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재미동포 교육과 북한의 이해)
한남대학교 박기련Ⅰ. 서론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 사는 국가다. 필연적으로 통일을 해야 할 공동 운명체이다. 타의와 외세에 의하여 각각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나라로 분단된 상태에서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대립, 운명을 건 경쟁 끝에 한 쪽은 세계 7 위의 강국을 꿈꾸고 있고, 다른 한쪽은 영원히 성장과 변화가 불가능한 식물 인간처럼 되어 생존을 위한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 북한은 미우나 미워 할 수 없다. 특히 힘없는 북한의 인민들을 미워할 수 없다. 다만 인민을 해방시키 는 공산주의를 한다면서 인민들을 굶겨 죽이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일당들이 미울 뿐이다. 이제 결정적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통일의 완성은 멀지라도 통일의 시작은 멀지 않았다. 통일은 몰 라도 통일의 시작인 남북의 적대 관계 청산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북 한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 통일의 완성이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무관심한 태도 나 적대적인 사고로 통일문제를 대할 때, 남북의 통일은 시작되나 완성은 한 없이 늦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을 통일의 상대로 이해해야 한다. 밉지만 미운 마음을 접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한 다.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양보도 하여야 한다. 그들의 고통과 적대감을 감 싸 안고 포용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보려고 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북한을 바라보는 대립적인 시각 을 분석하고, 다음은 북한정권의 본질을 보며, 마지막으로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한 다.Ⅱ. 북한에 대한 대립적인 인식
북한을 보는 시각은 지극히 대립적이다. 공통적인 요소가 적다. 어떤 접점이 없다. 그러므로.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의 공통점을 만들고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1) 국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2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선입관이 개재되지 않는 일반적 여론 측면과 다 른 하나는 이념적인 정향성(定向性)을 가진 이데올로기 측면이다. 가. 일반적인 시각 일반적인 시각은 북한을 적, 통합의 대상(동포), 무관심(타인)하게 보는 것이다. 이념적인 정향이 비교 적 적은 대학생을 상대로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는 설문에 80% 가량이 무관심하다는 대답을 하였다. 통합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10% 미만 이었다. 독일 통일의 에너지가 주변국가의 통일된 독일에 대 한 두려움 또는 거부감과 부정적인 태도를 녹인 통일의 열망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의 통일 열기 는 통일을 이루기에는 너무 약하다.나. 이념적인 시각 이념 지향적인 시각은 북한에 적대적인 반공(위협적인 적)적 시각과 북한에 우호적인 친북, 종북, 내재 적 시각 이다. 반공적 시각은 냉전시대 국가 권력이 강제한 조작적인 측면이 있어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를 만들어 냈다. 이는 북한을 실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장애가 된다. 친북, 종북, 내재적 시 각은 1980 년대 말 민주화 시대 이후 확대, 성장하였다. 이런 시각은 북한의 실패에 관대하다. 주관적 이고, 이상적이며, 과도한 이념 지향적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시각이든 북한은 우리의 또 다른 나 (alter ego)라는 것이다. 북한은 부인 할 수 없는 나의 분신인 것이다. 통일은 이런 분신과의 통합인 것이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다. 2) 국제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에 대한 인식은 대립적이다.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악의 제국, 악의 축, 불량국가, 실패한 국가, 독재국가, 김일성 가족국가로 인식 된다.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1960 년대 제 3 세계에 성공한 소공산주의 국가로도 인식되기도 하였다. 한편 국가발전론 측면에서는 아프리카의 20 여개 빈국처럼 성장이 거의 멈춘 국가로 인식된다. 북한은 2012 년 김일성 탄생 100 주년을 목표로 소위 “강성대국(强盛大國)”의 완성을 부르짖지만 현재 상태 의 국가 체계와 구조로는 어떤 변화도,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에 가깝다. 현재 국제사회의 한 행위자로써 호(好) 불호(不好)를 떠나 북한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은 불량국가, 대 량살상무기 확산국가, 인권 취약 국가, 식량부족 국가, 독재 국가, 성장정지 국가 이다. 이렇게 볼 때 국내외에서 북한을 보는 공통적인 시각은 “같은 민족이라는 입장에서는 부인할래야 부인 할 수 없는 또 다른 나-국제사회의 한 행위자라는 관점에서는 불량국가, 핵확산 국가, 미사일 국가, 인 권취약 국가, 식량부족 국가, 독재국가” 이다.
