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ETRI R&D 역량 강화를 위한
선행적 기획기반 구축사업
Establishment of R&D Strategic Planning for
Insuring IT Industry Leadership
16ZE1300-06-6300P
세부과제 보고서
제 출 문
본 연구보고서는 주요과제인 “ETRI R&D 표준화 전략 및 기반
구축 연구”의 결과로서, 본 과제에 참여한 아래의 연구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2016년 12월
연구책임자(총괄) : 소 장 김봉태 (창의미래연구소)
연구책임자(세부) : 센터장 김형준 (표준연구센터)
연구참여자 : 전 문 위 원
이병남 (서비스표준연구실)
기 술 원
이광이 (기반표준연구실)
실 장
이승윤 (서비스표준연구실)
실 장
김용운 (융합표준연구실)
책임연구원
한억수 (RnD사업화실)
실 장
이성원 (지식정보서비스실)
목 차
제 1 장 연구 개요 ··· 1 제 1 절 연구의 목표 및 필요성 ··· 3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5 제 3 절 연구 개발 결과 및 실적 ··· 8 제 2 장 원내 표준화 협력체계 구축 및 원내 표준 사무국 운영 ··· 15 제 1 절 표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7 제 2 절 표준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 ··· 21 제 3 절 표준전문위원 제도의 운영 ··· 25 제 4 절 원내 표준화 관련 제도 개선 ··· 29 제 5 절 ETRI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 43 제 3 장 종합표준정보시스템 (SOL 3.0)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47 제 1 절 종합표준정보시스템(SOL) 개요 ··· 49 제 2 절 종합표준정보시스템(SOL 3.0)의 주요 서비스 ··· 50 제 4 장 ETRI 표준화 현황 분석 ··· 63 제 1 절 최근 3년간 표준화 기구별 ETRI 실적 분석 ··· 65 제 2 절 최근 3년간 국제 표준화 출장과 실적 분석 ··· 67 제 3 절 2016년도 주요 표준화 성과 ··· 70 제 5 장 ETRI 표준화 전략 연차 보고서 ··· 71 제 1 절 추진 배경 ··· 73 제 2 절 표준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분석 ··· 75 제 3 절 ETRI 표준화 비전 및 목표 ··· 83 제 4 절 중점 추진 방향중점 추진 방향 ··· 84 제 5 절 ETRI 표준화 추진 현황 및 통계 ··· 93 제 6 절 직할 부서별 표준화 추진 전략 ··· 99 제 7 절 기대 효과 ··· 126 제 6 장 국제표준화 활동 가이드라인 ··· 127 제 1 절 ITU-T ··· 129제 2 절 ISO/IEC JTC 1 ··· 155 제 3 절 ISO ··· 167 제 4 절 JCT-VC ··· 179 제 5 절 IEEE 802 ··· 184 제 6 절 3GPP ··· 199 제 7 절 IETF ··· 208 제 8 절 W3C ··· 223 제 7 장 국내외 주요 표준화 기구 단체가입 ··· 231 제 1 절 목적 및 필요성 ··· 233 제 2 절 단체회원 가입 현황 ··· 233 제 3 절 기대 효과 ··· 239 제 8 장 연구부서와 표준화 협력 ··· 241 제 1 절 표준화 뉴스 레터 ··· 243
제 2 절 ETRI Insight – 표준화 동향 (구 표준화 CEO 분석 보고서) ··· 246
제 3 절 2016년도 ETRI 주관의 표준화 교육 ··· 247 제 9 장 오픈소스 SW/HW 기반 표준개발을 위한 개념 검증용 플랫폼 구축 ···· 249 제 1 절 표준개발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 251 제 2 절 주요 연구 내용 ··· 252 제 3 절 플랫폼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 254 제 10 장 향후 연구방향 ··· 255 부록. 국제표준화 이슈분석보고서 발행 실적 ··· 261
[ 표 목차 ]
[표 2-1] 원내 표준위원회 구성 현황 (2016.12 현재) ··· 17 [표 2-2] 표준위원회 주요 회의 내용 ··· 19 [표 2-3] 2016년도 표준기고서 등급심사 결과 현황 (경영평가 기준) ··· 20 [표 2-4] 2016년도 국제 표준전문가 현황 (경영평가 기준) ··· 20 [표 2-5] 원내 표준연구반 구성 현황 (2016.12.31. 현재, 총 20개) ··· 21 [표 2-6] 원내 표준전문위원 현황 (2016.12.31. 현재, 총 16명) ··· 25 [표 2-7] ‘표준화 및 기타기술 지원요령’의 주요 내용 ··· 29 [표 2-8] 원내 표준화 활동 지침 주요 내용 ··· 32 [표 2-9] 원내 표준기고서 등급분류 기준 ··· 35 [표 2-10] 표준위원회 운영기준 ··· 37 [표 2-11] 표준연구반 운영기준 주요 내용 ··· 39 [표 2-12] 표준전문위원 운영기준 주요 내용 ··· 40 [표 2-13] 표준사무국 운영 세칙 ··· 41 [표 2-14] 2016년도 국제표준화 총괄책임자 및 담당자 현황 ··· 43 [표 3-1] SOL 3.0 서비스 메뉴 구조 및 내용 ··· 50 [표 4-1] 주요 표준화 기구별 기고서 및 표준 제정, 표준특허 실적 ··· 65 [표 4-2] 국외 출장 건수 현황 ··· 67 [표 4-3] 주요 표준화 기구 출장 횟수 ··· 68 [표 4-4] 주요 표준화 기구별 출장 횟수 및 주요 실적 ··· 69 [표 4-6] 2016년도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의장석 ··· 70 [표 5-1] 표준의 현재와 미래 ··· 75 [표 5-2] 국외 출장 건수 현황 ··· 93 [표 5-3] 표준화 출장 구분 – 공적/사실/지역/기타 ··· 94 [표 5-4] 주요 표준화 기구별 기고서 및 표준 제정, 표준특허 실적 ··· 96 [표 5-5] 직할부서별 표준특허, 표준 제정 및 신규 의장단 실적 ··· 98 [표 6-1] ITU-T 연구반 구성 ··· 129 [표 6-2] ITU-T 연구반 한국 의장단 ··· 130 [표 6-3] ITU-T Recommendation 시리즈 주제 ··· 131 [표 6-4] ITU-T 규정집 ··· 132 [표 6-5] 프로젝트 단계 및 관련 문서 ··· 158[표 6-6] IEEE 802 구성 현황 ··· 185 [표 6-7] IETF 구성 현황 ··· 209 [표 7-1] 주요 국내외 표준화 기구 단체가입 현황 ··· 234 [표 8-1] 2016년 표준화 뉴스 레터의 발간 실적 ··· 244 [표 8-2] 2016년도 ETRI Insight 표준화동향 발간 실적 ··· 246 [표 8-3] 2016년도 국제표준화전문가양성과정 교과목 ··· 247
[ 그림 목차 ]
[그림 2-1] ETRI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44 [그림 2-2] ETRI 국제표준화 이슈 분석 리포트 제공 현황 ··· 45 [그림 3-1] SOL 3.0 메인화면 ··· 52 [그림 3-2] SOL 3.0의 사이트맵 ··· 53 [그림 3-3] 표준관련 간행물 ··· 55 [그림 3-4] 정보창고 ··· 58 [그림 3-5] 표준연구반 ··· 59 [그림 3-6] 표준위원회 ··· 60 [그림 3-7] 표준연구센터 조직도 및 구성원 ··· 61 [그림 4-2] 주요 표준화 기구별 기고서 대비 표준특허 비율 현황 ··· 66 [그림 4-3] 주요 표준화 기구별 기고서 대비 주요 실적 (제정 +표준특허) 비율 현황 ··· 67 [그림 5-1] 표준화 추진 전략 체계 ··· 85 [그림 5-2] 국외 출장 중 표준화 활동 출장 비율 현황 ··· 93 [그림 5-3] 표준화 출장 구분 – 공적/사실/지역/기타 ··· 94 [그림 5-4] 주요 표준화 기구 출장 현황 ··· 95 [그림 5-5] 주요 표준화 기구별 기고서 대비 제정 비율 현황 ··· 97 [그림 5-6] 주요 표준화 기구별 기고서 대비 표준특허 비율 현황 ··· 97 [그림 5-7] 주요 표준화 기구별 기고서 대비 주요 실적 (제정 +표준특허) 비율 현황 ··· 97 [그림 6-1] ITU-T 조직도 (2016년 12월) ··· 130 [그림 6-2] 대체승인절차(AAP) 진행 과정 ··· 133 [그림 6-3] 한국ITU연구위원회 조직도 (2015년 12월) ··· 136 [그림 6-4] 회의 등록 신청 양식 예 (2014년 12월 ITU-T SG5 회의) ··· 139 [그림 6-5] DDP 웹페이지 ··· 140 [그림 6-6] 기고서 양식 샘플 ··· 142 [그림 6-7] 제안 기고서 예 ··· 150 [그림 6-8] 채택(determination) 확인 문서의 예 ··· 151 [그림 6-9] 최종승인절차 공지문서(Circular)의 예 ··· 152 [그림 6-10] 권고안 승인 공지문서(Circular)의 예 ··· 153 [그림 6-11] 개정된 권고안 예 ··· 154 [그림 6-12] KNB 참여 위원회 ··· 156[그림 6-13] ISO/IEC JTC 1 주요 규정집 페이지 ··· 157 [그림 6-14] 회의 개최 안내 페이지 ··· 161 [그림 6-15] 작업 중인 표준문서 입수 페이지 ··· 162 [그림 6-16] ISO 기술 위원회 ··· 168 [그림 6-17] ISO 규정집 ··· 170 [그림 6-18] ISO 국제표준 제정절차 ··· 170 [그림 6-19] 문서 개발 진행 상태 확인 예 (ISO 13185-2) ··· 173
