도하여최적범죄선을도출해낸것은매우독창적인연구성과이 며, 공정거래법분야에서이를적용하여과잉범죄화양상을명확히보여준정책대안마 련을위한초석을놓은것으로평가할만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전 과자가 양산되고 있어 피해규모와 고 의성을 기준으로 범죄유형을 파악, 법 경제학적 근거에 합당한 범죄경계선 을 도출했다. 특히 과잉범죄화 위험이 높은 공정거래법 분야 실증분석을 통 해 각종 규제위반 관련 비형벌화 논의 의 기초를 마련했다. 김일중 l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
- 공정거래분야를 중심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과잉범죄화 현상 극복을 모색하다
● 연구배경 및 목적
선진국기업지배구조의역사적선례를분석하여국가별로정치・경제적환경변화 에대해어떻게대응했으며, 그러한선택이초래한결과를분석함으로써한국기업소 유지배구조에대한시사점을모색하고자했다. 따라서주주권의보호제도, 경쟁정책, 조세제도등제도적요인과노동자권한등정치적요인에따라국가별로기업소유지 배구조가어떤형태로발전해왔는지를살펴봤다.● 연구내용
역사적과정과국가별비교를통해분석한결과, 주주권보호제도는소유구조분산 에미치는영향력이크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 그대신영미국가처럼금융기관이영 향력을갖고있는국가가아닌이상, 소유분산을위해정부개입성향의감소와자유시 장원칙의수용이더중요하다. 자본시장이성장하고활성화됨으로써, 투자자들이금융 시장을신뢰하고소유분산된기업이성장할수있는환경조성이무엇보다중요하다. 다음으로경쟁정책을살펴본결과, 역사적으로경쟁법의존재유무는기업의소유지배 구조에직접적영향을미치지는않는것으로파악됐다. 오히려경쟁법의개념을적용 하는경쟁정책이나시장경쟁구조가기업소유지배구조에큰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 났다. 셋째로, 조세제도가기업소유지배구조에미치는영향력은분명하지않아다른 요인에비해영향력이낮은것으로판단된다. 끝으로기업소유지배구조에대한노동자 의영향력은유의미한효과를발휘한것으로나타났다. 독일, 네덜란드와같이직접적 으로노동자대표가이사회의구성원이됐던사례나스웨덴처럼이사회구성원은아니 지만고용안정성을정부차원에서강조했던사례, 혹은 1960년대이후노동자가강력한 정치력으로부상했던캐나다의사례나모두노동자의영향력과고용보호정책은기업 의소유지배구조에상당한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평가
이같은분석결과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기업소유지배구조에대한정책적시사 점을제시했다. ①급격한인위적구조변화의배제, ②경쟁정책의촉진, ③주주권보 호제도보다정부영향력의축소에우선순위를두는정책, ④포퓰리즘에대한경계. 제 시된정책방향은인위적인정책으로인한부작용을최소화시키면서시장경제기능에 의한자율적선택을부여한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된다. 기업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역사적 영 향요인 분석 결과, 주주권 보호나 조세 제도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고 경 쟁정책과 정치적 요인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 해서는 경쟁정책 추진, 인위적 구조변 화 배제 및 포퓰리즘 경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김현종 l 연구위원기업소유지배구조의 역사적 영향요인 분석 및 시사점 연구
선진국 기업소유지배구조의 발전형태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하다
PART 1 성장이 가장 큰 복지의 길임을 밝히다
● 연구배경 및 목적
‘경제민주화’달성을위해제시되고있는기업정책들이구체적으로‘甲乙’논쟁으로 이어지면서갑을규제해乙의눈물을닦아준다는명분으로다양한형식의기업규제법 안들이제시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갑을프레임에갇힌규제정책들은‘상생’을목표 로하는경제민주화에오히려역행하고있다. 따라서이분법적인甲乙프레임을상생 프레임으로전환해야한다.● 연구내용