Ⅲ. 북한정권의 본질
1) 공산주의 국가 북한은 소련의 세계적화 전략의 맥락 속에서 그들의 절대적인 지도와 영향 아래 세워진 공산국가였다. 최소한 1960 년대 말까지는 순수한 공산주의 국가였다. 실제로 1970 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국력은 남한을 압도하였다. 경제력, 군사력, 정치적인 정당성 측면에서 우세를 유지한 것이다. 북한이 지닌 순수한 공산당 국가 정체성은 1967 년 김일성이 정권을 오로지하게 되면서 변질되기 시 작하였다. 이때부터 북한은 김일성 개인의 소유로 전락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북한 정권은 상황 변 화에 적응하는 역동성을 상실하여 화석화 되고, 남북경쟁과 국제사회의 변화적응에 요구되는 적응성 을 상실하였다. 북한은 결국 70 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남북 간의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치열한 경쟁 에서 뒤져 70 년대 후반부터 남한에 추월당하기 시작하였다 산업혁명과 같이 도입된 근대정치체제는 크게 좌파적 이념과 우파적인 이념으로 분화 된다. 프랑스 혁 명은 부르주아지 혁명으로 자본가 계급이 절대적인 왕권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본격적인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를 출발시키게 하였다. 프랑스 혁명 이후 30 년이 안되어 자본주의의 대응 이념으로 프롤 레타리아 혁명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이념이 출현하였다. 1848 년 공산당 선언이 발표된 이후 사회주의 진영은 자본주의의 반체제로 꾸준히 세력을 확장하여 1917 년 10 월 혁명을 통하여 러시아를 사회 주의국가화 하기에 이른다. 자본주의는 자유라는 가치 구현을 핵심으로 한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평등한 사회 건설을 제일의 가치 로 여긴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간의 기본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긴다.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제도 가 ‘만악의 근원’이라고 여긴다. 프랑스 혁명 이후 대략 1970 년대 까지 세계정치는 경제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좌우로 대칭되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1980 년대 이후 프랑스 혁명의 3 번째 가치인 “박애”가 새로운 정치적 균열 구조에 들어오게 되어 이제 정치는 좌우를 뛰어넘는 제3 의 방향으로 발전되게 된 다. 자유(FREE) 자본주의 중심국가(15%)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 유교적 자본주의 평등(EQUALITY) 사회주의 주변국가(85%)국가사회주의, 민주적사회주의, 조합주 의, 무정부주의 박애(FRATERNITY) 인간적인 삶 중심국가(중부 및 북부유럽) 환경운동, 여성운동, 제 3 의 길 <표 1> 민주주의 3 가지 가치 구조 북한은 소련의 지도 아래 소 공산국가를 세우는 데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후 남북경쟁에서 패배하 고, 국제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북한정권이 김일성 개인 독 재 국가로 변질된데 있다. 독재국가 가지는 경직성, 부패, 부적응성은 제 3 의 물결 시대 개방, 수평적 정보유통, 신 유목민 적인 세계 환경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고사되었다. 2) 김일성가족국가(공산주의 + 유교적 위계 + 민족주의)로 변화