[그림 6-20] 참가신청 양식 예(ISO TC204 Potsdam Meeting) ··· 174
[그림 6-21] 신규 표준 제안 양식 및 Comments 등록 양식 ··· 175
[그림 6-22] Comments 등록 양식 ··· 177
[그림 6-23] IEEE 802 표준화 범위 ··· 184
[그림 6-24] IEEE Standards Organization ··· 187
[그림 6-25] 표준 제정 절차 파트 1 ··· 188 [그림 6-26] 표준 제정 절차 파트 2 ··· 188 [그림 6-27] 표준 제정 절차 파트 3 ··· 189 [그림 6-28] 기고서 업로드 화면 1 ··· 191 [그림 6-29] 기고서 업로드 화면 2 ··· 191 [그림 6-30] IEEE Account 생성 ··· 193 [그림 6-31] myProject 설정 ··· 193 [그림 6-32] Attendance Tool 접속 ··· 194 [그림 6-33] Attendance Check ··· 195
[그림 6-34] Member Status Graphic (Source: IEEE 802.11-15/0070r2) ··· 196
[그림 6-35] 3GPP 포털 홈페이지 및 회의 가입 링크 ··· 203 [그림 6-36] 3GPP 기고서 형식(Discussion 문서)의 예 ··· 204 [그림 6-37] 3GPP 기고서 형식(CR 문서)의 예 ··· 204 [그림 6-38] 3GPP 기고서 제출 링크 ··· 205 [그림 6-39] 표준화 개발 및 RFC 발간 단계 ··· 211 [그림 6-40] IETF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 ··· 212 [그림 6-41] 등록 웹 페이지 (IETF92차 등록 예) ··· 212 [그림 6-42] 기고서 관리 웹페이지의 예 (core WG의 draft-ietf-Resource-directory) ··· 214 [그림 6-43] xml 변환 툴 ··· 215 [그림 6-44] IETF 조직 구성 및 역할 ··· 216
[그림 6-45] IETF WG 리스트 웹페이지 ··· 221 [그림 6-46] W3C 회원사 현황 홈페이지 ··· 224 [그림 6-47] W3C 회원사 현황 통계 (2014년 12월 기준) ··· 224 [그림 6-48] W3C 표준화 절차서 ··· 226 [그림 6-49] W3C 기술문서 제정 절차 ··· 226 [그림 9-1] 개념검증 플랫폼의 전체 개념도 ··· 252 [그림 9-2] Raspberry Pi 12개로 구성한 플랫폼 구조 ··· 253 [그림 9-3] 표준화 활동과 기술개발의 긴밀한 협력 체계 ··· 254
제
1
장
연 구 개 요
제 1 절 연구의 목표 및 필요성
□ 출연처(미래창조과학부) 정책 및 연구 수요 o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개발(R&D)-특허-표준화의 효율적·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효과성 제고와 국가 산업 활성화에 대한 요구 증대 - 표준화를 통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ETRI에서 수행하는 R&D와 연계한 산업(시장) 중심의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수립 필요 - 미래 유망 중점 표준화 분야의 전략적 과제 발굴과 전략 분야 R&D 사업의 연구 성과를 표준화로 연계함으로써 국제표준화 선점 및 시장 창출·주도 계기를 마련 o 국제표준화 선도 기관으로서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체 개발 기술의 효과적인 표준화 추진 및 표준 경쟁력 제고 도모를 통해 경제성과 창출 및 국가창조경제 실현에 기 여하도록 산학연 혁신 주체와의 표준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제기 - 국가 추진 중점 분야에 대한 전략적 국제표준화 선도 및 국제표준화 위상 향상을 위해 ETRI 국제표준화 전략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표준경쟁력 양극화 해소, 기업 개발 기술의 효율적 국제 표준화 도모 등을 통한 전 산업 표준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표준화 측면에서 의 정부, 기업체, 학계, 연구계 등과의 실질적 협력 네트워크 강화 필요 □ 연구역량 축적 및 고유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기획사업 수요 o 융합화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ETRI R&D 연계표준화 종합적·체계적 기획 수립 및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한 표준화 역량 강화 필요 - 세계 선진 각국 및 각 기관은 자국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자국의 산업 보호와 동시 에 글로벌 사장 개척의 기회로 삼고, 기술 개발과 국제 표준화를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 - 그 동안 ETRI는 정부 차원에서 수립하는 국가 표준 계획 개발 지원, 한국정보통 신기술협회(TTA)의 ICT 표준화 전략맵 개발 등을 주도해 온 반면에 국책연구기 관으로서 고유의 종합적인 표준화 전략 수립에는 다소 미흡□ ETRI의 표준화 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 강화 o 대내외적인 상황에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및 지식재 산권(IPR)과 연계한 중장기 표준화 계획 수립 및 효과적인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 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표준화 추진계획의 수립이 필요 o 국제 표준화 선도를 위하여 연구원이 중점 참여 활동하고 있는 주요 국제 표준 화 기구의 표준화 동향 및 표준화 절차 분석, 대응전략 수립, 핵심 개발 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표준화 연계 전략의 수립 - 국제 표준화 선도 국가 및 기관의 표준화 활동에 대한 대응전략의 개발 등을 포함한 연구원 차원의 표준화 정책 및 대응전략 연구가 필요 o 원 차원의 표준화 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이고 표준화 활동을 위한 원내 표준화 활동 협력체계의 구축, 표준화 관련 제도 및 규정의 지속적인 개선 및 체계적 국 제표준전문가 육성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 o 국내외 최신 표준화 관련 동향 및 이슈 분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DB 구축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주요 핵심 표준화 기구의 단체가입 및 대외 창구 업무 등의 체계적 지원 활동이 중요 o 본 과제는 표준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R&D 연계한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원 내 표준화 기반을 조성을 목적 - 원내 표준화 협력 체계 구축 및 원내 표준사무국 운영 - 표준정보관리시스템 (SOL) 구축 및 운영 - 원내 표준화 전략 수립 도출 및 원차원 표준로드맵 작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를 수행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R&D 연계 표준화 활동 강화방안 연구 o ETRI 표준화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 ETRI 표준화 비전 및 중장기 전략목표 설정 - 연구개발 부서와의 협력을 통한 ETRI 표준화 전략 수립 - ‘2016년도 ETRI 표준화 전략 연차보고서’발간 o 국제 표준화 활동 가이드라인 개발 - 주요 국제표준화기구(단체) 활동을 위한 세부 절차 작성 - ‘ETRI 국제 표준화 활동 가이드라인 – 2016’발간 o 표준화 연계 지식재산권 창출 방안 및 ETRI 대응전략 연구 - 국제표준화기구(ITU-T 등) 지식재산권 관련 활동 모니터링 및 대응 - 주요 표준화기구 특허 정책(절차) 분석, 제공 - ‘ETRI 표준특허 가이드북 2016’발간 □ ETRI 표준화 활동 기반 구축(조성) 및 제도 운영 o 국내·국제표준화기구 단체가입 및 대외창구업무 수행- 국제표준화기구(ITU-T, ITU-R, APT, ETSI, IEEE-SA) 회원자격 유지 및 관리 - 국내표준화기구 및 단체 (TTA, 표준학회, OSIA 등) 회원자격 유지 및 관리 - 국내외 표준화기구 및 단체 대외 창구업무 수행 o ETRI 표준화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제도 개선 - ETRI 표준화 관련 규정 운영 및 개선(필요시 개선 추진) .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 요령, 표준화 활동지침, 표준위원회 운영기준, 표준연 구반 운영기준, 표준전문위원 운영기준, 표준사무국 운영세칙 등 o 원내 표준화 제도 구축, 운영 및 활동 지원 - 원 차원의 주요 국제표준화기구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 국제표준화 총괄책임자 및 핵심 기술 분야별 주요 국제 표준화 담당자 선정
