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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빅타 가스, 중국으로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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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 시 아

<Hot Issue> Gazprom-CNPC간 가스협정 체결 가스 가격협상 난항 ··· 2

코빅타 가스, 중국으로 공급 가능 ··· 3

푸틴, 대중국 가스공급 시 루블화 결제 검토 ··· 3

러, 중국과 탕진에 원유정제공장 건설 합의 ··· 3

러, 중국과 블라디보스톡에 초대형 조선소 건설 예정 ··· 4

가즈프롬, 대유럽 가스수출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 ··· 4

로스네프츠, 대륙붕개발시 외국기업 참여조건 완화반대 ··· 5

LukOil, 유로본드 발행 예정 ··· 5

러, 알제리와 협력 가능성 시사 ··· 5

TNK-BP, 이라크 진출 가능성 시사 ··· 6

중앙아시아 카자흐․중국, 풍력 및 태양 에너지 발전 부문의 전략적 동반자로 거듭나 ··· 7

Azerigaz, 신규 가스관 2개 노선 건설 착수 ··· 7

투르크, 가스매장량 재평가 ··· 7

투르크 대통령, 석유가스 산업 대표 교체 ··· 8

우즈벡, 10월 15일부터 단일전력시스템에 불참 ··· 8

카림 마시모프, SCO 국가들에 에너지 전략 제안 ··· 9

중 국 석탄가격 상대적 안정, 석탄 전력 분야 경쟁구도 안정시켜 ··· 10

석유 절약 잠재력 大, 자동차 유류세 일 년 동안 2000만 톤 절약 ··· 10

첫 번째 中-러 합작 석유 천연가스 회사, 북경에서 계약 체결 ··· 12

CNOOC, 엑슨모빌 저지 위해 GNPC와 함께 가나 유전 경매 ··· 13

몽 골 몽골, 떠오르는 우라늄 산업 ··· 15

탐사면허 위반사례 적발 ··· 16

240개 회사의 탐사면허 취소될 듯 ··· 16

Polo Resources, 남고비 Erds 프로젝트에 석탄 매장량 8억 700만 톤 보고 ··· 16

광물법 개정논의에 동의 ··· 16

중국 탄소세 징수에 대한 제안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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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동 향

러 시 아 러 시 아

G azprom-CNPC간 가스협정 체결・가스 가격

협상 난항

금번 러․중 총리회담 기간 중에 가즈프롬 (Gazprom)과 CNPC는 러시아산 가스의 중국 공급 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스 가 격에 대해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최종 합의를 도 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분석가들 의견에 따르면, 러시아 PNG의 대(對) 중국 공급은 2016년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가즈프롬은 국제 현물시장과 LNG시 장에서의 가스가격 수준을 고려한 중국과의 가격 협상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 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알렉세이 밀러(Alexey Miller) 가즈프 롬 사장과 장쩌민(江澤民) CNPC사장은 가스공급 에 관한 기본협정에 서명했다. 이미 2006년에 가 스공급에 관한 첫 번째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 번 협정이 두 번째이다. 이번에 체결된 새로운 협 정에는 가스 공급량, 공급 방향 및 공급시기, 가격 결정시 석유바스켓과 결부하는 내용 등에 관해 구 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가스공급을 위한 주요 자원기지는 야말반도 매 장지와 차얀다 매장지로, 이고르 세친(Igor Sechin) 부총리에 따르면, 코빅타 가스전에서 생 산되는 가스가 중국으로 공급될 수 있지만 이번에 체결된 협정문에는 이에 관해 명시된 바는 없다.

알렉세이 아나넨코프(Aleksandr Annenkov) 가 즈프롬 부사장은 “PNG의 경우 가격에 관한 합의 를 도출한 이후 3년 이내에 공급될 것이다.”고 밝

혔다. 하지만 양측은 끝내 동 문제에 관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알렉세이 밀러 사장은 가 스공급 가격과 정확한 가스공급량은 공급계약에 명시될 것이라고 전했지만 계약체결 시점에 대해 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고르 세친 부총리는 가스공급가격은 적어도 2010년 초까지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양국은 가스공급가격 협상을 2005년에 마 무리하고, 2008년에 공급을 시작하는 것으로 합의 했었다. 하지만 협상 당시 중국은 가스 1000㎥당 70달러를 주장했고, 가즈프롬이 이를 수용하지 못 하면서 협상이 끝내 결렬되었다.

한편, 중국 에너지소비구조에서 가스가 차지하 는 비중은 3~5%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이 때문 에 중국은 자국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가즈프롬과의 협정 체결을 서두르지 않 고 있다.

East European Gas의 미하일 코르쳄킨(Mikhail Korchemkin) 소장은 “가즈프롬이 판매하는 가스 가격은 현물시장에서 1000㎥당 130~150달러까지 떨어진 반면, 중국에는 비싼 가격을 제시하기 때 문”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코빅타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일 경우, 중국 시장 내 가격 경쟁에 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르쳄킨 소장 은 “가스수요가 감소했고, 앞으로 수요가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중국 과의 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 금융회사 ‘메트로폴(Metropol)’의 알렉산드르 나자 로프(Aleksandr Nazarov) 분석가는 “PNG의 경우 2016년 이후에 공급될 예정이며, 필요한 가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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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을 위해 가즈프롬은 중국 측으로부터 차관을 제공받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고르 세친 부총리는 “2014∼2015년 중에 중국으로 가스 공급 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nergyland, 10.14)

코빅타 가스, 중국으로 공급 가능

이고르 세친(Igor Sechin) 부총리에 따르면, 중 국과의 협력 틀 안에서 중국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러시아 코빅타(Kovykta) 가스전을 공급원으 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고르 세친 부총리는 “동부노선을 통해 가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차얀다 매장지를 비롯한 동시 베리아 매장지에 대한 총체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과의 가격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으로 가스를 공급하 는 동부노선보다 서부노선이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장애물로 남아있는 가 스 가격 협상을 중국과 2010년 초까지 마무리 진 다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코빅타 가스전의 추정매장량은 2tcm에 달한다.

Rusia Petroleum가 동 매장지 개발 라이센스를, TNK-BP는 6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당초 동 매장지에서 생산되는 가스는 중국으로 수출될 예정이었으나 TNK-BP는 이에 대해 가즈프롬과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2년 전 러시아연방 지하자원청(Rosnedra)은 개 발 기한을 위반했고, 채굴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Rusia Petroleum에게 부여했던 개발 라이센스 를 취소하려고 한 바 있다. 라이센스 조건에 따르 면, Rusia Petroleum은 2006년 이르쿠츠크주 수요 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스 9bcm을 공급해야 했 다. 하지만 현재 Rusia Petroleum은 가스를 채 굴․공급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지만, 이르쿠츠크주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가즈프롬과 BP, TNK-BP는 가즈프롬에게 코빅

타 가스전 통제지분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지만, 이후 실제 거래이행을 위한 세부사항 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더 욱이 TNK-BP 주주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 상황 이 악화되어 거래는 끝내 결렬되었다.

사하공화국에 위치한 차얀다 매장지 개발 라이 센스는 가즈프롬이 소유하고 있으며, 동 매장지의 추정매장량은 가스 1.24tcm, 석유 및 콘덴세이트 6,840만 톤에 달한다.

