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법률가 대회 자료

1. 개 요 (1) 창립

196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창립하여 제1차 세계법률가대회를 개최하 였고, 대회를 주관할 상설본부로 “법을 통한 세계평화회의(World Peace Through Law Center)”를 설립하였으며, 隔年제로 개최한다.

(2) 목적

법을 통한 세계평화의 실현과 국제분쟁의 방지, 조정, 해결을 위한 국 제법규의 연구 및 국제사법재판제도의 확립, 통일적 법률제도 창조와 개 선, 국제무역, 국제교통, 국제조약 등에 관한 법의 지배원칙 실현 그리 고 법조인간의 유대강화 및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역대대회 개최지

회 수 개최년도 개최지 한국대표단

참가자

한국 panelist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제8차 제9차 제10차 제11차

1963년 1965년 1967년 1969년 1971년 1973년 1975년 1977년 1979년 1981년 1983년

Athens (그리이스) Washington D.C (미국) Geneva (스위스) Bangkok (태국) Belgrade (유고) Abidjan (아이보리코스트) Washington D.C (미국) Manila (필리핀) Madrid (스페인) San Paulo (브라질) Cairo (이집트)

15 2 6 4 12 32 31 40

회 수 개최년도 개최지 한국대표단 참가자

한국 panelist 제12차

제13차 제14차 제15차 제16차 제17차 제18차 제19차

제20차

제21차

제22차

1985년 1987년 1990년 1991년 1993년 1995년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Berlin (서독) Seoul (한국) Beijing (중국) Barcelona (스페인) Manila (필리핀) Montreal (카나다) Doha (카타르) Budapest (헝가리) Vienna (오스트리아) Dublin, Belfast (아일랜드) Sydney, Adelaide (오스트랄리아) Beijing, Shanghai (중국)

83 663 68 27 19 9 5 13

7

9

7 25 9 4 5 2 1 6

2

3

(4) 대회본부

WORLD JURIST ASSOCIATION

of the World Peace Through Law Center Suite 202, 1000 Connecticut Ave. N.W., Washington, D.C.20036, U.S.A

전화 : 202-466-5428 Fax : 202-452-8540 e-mail :

wja@worldjurist.org

홈페이지 :

www.worldjurist.org

상임부회장 : Ms Margaret Henneberry(미국)

2. 제12차 세계법률가대회 (베를린)

(1) 개요

서독 베를린(1985. 7. 25 ～ 7. 26.)에서 개최되는 제12차 대회의 효 율적 참가 및 제13차 대회(1987년)의 서울유치를 추진하였다.

(2) 베를린대회 유치추진

① 1984. 2. 28. 김두현 원장, 법을 통한 세계평화대회 한국회장 (National Chairman of Korea, World Peace Through Law Conference)으로 취임.

② 1984. 4. 1.～ 4. 7. 법을 통한 세계평화대회 본부 임원 Margaret Hennebery여사 (Executive Director and Treasurer) 일행 3명 내한.

- 1984. 4. 3. Hennebery여사 일행 본원 내방,

제13차대회(1987년)의 서울에서 개최토록 유치문제 구체적으로 협의

③ 제12차 세계법률가대회를 위한 Ad hoc Program Planning Committee 개최.

○ 일 자 : 1984. 5. 5. ～ 5. 12.

○ 장 소 : 서독 Berlin

○ 참석자 : 김두현 (원장, 세계법률가대회 한국회장) 한영석 (법무부 법무실장)

이재후 (변호사, 한국법학원 섭외이사)

④ 대회추진인사 본원 내방

- 제12차 베를린대회와 제3차대회의 서울유치문제에 대한 상호 관심사 협의

○ 1984. 4. 3. 세계법률가대회 본부위원 Margaret Henneberry 내방

○ 1984. 5. 24. 서독 서백림주 법무장관 Oxfort 내방 ○ 1984. 12. 5. Margaret Henneberry 내방

○ 1985. 3. 13. 서독연방 최고법원 변호사 회장 Stackelberg 내방 ○ 1985. 4. 2. 서독연방 법무성차관 Dr. Benno Erhard 내방 ○ 1985. 4. 8. 서독연방 헌법재판소장 Prof. Dr. W. Zeidler 내방 ○ 1985. 9. 20. Margaret Henneberry 내방

⑤ 세계법률가대회 준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활동 가. 구성

(가) 일자 : 1984. 7. 6.

(나) 임무 : ․제12차 Berlin 대회의 효율적 참가 ․제13차 대회의 서울유치 확정 ․제13차 서울대회의 준비활동 (다) 명단

◉ 준비위원회

직위 성 명 현 직

위원장 김두현 한국법학원장

위 원 임규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채훈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배재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 한영석 법무부 법무실장

〃 박철언 대통령비서실 법무담당 비서관

간 사 유국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실무위원회

직위 성 명 현 직

위원장 한영석 법무부 법무실장

위 원 이임수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 이태희 한국법학원 사업이사

〃 이재후 대한변호사협회 섭외이사

위 원 송상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박춘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양승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신현무 법무부 법무과장

〃 정상명 법무부 검사

간 사 유국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無順)

나. 준비․실무위원회의 및 업무추진(요약) (가) 제1차 준비위원회(1984. 8. 29.) 토의사항

․준비위원회 업무추진계획

․제12차 베를린대회의 발표 논문 및 논문발표자 인선문제 ․대회추진 예산 확보 문제

(나) 제1차 실무위원회(1984. 9. 14.) 토의사항

․대학교수의 참가문제

- 논문발표자 인선, 예산문제 협의 ․한국참가단의 인선

- 각 기관에 추천의뢰

․제12차 대회시 분과위원회 주도방안 ․제12차 대회준비 세부 일정표 작성 (다) 제2차 준비․실무위원회(1984. 10. 23.) 토의사항

․논문발표자 인선 ․한국 참가자의 범위

․준비․실무위원회 업무추진 직원지정

(라) 제3차 준비․실무위원회(1984. 11. 9.) 토의사항

․5명의 대학교수 논문발표자 인선 및 지원문제

․세계법률가대회 본부 임원 Henneberry 여사의 재차 방한 (1984. 12. 3.～12. 8.)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및 협의사항 (마) 제4차 준비․실무위원회(1984. 12. 7.)