. 주요 표준화 기구 및 핵심 이슈별 국제 표준화 동향 및 표준화 회의 참석결 과 분석 보고서 작성 계획 수립 - 원내 표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연 4회) ·표준기고서 등급 심사, 표준전문위원 선정, 표준전문가 평가, 표준화 관련 규 정 제·개정 검토, 표준화 관련 제도 수립 등 - 주요 기술 분야 별 표준연구반 구성 및 운영 ·IEEE 802 표준연구반 등 20개 연구반 구성 및 운영 - 원내 표준전문위원 제도 운영 ·ETRI 표준전문가 선정 및 활동 평가 (연 1회) - ETRI 표준전문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제표준화회의 진행 및 활동능력 배양(영어 포함)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 발 지원 ·국제표준전문가 육성 교육 공동 시행(인력개발팀, 지식재산팀) (연 1회) - 국내외 표준화 활동 지원을 위한 One-Stop 서비스 형태의 표준사무국 운영 . ETRI 표준위원회, 표준연구반, 표준전문위원 회의 개최 지원 . ETRI 표준 전문가 국내외 표준화 활동 지원 ‣ 국제표준화회의 참석자 사전 협의활동 지원 . 원내 표준연구반 운영 활동 지원 ‣ 국제표준화회의 제출 예정 기고서 검토, 조정 □ 표준화 정보공유 시스템·제도 구축 및 정보서비스 제공 o 종합표준정보시스템(SOL 3.0) 구축·운영 - 종합표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추진 - 종합표준정보시스템 운영 ·표준화 활동 지원 환경 제공: 원내표준위원회, 원내표준연구반, 표준전문위원 ·표준 정보 서비스: REPORT, 표준원문 검색, 표준화 기사 및 행사 등 o ETRI 국제표준화 이슈분석 리포트 발간 - 국제표준화 회의 중점 이슈 분석리포트 발간 (연 100회) o 표준화 관련 정보 제공 - ETRI 표준화 성과 통계 현황 정보 DB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ETRI 표준전문가 활동 결과보고서 DB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국내외 주요 표준화 뉴스 및 행사 정보 서비스 제공 - 주요 국제표준 원문정보 검색 지원 환경 제공 o 월간 표준화 소식지(ETRI 표준화 소리) - 월간 ETRI 표준화 뉴스레터 발간 (연 10회) o 표준화 보고서(CEO 리포트) 발간 - 표준기술 CEO 리포트 발간 (2건) □ 표준화 활동 성과 평가, 분석 및 활성화 방안 o 국내외 표준기고서 평가(등급심사) 및 성과 분석 o ETRI 표준화 활동 평가 및 성과 분석 - 국제표준전문가 활동 성과 평가 - 주요 국제표준화기구별 ETRI 표준화 성과 평가 및 분석 - ETRI 경영성과 분석 및 기관평가 지원 o 표준화 성과평가 및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선 및 운영 - 표준기고서 등급분류 기준 개선 방안 수립 - 표준기고서 평가 절차 및 체계 개선 방안 수립 □ ETRI 연구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방안 연구 o 연구 개발 공통 테스트베드 환경 세부 요구 기능 분석 o 주요 연구개발 성과의 품질 제고 방안 연구 o ETRI 연구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방안 작성, 제안 추진
제 3 절 연구 개발 결과 및 실적
본 과제는 원내 표준화 기반 활동의 활성화와 국제 표준화 역량의 강화 및 국제 표준 협력 연구 활동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 추진실적을 기술함 □ R&D 연계 표준화 활동 강화방안 연구 o 범 연구원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표준화 대응 및 활동을 위한 표준화 추진 체계 정립 - 2006년 4월부터 매년 각 직할부서의 표준전문가로 구성된 ETRI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구축 운영 - 원차원의 효율적인 국제 표준화 대응 활동을 위한 ETRI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16.3.) - 국제 표준화 총괄 책임자 및 핵심 기술 분야별 주요 국제 표준화 담당자 선정 및 ETRI 국 제표준화 대응체계 구축 (‘16.6.) - 총괄책임자 6명, 핵심 기술 분야별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 담당자 99명 o ‘ETRI 표준화 전략 연차보고서(2016)’개발 - ETRI 표준화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가치 창출형 글로벌 표준 선도’ 비전 설정과 중점추진 방향을 설정ㅇ르 통해 ETRI 표준화 활동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기술 개발과 표준화 활동 간의 균형 있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함 - ETRI 경영 방침에 부응하는 ETRI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단계적인 실 천 방안을 제시 - 향후 원천 표준 기술 개발 및 글로벌 국제 표준화 전략 수립 등으로 ETRI 표 준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 - 세부내용은 별책으로 발간, 주요 요약 내용은 제5장에서 기술 o ‘ETRI 표준특허 가이드북 2016’개발- ETRI 표준특허 가이드북은 표준특허에 대한 개요, 현황 및 확보전략 및 활용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원내 표준특허 심의절차 및 표준특허 기고서 처 리 절차 등을 안내함 - 본 가이드북을 통하여 ETRI R&D부서들은 보다 효과적인 표준특허 확보를 위 한 특허 개발 전략과 동시에 전략적인 표준화 추진이 기대됨 - 세부내용은 별책으로 발간 o ‘ETRI 국제 표준화 활동 가이드라인- 2016’개발 - 본 국제 표준화 활동 가이드라인은 체계적으로 국제 표준화 활동을 하고자 하 는 ETRI 연구원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하게 되었으며, 본 요령집에서는 최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공적 혹은 사실 표준화 기구별 소개와 그 표준화 기구에 참여하는 방법을 자세히 기술하고 관 련 정보 등을 제공 - 세부내용은 내용은 별책으로 발간, 주요 내용은 제6장에서 기술 □ ETRI 표준화 활동 기반 조성 및 제도 운영 o 표준화 활동 활성화, 대외 표준화 대응 강화 및 표준화 연구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표준화 관련 제도 시행·운영 - 원내 표준화 추진 방향 및 전략 수립, 원내 표준화 관련 규정의 제·개정 검토, 표준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 표준전문위원 자격 심사,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표준화 활동의 최고 의사 결 정 기관으로 표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6년도 연구원 표준화상 추천을 위한 표준위원회 개최(‘16.3.) . 2016년도 표준기고서 등급심사 기준 개정 및 신규표준연구반 심의, 표준연구반 운 영기준 개정을 위한 표준위원회 개최 (‘16.5.) . JTC1 (MPEG) 표준전문위원 선정평가를 위한 표준위원회 개최 (‘16.6.) . 2016년도 경영평가 관련 국제표준승인기고서 등급 심의 및 신규의장석 심의를 위한 표준 위원회 개최(‘16.8.) . 2016년도 표준기고서 등급심사기준 개정 및 경영평가 관련 표준기고서 등급 심 의를 위한 표준위원회 개최 (‘16.9.)