(Newsru, 10.13)

푸틴, 대중국 가스공급 시 루블화 결제 검토

중국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총리는 “러시아는 중국으로 가스를 공급할 때 루 블화로 결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총리는 “우리는 중국과 루블화 결제 가능 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특히 가즈프롬이 동 문제를 제기했다”며 “중국과 무역거래를 할 경우 루블화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이 충 분한 루블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가즈프롬과 CNPC는 아시아 원유 시 세와 가스가격을 결부하는 문제에 대해 이미 합의 를 했지만, 여전히 가격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 고 있다.”고 전했다,

(Newsru, 10.15)

러, 중국과 탕진에 원유정제공장 건설 합의

지난 10월 13일 중국을 방문한 이고르 세친 (Igor Sechin) 러시아 총리는 중국 측과 중국 탕진 에 원유정제공장 건설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테르팍스(Interfax)에 따르면, 로스네프츠 (Rosneft)와 CNPC는 2010년 중국에 원유정제공장 건설에 착수할 예정으로, 금년 말에 건설허가를 받은 다음, 2012년에 공사를 마무리 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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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설비용은 약 30억 달러로 예상된다. 원 유정제공장은 중국 북부지역의 연료 수요를 충당 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최상급의 연료 특 히, ‘유로-4’ 기준에 부합하는 벤진 및 디젤유 생 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경 동 지역에서 2 천 76만 톤에 달하는 석유제품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10월 말 로스네프츠와 PetroChina는 각 각 51%, 49%의 지분구성으로 러․중 동부석유화 학회사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합작회사는 공 장 이외에 중국에 약 300개에 달하는 주유소를 소 유할 예정이다.

한편, 로스네프츠는 지난 9월 중국 원유정제공 장 건설에 필요한 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Newsru, 10.13)

러, 중국과 블라디보스톡에 초대형 조선소 건설 예정

지난 14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 톡에 초대형 조선소 건설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고 핀마르케트(Finmarket)통신이 데니스 만투로프 (Denis Manturov) 러시아 산업통상부 차관의 말 을 인용, 보도했다.

동 조선소에서는 부동식 원유시추플랫폼도 건조 될 계획이다. 데니스 만투로프 차관은 “러시아를 제외한 중국․싱가포르 기업이 참여할 예정인 동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총 투자액은 약 2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기업은 총 투자액 중 최소 25%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이후 1억 달 러까지 증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데니스 만투로프 차관은 러시아와 중국은 대형 헬기 및 와이드보디(wide-body) 공동 제작 가능성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것이라 고 전했다.

(Newsru, 10.13)

가즈프롬, 대유럽 가스수출 경제위기 이전수준 으로 회복

지난 9일 알렉산드르 메드베데프(Aleksandr Medvedev) 가즈프롬 엑스포르트(Gazprom Export) 사장은 “3/4분기 대유럽 가스판매량은 경 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8월부터는 작년 보다 1bcm 많은 양을 매달 유럽에 공급하고 있 다”며 “이 수치는 당초 계획했던 양보다 높은 수 준이다”고 Russia Today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했 다. 가스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즈프롬의 채굴 량 역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10월 3일 기준 가즈 프롬의 1일 가스 채굴량은 1.35bcm에 달했다. 하 지만 이는 전년과 비교해서 여전히 8% 가까이 낮 은 수준이다.

가즈프롬은 2007년 3/4분기에 25.6bcm, 2008년 3/4분기에는 25.4bcm의 가스를 서유럽에 공급했 다. 당시 가즈프롬의 주요 판매시장이었던 독일로 의 가스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총 가스 판매량 은 19% 감소했다. 8~9월 가스공급량이 1bcm 이 상이었다면, 가즈프롬은 7~9월 서유럽 시장에 약 27.5bcm의 가스를 공급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7.8% 높은 수치이다.

가즈프롬은 대유럽 가스 공급량이 증가한 배경 으로 가격인하와 협력 기업들의 ‘take or pay'계약 조건 이행 의무(일정량의 가스를 최소한 구입해야 하는 의무)를 꼽았다. 하지만 지난 상반기동안 수 출량은 급감했고, 3/4분기, 4/4분기 증가량으로 감 소한 수출량을 충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가즈프롬은 해외지역에 142.1bcm(2008년 158.8bcm) 상당의 가스를 수출할 계획이다. 더욱 이 장기계약에 따른 공급량 증가는 계약가격보다 2배 이상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가스 현물시장 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take or pay' 시스템 철폐를 요구하는 유럽 파 트너들도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주 가즈 프롬의 최대 파트너 중 하나인 E.ON社의 울프 베 르노타트(Wulf Bernotat) 회장은 “E.ON은 가즈프 롬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가스구입 연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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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현물시장보다 낮은 가격으 로 가스를 구입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East European Gas의 미하일 코르쳄킨(Mikhail Korchemkin) 소장은 “2009년 하반기 공급량 증가 를 2008년과 비교하는 것은 부정확하다”며 “1차 경제 위기는 유럽 가스 구입에 영향을 미쳤으며, 때문에 현재 유럽 가스 구입량은 2007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언급했다.

투자금융회사 캐피탈(Capotal)의 비탈리 크류코 프(Vitaly Kryukov) 전문가는 “2009년 3/4분기 가 격은 1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내년부터 다 시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다.”고 분석했다.

계절적인 요인 역시 수출량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take or pay' 원칙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써, 가즈프롬이 ‘take or pay'원칙을 철폐할 경우 유럽 파트너들의 가스구입량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동 원칙을 계속 고수할 경우 유 럽은 계속해서 가즈프롬으로부터 값비싼 가스를 구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크류코프 분석가는 어떤 경우에도 2010년 가스 수요증가율은 1% 수 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nergyland, 10.13)

로스네프츠, 대륙붕개발시 외국기업 참여조건 완화반대

지난 15일 제1차 무르만스크 국제경제포럼에 참 석한 세르게이 보그단치코프(Sergei Bogdanchkov) 로스네프츠(Rosneft) 사장은 “러시아 내 대륙붕 개 발 시 외국기업 참여조건을 완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그단치코프 사장은 “대륙붕 개발 라이센스를 비롯해 통제권도 러시아 기업들이 소유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는 전 세계 주요 탄화수소 생산국인 다른 국가들과도 비교할 때도 관대한 조 치”라고 덧붙였다.

(Rain, 10.15)

LukO il, 유로본드 발행 예정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향후 2달 안에 5억 달러 상당의 유로본드를 발행할 계획인 루코일(Lukoil) 은 금융위기가 붉어진 이후 유로본드를 발행하는 첫 민간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7%가 넘지 않는 지금이 유 로본드를 발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며, 10월 말이나 11월 쯤 루코일이 유로본드를 발행할 것이 라고 전망한 반면, 루코일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Solid Management’의 니 키타 코렌츠비트(Nikita Korenzvit) 분석가는 “현 재(10월 13일 기준) 러시아 CDS(Credit Default Swaps: 신용부도스왑)의 금리 수준은 사상 최저 수준이다.”고 전했다. 루코일은 달러화 리보금리 +5% 조건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벨레스캐피탈(Veles-Capital)의 미하일 자크 (Mihail Zak) 분석가는 “현재 루블화 강세 등 전 반적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현재 루코일이 유로본 드를 발행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며

“차관 수입은 7%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가즈프롬은 이번 여름에 발행금리 8.125%, 각각 2015년 2월, 2014년 6월로 상환이 예정된 8 억 5,000만 유로본드와 12억 5,000만 유로본드를 각각 발행했다.