- Henneberry 내한에 따른 협의사항 조정 토의사항

․한국참가자의 등록비 할인 조정 ․논문 발표자 및 주제 확정

성 명 소 속 주 제

이태희 변호사 Law/Technology-Transnational Data Flow 신영무 변호사 Banking Law

송상현 서울대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이태로 서울대 Taxation

양승두 연세대 Family Law 박춘호 고려대 Legal Education

유성근 전북대 International Arbitration 유국현 검 사 Terrorism

․제13차 서울대회 개최 시기 잠정적으로 결정 : 1987. 9. 6.～9. 11.

(바) 제5차 준비․실무위원회(1985. 6. 11.) 토의사항

․준비․실무위원 교체

신임준비위원 안우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박원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김유후 법무부 법무실장

신임준비위원 최영광 대통령비서실 법무담당비서관

신임실무위원장 김유후 법무부 법무실장

신임실무위원 강대헌 대한변호사협회 섭외이사

″ 김진세 법무부 법무과장 ․제12차 대회참가자의 활동방안

․실무조사단 구성

․국제회의 전무업체 선정 ․참가자 회의 개최 문제 ․안내 편람 제작

․안내 센터 운영

(사) 제6차 준비․실무위원회(1985. 7. 5.) 토의사항

․실무조사단 파견

기간: 1985. 7. 10. ～ 7. 31.

인원: 검사 2명, 사무관 2명, 회의관련자 3명 임무:․제13차 대회 개최에 따른 문제점 검토 ․각 행사 참관

․한국 홍보센터 설치․운영 등 ○제13차대회 개최일자 확정

기간 : 1985. 9. 6. ～ 9. 11.

․한국참가자의 효율적 대회 참여 방안 (아) 제7차 준비․실무위원회(1985. 9. 13.) 토의사항 :

․제12차대회의 참가자 및 조사단 활동과 그 성과 ․준비․실무위원회 확대 개편

․준비사무국 발족 문제 ․’87서울대회 참가 권유 방안 ․조사 결과 보고서 발간

⑥ 기타 실무추진(요약)

가. 참가자 추천의뢰(1985. 10. 31.)

나. 한국 국제문화 협회에 지원금 협조요청(1984. 11. 20.) 다.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업무협조요청(1984. 12. 22.)

라. 참가 신청자 교수 등록비 및 등록업무처리(1985. 1. 15.～3. 23.) 마. 논문제출 : 1985. 4. 29. 8편의 논문을 대회본부에 발송

바. 여권발급(1985. 4. 1.～4. 10.)

사. 공식일정 참가사항 처리(1985. 4. 26.～5. 4.) 아. 제12차 대회 참가자 회의 개최

(가) 제1차 참가자 회의(1985. 6. 22.) (나) 제2차 참가자 회의(1985. 7. 13.)

(3) 제12차 베를린대회 참가

(가) 대회일자 : 1985. 7. 21. ～ 7. 26.

(나) 대회장소 : 서독 Berlin (다) 주요공식일정

7월 21일(일) 오후 : 세계 법의날 행사, 공식 만찬회 7월 22일(월) 오전 : 개회식(독일 대통령 후원) 오후 : Panel Sessions

저녁 :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회 7월 23일(화) 오전 : Panel Sesseions

중식 : 대한민국 법무부차관 오찬 연설(12:30) 오후 : Panel Sessions

저녁 : 패션쇼, 공식만찬회 7월 24일(수) 오전 : Panel Sessions.

오후 : Panel Sessions 모의재판

7월 25일(목) 오전 : Panel Sessions 오후 : Panel Sessions

저녁 연회 : 한국 홍보영화 상영 7월 26일(금) 오전 : 폐회식 (09:00 ～ 11:00)

(라) 한국의 Panelist와 주제논문

이태희^(변호사) Legal Protection for Computer Software

박춘호^{(고려대 교수)}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eaching in Northeast Asia

송상현^{(서울대 교수)}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with Korean Legal Perspetives

신영무^(변호사) Banking Law-Third World Debt Crisis-IMF 양승두^{(연세대교수)} Broken Family

유국현^{(서울지검 검사)} Terrorism

유성근^{(전북대 교수)} Enforcement of the International Trade Law

(마) 한국참가자 명단

․순서는 “가나다”순이며 직책은 생략함

① 법무부

김종건 정해창 김유후 한부환 조규정

정상명 이태훈 유국현 이진기 문영모

② 판사

정태균 이재화 오상걸 김동건

③ 변호사

강기원 강수림 강인애 강호원 강윤호

고석윤 권종근 김광일 김교창 김동정

김동환 김두현 김문희 김봉환 김상원

김상철 김상형 김세배 김억규 김영수

김인섭 김종선 김종철 김창국 김창수

노종상 박승서 박충순 배명인 서철모

성태경 손건웅 손우영 신영무 신현정

안동일 안범수 안인예 여동영 원강희

유태선 윤종섭 이범열 이상혁 이선중

이세중 이종원 이재성 이재후 장권현

정재헌 최광율 황봉식

④ 교수

김철수 박춘호 배재식 서돈각 송상현

양승두 이균성 유성근

⑤ 법제관 정수부

⑥ 기타

강숭웅(서울신문) 권혁부(KBS) 김성순(연합통신)

김창수(조선일보) 이영근(동아일보) 이용헌(법률신문)

장 경(MBC)