기업간거래(계약)관계에서우월적지위를가진당사자를‘甲’, 그렇지못한거래 상대방을‘乙’로규정하며, 甲의우월적지위남용행위를규제하여약자인乙을보호해 야한다며다양한경제민주화정책들이제시되고있다. 공정거래법상우월적지위남용 행위금지규정・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강화, 대리점법제정등이그것 이다. 또한甲이우월적지위를가지며乙에게불공정행위를하는것은갑이그렇게행 동할수밖에없는구조를가지고있기때문이라고보며궁극적으로는甲의구조자체 를개선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 즉‘甲’이라는회사구조내에서의‘지배주주-소수주 주’라는또다른甲乙관계가문제라는것이다. ‘甲’의소유지배구조를개혁하기위한순 환출자금지, 상법개정이그것이다. 甲의우월적지위남용행위는당연히막아야한다. 중요한것은방법이다. 현재우 리사회에서는‘甲乙프레임’이라는‘제로섬게임(zero-sum games)’방식으로이문제를 풀고있다. 甲을규제해상대적으로乙을보호하겠다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프레임 으로는乙도제대로보호하지못할뿐아니라甲乙프레임의직접적인당사자가아닌 丙과丁등에게피해를줄수있다. 경제민주화정책은‘모든국민이잘먹고잘살수 있는방법’을모색하는것이다. ‘甲乙프레임’으로는안된다. 경제민주화문제를풀기 위한‘상생프레임’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 평가
우리사회에던져진경제민주화문제는다양한사람들의이해관계가복잡하게얽 혀있는다차방정식이다. 그러나현재이것을‘甲乙프레임’에기초해여러개의 2차 방정식으로전환하여풀고있어제대로된답을구하지못하고있다. ‘상생’을위한경 제민주화정책이오히려사회적갈등만초래하고있는‘경제민주화정책의역설’의문 제점을분석하였다. 최근 경제민주화 관련 기업정책은 우 월적 지위에 있는 甲을 규제해 그렇지 못한 乙을 보호하겠다는 ‘甲乙 프레임’ 에 갇혀 있다. 이러한 프레임으로는 乙도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직접 적인 당사자가 아닌 丙과 丁 등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신석훈 l 부연구위원 정회상 l 부연구위원 김수연 l 연구원‘갑을(甲乙) 프레임’ 기업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이분법적인 甲乙 프레임을 넘어 相生 프레임으로의 전환을 역설하다
● 연구배경 및 목적
30대기업집단을중심으로기업집단과관련한통계를객관적으로생산하여기업 집단의경영성과와전체경제에대한기여등기업집단과관련한실상을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했다. 대기업집단의성장및경영성과와경제에대한기여를보여주는객 관적인통계의생산은대기업집단에대한실상을파악할수있게하고대기업집단관 련정책에대응하는데도움을줄것이다.● 연구내용
2000년대중반이후증가세를이어온 30대기업집단의평균계열사수와평균영위 업종수가 2012년에는합병등구조개편과비(非)핵심사업정리에따라모두감소하였 다. 30대기업집단은 1대주력업종을더욱공고화하는전문화와더불어미래신성장 동력확보를위한신산업모색전략을함께펼치고있으며, 비관련다각화보다는관련 다각화위주로사업다각화를추진해온것으로나타났다. 최근 30대기업집단의수익 성은악화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30대기업집단의고용규모는꾸준히증가하는추 세를보이고있으며, 4대기업집단군의고용비중이 30대기업집단전체고용의 52%를 넘고있다. 30대기업집단에서최상위그룹인삼성그룹과현대기아차그룹을제외한경 제기여와 4대그룹모두를제외한경제기여를별도로산출한결과, 매출의경제기여는 2대기업집단을제외하면 12.0%, 4대기업집단을제외하면 19.9% 감소한다. 30대기업 집단내각그룹들을모집단으로자산과매출에대한허핀달지수를산출한결과, 피상 적으로보는것과는달리 30대기업집단내그룹간의경쟁도는높아지는모습을보였 다. 4대기업집단의매출액증가율과매출액세전순이익률이 30대기업집단전체에비 하여뚜렷하게높았다.● 평가
과거 10여년동안단절되었던대기업집단의경영성과및재무현황에관한기존연 구의연속성에기여하였다. 부가가치에대한분석이기초통계자료의부족으로수행되 지못해아쉬운점은있으나, 과거의연구와비교하여시계열분석을강화하고대기업 집단의사업구조를파악하기위해업종특화율및다각화지수분석을추가한점등에서 과거의연구와는차별화되었다. 2001~2012년 사이 30대 기업집단의 구성과 사업구조 및 소유지배 구조, 경 제기여도와 주요 경영성과에 대한 추 세 분석, 2012년에 초점을 맞춘 횡단면 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분석결과를 정 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황인학 l 선임연구위원 최원락 l 연구위원 김미애 l 선임연구원2013년도 30대 기업집단 통계분석