(Energyland, 10.13)

러, 알제리와 협력 가능성 시사

세르게이 슈마트코(Sergei Shmatko) 에너지부 장관은 스마일 쉐르기(Smail Shergi) 러시아 주재 알제리 대사와 만나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을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 의했으며,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범위를 보다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 정부 간 위원회 위 원장을 맡고 있는 슈마트코 장관은 “위원회는 양 국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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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양국은 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넓혀나가기 위해서는 분 과별 위원회 수준에서 보다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슈마트코 장관은 에너 지 분야를 비롯해 러시아 내 혁신기술 발전을 위 한 정부의 활동을 소개하며 나노기술 등 혁신 분 야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분야에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경제 및 사회분야의 대대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Energyland, 10.13)

TNK-BP, 이라크 진출 가능성 시사

실질적으로 해외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TNK-BP는 이라크 탄화수소 매장지 개발 가능성 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주들 간에 계 속되고 있는 분쟁은 해외진출을 가로 막는 장애물 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BP 설립 당시부터 20여개 이상의 국제 프로젝트가 진행 과정에서 많 은 차질을 빚어왔으며, 작년 TNK-BP와 알파그룹 (Alfa Group)의 공동 소유주인 미하일 프리드만 (Mihail Fridman)은 이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밝 힌바 있다. 로버트 다들리(Robert Dudley) TNK-BP 전 운영부장은 “TNK-BP는 다른 어느 곳보다 러시아 내 매장지 탐사 및 개발, 석유가공

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드만에 따르면, 영국 측 주주들은 쿠르디스 탄(Kurdistan)에서 TNK-BP가 추진 중인 프로젝 트를 포기했다. 그 결과 러시아 공동 소유주들은 동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2007년 Norbest Ltd.를 통해 AAR 컨소시엄은 PSA방식을 통해 하우레르(hauler)구역 개발권을 따냈다. TNK-BP는 그동안 Norbest Ltd.와 프로 젝트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혀왔다. 지난 12 일에는 TNK-BP는 Norbest 인수나 하우레르 개 발에 참여 의사가 없으며, 오히려 이라크 정부 측 에 쿠르디스탄에서 활동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 실히 해두었다.

최근 이라크 석유부는 중국 Sinopec에 쿠르디스 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위스 Addax Petroleum 매입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라크 입찰에 참 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지난 6월 시노펙은 Addax Petroleum 매입협정에 서명했고, 지난 주 에 본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이라크는 매장지 매각 입찰을 진행 중이 다. 오는 12월에는 총 매장량만 석유 410억 배럴, 가스 약 740bcm에 달하는 14개 구역을 매각할 계 획이다. 러시아 측에서는 로스네프츠(Rosneft), 가 즈프롬네프츠(Gazpromneft), 루코일(Lukoil)을 비 롯한 45개 기업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TNK-BP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nergyland,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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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시 아 중 앙 아 시 아

카자흐․중국, 풍력 및 태양 에너지 발전 부문의 전략적 동반자로 거듭나

베이징에서 SCO(상하이협력기구 ) 정상회담 의 일환으로 ‘삼룩-카지나(Samruk-Kazyna)’

와 CGNPC(중국광둥원자력발전집단)1)의 협력 협정식이 열렸다. 카자흐스탄과 중국은 카자 흐스탄의 풍력, 태양, 수력 에너지 생산 부문 에서 전략적 동반자로 거듭날 것이다.

특히 Samruk-Kazyna와 CGNPC는 카자흐스탄 의 풍력 및 태양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 기 위한 합작회사 설립과 수력발전소 건설 가능 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며, 중국 측에서는 CGNPC 의 자회사(풍력에너지, 에너지, 태양 에너지 회사) 들이 참여할 것이다.

한편, 카자흐스탄과 중국은 10억 달러의 공동투 자자금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Samruk-Kazyna의 카이라트 켈림베토프 (Kayrat Kelimbetov) 회장이 밝힌바와 같이 SOC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중국을 방문한 카자흐스탄 카림 마시모프 총리는 ‘SITIK’사, ‘Kazyna Capital Management’2)와 함께 투자기금을 마련하는 문서 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켈림베토프 회장에 따르면 첫 번째 조성한 투자 기금의 총액은 2억 달러였고 세 번째 조성되는 투 자기금은 1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그는 풍력에너지와 태양에너지, 수력 부문에 서 중국 CGNPC와 협력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 고 전했다.

(Gazeta.kz, 10.14)

Azerigaz, 신규 가스관 2개 노선 건설 착수 SOCAR의 생산업체인 ‘아제리가즈(Azerigaz)’는 2개의 신규 가스관 건설에 착수하였다. 본 작업의 목적은 가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지하가스저장 소로 공급하는 가스량을 2배 증가시키는데 있다.

SOCAR에 따르면 ‘Neftegazstroy’가 총연장 45

㎞에 이르는 2개 가스관 건설을 동시에 착수하였 다. 첫 번째 가스관은 ‘상가찰(Sangachal)’까지 ‘카 지마고메드(Kazimagomed)’ 가스승압기지와 함께 부설되고, 두 번째 가스관은 ‘칼마즈(Kalmaz)’ 가 스승압기지에서 상가찰(카지마고메드 가스분배소) 가스관 지역까지 부설된다.

첫 번째 가스관 연장은 23㎞이며 공급능력은 1 일 5mcm(million cubic meter)이다. 가스관은 하기 에 카지마고메드 가스승압기지에서 칼마즈 가스승 압기지로 55기압에 가스를 공급하게 되며, 동기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칼마즈 지하가스저장소에 서 카지마고드 가스분배소로 가스관이 부설된다.

2개의 신규 가스관이 가동되어 지하가스 저장소 로 가스가 공급되는 때는 2010년 4월이 될 예정이 며, 동 가스관이 도입되면 전반적으로 칼마즈 지 하가스저장소로 공급량이 2배(2bcm까지) 증가될 것이다.

현재 아제르바이잔은 ‘Azerigaz’가 위치한 곳에 2개의 지하가스저장소를 보유하고 있다.

(Day.Az, 10.13)

투르크, 가스매장량 재평가

2007년 투르크메니스탄의 남동부에 위치한 대형 가 스 매장지 ‘남욜로탄-오스만(South Yolotan-Osman)’

의 확인매장량 자료가 무능한 투르크메니스탄 전문가

1) 현재 CGNP는 주로 원자력에너지 개발과 청정에너지 생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최대 에너지회사이다.

2) 카자흐스탄과 중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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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인해 2∼3배 높게 평가되었다.

‘브레먀 노보스티(Vremya Novosti)’ 신문에 따르 면 지질탐사 자료의 오류로 인해 10월 12일 석유가 스산업부 아나굴리 데랴예프(Annaguly Deryaev)장 관과 기타 대표들이 해임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남욜로탄-오스만 매장지의 가 스 매장량을 7tcm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후 영국 회사 ‘Gaffney, Cline & Associates’사가 민간 감사 를 수행한 결과 더욱 확실해졌는데, 브레먀 노보스 티 신문은 이 매장량이 6tcm이라고 평가했다. 사 실 동 매장지를 발견하기 전까지 확인된 투르크메 니스탄의 가스 확인매장량은 총 3tcm 미만이었다.

이 신문은 남욜로탄-오스만 매장지 개발 입찰에 몇몇 서방기업들이 참여하였다고 전했다. 투르크 메니스탄 법에 의하면 10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매장지 관련의 기술적인 자료를 구입해야한다는 참여조건의 의무가 있다.

일부 기업들은 이 문서를 불법으로 구입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전문가들과 평 가의 정확성에 대해 의혹을 품게 되었고 결국 서 방의 가스 관계자들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 본 매장지 감사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브레먀 노보스티는 외국인들은 유전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 전문가들에게 받 은 기본적인 자료로 작성되었고, 영국의 ‘Gaffney, Cline & Associates’사가 투르메니스탄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높게 평가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Lenta, 10.13)

투르크 대통령, 석유가스 산업 대표 교체

투르크메니스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Gurbanguly Berdimukhamedov) 대통령은 에너지 산업 문제에 관한 회의에서 국가의 석유가스 산업 대표들이 대거 교체되었다.