. 2016년도 하반기 경영평가 관련 표준기고서 등급 심의 및 신규의장석 심의, 2017~2018년도 신규표준전문위원 선임 절차 협의를 위한 표준위원회 개최 (‘16.12) o 표준화 활동 기반 제공을 위한 주요 국제/국내 표준화 기구 창구 역할 - 표준화 활동 기반 제공을 위한 주요 국제 및 국내 주요 표준화 기구 단체가입 및 창구업무 수행
. 국제 주요 표준화 기구 :ITU-T, ITU-R, ETSI, APT, IEEE (5개 기구) . 국내 주요 표준화 기구 :TTA, OSIA, 표준학회 (3개 기구) o 표준화 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 핵심 분야의 표준전문가 육성 및 표준화 주도를 위한 표준전문위원제도 운영 - IEEE802, ITU-T 등 9개 표준화 기구별 16명의 표준전문위원 선임 - 자율적 표준화 협력 활성화 및 체계적 국제표준화 대응을 위한 표준연구반제 도 구축 및 운영 - MPEG, ITU-R(전파통신)등 20개 표준연구반 운영 및 지원 □ 표준화 정보공유 시스템·제도 구축 및 정보서비스 제공 o ETRI 표준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SOL) 운영 - 종합표준정보시스템(SOL)을 통한 국내외 주요 표준화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공유 -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종합표준정보시스템 3.0 (SOL 3.0)의 지속적 보완 (‘16.6.) - 표준화 관련 최신 뉴스 및 이슈의 DB구축 및 종합표준정보시스템 (SOL)를 통 한 실시간 정보 제공 o 국내외 표준화 관련 최신 정보의 주기적 제공 - 주요 표준화기구 및 핵심 이슈별 국제표준화 동향 및 대응 이슈 도출을 위한 ETRI 국제표준화 이슈 분석 리포트 발간 . 주요 표준화 기구 및 핵심 이슈별 국제 표준화 동향 및 표준화 회의 참석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계획 확정 (‘16.4.)
. ITU-T, IEEE, ETSI, 3GPP 등 주요 표준화 15개 기구의 표준화 이슈 분석리 포트 101건 발간 o 표준과 관련된 ICT 주요기술에 대한 이슈와 전망, 표준화 동향을 공유하기 위 한 CEO 표준기술 리포트를 발간 (2편) . ‘ETRI Insight 표준화동향’으로 명칭 변경 호수 주요 내용 ETRI Insight 표준화동향 2016-1 - 차량 ICT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 표준화 기술 • e-Call(Emergency Call)은 사고를 자동으로 인식, 신고가 이루어지 는 차량 ICT 기반 긴급구난체계로, 사고가 일어난 최악의 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e-Call 서비스를 위해 단말과 관제센터 간에 사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하며, 2차사고 방지, 지자체, 경찰청 등과의 부가 서비스 연동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져야 함 ETRI Insight 표준화동향 2016-2 - 5G 네트워크 표준기술 • 5G는 이동성 기반의 초연결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 로서, 유선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속되는 네트워크의 모든 대상들이 고도로 융합된 단대단(E2E) 시스템이 될 것으로 예상됨 • 5G 기술경쟁에서 표준기술의 확보와 표준화의 확대투자는 국내 ICT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적인 기술선도를 결정하는 중요 한 요인이 될 것이며, 국내외 표준화 기구들은 경쟁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국가별로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전 략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o ETRI에서 생성되는 각종의 표준화 활동 상황, 표준화 소식 및 정보를 포함한 ‘ETRI 표준화 소리’ 발간 (11편) 호수 발간날짜 주요내용 1 2016. 01. 25. - 표준 전문가 인터뷰 (이형호 표준전문위원) - 지속 가능성 표준화 이슈 현황 - ICT DIY 표준 기반 메이커 교육 세미나 개최 - ITU-T 국장 초청 세미나 개최 - ITU-T SG 20(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 회의 - 국제표준화회의 일정(2016년 2월 ~ 4월) 2 2016. 02. 29. - 표준 전문가 인터뷰(이재섭 ITU 표준화 총국장) - ITU-T국장 초청 세미나 개최 - ITU-T FG IMT-2020회의 서울 개최 소식 - 사물인터넷 기반 헬스케어 국제표준 선도
호수 발간날짜 주요내용 - MWC 2016 개최 소식 - 국제표준화회의 일정(2016년 3월 ~ 4월) 3 2016. 03. 31. - 표준 전문가 인터뷰(강유성 박사) - MWC 2016 개최 및 주요 이슈 - 제 27차 ASTAP 회의 개최 - ITU-T IPTV-GSI 이벤트 개최 - JTC 1 Advisory Group 출범 및 첫 회의 개최 - 국제표준화회의 일정(2016년 4월 ~ 5월) 4 2016 04. 29. - 3GPP 제 71차 플레너리 표준화회의 결과 - 사물인터넷 표준화기구 OCF 소개 - ETSI NFV그룹의 Phase-2 표준화 동향 - 국제표준화 회의 일정(2016년 5월) 5 2016. 05. 31. - 표준 전문가 인터뷰(이재영 선임연구원) - IEEE 802.21 미디어 독립 서비스 표준화 동향 - ETRI 클라우드컴퓨팅 국제표준 2건 승인 소식 - ITU-T SG20 Rapporteur Group Meeting 소개 - ITU-T JCA-IoT소개 - KRnet 2016 개최소식 - 국제표준화회의 일정(2016년 6월) 6 2016. 06. 30. - 3GPP 대응 표준연구반장 간담회 인터뷰 (예충일 표준전문위원, 이경석 표준전문위원, 신명기 실장) - 제3차 APT WTSA-16 준비그룹 국제회의 개최 - 2016년도 표준기고서 등급분류 기준 안내 - 제6차 ITU-T FG IMT-2020 표준회의 결과 - 국제표준화회의 일정(2016년 7월) 7 2016. 07. 31. - 표준화상 인터뷰 (구한승 책임연구원) - ITU-T SG11 표준회의 결과 - 인터넷 에코어워드 개인공로부문 수상(이원석 선임연구원) - 제1회 세계 스마트시티포럼 개최 소식 - OCF 제 8차 멤버미팅 결과 - 국제표준화회의 일정(2016년 8월 ~ 9월) 8 2016. 08. 31. - 커넥티드카 생태계를 위한 W3C 오토모티브 웹 표준화 동향 - 제4차 APT WTSA-16 준비그룹 국제회의 개최 - ITU-T SG20 회의 결과 - ITU-T SG13 회의 결과 - 국제표준화회의 일정(2015년 9월) 9 2016. 09. 30. - FG IMT-2020 회의 및 표준화 동향 - ETRI 무선전력전송 서비스 및 응용기술 에디터십 확보 소식 - W3C TPAC 2016 회의 주요결과 - ETSI NFV Release-3 표준화 동향 - 국제표준화회의 일정(2015년 10월)
□ 표준화 활동 성과 평가, 분석 및 활성화 방안 o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표준화 활동 강화 및 전략 수립을 위한 표준화 활동성 과 분석 - 최근 3개년간의 주요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실적(기고서, 제정, 표준특허) 및 출장 추이 분석 (‘16.9.) 호수 발간날짜 주요내용 - 독일 2017 G20 Summit 표준화 의제 발굴 회의 - 제 6차 ISO/IEC JTC 1/WG10 회의 개최 - 2016 세계표준의 날 동탑산업훈장 수훈(강신각 책임연구원) 11 2016. 11. 30. - 3GPP SA2 표준화 동향 - ETRI Insight 표준화 동향 2종 발간 - ISO TC 184/SC 5/WG 4동향 및 회의 결과