북한은 1970 년 이후 정통 공산주의 국가에서 김일성가족국가(Kim's Family Regime)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이 정권을 사유화를 위해 2 가지 도구를 사용하였다. 첫째 도구는 유교적인 가치이다.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로 대변되는 유교사회의 가치 는 우리민족의 뿌리 깊은 DNA 이다. 김일성은 여러 지도자 중의 하나의 지위에서 오로지, 유일하게, 범접할 수 없는 항일 유격대 지휘관, 영도자 즉 ‘임금’의 지위로 올라서는 수단으로 우리민족의 DNA 인 유교적 가치를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인민의 절대적인 충성과 존경을 얻어냈다. 둘째 도구는 민족주의이다. 김일성은 일제 36 년간 억압되었던 그래서 그 분출 에너지가 폭발적이었던 민족의식을 공산당에 걸었다. 이 때 김일성은 민족의식을 공산당에 걸기 위한 수단을 발견하였는데 바 로 반미 의식이었다. 일본에 이어, “성스러운 민족해방전쟁에 개입하여 조선인민의 소원을 깨트린 미 국은 민족의 철 천지 원수”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은 민족을 위하는 가 장 훌륭한 일이 되었고, 민족을 위해 극열한 반미투쟁을 하는 것은 공산당을 지지하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김일성 유일 영도체제는 북한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퇴행적인 행태를 보이게 하였다. 북한은 정권수립 아래 표 2 의 Ⅳ 상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오히려 더 좌측으로 옮겨가는 퇴행적인 경향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이런 북한의 경직성은 현재 북한의 고립무원의 상태와 붕괴직전의 경제적 위기를 자초하게 하였다. 기 존의 공산주의에 유교적인 위계와 극단적이고, 폐쇄적이며, 쇼비니즘적인 김일성유일영도체제가 확립 되면서 1970 년대 이후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국제적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정반합의 의사결정 체계 가 붕괴되었다. 1960 년대 말까지는 당내에 비판세력의 존재하여 어떤 현안 문제를 결정하는데 찬반
토론을 벌리고, 그 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1967 년부터 시 작되어 1972 년 주석제 헌법의 공표로 완성된 김일성유일영도체제 이후 북한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체 계가 붕괴된 것이다. 모든 국가의 정책은 김일성의 입에만 의존하는 체제가 된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은 내외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게 되었다. 주체사상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내부를 공고히 하는 효과를 나타냈으나 대외적으로 고립을 자초하였다. 소련의 경우 스탈린 시대가 지나자 소위 수정주의 노선에 의해 극단적인 독재적사회주의 체제를 완화 하였다. 아래 그림 Ⅳ 상한에서 Ⅰ, Ⅱ 상한으로의 변화를 추구한 것이다. 1980 년대 후반 고르바초프 는 개혁과 개방을 추구하면서 Ⅲ, Ⅰ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려고 하였으나 결국 자유화의 바람에 붕괴 되 었다. 현재 러시아는Ⅰ, Ⅱ 상한의 중간에서 자본주의 국가로의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1978 년 실용노선으로 변환 이후 시장 자본주의적 요소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의 영도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대폭적으로 적용하는 새로운 시 도를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공산당의 영도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당내 민주화를 통하여 일본의 자민 당의 파벌 간 정권교체 수준으로 당내 파벌에 의한 민주화를 달성하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국을 Ⅳ 상한에서 Ⅱ 상한으로 이끌어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변화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자율적 조직에 의한 박애(해방주의 정치) 무정부 신디칼리즘(Ⅲ) 해방적 시장자본주의(Ⅰ) 계획경제(사회주의 정치) 시장자유경제(자본주의 정치) 독재적 사회주의 (Ⅳ) 전제적 시장자본주의(Ⅱ) 조합주의 또는 가부장에 의한 박애(전제주의 정치) <표 2> 정치적 균열구조의 변화 출처 : 정주신⋅ 박기련⋅ 최정진⋅황철연⋅이상빈, 『현대북한의 이해』 (대전 : 고려출판사, 2006.), p. 40. 