▪석유가스산업부 장관-오라즈누르 누르무라도 프(Oraznur Nurmuradov)

▪‘투르크멘네프트(Turkmenneft)’-오라즈두르디

하지무라도프(Orazdurdy Hojamuradov)

▪‘투르크멘가즈(Turkmengaz)’-도블레트 모마예 프(Dovlet Mommayev)

▪‘투르크멘네빗가즈구를루식(Turkmennebitgazgurlushik)’

-아타무라드 두르디예프(Atamurad Durdyev)

투르크메니스탄의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Gurbanguly Berdimukhamedov) 대통령은 “남욜 로탄-오스만 매장지의 가스 매장량 평가 작업이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2009년 10월 12일 석유가 스산업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 해고했다고 밝혔다.

데랴예프의 후임으로는 전 석유가스 연구소장 ‘오 라즈누르 누르무라도프(Oraznur Nurmuradov)’가 임명되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국영기업

‘투르크멘가즈(Turkmengaz)’의 회장을 누라 무하 메도프(Nura Mukhammedov)로 교체했다.

이외에도 ‘투르크멘네프테가즈프트로이(Turkmen NfetegazStroy)’에 아크무라드 에겔레프(Akmurad Egeleev) 회장이 새로 임명되었다.

이 외에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가스수출노 선의 다변화, 투르크메니스탄-중국 간 가스관 완 공, 투르크메니스탄-이란 간 가스관에 대해 언급하 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연간 가스 250bcm, 석유 1억 톤까지 생산량을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Regnum, 10.13)

우즈벡, 10월 15일부터 단일전력시스템에 불참

카자흐스탄 전력망 운영사인 ‘KEGOC’의 카나트 보줌바예프(Kanat Bozumbaev) 회장은 우즈베키스탄

‘우즈벡에네르고(Uzbekenergo)가 10월 15일 00:00부 터 단일전력망에서 탈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상호이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우즈베키스탄은 15일부터 단일전력시스템 의 정책에서 완전히 탈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KEGOC’ 대표는 시스템에 불참하는 ‘주요 원인’

을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시스템을 통한 송전의 상업화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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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탈퇴와 관련해 보줌바예프 회장 은 “15일 12시부터 잠빌 수력발전소 2개 블록의 가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Gazeta.kz, 10.14)

카림 마시모프, SCO 국가들에 에너지 전략 제안

10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SCO(상하이협 력기구)회담에서 카자흐스탄 카림 마시모프 총리 가 SCO의 에너지 전략 채택을 제안했다.

그는 “오늘날 세계 에너지공급 위기로 인해 에 너지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경제사정의 악화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의 여러 요인들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조정 하기 위해서는 특히 에너지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적이 고 희망적이며 수출․입 국가들이 형성하는 가격 에 의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공급의 원칙을 기본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Neftegaz,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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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시 아 중 국

석탄가격 상대적 안정, 석탄 전력 분야 경쟁 구도 안정시켜

중국의 소리<央廣新聞>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 서 석탄 업계와 전력 업계의 힘겨루기는 이미 오 래된 일이지만, 최근의 시장구조로 볼 때, 전력과 석탄의 가격 경쟁구도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고 했다. 혹자는 양자 간 일종의 암묵적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과 연 무엇일까?

중국의 석탄 및 전력 분야 간 힘겨루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2009년 주요 발전 용 석탄 계약협상 초반부터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 작했다. 작년 말, 석탄주문회의 당시 5대 전력그룹 이 단결하여 석탄 가격의 상승을 저지했고, 끝까 지 한 건도 체결하지 못한 채 석탄주문회의는 막 을 내렸다. 그 후, 국가발전위원회가 개입하여 4%

의 가격 인상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문이 났지만, 국가발전위원회는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국 가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석탄 업계와 전력 업계 간 문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고 밝혔다.

올해 6월 초, 반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석탄 전 력 분야 간 계약이 드디어 ‘화해’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5대 전력그룹은 산동(山東)성 석탄기업 과 4%의 가격 인상폭을 허용하는 전력석탄 계약 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화해 국면’은 석탄 전력 양측이 모두 양보한 결과 라고 하였다. 예전에, 발전기업들은 발전용 석탄 1 톤 가격을 작년 대비 50위안 낮춰야 국제 시장에 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하게 요구한 반 면, 석탄 업계에서는 50위안이나 그 이상의 가격 을 올려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석탄기업의 0.4%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발생한 손실을 막으려 고 한다.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 상태가 지속되

면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화 해 국면’은 윈-윈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석탄 전력 분야 간 힘겨루기로 인해, 정부와 국 민은 항상 정전 및 전력 부족, 탄광의 안전, 전력 가격 상승을 걱정했었다. 하지만 석탄 전력이 드 디어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어 석탄과 전력의 생산 경영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석 탄 부족으로 전력 부족 사태가 생기는 일도 막을 수 있고, 다시는 탄광 안전사고로 마음 조리는 일 이 없게 되었다. 4%의 석탄 가격 상승폭은 전력 업체가 스스로 감당해낼 수 있는 정도로, 이는 막 금융위기를 벗어난 중국 경제나 전력 가격상승으 로 인한 물가 상승을 염려했던 국민들에게는 희 소식이 되고 있으며, 양측 힘겨루기로 발생한 악 영향도 줄어들고 에너지 안보와 국민 경제 안정에 힘이 될 것이다.

(중국광보망(中國廣播網), 10.15)

석유 절약 잠재력 大, 자동차 유류세 일 년 동안 2000만 톤 절약

최근 <국무원 석유 및 전력 절약 프로젝트 관련 통지>와 <국무원 판공청(辦公廳) 전 국민 에너지 절약운동 전개 심화에 관한 통지>가 차례로 발표 되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중국 석유대외의 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속에 에너지 절 약은 중국 경제 발전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고 있 을까? 중국 석유 절약 잠재력은 어느 정도 인가?

중국은 인구나 경제 규모에 비하여 에너지 자원 이 풍부하지 않은 편이다. 빠른 공업화 및 도시화 에 따라 총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공급 부족 현상은 이미 경제 및 사회발전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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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올 해부터, 중국에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 성이 더욱 부각되어 에너지 안보 문제에 더 큰 관 심을 갖게 되었다.

중국 석유-석화공업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금년 상반기 중국 원유 가공량은 작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였고,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석유 수입량의 증대와 국제 유가의 고공행 진으로 올 상반기 중국이 수입한 원유와 석유제품 으로 인해 초래된 무역 적자는 작년 동기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한 683.5억 달러에 달했다.

국가발전위원회(NDRC) 에너지경제연구소(ERI) 한원커(韓文科)소장은 석유 절약은 에너지 절약의 한 축으로,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중국 석유 소비의 성장이 비교적 빠른 상황에서, 중국 이 석유 절약을 부각시킨 것은 에너지소비모델을 바꿔 비싼 석유 가격에 대응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석유 절약운동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될 것 이라고 밝혔다.

중국 자동차 연료의 경제성은 유럽 국가 평균 수준보다 15%에서 20% 낮다. 관련 부처 통계에 따르면, 만약 중국 자동차 연료 에너지소모가 유 럽 국가의 수준을 따라갈 경우, 일 년 동안 1000 억 위안에 달하는 2000만 톤의 정제유를 절약하게 될 것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연구소 쪼우따띠(周 大地)연구원은 “중국의 석유 절약 가능성은 매우 크다. 공급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수요를 억제시키면서 효율적이면서 합리적 석유 소비모델 을 발전시키는 것은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는 효과 적인 방법이다”고 말하면서, “이는 11차5개년 에너 지 절약 목표 수립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 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원의 통지는 자동차 연료 및 보일러의 석유 절약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형 승 용차 소비세 세율 인하, 대형 승용차 소비세 세율 인상, 하이브리드차량과 청정에너지차량 정부 구 매 리스트 포함, 자동차 연료 경제성기준 정립, 운 송차량 에너지 절약 관리 강화, 대중교통 활성화,

연료기기 철폐, 석유 에너지 절약 및 대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석화그룹 경제기술연구소 수차오샤(舒朝 霞)수석 연구원은 “중국 석유소비가 주로 교통 및 수송 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교통부문의 석유 절 약 잠재력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일련의 산업정책을 발표하여 자동차공업기술표준을 확립 하고, 세수(稅收) 및 가격정책을 통해 소형 자동차 나 하이브리드 차량 등 청정에너지차량의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국가에 건의했다.