- ETSI ISG ECI 에서의 방송콘텐츠 보호 기술 표준화 현황 - 2016년도 ISO/IEC JTC 1 총회 결과
제
2
장
원내 표준화 협력체계 구축 및
원내 표준 사무국 운영
제 1 절 표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표준위원회 구성
□ 표준위원회 관련 원내 규정 o 표준화 및 기타기술 지원 요령(제2장) o 표준화 활동 지침(제2장) □ 표준위원회 임무 o 연구원의 표준화 추진 방향 및 전략 수립 o 원내 표준화 관련 규정의 제·개정 검토 o 표준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 o 표준기고서의 심의 및 등급심사 o 표준전문위원의 자격심사 o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표준위원회 구성 o 2004년 11월 4일부로 신규 구성 o 2016년 12월 현재 표준위원 구성 현황은 [표 2-1]와 같음 이름 소속 직할부서 직위 비고 정현규 5G기가통신연구본부 소장/책연 위원장 조한벽 SW‧콘텐츠연구소연구소 책연 위원 박호진 초연결통신연구소 책연 위원 [표 2-1] 원내 표준위원회 구성 현황 (2016.12 현재)이름 소속 직할부서 직위 비고 윤현정 SW‧콘텐츠연구소 선연 위원 유정주 방송‧미디어연구소 책연 위원 정원식 방송‧미디어연구소 실장/책연 위원 강정원 방송‧미디어연구소 책연 위원 황성현 방송‧미디어연구소 책연 위원 이승윤 미래전략연구소 실장/책연 위원 김용운 미래전략연구소 실장/책연 위원 김정윤 초연결통신연구소 책연 위원 최태상 초연결통신연구소 책연 위원 김재흥 5G기가통신연구본부 책연 위원 여순일 ICT부품소재연구소 책연 위원 나재훈 초연결통신연구소 책연 위원 박승민 SW‧콘텐츠연구소 책연 위원 강성원 ICT 소재부품연구소 부장/책연 위원 박종열 SW.콘텐츠연구소 실장/책연 위원 조경현 사업화본부 책기 위원 김형준 미래전략연구소 센터장/책연 간사
2. 표준위원회의 주요 활동
□ 2016년 표준위원회 주요 활동 요약 o 표준위원회는 원내 표준화 관련 규정의 제·개정 검토, 표준연구반 활동 평가 및 경영평가 관련 표준기고서 등급 심사 등 관련 임무 수행을 위해 2016년에 총 6 회의 회의 개최 o 각 회의별 주요 의제 및 회의내용은 아래의 [표 2-2]와 같음회의 일자 주요 내용 비고 2016.3.15 ~2016.3.17 - ‘16년도 연구원 표준화상 후보자 3인 추천 (수상자: 구한승) 서면 2016.5.11 - 2016년도 표준기고서 등급심사기준 개정(안) 심의 - 신규표준연구반 심의 - 표준연구반 운영기준 개정(안) 심의 - JTC1 (MPEG) 표준전문위원 선정 계획 보고 - 2016년도 ETRI 표준화 전략 연차보고서 추진계획 보고 - 표준전문위원 역할 강화 방안 보고 대면 2016.6.13 ~2016.6.15 - JTC1 (MPEG) 표준전문위원 선정 평가 서면 2016.8.9 - 2016년도 경영평가 관련 표준기고서 등급 심의 - 2016년도 경영평가 관련 신규의장석 심의 - 원내표준정보시스템(SOL) 현행화 보고 대면 2016.9.27 - 2016년도 시행 표준기고서 등급심사기준 개정(안) 심의- 2016년도 경영평가 관련 표준기고서 등급 심의 - - 표준기고서 등급 심사 의뢰서 기안 방법 보고 대면 2016.12.14 - 2016년도 하반기 경영평가 관련 표준기고서 등급 심의 - 2016년도 하반기 경영평가 관련 신규의장석 심의 - 2017/2018년도 신규표준전문위원 선임 절차 협의 대면 [표 2-2] 표준위원회 주요 회의 내용
□ 2016년 표준위원회 주요 활동 결과 o 각 직할부서 별 1,2 등급 표준기고서 등급심사의 결과는 [표 2-3]와 같음 직할부서명 1~2등급 SW･콘텐츠연구소 17 초연결통신연구소 21 ICT소재부품연구소 4 방송･미디어연구소 32 5G기가통신연구본부 14 미래전략연구소 32 총계 120 [표 2-3] 2016년도 표준기고서 등급심사 결과 현황 (경영평가 기준) o 각 직할부서 별 국제표준전문가 자격심사의 결과는 [표 2-4]와 같음 직할부서명 국제표준기구 의장단(신규) SW･콘텐츠연구소 17 초연결통신연구소 28 ICT소재부품연구소 -방송･미디어연구소 6 5G기가통신연구본부 1 미래전략연구소 46 계 98 [표 2-4] 2016년도 국제 표준전문가 현황 (경영평가 기준)
제 2 절 표준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
□ 표준연구반 운영 목표 o 핵심 기술 분야의 표준기고서 개발 o 표준화 관련 정보 교류 o 국내외 표준화 기구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o 개발 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 등 □ 표준연구반 구성 o 2004년 10월부터 핵심 기술 분야별 자율적 표준화 활동을 담당하는 Special Interest Group(SIG)가 구성되어 운영 o 2011년 9월 관련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과 표준화활동지침 개정 o 2011년 11월부터 표준화 주요 기구 및 핵심 분야별 표준연구반 구성안을 확정 하고 표준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 o 2016년 12월 말 현재 원내 표준연구반 구성 현황은 [표 2-5]와 같음 표준연구반 명칭 분야 반장 설립 년도 ITU-T 총괄 표준연구반 ㅇ ITU-T 표준화 전략 수립 및 작성 - ITU-T 표준화 활동 요령집 개정 등 지속 적 유지 보수 - ITU-T 서브그룹 간 표준화 활동 협력, 조율 및 공동 대응 이병남 책연 미래전략연구소 2015 ITU-T SG9 표준연구반 ㅇ ITU-T SG9 표준화 분야 - 초고속 방송 전송, UHDTV 방송, 3D TV 방송, 스마트 TV방송, 방송콘텐츠 보안, 가상화 서비스 등의 기술에 대한 표준화 구한승 책연 미래전략연구소 2013 [표 2-5] 원내 표준연구반 구성 현황 (2016.12.31. 현재, 총 20개)표준연구반 명칭 분야 반장 설립 년도 ITU-T SG11 표준연구반 o 통신망 신호방식 프로토콜 표준화 및 시 험규격 표준화 강신각 책연 미래전략연구소 2011 ITU-T SG13 표준연구반 o NGN, Future Networks 관련 표준화 이강찬 책연 미래전략연구소 2011 ITU-T SG16 표준연구반 o IoT(Internet of Things),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멀티 미디어 코덱, IPTV 및 텔레프레 즌스 등과 관련된 표준화 김형준 센터장 미래전략연구소 2011 ITU-T SG20 표준연구반 o 사물인터넷(IoT)사용을 위한 표준화 김형준 센터장 미래전략연구소 2015 ITU-R 표준연구반 o ITU 전파통신분야 표준화 오대섭 책연 방송미디어연구소 2011 ISO 표준연구반 o ISO 관련 국제 및 국내 표준화 활동 협력, 조율 및 공동 대응 - ISO 산하 융합 가능한 기술 분야 발굴 및 융합기술 상호간 국내/국제 표준화 동향보고서 작성 및 공유 윤현정 선연 SW콘텐츠연구소 2015 IEC 표준연구반
o IEC의 관련 Technical Committee 활 동과 연계하여 국제 표준화 활동 활성 화 (IEC의 관련 TC 34, TC 47, TC 86, TC 100, TC 110, TC119 등) 류호준 책연 ICT소재부품연구소 2011 JTC1 표준 연구반 ㅇJTC1 산하 SC에서 진행되는 관련 표준 화 활동 연구 유상근 책연 미래전략연구소 2011
표준연구반 명칭 분야 반장 설립 년도 MPEG 표준연구반