(이상 기자단 7명외 회의관련자 8명이 참석함)

(바) 제12차 베를린 대회참가중의 활동

① 개막식 등 각종 분과위원회 참가 - 6개 분과위원회 규제발표 등

② 각종 사교행사 참여

- ’87 서울 대회에 많은 외국 법조인 참여토록 교섭

③ 한국 홍보센터 운영

- 85. 7. 21. ～ 7. 26.(6일간), V.T.R. 계속상영

한국홍보책자 10여종 배포, 한국법학원 간행 대한민국영문법전 전시

④ 한국 영화상영

- 7. 26. 개막식에 “Conventions in Korea” 상영

⑤ 법무부 차관 오찬 연설

- 7. 23. 오찬시, 참가자들에게 ’87서울대회참가 권유

⑥ 조사단에 의한 각종행사 준비 및 운영상황 조사

⑦ 김두현 한국법학원장 National Chairman상 수상 - 7. 25. Formal Banquet시

World Outstanding National Chairman Award of World Peace Through Law Center

(사) 제12차 베를린 대회참가의 성과

․1987년 제13차 서울대회 확정 (1987. 9. 6 ～ 9. 11.) ․세계 각국 저명인사와 접촉 의견교환

․’87 서울대회에 많은 외국 법조인 참가토록 권유

(아) 제13차 서울대회 유치의 의의

․법조계 및 법학계의 국제교류 증대로 법률분야 선진화에 기여한다.

․88올림픽을 선도하는 국제대회로 홍보효과가 크다.

․우리나라의 국제행사 개최능력을 전세계에 과시하는 기회가 된다.

․세계각국의 법조인을 통하여 한국의 발전상을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다.

․동구권 및 제3세계에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정책을 널리 홍보할 수 있다.

․관광자원의 개발 및 외화획득을 통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제13차 세계법률가대회 (서울)

(1) 개요

․김두현 한국법학원장은 베를린대회 폐막후 귀국과 동시에 제13회 서울대회 준비위원장으로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추진에 전력 하였다.

․서울대회의 업무량이 폭주하기 시작한 1986년 7월부터 법무부에서 는 세계법률가대회 준비사무국을 설치하여 제반업무를 집행하였다.

(2) 제13회 세계법률가대회 조직위원회 위원명단

구 분 성 명 직 위 ․ 직 책

명 예 위 원 장

고 문

자 문 위 원

위 원 장

김 용 철

나 석 호

이 정 우

김 종 건

이 종 남

문 인 구

배 명 인

김 석 휘

이 병 용

김 은 호

이 세 중

이 병 호

장 대 영

이 택 규

김 중 한

임 갑 인

김 두 현

이 태 희

이 재 후

대법원장 국회법사위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제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전 법무부장관 전 법무부장관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화사회장

아시아․태평양변호사협회 대표 로 아시아 한국협회장

법률신문사 사장 한국법학교수협의회장 한․일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원장

변호사, 한국법학원 사업이사 변호사, 한국법학원 섭외이사

구 분 성 명 직 위 ․ 직 책

위 원

간 사

배 재 식

이 임 수

변 재 승

박 철 언

이 상 현

이 세 훈

정 기 용

김 동 정

최 덕 빈

황 계 룡

최 광 률

박 원 서

강 대 헌

박 춘 호

양 승 두

송 상 현

유 환 규

임 상 현

김 유 후

류 재 성

류 국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법제처 법제조정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섭외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한국법학원 총무이사 변호사

변호사

고려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관광공사 진흥본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섭외법무심의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3) 서울대회

’87. 9. 6. ～ 9. 11.

(나) 장소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 (다) 주제

“The Contributions of Law to World Peace”

(라) 일정

일 자 시 간 회의․행사명 장 소

9. 6.(일) 08:00～21:00 09:00～11:00 15:00～16:00 18:00～19:00

19:00～21:00

등 록

패널참가자 모임 ICLA모임

법의날 선포기념식 사회:대회본부 회장 연설: 국제사법재판소장 리셉션(법무부장관 주최)

힐튼호텔 힐튼볼룸 힐튼볼룸 창경궁

창경궁 9. 7.(월) 10:00～11:00

12:30～14:30 15:00～18:00 20:00～21:30

개회식

오찬(연설: 일본변협회장) 국제테러리즘, 에너지, 항공 민속공연(한국관광공사 후원)

힐튼컨벤션센터A,B,C 힐튼컨벤션센터A,B, 힐튼컨벤션센터C, 볼룸A,B 국립극장

9. 8.(화) 09:00～12:00 12:30～14:30 15:00～18:00

20:00～21:00

인권, 법과 기술, 조세 오찬(연설:태국 법무부장관) 국제교역과 투자, 핵무기와 군비

축소, 법학교육 I

패션쇼(주식회사 진도 후원)

힐튼컨벤션센터C,볼룸A,B 힐튼컨벤션센터A,B, 힐튼컨벤션센터C, 볼룸A,B

롯데볼룸 9. 9.(수) 09:00～12:00

12:30～14:30 15:00～18:00 19:00～22:00

대중매체와 의사전달, 가족법, 국제부동산

오찬(연설:이집트 대법원장) 국제중재, 법학교육 II, 은행법 모의재판

힐튼컨벤션센터C,볼룸A,B

힐튼컨벤션센터A,B, 힐튼컨벤션센터C, 볼룸A,B 힐튼컨벤션센터A,B, 9. 10.

(목)

09:00～12:00

12:30～14:30 15:00～17:30

20:30～22:00

국제사법재판소, 보건 및 마약법, 헌법

오찬(연설:이집트 대법원장) 국제환경법, 다국적기업, 신국제 경제 질서

공식연회(연설:유럽인권재판소장)

힐튼볼룸A,B, 컨벤션센터C

힐튼컨벤션센터A,B, 힐튼컨벤션센터C, 볼룸A,B

힐튼컨벤션센터B,C 9. 11.