에너지경제연구소 한원커(韓文科)소장은 “교통 부문 석유 절약은 차량 구조의 개혁뿐만 아니라 석유 수요의 관리도 강화해야하며”, 또한 “정제유 의 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절한 후 적당한 시기에 유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연구소 쪼우따띠(周大地)연구원은 "교통 운수업에서 석유절약이 실현된다면 운수 시스템 또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중국 도로교통과 철도의 종합 운수 능력이 뒤떨어져 석탄 등 소비량이 많은 품목의 화물차량 이 고속도로를 통해 운수되는 등 효과적이지 않는 운수 방법이 여전히 보편화돼 있고, 도시에서 개 인용 차량이 많아짐으로 인해 대중교통의 상대적 낙후 현상은 일부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다“고 역설했다.

이어 쪼우따띠(周大地)연구원은 철도, 고속도로, 도로교통과 대중교통의 발전은 중국 교통 발전이 나아갈 방향이며, 거시적으로 에너지 절약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이끄 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업 분야에서 는 현재 중국 공업 보일러의 효율이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보일러를 개조한다면 에너지 절약 잠재력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한다. 보일러 에 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구조개선, 열전 기 에너지 보편화, 여열(餘熱)의 재사용, 불합리한 분산 식 보일러 폐쇄 등의 관련 조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쪼우따띠(周大地)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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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운동을 구호로 내걸고 석유 및 전기 절약을 중시하면서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작 은 부분부터 실천함은 정부가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며 에너지 절약 강화의 결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지방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잠재력은 더 크다”며, 각 지방정부도 관련 조치를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에너지 절약 정신을 이해 하고 더 많은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화공상시보(中華工商時報), 10.14)

첫 번째 中-러 합작 석유 천연가스 회사, 북경 에서 계약 체결

중-러 에너지 협력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 다. 러시아 푸틴 총리의 訪中 첫 날, 홍콩에 세워 진 러시아 에너지투자그룹의 자회사인 중-러 에너 지 투자유한회사는 13일 러시아 송타르 석유천연 가스공사의 51%주식을 매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중-러 에너지투자유한회사는 러시아 동시 베리아에 위치한 두 곳의 천연가스전- 유즈노베레 조프스키 가스전과 체레데이스키 가스전의 탐사개 발권을 얻게 되었다.

동 회사는 2009년 6월17일 중국과 러시아의

『천연가스 영역 협력에 관한 MOU』체결 이후 설립된 첫 번째 중-러 합작 석유천연가스회사이 다. 예전에는 단 한 번도 다국적 합작회사가 러시 아 천연가스 유전에 대해 지분 투자를 할 수 없었 기 때문에, 이번 지분 매입은 중-러 에너지 협력 분야의 시발점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평가 를 받고 있다.

러시아 에너지 투자 그룹의 회장은, 이 두 유전 은 모두 러시아 연방 사하공화국(야쿠티아) 에 위 치하고 있으며, 향후 건설될 러시아 동부지역 천 연가스 파이프라인에서 불과 15㎞ 떨어져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그는, 향후 2년 반 동안 3억 달 러를 투자해 이 두 천연가스전을 개발할 예정이

며, 생산된 천연가스는 주로 중국, 일본, 한국, 싱 가포르, 대만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 석유메이저기업들과 함께 러시아의 동 시베리아 지역과 극동 대륙붕의 유·가스 자원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송타르 석유천연가스회사 아파나시 막싱 모프(Afanasy Maksimov) 이사는 이 두 천연가스 전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회사 성장 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회사 측은 천연가 스전 채굴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 중국 사천 (四川)성과 산동(山東)성의 다이아몬드 채굴 설비 를 사용할 계획이다. 당일 기념식에서, 양측은 총 액 3억 달러의 장기 대출 MOU도 체결했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러시아의 전략적 자원이자 경제의 핵심 축이다. 에너지 산업에서 창출된 부 가가치는 러시아 GDP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3/4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통상적인 국제기준을 보면, 중국 천연가스 유전규모는 작을 뿐만 아니라 채굴에도 큰 어려움 이 있고, 천연가스 근원지도 찾기 어렵다. 통계에 따르면, 2005년까지 확인된 중국 천연가스 매장량 은 전 세계의 1.3%밖에 되지 않아, 1인당 매장량 은 세계 평균 수준의 5%에 불과하다.

러시아 천연가스가 유럽시장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수송 파이프라인’ 건설이라는 결코 쉽지 않는 장 벽을 넘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2006년에 체 결한『천연가스 영역 협력에 관한 MOU에 따르 면, 러시아는 2008년 중국을 통과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2011년에 수송을 시작하기 로 하였다. 하지만 2008년 말 국제 금융위기의 영 향 등 종합적인 요인으로 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지만, 올해부터 중국과 러시아 양측이 에너지 분야에서 이룬 상호 보완 협력을 통해 중-러 천연가스 파이프 건설이 빠르게 재개 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6월17일, 중국과 러시아가 천연가스 협력 MOU를 체결하는 동시에, 러시아대외경 제개발은행(VEB)과 중국 수출입은행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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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맺어, 對러시아 다이아몬드 채굴설비를 수출한 중국회사에 3억 달러 차관을 제공하기 로 했다. 이 설비는 향후 러시아와 외국 석유 천연가스회사가 동시베리아와 서시베리아에서 진행할 대형 프로젝트에 사용되게 된다.

(신화망(新華網), 10.13)

CNOOC, 엑슨모빌 저지 위해 GNPC와 함께

가나 유전 경매

비록 지난 주 서아프리카 가장 큰 유전-가나 Jubilee유전을 엑슨모빌이 차지하게 되었지만, 중 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여전히 포기 하지 않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CNOOC는 시가 40억 상당의 이번 프로젝트에 재경매를 하기로 했 는데, GNPC(Gha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를 강력한 협력 파트너로 영입하게 되었다.

어제(12일) 저녁, <증권일보>기자는 CNOOC상 무부회장 조우소우웨이(周守爲)에게 인터뷰를 청 했지만, 완곡히 거절하며 투자관계자에게 물을 것 을 요구했다. 하지만 부서 책임자인 샤오종웨이 (肖宗偉)역시 이 문제의 대한 평가를 회피했다.

◆엑슨모빌 저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7일, 중국이 경축일을 맞아 축제 분위기를 즐기 고 있을 당시, CNOOC의 해외경매 꿈은 다시 물 거품이 되었다. 경매로 나온 가나 인근 해변 광구 -코스모스 에너지사(Kosmos Energy)의 최종 채 굴권은 엑슨모빌의 손으로 들어갔고, CNOOC는 아무 성과 없이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달라스에 위치한 Kosmos Energy는 경매자들에 게 엑스모빌이 매각한 Jubilee유전의 23.5% 지분 이 전속 계약됨을 서신으로 알렸다. 엑슨모빌은 이미 아프리카 천연 오일 가스회사-코스모스 에너 지사(Kosmos Energy)와 함께 가나 인근 해변 광 구의 채굴권 중 전속 매입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경매 가격은 40억 달러를 웃돌았다고 전해졌다.

이번 Kosmos Energy가 매각한 유전자산은 가

나에 위치하고 있다. 여러 구역 중에는 Jubilee유 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만 12억에서 18 억 배럴에 상당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해저 유전은 과거 10년 동안 서아프리카에서 발견한 가장 큰 유전 중의 하나 다.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이 광구에 눈독을 들여 왔는데, 그 중 한 곳이 가나 석유회사-GNPC이다.

