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규 l 연구위원 김창배 l 연구위원 최남석 l 부연구위원 김윤진 l 연구원
PART 4 자유주의 확산 및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하다 통권 제23-2호 2013년 6월호
전 망 하반기 3% 미만의 성장에 그치면서 연간 2.3% 성장(상반기 1.7%, 하반기 2.9%) 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3월에 발표한 연 2.9%(상반기 2.5%, 하반기 3.3%)보다 0.6%포 인트 낮춘 전망치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질적 성장 전환, 일본 아베노믹스의 부작용 등으로 대외여건의 개선이 불투명해지고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주택경기 부진, 과 도한 경제민주화 논의 등으로 내수 회복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아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 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양호한 자본시장 여건을 바탕으로 하락기조가 예 상되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달러강세가 하락 폭을 제약하면서 하반기 중 평균 1,086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과제 “주요 산업별 경기 점검 및 정책 과제”라는 이슈분석을 통해, 철강, 자동차, 반도체, 선박 등 우리 주 수출업종들이 글로벌 경기부진 및 엔저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 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화와 함께 산업별, 기업규모별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들은 비가격경쟁력 제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권 제23-3호 2013년 10월호
전 망 2013년 성장률이 2.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추경, 금리인하 등 긍정적 정책효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재정문제 및 관련 신흥국 시장의 불안, 엔저 등이 수출회복 을 제약하면서 하반기 성장률이 3.0%를 넘기는 쉽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14년 성 장률은 대외여건의 점진적인 개선으로 높아지겠으나 여전히 잠재성장률(약 3.5%)을 하회 하는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과제 신흥국의 자본유출지수(capital freeze index)를 산출하여 자본유입이 일시에 중단되거나 급속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평균 이상의 자본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선진국 출구전략에 의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축소시키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 유지 ▷거시건전성 제고 수단 활용이 중요하 고 ▷금리인상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권 제23-4호 2013년 12월호
전 망 2014년 성장률을 3.4%로 전망했다. 10월에 밝힌 수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회복의 미흡, 원/달러 환율의 하락, 수출경쟁 격화,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 등의 대외여건과 가계부채 부담, 주택가격 하락, 정책여력 한계 등 내수여건에서 전망을 수정할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4년 다소 상승하겠으나 경기 회복 미흡, 원유 등 원자재가격 하락 그리고 환율하락 등을 고려할 때 2%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보았다. 경상수지 흑자는 큰 폭의 상품수지 흑자에도 불구, 서비스수지가 소폭 적 자로 반전되면서 2013년 692억달러에서 2014년에는 630억달러로 매우 소폭 줄어들 것으 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 양호한 수급여건을 바탕으로 하락세가 예상되지만 미 양적완화 축소로 달러가 강세기조를 이어가면서 하락 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과제 최근 5년간 늘어난 일자리를 분석해 보면 공공・행정과 의료・보건 등 정부 지 출과 관련 있는 분야만 늘었을 뿐 민간 부문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았다. 민간의 고용 창 출 여력은 점점 줄어드는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60세 정년연장 등 등 기업 부담을 늘릴 각종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성장 둔화와 고령 인구 증가를 감안해 연공급 위주의 임 금체계를 직능급이나 직무급 등 성과연동형으로 바꿔야 한다.
●평가
대외여건의변화를고려해성장률전망이분기별로수정되었지만 2013년성장률
은당초예상(2.9%)과크게어긋나지않았다. 앞으로도지속적인모형개선을통해예
측의정확성을제고하는노력은지속되어야할것이다. 이슈분석을통해수출회복제 약요인, 주요산업별엔저영향, 출구전략이후자본이탈가능성그리고통상임금등노 동현안등에대해시의적절하고바람직한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PART 4 자유주의 확산 및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