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김문길 ․ 김태완 ․ 임완섭 ․ 정은희 ․ 김재호 안주영 ․ 김성아 ․ 이주미 ․ 정희선 ․ 최준영

연구보고서 2017-10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17년 12월 김 문 길 김 상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대표전화: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제8-142호) ㈜한디자인코퍼레이션 10,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ISBN 978-89-6827-455-8 93330 2016년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청년근로빈곤층(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청년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공동연구진】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재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안주영 도코하대학교 법학부 교수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주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최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청년 세대의 인구 부양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청년들은 과거 세대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의 청년들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청년 세대에게 일 자리와 소득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충격을 주었고, 이는 노인을 대체하는 빈곤위험집단으로 부상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청년은 지표상으로 빈곤위험집단으 로 보기 어렵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빈곤율이 가장 낮은 집단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N포’라는 수사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로 노동시장 입직 시기가 늦어 지고 있고, 연애와 결혼도 늦어지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출산도 늦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제체제와 복 지체제를 위협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상대적으로 낮 은 빈곤율이 과연 우리나라 청년들의 상황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가 하 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실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들이 광범위한 가운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빈곤율 측정에 중요한 함의 를 가진다. 가구소득으로 측정되는 빈곤율은 청년들이 처한 상황을 제대 로 대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추론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가구소득으로 측정되는 우리 나라 청년빈곤율의 한계를 넘어 우리나라 청년들의 생활 상태를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조망하고, 다차원 빈곤지수 개발을 통

요 영역별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김문길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김태완 연구 위원, 임완섭 부연구위원, 정은희 부연구위원, 김성아 전문연구원, 이주 미 전문연구원, 정희선 연구원, 최준영 연구원이 참여하였고, 외부연구진 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김재호 박사, 일본 도코하대학교의 안주영 교수가 참여하였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 청년의 다차원적 특성들을 조명 함으로써 정책의 질적인 변화를 추동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인 입장이 아니라 연구진의 의견이라는 점을 밝힌다. 2017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16 제2장 이론적 배경 ···21 제1절 청년의 정의 ···23 제2절 빈곤 일반론 ···30 제3절 다차원 빈곤 ···41 제3장 우리나라 청년정책 현황 ···45 제1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현황 ···47 제2절 영역별 청년지원정책 특성 ···66 제3절 정부의 청년 고용 정책 흐름 ···82 제4절 시사점 ···89 제4장 우리나라 청년빈곤의 동태적 특성: 소득과 경제활동 ···93 제1절 청년빈곤의 동태적 분석 ···95 제2절 경기침체기 입직자의 경제활동상태가 빈곤에 미치는 효과 ···105

제2절 주거 ···182 제3절 시간사용 ···207 제6장 우리나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239 제1절 문제 제기 ···241 제2절 이론적 배경 ···243 제3절 다차원 빈곤지수 개발 ···247 제4절 분석 결과 ···267 제7장 결론 및 정책대응 방안 ···283 제1절 결론 및 한계 ···285 제2절 정책대응 방안 ···291 참고문헌 ···303 부록 ···317

표 목차 <표 1-2-1>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와 특성 ···19 <표 3-1-1> 중앙정부 청년지원 프로그램 현황 ···49 <표 3-1-2> 중앙정부의 지원대상별 청년지원 프로그램 현황 ···51 <표 3-1-3> 20대 국회 청년관련 의안 현황 ···54 <표 3-1-4> 청년수당 지원 사업 ···59 <표 3-1-5> 지방자체단체의 청년관련 조례 ···61 <표 3-2-1> 청년의 소득지원 사업 ···67 <표 3-2-2> 청년의 주거지원 사업 ···69 <표 3-2-3> 청년의 교육지원 사업 ···71 <표 3-2-4> 청년의 고용지원 사업 ···76 <표 3-2-5> 청소년 지원 사업 ···81 <표 4-1-1> 2007~2015년 연도별 청년패널(YP) 빈곤추이: 최저생계비 기준 ···101 <표 4-1-2> 2007~2015년 빈곤경험 현황 ···103 <표 4-1-3> 2007~2015년 연속빈곤 현황 ···104 〈표 4-2-1〉 종사상지위의 이행확률 ···116 〈표 4-2-2〉 경기침체기 청년입직자의 특성 ···129 〈표 4-2-3〉 경기침체기의 청년입직자의 취업경험의 상태의존성 ···133 〈표 4-2-4〉 경기침체기의 청년입직자의 상용직경험의 상태의존성 ···134 〈표 4-2-5〉 경기침체기의 청년입직자의 실질임금 상태의존성 ···134 〈표 4-2-6〉 생애경제활동의 예시 ···137 〈표 4-2-7〉 경기침체기의 전체 및 성별 경제활동유형(상위 10위) ···139 〈표 4-2-8〉 경기침체기의 학력별 경제활동유형(상위 10위) ···140 〈표 4-2-9〉 경기침체기의 학력별 경제활동유형(상위 10위) ···141 〈표 4-2-10〉 경기침체기 입직자의 연령대별 특성 ···143 〈표 4-2-11〉 경기침체기 경제활동상태가 빈곤상태(중위소득 50% 기준)에 미치는 효과 ····145 〈표 5-1-1〉 주요기관, 국가 및 연구자들의 상대적 빈곤선 ···152