GNPC는 오랜 기간 동안 협상을 통해 Jubilee유 전의 지분을 늘려온 상태다. 현재 이 회사가 보유 한 지분은 13.8%이다. GNPC는 코스모스 에너지 사와 엑슨모빌이 체결한 협의에 매우 불만족스러 워했다. CNOOC는 GNPC의 강력한 매입 의사를 알고, GNPC와 함께 협력해서 엑슨모빌을 저지하 려 하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CNOOC측은 가나 측에 GNPC의 발전을 도울 뜻이 있으며, 모 든 진행 과정을 함께 공유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비록 CNOOC는 대량의 지분을 구매 하기 원하지만, 거래 규모나 구조면에서는 아직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 CNOOC의 반격

만약 CNOOC가 경매에 성공한다면, 새로운 지 역을 개척하여 채굴하는 엑슨모빌의 기술적 노력 은 공수표가 될 것이다. 엑슨모빌이 코스모스 에 너지사의 가나 해저 유전 채굴권을 경매 받게 된 다면, 이는 십 년 동안 진행됐던 거래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며, 서아프리카의 중요한 기반으 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현재 소식통들에 따르면, 가나 정부는 코스모스 에너지사가 엑슨모빌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미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기업의 후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 해 로 27돌이 된 CNOOC역시 가격 면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해저 유전 채굴 경험을 볼 때 아 직은 ‘신인’이라는 평이다.

하지만 이번 경매는 CNOOC에게도 매우 중요 하며, 처음으로 아프리카 시장에서 서방 석유메이 저회사들과 직접 벌인 각축전이기도하다.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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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뒤를 이은 제2의 석유 수입국이다. 대규모 유전을 확보할 경우, 에너지 발언권도 높일 수 있 을 뿐 아니라, 자원을 확보할 경우 관련 회사 발 전에도 큰 이득이 될 것이다.

CNOOC는 중국 3대 석유회사 중 하나다. 장기 간 독자적으로 해저 유전 채굴특권을 보유하고 있 기도 하다. 이번 매입을 위해 CNOOC는 많은 물 밑거래를 진행해왔다. 푸청위(傅成玉) CNOOC 회 장은 “우리는 유전과 가스전과 같은 특별 자산의 구매를 원하는 것이지, 회사의 매입을 원하는 것 은 아니다.”라고 밝힌바 있다.

2005년, CNOOC가 미국 석유회사 유노칼

(Unocal)을 인수합병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던 적이 있다. 최근 CNPC(중국석유천연가스 집단공사)의 해외 매각 소식은 자주 들리는 반면, CNOOC는 거듭 실패의 쓴잔을 마셨다. 만약, 유노칼 매입의 실패 원인이 중국 정부의 과도한 지지와 비밀 누 설이었다면, 현재 CNOOC의 해외 전략은 왜 매번 마지막 고비를 못 넘는 것일까? 일반적인 배경과 규모 때문일 수도 있고 경험과 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유노컬 사건의 교훈과 금융위기 의 쓰나미를 겪었던 지금, CNOOC는 하루 빨리 매입을 성공시켜 스스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증권일보(證券日報),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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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시 아 몽 골

몽골, 떠오르는 우라늄 산업

2009년 3월, 몽골은 원자력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설계된 러시아와의 협력협정에 서명했 다. 동 협정은 몽골 내 잠재적 소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장을 열었으며, 몽골, 러시아나 다른 국 가 내 우라늄 프로젝트의 공동 조사 및 개발을 가능 하게 했다.

2009년 7월, 몽골 입법부는 전략적 우라늄 매장지 의 51% 권리를 몽골에 주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세 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및 건 설 예정이고, 우라늄 시장과 원자력 산업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선점하려 함에 따라, 몽골은 급속도로 전략적 중요지가 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원자력 발전용량 목표를 現 86,000 메가와트 의 10배로 늘리려 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에너지 수 요에 대한 우라늄 공급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舊소련이 붕괴되기 전 198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몽골 우라늄 자원에 관심을 돌렸었다. 당 시, 몽골과 소련의 지질학 팀은 몽골에 6개의 우라 늄 층과 100개 이상의 우라늄 매장지가 존재한다고 추정했었다. 약 65,000톤의 확인우라늄자원과 더불어 훨씬 더 많은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 때문에, 몽골은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 중 하나가 될 잠재 력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의 Khan Resources가 몽골 최대 우라늄 매 장지 중 하나인 도르노드 광업면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新원자력에너지법은 지분에 대한 법적 분쟁 을 일으켰다. Khan 자회사가 이 지분의 58%를 소 유하고 있고, 나머지 지분은 몽골정부와 러시아국영 Priargunsk가 각각 21%씩 소유하고 있다.

Priargunsk는 국영 TVEL이 80%를 소유하고 있고, 전 세계 핵연료의 17%를 생산하고 있다.

신법 도입 과정에서, 몽골에 우라늄 자산을 가지

고 있는 기타 주요 서방 회사들인 Khan과 Western Prospector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자사 우라늄 면허가 3개월 동안 중지됨을 목격했었다. 이러한 미심쩍은 움직임은 러시아 대통령 Dmitri Medvedev의 방몽 이후 2009년 8월 25일 러시아와 몽골 간에 체결된 도르노드 매장지 개발을 위한 합자회사 설립에 관한 협정으로 이어졌고, 이 협정은 인프라 협력을 증진 시키기 위한 보다 폭넓은 협정의 일부였다. 러시아 가 몽골에 농업 및 철도 건설에 들어갈 3억 달러 차 관을 제공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도르노드 매장 지에는 러시아가 2008년 생산한 우라늄의 7배가 매 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han은 이 프로젝트 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2009년 3월에 마쳤고, 15년 이 넘는 채굴 수명기간 동안 연간 생산량이 U3O8

300만 파운드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인지광물 자원 6,440만 파운드 중 추정광물자원은 U3O8 1,800 만 파운드로 산정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Khan의 추정된 초기자본비용 은 약 3억 3,300만 달러이다. Khan은 도르노드에 대 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 10월 일본 Marubeni와 의향서(LoI)에 서명했었다. Khan의 앞 날이 당분간 불안정한 상태에서, 러시아 원자력 자 산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국영 Rosatom은 다른 나 라 회사들이 주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합자회사의 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6월,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의 선두 우라늄 핵연료 회사인 CNNC International의 간접 적 완전소유자회사인 First Development Holdings는 Western Prospector를 성공적으로 공개 매수(TOB) 했다. 특히 아이반호 오유톨고이 동․금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협정으로 신뢰를 많이 회복한 이후, 몽골 이 국제투자집단에 체면을 잃지 않으면서 Khan과의 지분 갈등을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Western Prospector 주주에게 제안된 51%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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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프리미엄만큼, 적어도 50%의 공정한 퇴출 프리미엄(exit-premium)을 몽골-러시아 합자 회사 파트너가 Khan 주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www.asiaminer.com, 10.14)

탐사면허 위반사례 적발

광물자원청은 탐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회사의 활동을 검열하고, 최저탐사비용을 확인했다.

검열과정 중 많은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대부분의 회사가 면허 투기 거래를 위해서만 탐사 허가를 신 청했었다. 위조된 서류를 악용하여 이들은 면허를 투기 매매했다. 이러한 종류의 위반은 적발된 총 위 반 건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Niigmiin toli, 10.14)

240개 회사의 탐사면허 취소될 듯

광물자원청은 2008년 수행된 현장 탐사 보고서를 검토했다. 광물자원청에 따르면, 1,000개 이상의 회 사가 광업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3,000개 이상의 회사가 탐사면허를 보유중이다. 탐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광물자원청에 1년 단위로 현장탐사보고 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열결과, 2006~2007년에 제출 된 보고서의 50~60%가 위조된 것임이 드러났다.