대기업집단의 성장 및 기여를 보여주는 객관적 통계를 생산하다
PART 1 성장이 가장 큰 복지의 길임을 밝히다
●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반기업・반시장정서가높다. 이러한국민정서는여론을형성하는 정치적과정을통해경제활동을규율하는제도형성에영향을미치고있다. 이에우리 나라국민의기업관・경제관의실태와특징을파악하고, 이를향후국민적 EIQ 개선을 위한연구의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한다.● 연구내용
기업에대한호감도는전년의 68%에서 63%로소폭하락한반면, 기업가에대한호 감도는전년의 73%에서 51%로대폭하락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긍정평가비율 이높고 30대에서가장낮으며, 사회・정치・경제에대한관심도가낮은계층일수록기 업및기업가에대한부정적인식이상대적으로높은특징을보였다. 그러나우리사회 의반기업정서수위에대해서는선거의영향을받았던전년에비해 12%p 개선되었다. 또한기업의이윤은주주보다는종업원에게우선배분되어야한다면서도본인이기업 을한다면종업원복지보다는소비자복지와이윤창출을중시하겠다는의견이많았다. 그리고도전과모험을수반하는창업・자영업보다는공무원등안정적직업을선호하는 경향이높았으며, ‘사촌이땅을사면배가아프다’는속담이우리나라문화를잘반영한 다는의견이대다수였다. 기업간경쟁에대해서는소비자관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하 지만, 우리나라는다른나라에비해대기업의수가많은편이라고인식하는등일부시 장과정과경제현상에대해서는오해하는부분도나타났다. 정책현안에대해서는국민 대다수가창조경제와경제민주화용어를들어알고있으나과반수가내용을모른다고 응답했으며, 경제민주화내용을안다는응답자중과반이경제회복을위해경제민주화 의속도조절이필요하다고인식하였다. 또한상속・증여세의최고세율이높다는의견 이많았다는것도특징적이다.● 평가
국민인식조사는대개의경우단발성으로이루어지나본연구에서는장기간시계 열적분석과국가간비교분석을염두에두고조사문항을구성, 조사・분석하였다는점 에서차별화된다. 이번조사에서는근시안적포퓰리즘에기반한경제활동규제가사회 문제로증폭되는상황에서일반국민의인식은정치인과다른부분이있음을밝힌것 도의미가있을것이다. 앞으로시계열자료가좀더축적되면, 문제의원인에대한분 석과개선방안모색에대한연구까지확대될것으로기대한다. 반기업정서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2012년에는 특히 기업인에 대한 호감 도가 크게 하락했으며, 시장원리와 경 제현상에 대한 오해도 존재했다. 기업 과 정부는 원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계층 간 인식의 차이를 감안해 경영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필 요가 있다. 황인학 l 선임연구위원 송용주 l 연구원우리나라 국민의 기업 및 경제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
국민의 기업관・경제관을 파악, 경영전략과 정책 수립의 기초를 제공하다
● 연구배경 및 목적
사상은말로서표현되고이를통해사람들의인식이형성된다. 자유민주주의와시 장경제는한국사회의기본틀을이루는사상으로, 이를설명하는용어가바르고정확 해야한다. 그러나오랜시간동안의도적으로혹은부주의함에의해자유민주주의, 특 히시장경제와관련된용어들은부정적으로묘사되어왔다. 그폐해는반시장주의의 확산과국가개입에대한그릇된호감으로나타난다. 사회통합을위해서는먼저시장경 제에대한용어부터가치중립적으로바로잡을필요가있다.● 연구내용
자유주의와시장경제를부정적으로묘사하는용어를철학적, 경제학적측면에서검 토하고이를가치중립적으로바로잡기위한새로운대체용어를다음과같이제시했다. 종전 명칭 변경 제안 종전 명칭 변경 제안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장점유율 소비자선택율 약육강식 자본주의 조화 자본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소비자선택 사업자 정글자본주의 상생경제 시장지배자 소비자선택자 과당경쟁 시장경쟁 급진적 자유주의 (libertarianism) 순수자유주의 승자독식자본주의 소비자선택자본주의 (laissez faire)자유방임주의 불간섭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공헌 사적 소유 개인적 소유 보호무역주의 무역규제주의 사적 이익 개인적 이익 낙수효과 소득창출효과 사기업 민간기업 재벌 대기업집단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평가