〈표 5-1-5〉 가구유형별 가구 분포 ···162 〈표 5-1-6〉 가처분소득 중위 50%기준 가구유형별 빈곤율 ···163 〈표 5-1-7〉 청년가구주 가구 분포 ···165 〈표 5-1-8〉 가처분소득 기준 청년가구주 가구 빈곤율 ···166 〈표 5-1-9〉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의 비율 ···167 〈표 5-1-10〉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청년 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 50% 기준) ···168 〈표 5-1-11〉 취업 여부에 따른 청년 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 50% 기준) ···170 〈표 5-1-12〉 가구유형별 전체가구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배율 ···171 〈표 5-1-13〉 가구유형별 소득구성 비중 변화 ···172 〈표 5-1-14〉 가구유형별 전체가구 평균 소비지출 대비 배율 ···174 〈표 5-1-15〉 가구유형에 따른 지출 품목별 분포(2016) ···175 〈표 5-1-16〉 가구유형별 전체가구 평균재산 대비 배율 ···176 〈표 5-1-17〉 가구유형별 평균재산액 ···178 〈표 5-1-18〉 가구유형별 부채가구 비율 ···178 〈표 5-1-19〉 가구유형별 부채가구의 부채액 ···179 <표 5-2-1> 최저주거기준의 방수와 최저주거면적 ···184 〈표 5-2-2〉 가구유형별 가구 구분 ···187 〈표 5-2-3〉 가구유형별 가구 분포 ···188 〈표 5-2-4〉 가구유형별 주거점유형태 ···190 <표 5-2-5〉 가구유형별 주택유형 ···192 〈표 5-2-6〉 가구유형별 주택위치 ···194 〈표 5-2-7〉 가구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96 〈표 5-2-8〉 가구유형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및 임대료 과부담 비율 ···199 〈표 5-2-9〉 가구유형별 평균 주택가격 및 임차료 ···201 〈표 5-2-10〉 가구유형별 주거빈곤가구 비율 ···203

〈표 5-2-11〉 주거빈곤 유형별 청년가구 분포 ···204 〈표 5-3-1> 역할 유형에 따른 청년층(19세-34세) 특성 ···215 〈표 5-3-2〉 학생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221 〈표 5-3-3〉 가사･육아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223 〈표 5-3-4〉 취업준비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226 <표 5-3-5> 취업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228 <표 5-3-6> 니트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차이 ···231 <표 5-3-7> 이중 역할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233 〈표 6-3-1〉 해외 선행연구에서 선택된 빈곤의 차원들 ···249 〈표 6-3-2〉 해외 선행연구에서 선택된 빈곤의 차원별 지표들 ···250 〈표 6-3-3〉 전문가 조사 개요 ···251 〈표 6-3-4〉 1차 전문가 조사 응답자 특성 ···252 〈표 6-3-5〉 1차 전문가 조사 결과 차원별 적절성 응답 ···253 〈표 6-3-6〉 1차 전문가 조사 결과 추가 제안 차원 ···253 〈표 6-3-7〉 1차 전문가 조사 결과 지표별 적절성 응답 ···254 〈표 6-3-8〉 1차 전문가 조사 결과 지표별 적정 차원 ···255 〈표 6-3-9〉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차원별 지표 내용과 빈곤선 ···259 〈표 6-3-10〉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차원별 지표별 빈곤율 ···261 〈표 6-3-11〉 분석대상 경제활동인구의 인구집단별 다차원 빈곤 차원별 지표별 빈곤율 ····264 〈표 6-3-12〉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차원별 지표별 가중치 ···266 〈표 6-4-1〉 분석대상 인구집단의 연령대 분포 ···268 〈표 6-4-2〉 동일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269 〈표 6-4-3〉 동일가중치 적용 청년가구유형별 다차원 빈곤 ···272 〈표 6-4-4〉 내재적 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273 〈표 6-4-5〉 내재적 가중치 적용 청년가구유형별 다차원 빈곤 ···276 〈표 6-4-6〉 참여형 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278 〈표 6-4-7〉 참여형 가중치 적용 청년가구유형별 다차원 빈곤 ···281