o MPEG (ISO / IEC JTC 1 / SC29 / WG11)표준화 차지훈 책연 방송미디어연구소 2011 JCT-VC 표준연구반 - 효과적인 JCT-VC 표준화를 위한 전략 수립, 정보 공유 및 활동 지원 - 사전 활동사항(제안내용, 추진일정 등) 조율로 인한 관련 연구원간 대립 방지 강정원 책연 방송미디어연구소 2015 IEEE802 표준연구반 o IEEE802 표준화 분야 - WG11, WG15, WG19, WG22, WG16, WG21 표준화 이재승 책연 5G기가통신연구본부 2011 3GPP 총괄연구반 - 매 회의 전 검토 회의를 통한 조율 - 표준기술세미나 실시를 통한 표준 기술 원내 공유 예충일 책연 5G기가통신연구본부 2016 3GPP RAN 표준연구반 - 매 RAN 회의 전 검토 회의를 통한 조율 - 표준기술세미나 실시를 통한 표준 기술 원내 공유 이경석 책연 5G기가통신연구본부 2015 3GPP SA 표준연구반 - 매 SA회의 전 기고서 검토 회의를 통 한 조율 - 표준기술세미나 실시를 통한 표준 기술 원내 공유 신명기 실장 미래전략연구소 2016 IETF 표준연구반 - Area별 기술 대응/기고 전략에 대한 그룹별 회의 개최 - IETF 국제 표준화 회의 참석 시, ETRI HoD 선임 및 ETRI 명의의 기고서 검 토/협의/제출 홍용근 선연 미래전략연구소 2015
표준연구반 명칭 분야 반장 설립 년도 정 보 보 안 표준연구반 o 정보보안분야 (ITU-T SG17, ASTAP Forum, ISO 등)에서 표준화 나재훈 책연 초연결통신연구소 2012 R & D 품 질 표준연구반 o R&D품질 관련 표준화 - ISO/IEC JTC1 SC7 WG7(시험), WG10 (평가), SC27 WG3(정보보안평가) - ISO TC22 SC03 WG 16(자동차 기 능 안전성), PMP, 요구공학, 시험 관 련 활동 오행석 책연 SW콘텐츠연구소 2013 OMA 표준연구반 o 모바일 응용 기술 분야의 표준화 전종홍 책연 미래전략연구소 2013
제 3 절 표준전문위원 제도의 운영
□ 표준전문위원 관련 규정 및 지침 o 표준화 활동 지침 (제5장) o 표준전문위원 운영 기준 □ 표준전문위원 임무 o 원내표준화 협력연구 수행의 효율성 증진 o 핵심 표준화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의 전담 수행 o 원내 개발기술의 효율적 국제 표준화 추진 등 o 전담 기구별 ETRI 표준화 전략 수립 및 원내 기고서 조율/조정 등 □ 표준전문위원 선임 o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원내 각 직할부서로부터 표준전문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아 표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전문위원 적격자를 선정하여 선임 o 2016년 12월 현재의 표준전문위원 현황은 아래의 [표 2-6]과 같음 [표 2-6] 원내 표준전문위원 현황 (2016.12.31. 현재, 총 16명) 성명 직책 소속 표준화 담당 기구 표준화 활동 분야 강현덕 선임 미래전략연구소 미래기술연구부 IEEE ▶ ▶ IEEE802 표준: 802.11 WLAN 및 802.19 Wireless Coexistence ￭ IEEE802 표준연구반 반장 IEEE 802.15 Liaison report IEEE802.19 IG CUB 의장성명 직책 소속 표준화 담당 기구 표준화 활동 분야 이재승 책임 5G기가통신연구 본부 이동응용연구부 IEEE ▶ ▶ IEEE 802.11 (무선랜 기술 표준화)TGax: 고효율 무선랜 기술, TGah: Sub 1GHz 무선랜 기술, TGai: 빠른 링크 셋업 기술, NG60 SG: 차세대 60 GHz 무선랜 기술 등 이형호 책임 미래전략연구소 표준연구센터 IEEE ▶ ▶ IEEE 802.21 WG 이종망 연동 프로토콜 표준화 분야 ￭ ITU-T SG11 표준연구반 반장 ￭ IEEE 802 표준연구반 부반장 P802.21c 표준안 작성 IEEE802.21 WG 부의장 TTA PG908 의장 이강찬 책임 미래전략연구소 표준연구센터 ITU-T ▶ ▶ 클라우드 컴퓨팅 (ITU-T SG13, JTC 1 SC 38), 빅데이터 (JTC 1 SGBD, ITU-T SG13), 웹 (W3C) ￭ ITU-T SG13 표준연구반 반장 W3C W3C 대한민국사무국 부국장, 에디터 ITU-T SG13 에디터, 라포처 (Q17/13) ITU-T SC 38 에디터 ITU-T JCA-Cloud 에디터 JTC 1 SGBD 수석대표 이병남 책임 미래전략연구소 표준연구센터 ITU-T ▶ ▶ 표준화 전략 및 표준기술 정책 (ITU-T TSAG, APT, JTC 1) 통신서비스 과금정책 및 회계원칙(ITU-T SG3) ￭ ITU-T 총괄 표준연구반 반장 ITU-T SG3 부의장, 라포쳐 ITU-T SG3 RG-AO 의장 IEC TC47 프로젝트리터 나재훈 책임 초연결통신연구소 정보보호연구본부 ITU-T ▶ 웹서비스보안, 금융보안, 소셜네트워크보안 분야 ▶ ￭ 정보보안 표준 연구반 반장 ITU-T SG17 Q.7 라포쳐, 에디터 방통 국가표준(KCS) 심의위원 한국ITU연구위원회ITU-T SG17연구반 부반장 TTA PG504 의장
성명 직책 소속 표준화 담당 기구 표준화 활동 분야 유상근 선임 미래전략연구소 표준연구센터 JTC1 ▶ ▶ ISO/IEC JTC 1/WG 10 (사물인터넷, IoT) ▶ ISO TC 184/SC 5 (스마트 팩토리) JTC 1/WG 10 (사물인터넷) 컨비너 예충일 책임 5G기가통신연구 본부 이동전송연구부 3GPP ▶ ▶ RAN1 (주요 기술 분야: D2D) 3GPP RAN1 D2D 분야 ETRI delegate TTA WG9061부의장 이경석 책임 5G기가통신연구 본부 이동전송연구부 3GPP ▶ ▶ 3GPP RAN WG2, 5G 이동통신, 단말간 직접통신 기술 김원종 책임 서울SW-SOC융 합 R&D센터 IEC ▶ 반도체 소자 및 집척 회로 IEC TC47 WG 의장 기술표준원 반도체 소자 전문위원회, 대한전자공학회 표준화 위원회 간사 류호준 책임 ICT부품소재연구 소 스마트I/O플랫폼 연구부 IEC ▶ 반도체 소자 (IEC TC47, Semiconductor devices) 분야 ￭반도체 표준연구반 반장 IEC TC47/SC47E assistant secretary
IEC TC47/WG6 컨비너
IEC TC47 liaison officer for IEC TC119 IEC TC47/WG6, WG7 프로젝트 리더 강정원 선임 방송미디어 연구소 실감방송미디어 연구부 JCT-VC ▶ ▶ 비디오 부호화 표준화 (ITU-T H.265 and ISO/IEC 23008-2 HEVC, SHVC) JCT-VC Korean Delegate 오대섭 선임 방송미디어연구소 위성항공ICT연구부 ITU-R ▶ ▶ ITU-R SG4 (위성 업무) , APT 표준화 ITU-R SG 4(WP 4C) 국가수석대표 (ITU-R WP4C, 2014.06) APT APG DG 의장, ITU-R WP 4C Rapporteur
성명 직책 소속 표준화 담당 기구 표준화 활동 분야 홍용근 선임 미래전략연구소 표준연구센터 IETF ▶ ▶ 사물인터넷(IoT/M2M), 차세대인터넷 프로토콜 ITU-T SG16 에디터 ITU-T SG13 에디터 IETF netext WG 에디터 TTA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프로젝트 그룹(SPG12) 의장 윤현정 선임 SW콘텐츠연구소 스마트모빌리티연 구부 ISO ▶ ▶ 지능형교통시스템 및 차량안전제어 시스템 분야, 도로차량 전기전자/데이터통신분야 ISO TC204 WG17 프로젝트리더 ISO TC22 한국대표 TTA PG310, PG905 간사 차지훈 책연 방송미디어연구소 방송미디어원천연 구그룹 JTC1 ▶ 동영상 압축과 코드 표현 방법(MPEG) 분야 MPEG 한국대표단장 JTC 1 MPEG 에디터
제 4 절 원내 표준화 관련 제도 개선
연구원의 표준화 관련 업무의 수행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원내 표준화 활동의 활 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통신표준화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표준화 관련 규정의 개정 을 추진하고 있음 2011년 9월부터 10월 기간에 표준화관련 요령 및 표준화 활동 지침의 개정, 표준 화관련 운영 기준들의 개정 혹은 신설함1. 표준화 및 기타기술 지원 요령