(금)

09:00～12:00 폐회식 힐튼컨벤션센터B

(마) 참가현황

․대회참가인원 : 59개국 1,357명 (외국인 694명, 내국인 663명)

(바) 분과토의에 참여한 한국법률가

1. International Terrorism

(국제테러리즘의 예방과 법적제재) 의 장 : 김기춘 (법무연수원장)

발표자 : 주광일 (검사)

: Ways to Combat Terrorism 2. Energy

(에너지 자원에 대한 다자협정의 효과) 발표자 : 김성수 (변호사)

: The Impact of Multilateral Agreements 3. Aviation

(항공법에서의 새로운 쟁점) 발표자 : 최완식 (교수)

: An Introduction to Koran Air Law 김두환 (교수)

: Some considerations of the Draft for the Convention on an Integrated System of International Aviation Liability

4. Human Rights

(소수민족, 난민 및 범죄인 인도) 의 장 : 한영석 (법무부 차관)

발표자 : 조용국 (검사)

: The Proposal on the International Protetion of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Sakhalin-In Connection with

the Protection of the National Minorities.

5. Law & Technology

(지적소유권․저작권의 침해와 보호) 발표자 : 민병국 (변호사)

: The Law of Technology Transfer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Next Phase of Korea's Course Towards Economic Party

박경재 (변호사)

: Piracy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Korea

6. Foreign Trade & Investment 의 장 : 김흥한 (변호사) 발표자 : 이태희 (변호사)

: Trade and Investment in Korea: An Overview of Legal and Policy Considerations

7. Nuclear Weapons & Arms Control

(우주병기와 기타현상) 발표자 : 박선기 (국법무관)

: Legal Aspects of the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8. Legal Education

(외국의 법학교육과 중공, 일본, 한국에 대한 연구) 발표자 : 김상철 (변호사)

: Legal Education in Korea : Problems and Suggestions

9. Media/Communication

(21세기에서의 대중매체 활동영역) 발표자 : 김평우 (변호사)

: Mass Communication in Korea

10. Family Law

(가족분쟁해결방안) 발표자 : 양승두 (교수)

11. International Real Estate

(토지수용에 관한 법적 보호) 발표자 : 이정훈 (변호사)

: Acquisition by Foreigners, and Expropriation from Foreigners of Rights in Land in the Republic of Korea

12. International Arbitration

(개발도상국과 국제증재) 발표자 : 이호원 (판사)

: Arbitration in Korea 신영무 (변호사)

: Arbitrating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in a Developing Country

13. Banking Law

(외채상환불능에 따른 제문제) 발표자 : 조경근 (변호사)

: Law and the Development Lending Crisis; Korea's Experience in Financial Restructuring

정계성 (변호사)

: Regulation and Management of Off Shore Financing in Korea

14.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의 보호와 확대) 발표자 : 김정건 (교수)

: A Reflection on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5. Health and Drug Law

(보건 및 의약품의 국제규제 문제) 발표자 : 공창희 (검사)

: Drug Scene in Korea 16. Constitutional Law

발표자 : 이동흡 (판사)

: The Influence of the American Consti- tution on Korean Constitutional Law

17.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자원개발과 국제환경법) 의 장 : 배재석 (교수)

발표자 : 이상돈 (교수)

: Equitable Uses of Transboundary Water Resources: Case of the Han River

장효상 (교수)

: Legal Aspects of Transboundary Envi- ronmental Damage Caused by the Diversion of Watercourses in a Divided Nation: A Case Study of the Kumgangsan Dam

18. Taxation

발표자 : 김기섭 (변호사)

: Taxation on Resident and Non-Resident in the Income Tax Act of Korea

19. Transnational Corporation 발표자 : 송상현 (교수)

: Technologg Transfer : Korean Experience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Remuneration and Government Regulations

우창록 (변호사)

: Direct Investment in Korea : Present and Future

(사) 서울대회 조직위원장 연설문

존경하는 찰스라인 회장님, 김용철 대법원장님, 정해창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대회참가를 위해서 방한해 주신 회원 여러분!

저는 대회조직위원장으로서 뜻깊은 제13차 세계법률가대회를 천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깊은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 과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까닭은 법의 존엄성과 준법정신을 범세계 적으로 고양시키는 동시에 힘의 지배를 배재하고 법의 지배를 구현함으 로써 정의를 통한 세계 평화의 실현에 기여하자는데 있습니다.

흔히 일컬어 지듯이 법이란 하나의 특정사회가 갖고 있는 고유의 문 화․종교․전통․사회적 관습, 그리고 민족성 등 모든 가치기준이 반영 된 하나의 통합적인 체계입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법률제도는 정의의 실현이라는 궁극적 이상을 같이 하면서도 그 구체적 모습에 있어서는 현 격한 상이성을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역시, 어떤 분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 떤 분들은 자본주의국가에서, 또한 어떤 분들은 성문법주의국가에서, 어 떤 분들은 판례법주의국가에서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구상에 존재 하고 있는 각 나라의 체제와 가치기준은 매우 큰 이질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어느 한 국가도 다른 국가와의 다각적 교류와 협력 없이는 국가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을뿐더러 어느 한 사람도 높은 수준의 행복을 추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온 인류가 서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공동 생활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해 등 환경오염의 문제, 핵무기의 확산,

군비경쟁, 천연자원의 무기화와 그의 불평등한 이용 등은 각종 국제적 갈등과 분쟁의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종적 이념적 또는 종교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국제테러리즘은 전 세계적인 고질병으로서 온 인류를 공포속에 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인류가 걱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당면문제들은 이제는 어느 한 나라의 노력이나 특정 소수국의 협력에 의하여서만 해결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