<부표 1-4> 경기침체기 경제활동상태가 빈곤상태(중위소득 60%기준)에 미치는 효과 ···320 <부표 1-5> 경기침체기 경제활동상태가 빈곤상태(중위소득 70% 기준)에 미치는 효과 · 321 〈부표 2-1〉 학생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량 차이 ···322 〈부표 2-2〉 가사･육아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량 차이 ···327 〈부표 2-4〉 취업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량 차이 ···337 〈부표 2-5〉 니트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량 차이 ···342 〈부표 2-6〉 이중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량 차이 ···347

그림 목차 [그림 1-1-1] 전체 빈곤율 대비 연령대별 빈곤율 비중(총빈곤율=100)(2016년) ···13 [그림 1-1-2] OECD 국가의 청년실업률과 청년빈곤율 ···14 [그림 2-1-1] 청년층(15~29세) 성별 대학 졸업 소요 기간 ···27 [그림 2-1-2] 평균 초혼 연령 변화 추이 ···28 [그림 2-1-3] 모의 평균 출산 연령과 첫째아 출산 연령 변화 추이 ···29 [그림 4-1-1] 청년빈곤과 전체 빈곤 추이 비교: 최저생계비 기준 ···102 [그림 4-2-1] 청년실업률 추이(1990년~2016년) ···109 [그림 4-2-2] 연령대별 청년고용률 ···110 [그림 4-2-3] 경기침체기 청년입직자의 생애종사상지위 추이 ···111 [그림 4-2-4] 연령대별 상용임금근로자 추이 ···113 [그림 4-2-5] 연령대별 임시/일용직 추이 ···113 [그림 4-2-6] 연령대별 자영/고용주 추이 ···114 [그림 4-2-7] 연령대별 실업/비경활추이 ···114 [그림 4-2-8] 경기침체기 청년입직자의 생애종사상지위변화 추이 ···118 [그림 4-2-9] 경기침체기 청년입직자의 경제활동유형 ···142 [그림 5-1-1] 연령별 공적이전소득의 효과 비교 ···159 [그림 5-1-2] 청년 연령별 공적이전소득의 효과 비교 ···160 [그림 5-1-3] 가구유형별 소득구성 비중 변화(2006 vs 2016) ···173 [그림 5-2-1] 주요 청년가구유형별 주거점유형태 ···189 [그림 5-2-2] 주요 청년가구유형별 주택유형 ···191 [그림 5-2-3] 주요 청년가구유형별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비율 ···193 [그림 5-2-4] 청년가구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95 [그림 5-2-5] RIR 및 PIR ···197 [그림 5-2-6]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율 (RIR20, RIR30) ···198 [그림 5-2-7] 가구유형별 평균 주택가격 및 임차료 ···200

[그림 5-3-3] 학생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221 [그림 5-3-4] 가사･육아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224 [그림 5-3-5] 취업준비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227 [그림 5-3-6] 취업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229 [그림 5-3-7] 니트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232 [그림 5-3-8] 이중 역할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234 [그림 6-1-1] OECD 국가의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비율과 청년빈곤율 ···242 [그림 6-2-1] 다차원 빈곤 개념의 발전 과정 ···245 [그림 6-3-1] 다차원 빈곤의 차원과 지표 ···257 [그림 6-4-1] 동일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과 소득빈곤 비교 ···269 [그림 6-4-2] 동일가중치 적용 차원별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270 [그림 6-4-3] 동일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히스토그램 ···271 [그림 6-4-4] 내재적 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과 소득빈곤 비교 ···274 [그림 6-4-5] 내재적 가중치 적용 차원별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275 [그림 6-4-6] 내재적 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히스토그램 ···275 [그림 6-4-7] 참여형 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과 소득빈곤 비교 ···278 [그림 6-4-8] 참여형 가중치 적용 차원별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279 [그림 6-4-9] 참여형 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히스토그램 ···280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Korean Youth Poverty and Policy Implications