올가을 제출된 2,400개 회사의 현장보고서 검열결 과, 제출 회사의 약 10%가 보고서를 위조했음이 적 발됐다. 따라서 광물자원청은 240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면허를 곧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Ulaanbaatar times, 10.14)

Polo Resources, 남고비 Erds 프로젝트에 석탄

매장량 8억 700만 톤 보고

Polo Resources Ltd.는 몽골 Erds 석탄 프로젝트 에 인지자원과 추정자원을 합해 8억 700만 톤에 달

하는 연료탄이 있다고 추정했다. Erds 프로젝트는 Peabody Energy Corporation과 50 대 50 지분으로 최근 설립된 합자회사에 의해 탐사중이다. 동 합자 회사는 최근 석탄을 탐사중인 몽골 남고비 및 기타 전역에 걸쳐 54개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Erds 프로젝트는 도르노고비주에 있다. 동 프로젝 트는 철도와 전력 인프라에 인접해 있고, 중국 국경 으로부터 약 140km 떨어져 있으며, 최근 Onjuul 석 탄 매장지에 연료탄 11억 8,500만 톤이 매장되어 있 다고 발표한 Gulfside Minerals Ltd.가 소유하는 지 대에 서쪽으로 인접해있다. 이 합자회사는 Gulfside 자원의 서쪽으로는 Altanshiree 지대가 있고 동쪽으 로는 Erds 자원에 인접해 있는 Onjuul 매장지 주위 해당지역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이 석탄 매장지의 지질은 추가적으로 석탄자원이 Altanshiree에서 발견될 것임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 다. 이 지역에서 시추작업이 곧 개시될 것이라고 Polo측은 말했다. 예비 조사에 따르면, 석탄 위 침전 물 층은 암석 강도가 약하여, 향후 갱도 설계(pit design)에 잠재적인 제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Polo Resources의 managing director인 Neil Herbert 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Erds 석탄 매장지는, 발전소 용 저급 연료탄 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광산으로 발전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Mongolian Mining Portal, 10.13)

몽골의회, 광물법 개정논의에 동의

몽골의회는 10월 9일 광물법 개정초안에 대해 논 의하자는 재무부 장관의 제안에 동의했다. 개정안 중 하나는 기업소득세에서 이월될 수 있는 손실 기 간과 양을 규정하는 조항들을 바꾸려는 것이다. 제 안된 개정안은 100% 손실이 4~8년 기간 동안 이월 되도록 허용할 것이다.

애매함을 없애기 위해, 광물법 61조 4항은 취소될 것이며, 7조 1항은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Ardyn Erh,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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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안 분 석

중국 탄소세 징수에 대한 제안

본고는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의 과세 담당 부서에서 중국 탄소세 관련 문제를 토대로 쓴 전문 보고서를 요약하였다. 동 보고서는 중국의 현실 상황을 바탕으로 이론을 접목시켜 중국 탄소세의 필요성 과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고, 중국 탄소세의 기본 목표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탄소세 징수 요소를 토대로 탄소세 제도의 기본 내용을 설계하였으며, 중국 탄소세 제도의 실행 틀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탄소세와 관련된 세(稅) 종류의 기능적 정의와 중국 탄소세의 실행 로드맵 그리고 관련 설비 조치 를 건의하고 있다.

  

1. 중국 탄소세 부과의 필요성과 가능성 분석 1) 중국 탄소세 부과의 필요성

(1)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 중국은 세계에서 석탄을 위주로 에너지를 소비 하는 몇 안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이다. 개혁 개 방 후 30년 동안 중국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고, 탄소 배출량은 나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 다. 세계자원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50-2002년 동안 중국 화석연료의 이산화탄소 연 소량은 같은 기간 세계의 9.33%를 차지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이미 중국 자연 생태계와 경제사회 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왔으며, 중국의 발전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그래서 경 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의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이미 에너지 절약 및 이산화탄 소 감축을 최우선시 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 조치 를 취하고 있다. 탄소세는 에너지 절약 및 이산화 탄소 감축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과 환경 보호 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탄소세 부과는 중국이 기후변화 에 동참하는 책임 있는 국가라는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 중국 경제 발전 방식의 변화에 일조

조방한 경제발전방식과 합리적이지 못한 경제 구조는 중국 경제 성장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 고 있다. 에너지 절약 및 이산화탄소 감축은 경제 구조를 조정하고 발전 방식을 바꾸는 중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탄소세 부과를 통해 화석연료 자체 가격과 기타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서 생산되는 상품의 가격을 올릴 수 있고, 이에 따른 관련 상품의 소비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화 석 에너지 사용의 억제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화석 연료 사용이 줄어듦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 과 다른 오염물의 배출까지 줄일 수 있는 효과까 지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정 규모의 탄소세 부과는 에너지 다소 비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 에너지 다소비 및 이 산화탄소 고 배출 산업의 성장을 억제시킬 수 있 다. 여기에 더해, 탄소세 부과를 통해, 기업의 재생 에너지 이용을 장려할 수 있고, 에너지 다소비 및 이산화탄소 고배출 산업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

나아가 많은 기업들이 탄소 재활용 기술 등 에 너지 절약 기술을 연구에 집중 투자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산업 구 조가 조정되고 업그레이드되어 에너지 소비를 줄 이고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 어 청정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3) 환경 세제 재정비에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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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경우, 유황세, 질소세, 유류세, 탄소세 등의 환경세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세제가 보편화 되어 있다. 현재 중국도 자원세와 소비세 등의 환 경보호 관련 세제가 마련되어 있지만, 독립적인 환경세가 부족하며 시장경제에 부합하지 않아 환 경 보호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탄소세를 부과하 면 직접적으로 탄소배출 부과세를 마련할 수 있 고, 세수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조정 역량을 키 울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중국 환경세제의 완비에 도움이 되며, 탄소세는 독립적인 세금 혹은 환경 세의 일종에 속함으로 다른 환경세와 함께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환경세의 미비한 점을 보완 할 수 있다.

2) 중국 탄소세 부과의 가능성 (1) 정책적 가능성

탄소세 부과는 중국 현재 과학발전관에 부합하 며 에너지 절약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실현하고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현재 중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한 <중국기후변화대응국가방안>

에서 제시하고 있는 효과적인 정책 메커니즘의 요 구에도 부합한다.

(2) 기술적 가능성

유황세, 폐수세 등의 환경세와 비교해 볼 때, 탄 소세는 계산이 간단하며 세 부과가 편리하다는 장 점이 있다. 탄소세 부과의 기본은 탄소의 배출량 인데, 각종 에너지의 탄소 함량은 고정적이기 때 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이 산화탄소 배출 감축 기술과 재활용 후 이용 등의 조치 또한 정확한 탄소 배출량으로 계산할 수 있 기 때문에 탄소세의 계산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 다. 동시에 합리적인 탄소세 부과 수준, 탄소세의 조절 기능 그리고 저소득층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 이 받을 타격 등으로 대변되는 다른 국가의 탄소 세 시행 경험은 탄소세 정책 실행을 앞둔 중국이 본보기로 삼을 수 있어 탄소세 부과의 기술적 어

려움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탄소세 세제 초기 단계 설계 1) 탄소세 부과 범위 및 대상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중국 현 단계 탄소세의 부과 범위는 생 산 및 경영 활동 과정 중 화석연료 소비로 인해 자연 환경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이다. 이산화탄 소는 화석연료 소비 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적으 로 탄소세 부과 대상은 석탄, 천연가스, 정유 등의 화석연료이다.