3) 김일성 수령 국가 북한은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수령”의 국가이다. 김일성이 여러 지도자들 중 하나에서 유일한 무이 한 존재인 수령으로 우상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7 년부터다. 이시기 김일성은 국내파, 소련파, 연안 등을 제거하고 빨치산파가 정권을 잡은 시기이다. 그러나 빨치산파가 정권을 오로지 하자 오히려 김일 성의 입지가 좁아지는 역설적인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부분 군출신인 빨치산파들은 오로지 정치 중심, 대결중심의 노선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종래에는 김일성 권위에 도전하게 되기까지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은 빨치산파 중 직계인 1 로군을 중용하고, 친족을 권력의 중심에 기용하게 된다. 이때부터 “빨치산 유격대정신을” 내세우고 이 정신으로 뭉치자고 하면서 김일성의 수령화 작업이 시작 된다. 이 작업은 1967 년 25 세의 나이인 김정일이 주도하게 된다. 김정일은 이때부터 후계자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수령은 어떤 존재인가. 첫째, 태양과 같은 존재이다. 그가 없으면 북한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 서 그의 생일은 태양절이고 이 날은 북한 최고의 명절이다. 둘째, 절대 무오한 철인왕 이다. 수령은 모 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의 결정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셋째, 인덕의 정치를 펴는 성군이다. 그 이 인민에 대한 사랑은 한이 없다. 한 마디로 하나님이다. 북한은 이런 수령이 이끄는 국가이다. 그러나 김일성도, 김정일도 병마에 시달리고, 제한되는 부족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지위에서 신의 섭리를 거슬리니 과연 온전할까? <표 3> 김일성에서 수령으로 변화 출처 : 유길재, “포스트 김정일 시대 북한의 권력 구조전망,” 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 학술회의『북 한체제의 변화전망과 한반도 문제』(2009. 2. 4.), p. 26. 4) 전인민이 ‘주체사상’ 라는 종교를 가진 국가 북한은 주체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2, 300 만이라는 광신자를 가진 종교집단이다. 종교의 기본 요건은 성경과 교주이다. 주체교에서 성경은 주체사상이고 교주는 바로 김일성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성스 러운 피를 물려받은 성자 이다 예수님인 것이다. 1950-60 년대 주체사상은 북한 사회주의 발전전략으로 일종의 국가 경영 전략이었다. 대외적으로는 중소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하는 전략이었고,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의 국가 경영 전략이었다. 그러나 1967 년 이후는 김일성의 북한통치담론으로 변질되면서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게 된다. 주체사상의 주체가 인민에서 김일성으로 전환되면서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확대되고, 김일성 주의는 주체사상 이라는 성경을 가진 종교가 된 것이다. 주체사상은 북한 인민에 대하여 대략 3 가지 기능을 한다. 첫째, 김일성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하게한 다. 둘째, 집단 최면상태에 빠지게 한다. 셋째, 주체사상을 위하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게 한다.