저는 창조주가 우리 인류에게 어떠한 형태의 분쟁이라도 이성이 지 도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내려 주었다고 믿 고 싶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오랜 역사의 경험으로부터 서로의 욕구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원칙적인 지혜를 터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약 천오백여명의 세계법조인이 한 자리에 모여 법을 통한 세계 평화의 실현이라는 명제를 놓고 그 방법을 모색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우리들의 세대가 만들어낸 이 엄청난 문제를 평화롭고 질서있는 방법으 로 해결하여 우리들의 후손들이 무질서와 폭력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안전속에서 행복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분쟁이 힘이 아닌 이성에 의하여 해결되는 인류공동사회를 건설할 의무는 법률가 뿐만이 아닌, 이 시대를 사는 전 인류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제일선에 나아가 평화실현의 주역을 맡아야 할 사람들은 우리 법률가들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이 대회에 참가한 법률가들을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법률가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모두 함께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 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국제분쟁의 조정에 있어서의 법률가의 역할을 여기서 새삼스럽게 강

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적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 법률가가 그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각국법조인들이 서로 친 선관계를 확대하고 상호 정보를 교환하며 다른 나라의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4년전, 아테네에서 제1차 세계법률가대회가 개최된 이후 「법을 통한 세계평화의 실현」이라는 대명제 아래 격년제로 열리 고 있는 본 대회는 너무나도 뜻깊은 법률가들의 모임이 아닐 수 없습니 다. 그동안 개최되었던 역대 대회에서는 국제적 분쟁의 해결책 모색과 그 방향의 제시에 있어 많은 결실을 거두었으며 동시대의 세계인들에게 필요한 공동규범이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인식시켜 주는 기능을 해왔습니다.

이번 제13차 대회에서도 이제까지의 대회에 못지 않는 활발한 토의 와 성과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1988년 올림픽 개최지인 서울에서 「법조인의 올림픽」이라 불리우 는 세계법률가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다시한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 서 여러분의 본 대회 참가가 유익한 결실을 거두시고 아름다운 서울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본대회의 준비과정에서 열고 성을 다해서 도와주신 각 법조 단체와 유관기관, 대회본부의 스태프들 그리고 대한민국 법무부 직원 여 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87년 9월 7일 제13차 세계법률가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 두 현

(아) 결의문채택위원회에 참여한 한국법률가

: 서울선언 및 결의문 채택에 이재후 변호사가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자) 모의재판에 참여한 한국법률가

: 모의재판 배석판사에 박우동 대법원판사가 활동하였고,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곽명덕 변호사가 활동하였다.

(차) 의의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법률가 대회

․법조계 및 법학계의 국제교류 증대로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 ․88올림픽 직전의 대회로 홍보효과 지대

․각국 참가 법조인을 통한 우리나라의 발전상 홍보 ․동구공산권의 참가자를 통한 평화통일 외교정책 홍보 ․외화획득 등 파급효과

<참고>

․서울대회 준비사무국 인력은 1987.9.1 현재 총 308명이었다.

․인력구성은 법무부에서 183명, 사무국 채용 80명, 타기관 지원 45명이 수고를 했다. (제13차 세계법률가대회 결과보고서 283쪽 참조)

기획부 기획반․상황실 17명

회의반 37명

보안반 29명

홍보반 11명

행사부 사교행사반 95명

출입국반 76명

교통반 32명

의전반 11명

계 308명

4. 제14차 세계법률가대회 (북경) (1) 대회기간의 연기

① 본원은 제13차 서울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라, 제14차 북경대회 의 참가를 통하여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발전상을 세계각국 특히 중 국에 홍보하고 법조인의 국제적 교류를 통한 민간외교의 일익을 담 당하기 위하여 제반업무를 수행했다.

② 지난 6월 북경사태로 인하여 한국대표단의 대회참가여부에 대한 의 견에 찬반양론이 있었으므로, 북경대회참가여부확인을 등록자로부터 접수(1989.6.26)하여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당시 등록자 93명중 불참의견이 59명으로 나타났다.

③ 1989.7.27 대회참가 추진위원회(위원장: 김두현, 위원: 박춘호, 이 임수, 이태희, 천기흥, 최덕빈)에서 이를 다시 심의하여 불참으로 결 의되었다.

④ 즉시 대회본부에 한국대표단의 북경대회 불참을 통보하였다.

⑤ 1989.7.13 대회본부에서 “북경대회를 1990.4.22～4.27로 연기한 다”는 통보를 받았다.

⑥ 등록업무등 제반사항은 대회본부와 협의중이다.

(2) 북경대회

① 대회일자 :1990.4.22(일) ～ 4.27(금)

② 대회장소 : 중국 북경

※북경대회는 1989.8.20～8.25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1989년 6월 천안문 시위사태로 연기된바 있음.

③ 주요공식일정

4월 22일(일) 오후 : 세계법의날 선포식 및 대회공식리셉션 (중산공원 음악당)

4월 23일(월) 오전 : 개회식(인민대회장 본회의장)

중식 : 김두현 전 법학원장 오찬 연설(장성호텔) 오후 : 분과토의(김종화 부장판사, 윤동민 부장

검사, 김성수 변호사 주제발표) 저녁 : 공식 만찬

4월 24일(화) 오전 : 분과토의

오후 : 분과토의(이태희 변호사, 이영준 부장판사, 박춘호 교수 주제발표)

4월 25일(수) 오전 : 분과토의

오후 : 분과토의(최덕빈 변호사, 한부환 부장검사 주제발표)

저녁 : 모의재판

(장성호텔 회의장, 7명의 각국 대법원장으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4명의 원․피고측 대리 인이 변론)

재판주제: “Beta제국이 Alpha국을 식민통 치할 때 Alpha국에서 수거한 국 보급 반지의 반환여부)