□ 표준화 및 기타기술 지원 요령은 연구원의 정보통신 표준화 활동, 전자파 적합 시험업무 및 기술지원 업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998년 9 월에 처음 제정 □ 본 요령에서는 원내 표준화 활동과 관련하여, 표준기고서 등급심사에 초점을 두 어 표준위원회, 표준연구반 및 표준전문위원, 표준기고서등급심사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 □ 원내 표준화 활동과 관련하여 2016년 2월 11일 새로 개정된 원내 표준화 및 기 타기술 지원 요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 2-7]과 같음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정보통신 표준화활동 및 기술지원업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9.30., 2009.6.15.) 제2조(적용범위) 표준화활동 및 기술지원업무 등에 관하여는 규정이나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개정 1999.11.29., 2004.9.30., 2009.6.15., 2004.9.30) [표 2-7] ‘표준화 및 기타기술 지원요령’의 주요 내용제 2 장 표준화활동 (개정 2004.9.30.) 제 3 장 정보통신망 운용관리 (삭제 2000.10.20.) 제 4 장 전자파 적합시험업무 (삭제 2009.6.15.) 제 5 장 기술지원업무 처리절차 (신설 1999.7.21.) 제35조(신청절차) ①연구원에 제34조의 기술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술지원신 청서(별표 제2호)를 작성하여 해당 연구지원부서 또는 해당 연구부서에 제출하며, 관련부서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담당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07.1.22., 2009.6.15., 2012.2.15., 2016.2.11.) ②해당 연구지원부서장 및 기술이전담당부서장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해당 연구담당부서에 송부하여 기술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제36조 내지 제38조 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불가사유를 명기하여 의뢰자 에게 반송한다. (본조개정 2001.9.13., 2007.1.22., 2012.2.15., 2016.2.11.) 제36조(수수료 등) ①기술지원업무를 연구원에 의뢰하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소관 연구담당부서장은 해당 기술지원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재료비등 직 접경비의 실 투입원가를 산출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③수입의뢰절차는 회계요령 제23조에 따르되, 의뢰자는 연구원의 지정된 예금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기술지원업무 성립 및 관리절차) ①기술지원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부서에서 기술지원계획, 소요예산, 원가산출 및 단가기준, 처리절차 등에 관 한 내용을 발의하여 예산담당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1.9.13., 2002.1.25., 2004.1.1., 2004.6.22.) ②예산담당부서장은 기술지원업무의 사업계획을 검토시 해당 기술지원업무의 수행상 지적재산권, 연구사업관리 등 관련사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 지적재산담당부서장 및 연구관리담당부서장에게 관련사항의 검토를 의뢰한다. (개정 2002.1.25.) ③예산담당부서장은 해당 기술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부여하고, 연구지원부서장은 분기별 수입 및 지출내역을 예산담당부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장은 수입과 지출실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실행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9.13., 2007.1.22., 2012.2.15., 2016.2.11.) ④예산담당부서장은 이러한 기술지원업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연간 예산 을 편성하여 일반예산관리절차에 준하여 이를 관리한다. 제38조(계약체결) ①연구지원부서장은 표준기술지원계약서(별표 제3호)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되, 본 양식의 적용이 적합지 않을 경우 별도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9.13., 2002.5.20., 2007.1.22., 2009.6.15., 2012.2.15., 2016.2.11.)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
2. 표준화 활동 지침
□ 표준화 및 기타기술 지원 요령의 하위 규정으로 원내 표준화 활동 관련 세부사항 을 규정하는 표준화 활동 지침이 지난 2004년 10월 제정 □ 연구원 표준화 활동의 체계화를 통한 표준화 활동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 하여, 표준위원회, 표준연구반, 표준기고서 및 표준전문위원 등 세부 표준화 활 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연구원의 표준전문위원 및 연구위원 재임명 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임기제 폐지 에 따라 2010년 7월 25일부로 해당 규정을 개정□ SIG(Special Interest Group)를 폐지하고 표준연구반을 신설하기 위하여 2011년 9월 15일부로 해당 기준을 개정 다. 1. 동일의뢰자가 같은 성격의 기술지원을 의뢰하여 올 경우 별표 제1호의 기술 지원업무 절차의 ①번 이후의 처리절차에 따르되, 계약절차를 생략하여 신청서 제출과 수수료 입금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10.1., 2004.1.1., 2006.1.27., 2007.1.22., 2008.2.20., 2008.7.1., 2009.1.1., 2009.6.15., 2010.1.1., 2012.2.15., 2016.2.11.) 2. 교육비, 장비사용료 등 기술지원업무 성격상 권리의무 관계가 간단하고 소 액이며, 불특정다수의 의뢰자가 있는 경우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소정의 약 정서 또는 신청서를 해당 연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계약행위를 갈음할 수 있 다. ③연구지원담당부서장은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서 사본 1부를 회계담당부서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2002.5.20., 2007.1.22., 2012.2.15., 2016.2.11.) 제39조(기술지원업무 신청의 거절) 연구지원부서장 및 기술이전담당부서장은 연 구원에 신청되는 기술지원업무의 경우 시설부족 또는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 등 기술지원이 곤란할 경우 의뢰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01.9.13., 2007.1.22., 2012.2.15., 2016.2.11.)