1)_{Project Head ‧ Kim, Moon-kil}

Young people of Korea are known to have lower labor mar-ket performance compared to their higher education level. The rising youth unemployment rate and the proportion of low-wage worker make the income situation of young people more difficult. These difficulties are common to young people in major OECD countries. In particular, the recent economic recession has a great impact on the jobs and income of th younger generation, and this has resulted in emerging as a pov-erty risk group that replaces older generations.

Young people of Korea still have a lower poverty rate than other age groups, but in light of the labor market situation, youth poverty may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overty sit-uation of Korean young people more deeply and to call atten-tion to the policy interest.

This study start from the consciousness of the problem, is in-tende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we analyze the dynamics of poverty and economic activities of Korean

Co-Researchers: Kim, Tae-Wan ․ Lim, Wan-Sub ․ Joung, Eun-Hee ․ Kim, Jae-Ho ․ An, Ju-Young ․ Kim, Seong-A ․ Lee, Ju-Mi ․ Jung, Hee-Sun ․ Choi, Jun-Young

youth. Next, we analyze income poverty, housing poverty and time use behavior of Korean youth by various types. Through the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poverty, we analyze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characteristics of Korean youth and identify the differences from those of income poverty. Finally, the direction of future youth policies are presented.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구조적으로 인구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청 년세대는 높은 학력수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과거 세대만큼 좋은 성 과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매월 경신되는 청년실업률과 같은 지표와 ‘N포 세대’로 상징되는 비관적인 청년의 상황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청년 빈곤 문 제는 뒤편으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청년빈 곤율 탓이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청년들의 노동시장과 경제적 성과를 생각해 볼 때 빈곤지표는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문을 가 지게 한다. 이것은 감춰진 빈곤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빈곤지표가 대 표해내지 못하는 청년의 어려운 상황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의 필 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청년들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다 차원적인 방법으로 청년빈곤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주요 연구 결과

가. 청년정책 현황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지원 프로그램 및 청년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에 대해 서 살펴보고 영역별 청년지원 사업의 특성과 청년 고용정책에 대한 정부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은 고용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소득이나 주택을 지원하는 정책은 매우 미비하였다. 청 년기는 사회생활, 결혼생활, 미래를 위한 준비와 같은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청년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청년을 위해서는 한 가지 영역에서의 지원정책보다는 청년 을 다차원적으로 인식하는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년노동의 동태적 특성

본 연구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속화되던 1997년 외환위기 당시 20~34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청 년기의 경제활동이 현재의 빈곤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경기침 체기 청년입직자를 대상으로 취업경험의 상태의존성을 분석한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전기의 취업, 상용직, 그리고 임금수준이 현재의 취업, 상용직, 그리고 임금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이는 노동시장에서 과거의 근로경력이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그뿐만 아니라 상용임금근로의 상태의존성과 임금의 상태의존 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30~34세에서는 취업, 상용직, 그리고 임금에서 모두 높은 상태의존성을 나타내 이 시기가 경제활동의 안착기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전문대졸은 4년제 대학 졸업자보다 취업이 나 상용직에서 상태의존성이 낮아 안정된 일자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다 음 기에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성별에서 는 여성은 남성보다 상용직 경험, 임금의 상태의존성이 모두 낮아 취업과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임금을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1998~2002년까지 5년 동안 청년기의 경제활동상태

를 연쇄시간을 통해 살펴본 결과 상용임금근로자 종사한 비율이 37.82% 로 가장 높았고 모두 실업/비경활인 경우가 28.50%로 그 다음을 차지했 다. 또한 계속해서 자영업인 경우가 7.96%를 나타냈고 실업/비경활에서 안정적인 상용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모두 합 산하면 19.11%로 나타났다. 경기침체기의 청년입직자의 경제활동상태 가 청년기를 벗어난 시점(2015년)에 빈곤(중위소득 50% 기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기침체기의 경제활동이 불안정할수록(최적매칭점 수가 높을수록) 장년기에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다. 청년기 경제활동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빈 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청년 소득빈곤