4월 26일(목) 오전 : 분과토의

(유 현 부장판사, 박용섭 교수 주제발표) 오후 : 분과토의

(이상규 변호사 주제발표) 4월 27일(금) 오전 : 폐회식

(장성호텔 회의장, 분과토의 결과 및 대회 결의문 발표)

④ 한국의 Panelist 및 주제논문 김성수 (변호사)

Balancing Elements in Energy Agreements in Asia 김종화 (부장판사)

Monopoly Regulation Law in Korea 박용섭 (한국해양대 교수)

A New Legal System on Liability of Non-tanker Ship- owner against Oil Pollution Damage

유 현 (부장판사)

A Note on the Evolution of the Modern Judicial System of Korea

윤동민 (부장검사)

The Korean Efforts for the Suppression of the Inter- national Terrorism

이상규 (변호사)

Development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Environ- mental Preservation

이영준 (부장판사)

Legal Educations in Korea and Some Recommendations 이태희 (변호사)

Current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 ment Strategies in the Republic of Korea

한부환(부장검사)

Major Features of the Constitution of the 6th Republic of Korea and Its Two-Year's Implementation

⑤ 한국참가자 명단

순서는 “가나다”순이며 직책은 생략함 i) 법무부

김준규 윤동민 정해창 최경원 한부환

허은도 황길수

ii) 법원

김종화 손지열 안용득 유 현 이동락

이영준 조무제 최재호

iii) 헌법재판소

김영철 이성열

iv) 대한변호사협회

강장환 강호원 권연상 권종근 김교창

김동정 김두현 김 선 김성수 김윤행

김종선 김진우 나정욱 문인구 민병국

박재봉 박헌기 백형구 사 준 안동일

안이준 안종혁 여동영 오복동 원강희

유병갑 유현석 윤종섭 이기문 이상규

이석선 이세중 이종관 이주식 이태희

정보성 최덕빈 태륜기 한춘희 홍순엽

황계룡

v) 한국법학교수회

김철수 박용섭 박원영 박윤흔 박춘호

양승두 이상면

vi) 기타

김석기(중앙일보) 오풍연(서울신문) 유병철(연합통신)

회원:65명, 부인:8명, 기타:3명, 계:76명

(3) 패널참가자 등록비 지원

패널에 참가하는 논문 발표예정자와 의장 예정자는 세계법률가대회 기 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두현 원장, 위원: 윤종수 대한변호사협회 재무 이사, 황규용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최광률 한국법학원 총무이 사)의 결의에 의하여 대회참가 등록비를 동 기금에서 지원하였다.

(4) 북경대회 참가의 성과

i) 공식행사 및 토의참가, 주제발표 등을 통한 민간외교의 증진 ii) 제13차대회(1987.9.6～9.11 서울) 주최국으로서 면모과시

iii) 중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 법조인 법학자와의 교류 증진과 친분 강화 iv) 중국의 법조현황과 법률관계 자료 수집

5. 제15차 세계법률가대회 (바르셀로나)

(1) 대회일자 :

(2) 대회장소 :

(3) 한국의 Panelist 와 주제논문

김성수 (변호사) : "Development of Energy Laws for World Peace"

윤동민 (서울지검 부장검사)

: “Principle of Non-Extradition of Terrorists and Treatment of Political Offenders.”

이상규 (변호사) : “Evolution of the Korean Environmental Law and Pursuit of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강봉수 (부산고법 부장판사)

: “The Efforts to Reduce Delay in Civil Litigation in Korea”

(4) 한국참가자 명단

강봉수 강용현 강철구 박유신 이영모

이회창 ② 법무부

김인호 윤동민 정성진 한상대

③ 헌법재판소 이석연 ④ 대한변호사협회

김두현 김성수 김정기 김진우 문인구

윤종수 이상규 최영도

(5) Barcelona대회 참가의 성과

① 공식행사 및 토론참가, 주제발표 등을 통한 민간외교의 증진 ② 세계각국 법조인 법학자와의 교류증진과 친분강화

③ 법률관계 자료 수집

6. 제16차 세계법률가대회 (마닐라)

(1) 대회일자 :

(2) 대회장소 :

(3) 한국의 Panelist 와 주제논문

김두환 (교 수)

Liability of International Air Carrier in a Changing World 이상규 (변호사)

Legal Aspect of the Rio Declaration 홍석조 (검 사)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김명기 (교 수)

Legal Suggestions for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s a Prerequisite of Arms Control

(4) 한국참가자 명단

문인구 김두현 김창식 손광운 안명기

이범열 이상규 이일규 전정규 태륜기

정창훈

② 검 사

주광일 홍석조 임연섭 김기준 황희철

③ 교 수

김두환 김명기 이상면

7. 제17차 세계법률가대회 (몬트리올)

(1) 대회일자 :

(2) 대회장소 : 몬

(3) 한국의 Panelist

이 철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Trade and Environment: Unilateraly-Imposed Trade Restrictions for Environmental Purposes

김두환 (숭실대 법대 교수)

Some Considerations on the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Space Debris

(4) 한국참가자 명단

판 사 : 김동건(서울고법 부장판사) 검 사 : 김수장(법무부 법무실장) 이 철(서울지검 부장검사) 서주홍(대구지검 부장검사) 신병수(대검 검찰연구관) 이인규(법무부 검사) 변호사 : 김주원, 안명기 교 수 : 김두환(숭실대 교수)

8. 제18차 세계법률가대회 (도하)

(1) 대회일자 : 1997. 9. 21. ～ 9. 26.