<표 4> 세계의 종교 출처 : http://rope.or.kr/blog/29?category=2(2009 년 5 월 18 일 검색) 5) 군사국가로 유격대 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변화 북한은 현대에 존재했던 어떤 군사국가 보다도 군국적인 군사국가이다. 김일성 시대는 김일성이 1932-41 년간 간도일대에서 활약하였던 동북항일연군의 유격대전통을 통치이념으로 삼았다. 1998 년 이후 김정일 체제에서는 정규군을 앞세우는 선군정치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웠다. 북한이 군대를 전 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크게 3 가지이다. 첫째는, 군대정신으로 어떤 고난도 이겨 내자는 것이다 둘째, 군대와 같은 복종 정신을 가지자는 것이다. 셋째, 최후의 질서유지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6) 3 중적 구조의 경제 체제 국가 : 계획 경제, 궁정 경제, 장마당 경제.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로 공식적으로는 계획 경제이다. 그러나 실제는 김정일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이 루어지는 궁정경제(지하 경제)가 있다. 여기에 인민들이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 비공식적이나 공공연히 행하여지는 장마당 경제가 있다. 궁정경제는 정권을 떠받치는 측근들을 관리하는 경제이다. 이들을 대 상으로 선물정치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는 경제이다. 김정일은 미사일 판매, 위조지폐, 마 약거래로 이런 자금을 마련한다. 장마당 경제는 북한이 식량난을 겪으면서 인민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당국의 눈을 피해 이루어지는 경제이다. 장마당 경제는 그나마 어려운 북한의 식량사정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7) 성장과 변화가 중지된 국가 북한은 성장과 변화가 거의 중지된 국가이다. 식물인간과 같은 국가이다. 체제가 화석화되었다. 경제 성장이 거의 정지되고, 주체사상이 종교적인 지배력을 가지게 되어 체제변화가 불가능한 구조가 되었 다. 지구상의 나라 중에서 전쟁을 겪은 직후가 아니고서도 일인당 국민소득이 500 달러 이하이고 1990-2000 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4.5 퍼센트 이하인 나라, 즉 성장 정체된 저소득 국가는 총 26 개국이다. 나라 이름을 들어 보면, 중앙아시아 공화국, 차드, 코모로스, 감비아, 가나, 기네아, 기네아 비사우, 케냐, 키르기스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마우리타니아, 몰도바, 몽고, 니카라구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사오토메, 세네갈, 탄자니아, 토고, 우즈베키스탄, 잠비아, 짐바붸이다. 이와 같은 총 26 개국 중에서 20 개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존재한다(<표 5>참조) 일인당 GDP (PPP 기준) (달러) 일인당 국민소득 (달러) 국민소득(억달러) (백만)인구 성장율(%)평균 GDP 성년 여성문맹율 (%) 정체 저소득 국가 (2000 년 26 개국 평균)* 1,415 321 64 19.2 1.7 (90-00) 47 북한 (2005 년)** (통일부 용역) 368-389 84-89 22.3 CIA (2007) 1,700 북한 (2005 년) (한국은행 발표) 1056 242 22.3 0.5 (95-05) <표 5> 정체 저소득 국가와 북한의 비교
*Nicholas van de Walle, Overcoming Stagnation in Aid-Dependent Countries (Washington D.C.: Center for Global Develpment, 2005), pp. 9-10. **2006 년 통일부 용역에 의한 2005 년도 북한 추정치, 이종석, “북한 국민소득 재 평가,” 정세와 정책 (2008 년 3 월, 통권 143 호), p. 2. 이러한 국가들이 장기간 성장정체와 저소득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해당국가의 정치체제의 성격에 있 다. 정치체제의 성격에 따라 그 나라의 대내외 경제정책의 성격, 원조를 건설적으로 이용할 의지와 능 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정치체제는 이들 장기 정체 국가와 놀 라울 만치 동일한 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 이들 국가에는 장기간 집권하는 독재자가 존재하며,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고, 경제성장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들 국가에는 공식적인 제도와 절차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기능하는 것은 독재자의 자의와 사실상 사적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일련의 비공식 기구와 인물들이다. 공적 관료는 절차와 제 도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임면권자와 일 대 일의 개인적인 충성과 보답의 관계를 맺는다. 공식 절차 와 제도에도 불구하고 독재자는 국가자원의 상당부분에 대해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그는 이 자 원을 사적인 권력체계의 재생산을 위해 사용한다. 국가기구는 공식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고, 또한 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이는 독재 과두 권력이 의도하는 바이다. 공식적 제도와 절차, 국가기구의 공공행정능력이 취약해야 사적 권력체계가 번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의 공식 제도와 절차가 취약해야 모든 직급의 관료는 국가재산을 유용하 고 특권을 남용하는 것이 쉬워진다. 대내외 경제정책과 외부원조는 이와 같은 약탈적 관료층의 특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입안되거나 집행되고 사용된다. 이러한 구도가 파기되기 전까지 이들 나라 내 부에는 변화 동력이 없고, 외부의 모든 선의적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원한 정체와 위기 ’가 지속된다. 이와 같은 ‘영원한 정체와 위기’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북한을 실상을 보여준다. 또한 혁명적인 체제 변화와 ‘개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북한의 미래를 미리 보여준다.