본 절에서는 빈곤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소득빈곤으로 청 년빈곤율 현황을 살펴보았다. 청년의 경우 아동과 노인빈곤율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절대적인 빈곤율 수치는 낮을 수 있으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 득 기준 빈곤율의 감소 폭(공적이전소득의 효과)에는 소극적인 차이를 보 였다. 청년가구유형 중에서는 청년단독가구의 상황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가구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90% 수준으로 다른 청년가 구에 비해 전체가구 대비 소득수준이 최근들어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 다. 부모동거 여부에 따른 청년들의 빈곤율을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부 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청년의 경우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본 분석 결과들을 통해 청년에 대한 정책 마련 시 다차 원 접근과 동시에 청년유형별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 들어 청년일자리 등 청년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 이지만 현재까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이 부재하였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소득보전 또는 소득활동과 연결될 수 있는 근로유인 등 청년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지 원정책으로 인해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라. 청년 주거빈곤

본 절에서는 청년가구유형별 청년들의 주거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주거 실태조사(국토교통부)를 활용하였다. 주거안정성 및 주거의 질, 임대료 과부담, 주거빈곤가구 실태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 과, 청년이 가구주인 청년단독가구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물리적 주거환 경(오피스텔 또는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과 불안정한 주거점유형태 (월세), 임대료 과부담 등 주거문제 전반에 걸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 점은 청년세대의 미래 자산 형성에도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청년들이 저렴한 양질의 주택으로 상향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거 나 임대료 보조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마. 청년 시간사용 특성

본 절에서는 청년들이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어떠한지, 역할 유형과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청년의 역할 유형은 학생 유 형, 가사･육아 유형, 취업준비 유형, 취업 유형, 이중 역할 유형으로 분류 하였으며, 각 유형별 시간 사용 특성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함의점을 논 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14년을 기준으로 청년의 역할 유형을 분

류하고 이들의 시간 활용 특성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각 역할을 얼마나 지속하는지, 각 유형 간의 이전은 어떠한지를 밝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정책이 취업준비에서 취업으로 얼마나 효과적 으로 청년층의 역할을 변화시키는지 등 정책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바. 다차원적 빈곤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의 6개 차원으로 우 리나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율을 산출했다. 각 지표별 빈곤율을 구해 보 면 청년은 경제력, 고용, 안정성 영역에서 중장년과 노인에 비해 높은 빈 곤율을 보였으며, 경제력과 고용 영역은 모두 크게 안정성의 영역으로 포 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안정성이 다른 세대에 비해 취약하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가중치 부여 방법에 따라 다차원 빈곤율에 다소 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청년의 경우 소득 빈곤율에 비해 다차원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로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였 는데, 즉 청년소득빈곤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과 달리 청 년다차원빈곤율은 다른 세대와 소득빈곤율만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다차원 빈곤에 대한 차원별기여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경제력과 고용 차원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초기청년(19~24세)은 고용과 안정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반면, 후기청년(25~34세) 은 초기청년에 비해 주거 차원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 다. 그리고 청년가구 유형별로 다차원 빈곤율을 살펴보면, 청년단독가구 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반면 청년부부가구 또는 청년부부가구+자녀 가구 의 다차원 빈곤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책함의