(2) 대회장소 : 도하 (카타르)

(3) 한국의 Panelist 와 주제논문

(4) 한국참가자 명단

서상홍(부천지원장) ② 법무부

강신욱 (법무실장) 유성수 (홍성지청장)

옥준원 (전주지검 부부장검사) 장인종 (법무부 국제심의관실 검사)

9. 제19차 세계법률가대회 (부다페스트, 비엔나)

(1) 대회일자 및 장소

1999. 10. 3 ～ 10. 6 부다페스트 (헝가리) 10. 7 ～ 10.10 비엔나 (오스트리아)

(2) 한국의 Panelist 와 주제논문

송상현 (서울대 교수)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조홍식 (서울대 교수)

The Development of Korean Environmental Law : A Lesson for Developing Countries

김영철 (서울고검 검사)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Prevent and Suppress the Trans- national Organized Crime

김부찬 (제주대 교수)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and the UN Reform 이화숙 (경원대 교수)

Parent's Freedom of Divorce VS Children's Best Interests 오병선 (서강대 교수)

Reconciling the Rule of Law and Equity in a Legan Interpretation

(3) 한국참가자 명단

박성철 (광주고법 부장판사) 이호원 (서울지법부장판사) ② 검찰

정충수 (법무부 법무실장) 박성득 (수원지원 조사부장) 김영철 (서울고검 검사) 우병우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③ 변호사

윤동민 최경원

④ 교수

송상현 (서울대) 김부찬 (제주대) 오병선 (서강대) 이화숙 (경원대) 조홍식 (서울대)

10. 제20차 세계법률가대회 (더블린, 벨파스트)

(1) 대회일자 및 장소

2001. 9. 30 ～ 10. 6 Dublin․Belfast (Ireland)

(2) 한국의 Panelist 와 주제논문

Recent Developments in Korean Criminal Law to Protect Women and Children against Sexual Violence

조홍석 (경북대 교수)

Women's Status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Practice

(3) 한국참가자 명단

정인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세욱 (광주고법 부장판사)

② 법무부

이등원 (부산고검 부장검사) 신배식 (서울서부지청 부장검사) ③ 법제처

윤장근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김계홍 (법제처 법제관)

④ 교수

조홍석 (경북대 교수)

11. 제21차 세계법률가대회 (시드니, 아델레이드)

(1) 대회일자 : 2003. 8. 17 ～ 8. 23

(2) 대회장소 : Sydney/Adelaide (Australia) (3) 한국의 Panelist 와 주제논문

정병두 (부장검사)

Effective Countermeasure against Terrorism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이기한 (단국대 교수)

Korean Environmental Policies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Issues in Northeast Asia

전재호 (단국대교수)

Environmental Liability doing Business in USA - Case Study-Focus on the Asian Company

(3) 한국참가자 명단

김용덕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부장판사) 유남석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② 검찰

이기배 (법무부 법무실장)

정병두 (법무부 송무과장․부장검사) 박문호 (부천지청 부장검사) 유호근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③ 법제처

임송학 (법무기획담당(부이사관)) ④ 교 수

이기한 (단국대 교수) 전재호 (단국대 교수)

12. 세계법률가대회 한국법률가 참가자

참 가 자 구 분

대법원 법무부 변호사 법학교수, 법제관,

헌법재판관, 기타 제1차대회, 1963

그리스, Athens 제2차대회, 1965 미국, Washington D.C 제3차대회, 1967 스위스, Geneva 제4차대회, 1969 태국, Bangkok

홍순엽(대법원판사) 이철환

윤두식, 민석기 광명덕, 김흥한 안이준, 이병호 이태영, 한 복 한환진, 황성수

김 진(교수) 김치선(교수) 유기천(교수)

제5차대회, 1971 유고, Belgrade

대법원판사 1인 배정현

제6차대회, 1973 아이보리코스트, Abidjan

홍순엽(대원판사) 서정각, 한영석 고재호, 안이준 양정수 제7차대회, 1975

미국, Washington D.C

대법원판사 1인 이태희, 전봉덕

황철신 제8차대회, 1977

필리핀, Manila

한환진(대법원판사) 박영식

주문기, 김진세 김교창, 김창욱 김 철, 신기진 심상구, 최석봉 편영환, 하경철

참 가 자 구 분

대법원 법무부 변호사 법학교수, 법제관,

헌법재판관, 기타 제9차대회, 1979

스페인, Madrid

한환진, 신정철 노종상, 정지형

이영학, 주선회 이선중, 이세중 전봉덕, 함정호 홍현욱 외 22명

김용규(교수) 정희철(교수)외 4명

제10차대회, 1981 브라질, San Paulo

이일규(대법원판사) 이정우, 김광년

백광현, 최경원 김택현, 이선중 이택규, 전봉덕 조규대 외 26명 제11차대회, 1983

이집트, Cairo

김용철(법원행정처장) 이임수(법정국장)

배명인(법무부장관) 한영석(법무실장) 신승남

권종근, 권중희 김병헌, 김수용 김윤근, 김진우 김창수, 김형삼 민문기, 민병국 송운호, 신기진 신오철, 신웅식 신현정, 양용식 양한주, 우정자 유택형, 이거창 이병용, 이상혁 이선중, 이세중 이용만, 이윤근 이장섭, 이재인 전봉덕, 조진환 주진학, 최영도 최재형, 황은환 황창수

참 가 자 구 분

대법원 법무부 변호사 법학교수, 법제관,

헌법재판관, 기타 제12차대회, 1985

독일, Berlin

정태균(대법원판사) 이재화(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김동건(재판연구관) 오상걸(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김종건(전법무부장관) 정해창(법무부장관) 김유후(법무실장) 한부환(검사) 유국현( 〃 ) 조규정( 〃 ) 정상명( 〃 ) 이태훈( 〃 ) 이진기(사무관) 문영모( 〃 )