시장경제의본질을부정적으로묘사하는용어를당연시하게되면시장경제에대한 오해를바로잡기힘들고결국정부개입이옹호되고복지확대를기정사실화하는상황을 맞이하게된다. 사상에대한바른인식과확산에있어용어의중요성에착안하여시장 경제용어에대한가치중립적대체용어를제시함으로써독창적인방법으로시장경제 발전에이바지하였으며, 현실성있는대안을제시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하겠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설명하는 많 은 용어들이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 어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철학・경제학 적 부분으로 나누어 가장 시급하고 널 리 알려야 할 용어들을 정리하고 새로 운 용어를 제안했다. 현진권(편) l 사회통합센터 소장사회통합을 위한 바른 용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용어에 대한 가치중립적 대체용어를 제시하다
지속성장을 위한
세제와 복지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하다
● 연구배경 및 목적
기업의국제적경쟁이심화되는상황에서상속・증여세의과도한부담은기업활동 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등의국가들에서 는상속・증여세를폐지하거나대폭축소하는수순을밟고있다. 향후우리나라상속・ 증여세법의합리적개선방안을검토하기위하여미국, 캐나다, 스웨덴의예를통해상 속・증여세의국제적흐름을파악하고자한다.● 연구내용
미국은 100여년간전쟁비용충당등의일시적인세수확보를목적으로상속・증여 세의도입과폐지를반복해왔다. 2010년까지연방상속세를단계적으로폐지하고자 하였으나최근재정적자로인하여상속세가 2011년부터다시부활하는방향으로정책 이변경되었다. 그러나기존의역사적상속・증여세제변천과정에서드러나듯이상속 세를통한일시적세수확보목적달성후이에대한폐지가재논의될가능성이크다. 캐나다의경우연방정부는사망시자본이득세의도입, 전체세수대비상속・증여세의 낮은수입비중, 연방과지방의이중부과로인한부정적효과등을고려하여상속・증여 세를폐지하였으며, 정부차원의상속・증여세도오래지속되지못하고 1985년퀘벡주 를마지막으로완전히폐지되었다. 대부분의주에서상속세제도가활발한경제활동을 저해하고일자리창출을억제하며다른주로의인력이동을가속화하는등여러가지 문제를야기할것으로우려하여폐지의수순을밟게되었다. 현재캐나다에서는상속 세와증여세를과세하지않으며상속재산또는증여재산에대하여자본이득이발생한 부분에한하여자본이득세로전환하여부과하고있다. 스웨덴의상속세는많은자산이 기업에매몰되어있는가족기업에매우심각한부담으로작용하였다. 2005년상속세의 폐지는조세회피유인을크게감소시켜가족기업에대한투자가용이해지고기업의경 쟁력향상에도움이되었고, 이후가계의순저축률이증가하여스웨덴경제성장에도 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평가
우리나라도낮은세수, 높은과세비용및행정비용, 투자등기업활동제약등을고 려하면상속・증여세의폐지와자본이득세로의전환이필요하다. 주요국의상속・증여세 폐지및완화추세로볼때우리나라도상속・증여세의세부담완화가필요하고, 장기적 으로자본이득세로의전환이필요하다는시사점을제시하였다는점에서의미있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많은 나라들 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추세다. 이러한 국제 정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상속・증여세를 완 화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송원근 l 선임연구위원 유진성 l 연구위원 황상현 l 연구위원 허원제 l 연구위원 김영신 l 부연구위원주요국의 상속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상속・증여세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다
PART 1 성장이 가장 큰 복지의 길임을 밝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