이상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현재의 고용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청년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는 점, 둘째, 다양한 청년유형별 정책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보다 장기적 인 관점에서 청년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마 련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정부의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 향후 청년 정책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생애주기별 빈 곤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사회지출 구조를 장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근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대규모의 청년종 합실태조사 등 청년정책 수립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고용정책에 있어서 취업성공패키지의 양적인 성과보다 질적인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질 제고, 양질의 일자리 매칭을 위한 조건 정비 등이 필요하다. 소득지원에 있어서는 기초보장제도에 소 위 청년인지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급가구 자녀의 부양의무 완 화, 취업성공패키지와의 연계성, 청년자활의 확충 등이 이와 관련될 수 있다. 주거정책과 관련해서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추되, 생활의 독립성과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규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끝으로, 현재 청년정책과 관련된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여성문제, 지역 문제, 과로 문제 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될 필요가 있 고 이와 관련한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주요 용어: 청년빈곤, 다차원적 빈곤, 청년정책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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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청년세대 인구비중을 감소시키 는 반면에 노인 인구비중은 증가시키고 있어 사회적으로 청년세대의 부 양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는 청년층의 노동 시장 성과와 경제적 성과는 과거 세대에 비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대 학진학률 증가로 역사상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진 세대이면서 낮은 경제성 장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탈산업화, 그리고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은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경제적 충격은 청년층의 일자리와 소득에 상당한 불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과 월세화 경향은 청년들의 주거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꾸준한 경제성장을 구가해왔던 우리나라에서 부모보다 높은 학력수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 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고, 특 히 높은 학력수준은 노동시장의 높은 지위를 보장해주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취업을 통해 보장되는 소득은 주택 마련, 결혼, 출산을 위한 경제 적 토대를 제공해주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와 같은 성인으로의 이행 과정이 상당한 노력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겨우 성취 할 수 있는 ‘과업’이 되었다. 이 결과 오늘날 청년들은 끝내 성인으로의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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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완수하지 못한 채 영원히 어른이 되지 못하는 이른바 ‘피터팬 신 드롬’에 빠지게 되었다. ‘N포 세대’로 대표되는 청년들의 힘겨운 현실을 보여주는 별칭들이 매월 경신을 반복하는 청년실업률과 같은 암울한 지 표들과 함께 언론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청년의 ‘빈곤’ 문제는 크게 주목받는 키워드는 아닌 것 으로 보인다. 청년의 빈곤과 관련된 키워드는 ‘근로빈곤’ 정도가 될 것이 다. 청년 근로빈곤은 몇몇 선행연구들(안수찬, 2011; 김문길 등, 2015)이 있고, 언론에서도 일부 보도가 되기도 하는 주제이다. 청년 근로빈곤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청년근로빈곤율과 같은 양적인 접근을 하기보다 근 로빈곤 청년들을 심층인터뷰한 질적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실제 청년근 로빈곤율은 지표상으로 상당히 낮아서 세상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이 슈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근로’를 제외한 ‘빈곤’은 청년과 좀처 럼 관련지어져서 유통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청년빈곤율 역시 다른 연령집단별 빈곤율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청년’과 ‘빈곤’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놓여 있다. 실제 전체 빈곤율 대비 연령대별 빈곤율의 비중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좌우가 바뀐 엘(L)자 형태를 가진다. 잘 알려 진 것처럼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의 평균을 월등히 상회하는 가장 높은 수준이고(65~75세는 전체 빈곤율의 약 3배, 75세 이상은 전체 빈곤율의 약 4.2배임.), 아동빈곤율은 전체 빈 곤율의 약 49% 수준이며, 청년빈곤율은 약 74% 수준에 머문다.

[그림 1-1-1] 전체 빈곤율 대비 연령대별 빈곤율 비중(총빈곤율=100)(2016년) (단위: %) 0.0 100.0 200.0 300.0 400.0 500.0 18세 미만 18~25세 26~40세 41~50세 51~65세 66~75세 75세 이상 자료: 통계청. (2016).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김문길, 이주미, 2017, p. 30에서 재인용). 그런데 이와 같이 지표상으로 보이는 청년의 빈곤율은 낮은 수준이지 만, 현재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노동시장 주변의 상황들을 생각할 때, 실 제 우리 청년은 빈곤문제에 상당히 가까이 다가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노 동시장 상황은 소득으로 직결되고, 노동시장 상황의 불이익은 소득의 불 이익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과 청년빈곤율은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성인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 은 OECD의 상위권에 위치하는 정도이다(OECD, 2016; 김문길 등, 2017, p. 22-23 참조). 그런데, 주요 OECD 국가의 청년빈곤율과 청년 실업률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둘 사이에 뚜렷한 정(+)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청년빈곤율이 높 다는 것이다.

[그림 1-1-2] OECD 국가의 청년실업률과 청년빈곤율 0.0 10.0 20.0 30.0 40.0 50.0 60.0 체코 아이슬 랜드 스위스 슬로베 니아 호주 슬로바 키아 룩셈부 르크 라트비아 한국 오스트 리아 영국 벨기에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프랑스 에스토 니아 독일 OE C D 터키 칠레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웨덴 캐나다 포르투갈 미국 스페인 핀란드 덴마크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빈곤율(18-25세) 실업률(15-24세) 선형(실업률(15-24세))

자료: OECD. (2016). OECD Society at a Glance.

