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제현상 및 기업 현실을 법경제학이란 틀로 설명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한다. 2013년 총 11회의 연구회가 개최되었다.
법경제 연구회
제2회
날짜 | 2월 19일(화) 16:00
주제 | 법원 서비스에 대한 생산함수의 추정 발표 | 민희철 한성대학교 교수
내용 | 법원 서비스에서 재판의 공정성, 신속성, 비용의 절감은 모두 중요한 요소이나 이 요소들 간에 상충이 발생한다. 세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사의 수, 사건의 성격, 소송기간 등 여러 인자 들을 변수로 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해 보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최적 수준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제3회
날짜 | 3월 19일(화) 16:00
주제 | 코즈정리, 내부화, 그리고 법경제학의 체계 발표 | 송옥렬 서울대학교 교수
내용 |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시키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을 달성하는 유력한 방법이다. 사전적 효율 과 사후적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내부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설계하는 것일 수 있다.
제4회
날짜 | 4월 16일(화) 16:00 주제 | 사법정책의 현황과 과제 발표 | 김두얼 명지대학교 교수
내용 | 사법정책 연구에서 사법제도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수사 및 검거를 위한 재원투입 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고 특히 over-criminalization을 억 지할 필요가 있다.
제5회
날짜 | 5월 21일(화) 16:00
주제 | 조세정보 공개수준의 법경제학적 분석 발표 |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내용 | 각 나라마다 공개되는 조세정보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 때문인지, 적정한 조 세정보 공개수준은 어디까지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코즈이론을 응용하여 TCI재산권과 거래비용을 분석하면 최적 수준의 조세정보 공개수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PART 4 자유주의 확산 및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하다 제6회
날짜 | 6월 18일(화) 16:00
주제 |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쟁점과 문제점 발표 |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내용 | 규제의 방향은 소유개념에 기초한 사전적, 획일적 규제가 아닌 계약개념에 기초한 사후적, 개별 적 규제가 바람직하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들은 이에 역행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들의 수정 및 철회가 필요하다.
제7회
날짜 | 7월 18일(목) 16:00
주제 | The Visible Hand: The Managerial Revolution in American Business 발표 | 김두얼 명지대학교 교수
내용 |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Alfred D. Chandler, Jr 교수의 명저 Visible Hand는 기업의 성장과 변 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내용이다. 여기서 소개하는 외생적 요인인 획기적인 기술의 발달이 시 장을 확장시키고 이는 다시 더 큰 시장에 맞는 기술진보를 촉진한다는 사실은 기업의 규모팽창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제8회
날짜 | 8월 13일(화) 17:00
주제 | 지역별 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발표 | 김일중 성균관대학교 교수
내용 | 우리나라의 지역별 소득불평등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은 아직 미흡한 실 정이다. 범죄발생에 있어 소득불평등 효과는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니계수가 높으면 범 죄공급량이 증가하고 특히 하위소득의 중위소득 대비 격차가 심화되면 범죄공급량이 뚜렷이 증가한다.
제9회
날짜 | 9월 24일(화) 17:00
주제 | The Valu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발표 | 이창민 한양대학교 교수
내용 | 대주주가 기업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주주의 영향력을 산술적 수치로 규명하는 것은 어 려우나 매우 의미가 있다. 방법론적으로 대주주의 범법행위에 따른 재판과정과 그 결과에 따른 주가변동을 살펴볼 수 있는데 대주주는 기업가치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제10회
날짜 | 10월 15일(화) 16:30
주제 | 우리나라 공용수용의 흐름과 정조시대의 공용수용 발표 | 김두얼 명지대학교 교수
내용 | 우리나라 공용수용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관련 통계의 불완전성과 공용수용에 따른 분쟁이 계 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용수용제도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국가측면에서 사업의 효율뿐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이 적절하게 보호되고 있는가를 함께 보아야 한다. 또한 정조시대 공용수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당보상이라는 공용수용의 원칙이 근대적 산물인지 살펴볼 수 있다.
제11회
날짜 | 11월 19일(화) 16:00 주제 | 민사소송 인지액에 관한 분석 발표 | 김광호 한양대학교 교수
내용 | 인지액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인지액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 성격에 따라 적정한 인 지액을 도출하는 것이다. 행정적 단순화를 위해 인지액을 정액제화 하는 정책에는 신중한 접근 이 필요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소가의 과장을 막기 위한 누진적 인지액 책정은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PART 4 자유주의 확산 및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