2) 납세자

탄소세의 부과 범위와 대상을 근거로, 중국 탄 소세 납세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해당된다. 이 중 국유기업, 집단기업, 사기 업, 외자기업, 외국기업, 주식회사와 그 외 기업, 행정기관, 사업기관, 군사기관, 사회단체 및 기타 기관들이 탄소세 부과 대상 기업들이다.

3) 세율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세금 계산의 근 거로 채택하고 있고, 또한 이산화탄소로 인한 생 태환경파괴는 수량과 직접적 관계가 있지 가치와 는 무관하다. 그러므로 수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즉 정액세율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탄소세 세율의 설계는 매우 복잡 한데, 대기오염을 초래한 위해 정도와 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측 한 후, 탄소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본적으 로 고려하여 세율을 확정해야 한다.

중국사회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해 볼 때, 납세자 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행위를 장려하면서 중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크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음 과 동시에, 저소득층 생활수준을 급속도로 저하시 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소세는 부과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낮은 세율 및 경제에 부정 적 영향이 적은 낮은 금액의 탄소세를 선택하고,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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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의 실제적인 발전상황과 국제 협조 등을 고려해 탄소세의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이산 화탄소 배출 감소와 조절 면에서 탄소세의 역할을 점차 강화해 나가야 한다.

4) 세금우대

국제 경험을 토대로 중국 실제 상황을 결합한 중국 탄소세 세금 우대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시장에서의 중국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 하기 위하여 탄소세 부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에너지 집약형 업계에 건전하고 합리적인 세금 감 면과 반환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하지만, 에너지 집약형 업계가 세금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정 기준의 이 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 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와 협약을 체결하여 에너 지 절약에 일조해야 한다.

② 적극적으로 기술측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및 이산화탄소를 재활용(CCS기술을 실행하 는)하여 일정 기준을 달성한 기업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③ 중국 현 상황을 고려하여, 민생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석탄 및 천연가스 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세금을 일정 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는다.

3. 탄소세의 실행 로드맵

중국의 탄소세 징수는 국제 협약 중 개발도상국 이 전 세계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 책임져야 할 의무, 중국 정부의 전 세계 기후 변화에 대한 대 응 정책, 현재 화석에너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간 조절 정도, 광산자원 에너지 등 생산 요소 가 격이 만든 메커니즘의 완비 정도, 관련 법률 제정 등 여러 요소의 영향과 관련이 깊다. 동시에, 탄소 세 실행에 따른 걸림돌과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 탄소세는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갈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세율을 정할 시 점진적인 소폭 상향의 방법으로 접근해야한다.  

1) 탄소세 징수를 위한 관련 조건

탄소세 징수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실 현하는 순기능을 가짐과 동시에 거시 및 미시 경 제 참여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을 가진 다. 따라서 탄소세 징수는 국내 외 경제 환경과 납세자 등의 반발에 부딪칠 수 있다. 중국 현 단 계에서 외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탄소세의 징수 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국내의 양호한 거시 경제 환경

환경세 징수는 GDP성장 수준, 산업 경쟁력, 수 출입, 국민 가처분소득 및 물가 등 에 영향을 주 기 마련이다. 따라서 중국 거시 경제의 과열 혹 침체 상황에서 탄소세를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못하다. 경기가 과열되는 시기의 탄소세의 징 수는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경기 하락 시 탄소세의 징수는 경기 회복에 어려움을 줄 수 있 다. 이러한 것들은 탄소세 징수의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중국의 거시 경제가 하강기에 있기 때문에 탄소세의 징수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

② 국제적으로 양호한 경제 환경

중국은 수출이 국내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주 는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만약 국제 경제 환경이 나쁘면 중국제품의 수출에 악영 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탄소세 징수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양호한 국제 경제 환경을 탄소세 징수 시점으로 잡아야 한다. 현재 국제 금융위기는 이 미 중국의 주요 무역국가와의 교역에 타격을 주었 다. 이러한 국제 경제 환경은 중국 정부가 탄소세 를 부과하는 시점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 다.

③ 적정 규모의 세금 부가 수준

탄소세 징수가 시작되면 분명 기업과 개인 납세 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비록 현재 중국 국민 의 환경 보호 의식이 날이 갈수록 높아 가고 있어 탄소세의 징수가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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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이 되었지만 과도한 세금 부담 수준은 분명 납세자의 불만을 초래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탄소세의 징수 시작은 납 세자에게 비교적 낮은 세금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또한 세금 부과의 타격을 비교적 많이 받는 납세자의 경우 관련 세금 반환 및 보조 금 등의 우대정책을 실행하여 탄소세 추진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저항을 낮춰야 할 것이다.

2) 탄소세 징수 시점의 선택

탄소세 징수 시작 조건을 근거로, 중국 기후 변 화 대응 정책 방향 및 화석 에너지 관련 세제 개 혁 과정을 결합하여 만든 중국 탄소세 실행 로드 맵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09년 유류세 개혁이 진행될 것이다.

2008년 12월, 중국은 다년 간 준비해 온 유류세 개혁을 실행하였다(2009년 1월1일 정식 실행). 이 번 개혁이 기존 개혁 방안과 다른 점은 독립적으 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석유제품의 소비세율을 높여 진행했다는 점이다. 유류세 개혁을 단행할 때 독립적으로 징수하지 않았던 이유는 소비를 세 금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높아진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래 부가 되었던 도로 통행료 등의 폐지를 단행하였다. 이 는 소비자에게 에너지 절약을 유발시키는 탄소세 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2009년 혹 2009년 이후 적절한 시기에 자원세 개혁을 단행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 는 자원세는 문제점이 많다. 자원세는 분량을 계 산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서 분량과 가격을 함 께 고려해 세금을 징수한다는 개혁 내용이 들어있 다.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아, 특히 국제 금융위기 가 국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원세 개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경제 상황이 호전될 때 자원세 개혁이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원세 개혁은 탄소세 징수를 위한 일종의 준비 단계라고 봐야 할 것이다. 자원세는 어느 정

도 중국 자원과 에너지 가격을 고려해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하고 화석 연료의 세율을 높일 때 후속 으로 진행될 탄소세 개혁을 위해 큰 세금 부담을 부여하면 안 된다. 이로써 자원세 개혁 시 탄소세 징수를 위해 일정한 조건을 제공하게 된다.

세 번째, 자원세 개혁 후의 1∼3년 동안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 탄소세를 징수해야 한다. 최근 자 원세가 새롭게 발표되었는데, 여기에 더해 또 하 나의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화석연료 가격 상승을 막아야 할 것이다. 자원세 개혁 후, 일정 기간을 과도기로 정 하고, 그 후에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국제 기후변화 협상의 발전 추세에 따르면

<교토의정서>에 의거 부속서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가 지워지는 시기가 2012년이다. 이 렇게 되면, 2012년 후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 할 시기에는 중국에게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 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자원세 개혁 후 1∼3년 안에 탄소세를 징수 하면, 국제 사회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발표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정 책과도 그 맥락을 같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탄소세 징수에 관한 모의 효과 분 석을 토대로, 만약 낮은 세율의 탄소세 정책을 실 행하면 경제적 충격을 적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납세자의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낮 은 세율의 탄소세를 징수한 후에, 중국 사회경제 발전 상황을 고려하면서 점차 세율을 높이면 된 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있어서도 큰 도 움이 될 것이다.

네 번째, 탄소세 징수 시작함과 동시에, 중국에서는 이산화유황, 폐수 등의 환경세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

2014년 이후에는 환경세를 부과할 계획이 있으며, 탄 소세 실행의 구체적 상황과 다른 환경세의 개혁 상황 을 근거로, 환경세 수입 체계를 재정비 할 것이다. 

(KEEI 동북아에너지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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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동북아에너지연구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65-1, (우)437-713, http://www.neasiaenergy.net, Fax) 031) 420-2163 (주간) 동북아 에너지 시장 (Northeast Asia Energy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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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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