지표상의 빈곤율과 실제 빈곤과 관련된 상황 간의 괴리는 어떻게 발생 하는 것일까? 이것은 빈곤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빈곤은 그 개념상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지표로 드러나는 빈곤, 희망빈곤, 그리고 감춰 진 빈곤이다. 먼저, 지표로 드러나는 빈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빈곤율로써, 한 사회의 빈곤 상황을 대표해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지 표다. 두 번째 희망빈곤은 미래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조 건들, 즉 인간발달과 관련된 교육, 건강, 문화, 여가, 사회적 자본 등을 포 착하지 못함에 따라 미래의 빈곤 위험을 충분히 드러내 주지 못하는 문제 와 관련된다. 현재의 가계소득은 빈곤선을 벗어나 있지만, 전술한 조건들 이 좋지 못할 경우 미래세대가 독립했을 때 빈곤으로 떨어질 위험성을 감 안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감춰진 빈곤은 빈곤율과 같은 지표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지표 이면의 빈곤 상황을 의미한다. 이것은 빈곤율 계산과 관련된 이슈인데, 일반적인 빈곤지표는 가계소득에 대한 서베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따라서 개인의 빈곤율은 가계소득을 개인화

(균등화)한 소득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개인의 빈곤율이라고 하더라도 가 구 내 개인 간의 소득이전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가구 내 개인의 전적 인 빈곤 상황을 완전하게 포착하지 못하게 된다. 즉, 빈곤율을 계산하는 방법상의 (일종의) 한계에 따라 감춰진 빈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춰진 빈곤은 통상적인 빈곤율 산출방법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법론상의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본 연 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연결된다. 현재 낮은 수준의 청년빈곤율 이 면에 감춰진 청년빈곤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장 분투하고 있는 지점은 결국 좋은 일자 리 구하기다. 지금 현재 구직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는 청년들은 물론이 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른바 청년 공시족들, 그리고 현재 일 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이직을 준비하 는 청년들 모두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은 안정된 일자리일 것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입직을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일수록 노동시장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입직 후 받을 수 있는 임금은 낮아지는 역설적인 상황 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우선 취업이 용이한 다소 낮은 수준의 일자리 로 입직 후 경력을 쌓은 뒤에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행하는 전략은 탈산 업화 경향2)_{에 따라 성공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 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구조는 일자리 확보에 따른 소득안정 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가계소득으로 측정되는 빈곤율이라는 하나의 지 표만으로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처해 있는 빈곤의 구조적인 특성들을 충 2)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는 경력=숙련이 통하는 구조였지만, 숙련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서비스업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통용되기 어렵다.

분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들을 보다 세부 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 리나라 청년들의 다양한 실태와 빈곤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고용 위주의 청년정책에서 탈피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청년들의 성인으로의 주요한 이행 과정인 학교에서 일자리로, 부모의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부모의 가정에서 자신의 가정으로의 이행을 안정 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많은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도출된 종합적인 청년정 책들은 최근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꼽히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 주도 성장의 중장기적인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도구로 작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1. 연구의 구성

이상과 같은 연구 배경과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 된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키워드인 ‘청년’과 ‘빈곤’에 대한 이론 적 논의를 전개한다. 청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청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다. 청년의 사회학적 의미, 청년정책과 관련한 청년 연령 범위의 문제 등을 다룬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빈곤에 대한 선행연구를 소 개하고, 본 연구에의 시사점을 간략히 도출한다. 그리고 다차원 빈곤 연 구의 일반론적 성격과 주요 선행연구를 간단히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의 현황을 살