강기원, 강수림 강인애, 강호원 강윤호, 고석윤 권종근, 김광일 김교창, 김동정 김동환, 김두현 김문희, 김봉환 김상원, 김상철 김상형, 김세배 김억규, 김영수 김인섭, 김종선 김종철, 김창국 김창수, 노종상 박승서, 박충순 배명인, 서철모 성태경, 손건웅 손우영, 신영무 신현정, 안동일 안범수, 안이준 여동영, 원경희 유태선, 윤종섭 이범열, 이상혁 이선중, 이세중 이재성, 이재후 이종원, 장권현 정재헌, 최광률 황봉식

김철수(교수) 박춘호(교수) 배재식(교수) 서돈각(교수) 송상현(교수) 양승두(교수) 유성근(교수) 이균성(교수) 정수부(법제관) 강수웅(서울신문기자) 김창수(조선일보기자) 이영근(동아일보기자) 권혁부(K.B.S.기자) 장 경(M.B.C.기자) 김성순(연합통신기자) 이용헌(법률신문기자)

참 가 자 구 분

대법원 법무부 변호사 법학교수, 법제관,

헌법재판관, 기타 제13차대회, 1987

한국, Seoul 생 략

제14차대회, 1990 중국, Beijing

김종화, 손지열 안용득, 유 현 이동락, 이영준 조무제, 최재호

김준규, 윤동민 정해창, 최경원, 한부환, 허은도, 황길수

강장환, 강호원 권연상, 권종근 김교창, 김동정, 김두현, 김 선 김성수, 김윤행 김종선, 김진우 나정욱, 문인구 민병국, 박재봉, 박헌기, 백형구 사 준, 안동일 안이준, 안종혁 여동영, 오복동 원강희, 유병갑 유현석, 윤종섭 이기문, 이상규 이석선, 이세중 이종관, 이주식 이태희, 정보성 최덕빈, 태륜기 한춘희, 홍순엽 황계룡

헌법재판소 김영철,이성열 교 수 김철수, 박용섭 박원영, 박윤흔 박춘호, 양승두 이상면 기 자 김석기(중앙일보) 오풍연(서울신문) 유병철(연합신문)

제15차대회, 1991 스페인, Barcelona

강봉수, 강용현 강철구, 박유신 이영모, 이회창

김인호, 윤동민 정성진, 한상대

김두현, 김성수 김정기, 김진우 문인구, 윤종수 이상규, 최영도

헌법재판소 이석연

제16차대회, 1993 필리핀, Manila

주광일, 홍석조 임연섭, 김기준 황희철

문인구, 김두현 김창식, 손광운 안명기, 이범열 이상규, 이일규 전정구, 태륜기 정창훈

교 수 김두환, 김명기 이상면

참 가 자 구 분

대법원 법무부 변호사 법학교수, 법제관,

헌법재판관, 기타 제17차대회, 1995

카나다, Montriol

김동건(서울고법부장판사) 김수장(법무부법무실장) 이 철(서울지검부장검사) 서주홍(대구지검부장검사) 신병수(대검검찰연구관) 이인규(법무부검사)

김주원, 안명기 김두환(교수)

제18차대회, 1997 카타르, Doha

서상홍(부천 지청장) 강신욱(법무부법무실장) 유성수(홍성지청장) 옥준원(전주지검 부장검사) 장인종(법무부 검사) 제19차대회, 1999

헝 가 리, Budapest 오스트리아, Vienna

박성철(광주고법 부장판사) 이호원(서울지법 부장판사)

정충수(법무부 법무실장) 박성득(수원지검 부장검사) 김영철(서울고검 검사) 우병우(법무부 검사)

윤동민, 최경원 교 수 송상현, 조홍식 김부찬, 이화숙 오병선 제20차대회, 2001

아일랜드, Dublin/

Belfast

정인진(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세욱(광주고법 부장판사)

이등원(부산고검 부장검사) 신배식(서울서부지청 부장검사)

법제처 유장근(행정법제국장) 김계홍(법제관) 교 수 조홍석(서울대) 제21차대회, 2003

오스트렐리아, Sydney/

Adelaide

김용덕(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유남석(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기배(법무부 법무실장) 정병두(법무부 송무과장) 박문호(부천지청 부장검사) 유호근(법무부 검사)

법제처 임송학(법무기획담당) 교 수 이기한(단국대) 전재호(단국대)

13. 세계법률가대회 한국 Panelist

Panels 12차대회 (1985, Berlin)

13차대회 (1987, Seoul)

14차대회 (1990, Beijing)

15차대회 (1991, Barcelona)

16차대회 (1993, Manila)

17차대회 (1995, Montreal)

18차대회 (1997, Doha)

19차대회 (1999, Budapest,

Vienna) 20차대회

(2001, Dublin)

21차대회 (2003, Sydney, Australia) Forelgn Trade and

Investment 송상현 이태희채이식 이태희 Peace and Develop-

ment Through Law 김종화

Inter'l Real Estate 이정훈 New Int'l

Economic Order 이상면 이상면

Int'l Arbitration 유성근 신영무이호원

Family Law 양승두 양승두

Health Law 공창회

Energy Law 김성수 김성수 김성수

Int'l Envlronmental

Law 장효상

이상돈 이상규 이상규 이상규 이 철 조홍식 이기한

전재호

Terrorlsm 유국현 주광일 윤동민 윤동민 정병두

Media 김평우

Human Rights 조용국 유성수

Legal Education

(Ⅰ,Ⅱ) 박춘호 박춘호 이영준

Arms Control 박선기 김명기

Judiclary 유 현 강봉수

Maritime Law 박용섭

Intellectual

Property 홍석조

Transnational

Corporation 송상현

우창록 Constitutional Law 이동흡 한부환

Aviation 최완식

김두환 김두환 김두환

Law/Technology 이태희 민병국 Banking Law 신영무 조경근정기성 Inter'l Court of

Justice 김정건

Taxation 김기섭

Women/Children 신배식

조홍석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송상현

International Law 김영철

김부찬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오병선

Individual Freedoms

and Rights 이화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