Ⅳ. 결언
그러면 이런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까? 북한정권의 본질을 감안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을 믿는 우리들로써는 북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1) 북한은 생존의 기로에 있다(muddle through) 북한의 상황을 한 마디로 표현하라면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럭 저럭 버티고 있다.‘ 는 것이다. 북한이 강경한 태도로 나오면 그 이면에는 그만큼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 다. 경쟁 국가 간에 적용되는 안보딜레마 논리는 북한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북한이 생존을 위해 펼치는 역설적인 강경책, 허풍, 벼랑 끝, 과도한 대응의 행간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2) 북한을 포용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포용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북한은 부정할 수 없는 또 다른 나이다. 어떤 경 우에도 부정할 수 없는 나인 것이다. 우리가 민족공동체로써 국제무대에서 당당하게 선진국으로 발돋 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남북이 통합되고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3) 근본적인 변화를 기다려야 한다.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다려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북한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 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시기가 임박했다는 느낌이 든다. ‘현재 북한정권 자체인 김정일’의 수명이 다하 고 있다.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국내외압력은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변화시킬 힘으로 작용할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기회가 아니다. 침착하고 냉철하게 북한의 변화를 감찰하고, 이 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 4) 북한의 실패를 우리 민주주의의의 ‘평등’ 가치 구현의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평등 지향과 그 실패를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에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우익과 좌 익이 라는 날개를 통해 비행하는 새이다. 좌우가 균형을 유지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우 리는 우측날개만 너무 커버린 새와 같다. 우리의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좌측날개의 성장이 필요 하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공산주의라는 체제를 통해 ‘좌’의 가치, ‘평등’ 이라는 가치실현에 투자한 희생과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것을 반명 교사로 삼아야 한다. 5) 복음으로 통일해야 한다. 평화롭고 완전한 통일을 위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복음을 통해 통일 을 해야 한다. 복음은 순간적으로 영혼을 통일시킨다. 남북의 동포가 같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 혼의 통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빠르다. 완전하다. 평화롭다.
참 고 서 지
1. 박형중, “북한의 변화와 경제적 통일 과정,” 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 학술회의『북한체제의 변 화전망과 한반도 문제』2009. 2. 4.. 2. 브루스 커밍스 저, 김동노⋅이교선⋅이진준⋅한기욱, 『한국현대사』 서울 : 창비 사, 2004. 3. 서대숙, 『현대북한의 지도자』 서울 : 을유문화사, 2002. 4.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 역사비평사, 1999. 5. 이종석, “북한 국민소득 재평가,” 정세와 정책 2008 년 3 월, 통권 143 호.6. 유길재, “포스트 김정일 시대 북한의 권력 구조전망,” 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 학술회의『북한 체제의 변화전망과 한반도 문제』2009. 2. 4..
7. 와다 하루키 지음, 서동만⋅남기정 역, 『북조선』 서울 : 돌베게, 2005.
8. 정주신⋅ 박기련⋅ 최정진⋅황철연⋅이상빈, 『현대북한의 이해』 대전 : 고려출 판사, 2006.
9. Boone, Peter. "Politics and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Aid," Working Paper 5308 NBER Working Paper Series, 1995.
10. Van de Walle, Nicolas. African Economies and the Politics of Permanent Crisis
1979-199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11. Van de Walle, Nicholas. Overcoming Stagnation in Aid-Dependent Countries Washington D.C.: Center for Global Develpment,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