□ 표준화 활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 2-8]와 같음 ※ 표준화 활동 지침 개정 (2016년 1월)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 제2장(표준화 활동)과 직제규정 시행요령 제11조의 2(전문위원)에 의하여 표준위원회, 표준연구반, 표준기고서 및 표준전문위원 등의 표준화 활동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제2장 표준위원회 제2조(구성) ➀ 표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➁ 위원은 표준전문위원 및 표준화 활동 업적이 우수한 자 중 원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장은 직할부서장 중 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표준연구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3조(임무) 표준위원회는 원내 표준화 추진 방향 및 전략 수립, 원내 표준화 관련 규정의 제․개정 검토, 표준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 표준전문위원 자격 심사,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주요 임무로 한다. 다만, 신청등급이 3등급 이하인 표준기고서에 대하여는 그 등급심사를 등급심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4.30., 2011.9.15) 제4조(운영) 표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표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장 표준연구반 제5조(구성 및 운영) ➀ 표준위원회는 원내 표준화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주요기술분야별로 체계적인 표준화 활동을 담당하는 표준연구반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➁ 표준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표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15.) 제4장 표준기고서 제6조(등급심사위원회 운영) 등급심사를 의뢰한 표준기고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표준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직할부서별 등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4.30.) 1. 각 직할부서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등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신설 2007.4.30.)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직할부서장이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7.4.30.) [표 2-8] 원내 표준화 활동 지침 주요 내용
가) 원내 표준전문위원 나)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에디터 이상) 중 선임급 이상의 직원 다) 기타 국내외 표준화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선임급 이상의 직원 3.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등급심사 관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지원부서장이 된다. (신설 2007.4.30.) 제7조(등급심사) 표준기고서의 등급심사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표준기고서의 등급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채택 후 1 월 이내에 별표 제1호의 표준기고서 등급심사 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지원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지원부서장은 결재여부, 필요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여 등급심사위원회 위원 중 2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2. 신청등급이 2등급 이상인 표준기고서에 대하여는 의뢰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적합성 및 필요 사항 등을 검토하여 표준연구 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하고 표준위원회에서 그 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4.30.) 3. 신청등급이 3등급 이하인 표준기고서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적합성 검토 및 등급심사를 완료하여 해당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의뢰서를 접수한 위원 간의 심사등급이 상이한 경우 위원장이 등급심사위원회 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07.4.30.) 제5장 표준전문위원 제8조(임무) 표준전문위원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1. 해당 기술분야의 표준화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2. 제6조에 따른 표준기고서 등급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 3. 해당 기술분야의 표준기고서 작성 및 국내․외 표준화 추진 4. 해당 기술분야의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및 연구원 표준화 활동 현황 분석 5. 원내 표준전문가 육성 교육 강의 6. 기타 표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자격기준) 표준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로 한다. (개정 2011.9.15.)
1. 현재 ITU, ISO, IEC, IETF, IEEE 등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 혹은 주요 포럼에서 의장단(에디터 이상)으로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2. 현재 국립전파연구원 한국ITU연구위원회 또는 기술표준원 전문위원회에서 의장단(의장, 부의장, 간사)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ITU, ISO, IEC 등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의 국가수석대표(HoD)로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4. 현재 TTA 등 주요 국내 표준화 기구 혹은 포럼에서 의장단(의장, 부의장, 간사)으로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제10조(선임) ➀표준전문위원 지원자는 표준전문위원 지원서(별표 제2호)를 표준연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3. 표준기고서 등급분류 기준
□ 표준기고서에 대한 평가(등급심사)는 매년 원내 개인/경영 평가시점(12월 중순)에 맞추어 원내 표준 담당부서인 표준연구센터 및 원내 표준위원회를 중심으로 모 든 평가 업무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 됨 □ 표준기고서 등급분류 기준은 최근 국제 표준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표준기고 서 평가의 공정성 및 형평성 개선을 통한 국내외 표준화활동의 활성화 및 효율 성 제고를 위해 국제, 지역/단체, 국내 표준화 기구 별 표준화 추진의 난이도, 표준의 파급효과 및 기구 간 평가점수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 □ 2010년에는 기준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주석의 일부를 개정(주석 5 개정 및 주 석 8 신설) □ 2012년에는 1등급 기준 2항의 오타 수정 및 주석 2, 5, 6, 9, 10, 14의 문구 명 확화와 현행화를 위해 개정 □ 2014년에는 기존 1등급 기준인 국제 표준기구의 표준특허 반영 기고서 등급을 2 등급으로 하향조정하여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 지역/단체표준화 기구의 특허 반 영 표준기고서의 대한 평가 등급을 2등급 기고서로 통합 조정 및 국제 표준화 기 구의 의장단 회의 보고서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 조정, 지역/단체표준화 기 구의 의장단 회의 보고서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개정 ➁표준전문위원은 표준전문위원 지원자 평가서(별표 제3호)에 의한 표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재임명 및 대우) ➀표준전문위원은 직무수행 1년경과 후에, 필요한 경우 표준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서(별표 제4호)에 의한 표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원장이 재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25.) ➁표준전문위원에게는 연구원 직제규정 및 동 시행요령의 전문위원 규정에 따른 대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제12조(운영) 표준전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표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15.)□ 2016년 지역/단체표준화 기구인 3GPP를 1등급 표준화 기구인 주요 국제단체표 준화 기구로 상향 조정하여 개정 □ 2016년도 원내 표준기고서 등급분류 기준은 아래의 [표 2-9]과 같음 [표 2-9] 원내 표준기고서 등급분류 기준 등 급 분 류 기 준 점수 1등급 ① 국제표준화기구 주1)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주2)에 표준초안주3)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주4) 15 2등급 ① 지역/단체표준화기구주5)에 표준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② 국제표준화 기구 및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안에 특허주6)를 포함한 기술적 내용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③ 국가 기술기준 규칙의 신설이나 전면 개편/개정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또는 기술기준 고시의 신설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10 3등급 ① 국가표준화기구주7)에 고유표준주8)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② 국가기술기준 규칙의 부분 개정안이나 국가기술기준 고시의 전면 개정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또는 기존 기술기준 고시에 새로운 통신설비 도입에 관한 기술기준안을 추가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주9)
③ ITU-Council, ITU-PP, WTPF, WTSA, WRC, RA, WTDC 등 총회 성격의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정부간 강제사항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사항이나 정책적 결의 또는 결정사항 등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④ 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의 의장단 회의보고서주10) 5 4등급 ① 국내 단체표준화기구주11)에 고유표준 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② 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에 특허주12)를 포함한 기술적 내용을 제안하거나 또는 표준초안으로 최초로 제안하여 채택된 표준기고서주13) ③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의장단 회의보고서 3
5등급 ① 국제 또는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에 기술적 또는 정책적 내용을 제안하여 채택된 표준기고서 ② 국내표준화기구의 표준 개정안이나 국가 기술기준 고시의 부분 개정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③ 국내표준화기구에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추가/변경한 영문표준주14)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2 6등급 ① 국내표준화포럼에 표준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주15) ② 국내표준화기구에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한 영문표준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주16) ③ 표준기고서 이외에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에 제안하여 채택된 기고서주17) ④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초안에 대해 기술적 내용을 제안하여 채택된 Comment주18) 1
주 1) 국제표준화기구란 정보통신 표준화 관련 공인된 국제기구로서 ITU, ISO, IEC, JTC1을 말한다. 주 2)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란 IEEE SA, 3GPP를 말한다. 주 3) 표준초안이란 신규표준항목 제안 및 승인, 또는 에디터쉽 확보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작성한 표준안을 말한다. 단, 표준안에 일부 장, 절 등의 추가/수정을 제안한 기고서는 제외된다. 주 4) 승인된 표준기고서란 해당 표준화기구에서 규정한 모든 표준제정 절차가 완료되어 표준번호가 부여된 표준기고서를 말한다.
주 5) 지역/단체표준화기구란 APT, ATIS, ATSC, CE Linux Forum, CJK, DVB, ECMA International, EPCglobal, ETSI, FSAN, GSC, IETF, IMTC, MEF, MSF, NFC Forum, OIF, OMA, OMG, W3C, WiMAX Forum, World DMB Forum, WWRF, ZigBee Alliance 등 국제표준화기구가 아닌 지역표준화기구, 국제 단체표준화기구, 표준화포럼 또는 컨소시엄을 포함한다. 주 6) 특허란 표준을 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essential)으로 사용되는 특허로서, 지식재산 담당 부서의 확인을 거쳐 인정된 표준특허를 말한다. 주 7) 국가표준화기구란 국가기술표준원(KATS), 국립전파연구원(RRA) 등 국가표준(KS 및 KCS)을 제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주 8) 고유표준이란 타 표준화기구에서 제정되지 않고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표준을 말한다. 단, 작성을 위해 타 표준화기구의 표준을 인용한 경우, 표준 한 건 인용 시 인용내용이 표준내용의 60% 이하이거나, 인용표준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인용표준 한 건당 30% 이하(준용 비율)이고, 인용 내용의 합이 전체 표준의 70% 이하인 것을 말한다. 주 9) 국가 기술기준 공고의 신설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를 포함한다. 주10) 의장, 부의장, 컨비너, 라포처 등 국제표준화기구,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 및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의장단으로서 회의 주재 후 작성하여 채택된 의장단 회의보고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