펴본다. 중앙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청년정책과 지방자치단체가 시 행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입법 사항 이나 조례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새 정부의 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제안되 고 있는 청년정책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제4장부터 제6장까지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분석하 는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첫 번째(제4장)는 우리나라 청년빈곤의 동 태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청년빈곤의 동태적 특성은 다시 소득기준 청년빈곤의 동태적 변화를 관찰하는 것과 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와 그에 따른 빈곤에의 영향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것이다. 청년의 연령 특성 상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직전과 직후의 단계이므로 여느 연령대에 비해 소득빈곤의 동태적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상 태 또한 학교에서 이 자리로의 이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변동성 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같은 큰 변동성이 어느 시점에서 안정화 하면서 성인으로의 이행을 완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정책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동태변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두 번째(제5장)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소득, 재산, 지출과 같은 경제적 여건, 주거 실태, 그리고 시간사용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각 적 측면에서의 청년 또는 청년빈곤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전국 대표성을 가지고 공신력이 높은 국가 통계들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다양한 지표들을 제시하고, 그것이 함의하는 바를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경제적 여건(제1절)은 일반적인 소득빈곤율을 주로 다루는데, 청년 빈곤율은 청년들의 가구구성 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즉, 부모와 같이 사는 청년들은 부모의 소득을 공유함으로 써 빈곤율이 낮을 수 있는 반면,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는 (사적 이전이 없

다고 가정할 경우) 자신의 소득으로만 측정되기 때문에 빈곤율이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청년부부가구, 자녀가 있는 청년부부가구 등 다양한 유형별 로 구분해서 청년빈곤율을 비교해볼 수 있다. 청년주거빈곤(제2절) 역시 가구유형별로 소득빈곤율과 비슷한 패턴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유형별로 청년주거빈곤 상태를 살펴본다. 그리고 비싼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기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 생들이 많고, 과거에 비해 취업에 필요한 스펙(자격증, 어학성적 등)을 갖 추기 위해 우리나라 청년들은 과거에 비해 상당한 시간을 투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들을 주요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들 유형별로 시간 사용 패턴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이 같은 청년가구 유형별 또는 청년의 활동 유형별 분석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이질적인 청 년층의 유형별 정책접근이라는 점에서 함의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제6장)는 다차원 빈곤지수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을 하나의 지수를 통해서 살펴보고,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 하는 것이다. 다차원 빈곤지수를 구성하는 차원들을 설정하고, 각 차원별 적합한 지표를 구성함으로써 하나의 종합적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 리고 이렇게 개발된 지수를 청년, 중장년, 노인 세대에 각각 적용해 그 결 과를 비교함으로써 소득으로 측정된 빈곤율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낸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이상의 논의 내용을 종합하고 연구의 한계를 밝 힌다. 그리고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청년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주요한 영역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을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한다. 제2장과 제3장은 선행연구와 정책 자료와 같은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제4장에서 제6장까지는 각각의 연구에 적합한 데이터를 선택해서 기초분석, 빈곤율 측정, 계량경제학적 방법 등을 활용한 실증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각각의 분석에서 사용한 데 이터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2-1>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와 특성 구분 주요 분석내용 데이터 기간 제4장 제1절 빈곤율 청년패널 2007년 ~ 2015년 제2절 경제활동참여상태 한국노동패널 1998년 ~ 2015년 제5장 제1절 소득, 지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6년~2016년 재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2016년 제2절 최저주거기준, 임대료 과부담 국토연구원･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년, 2008년, 2010년, 2014년, 2016년 제3절 시간사용 통계청, 생활시간사용조사 2014년 제6장 다차원 빈곤율 한국복지패널 2016년 구체적인 방법론은 해당 장과 절에서 자세하게 기술할 것이다.

이론적 배경

제1절 청년의 정의 제2절 빈곤 일반론 제3절 다차원 빈곤

2

제

장

제1절 청년의 정의

1. 청년이란?

사회학자 김홍중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새로운 청년’으로 명 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학교-직업의 자동적 연계가 파괴되어 최종 학력기관을 졸업한 이후 상당 기간 비정규직 또는 잉여로 지내야 하 며, 결혼과 출산을 하나의 선택으로 여기거나 포기하면서, 이전 청년들과 사뭇 다른 형태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를 만들어 가는 20대에서 30대 초 반의 젊은이”(김홍중, 2016, p. 255). 이 짧은 문장은 과거 세대와 대비 되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생물학적인 청년이 사회문화적으로 청춘을 누리지 못하고, 청춘이라는 상징은 오히려 마음은 청춘인 노인들의 전유가 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 황을 설명하고 있다. 김홍중은 21세기의 한국 청년들을 ‘생존주의 세대’로 명명한다(김홍 중, 2016, p. 257). 그에 따르면 한국 청년세대의 생존주의가 ‘서바이벌’ 이라는 기표를 통해 현실이 표상되어 재구성된다. ‘서바이벌’은 물리적이 고 생물학적 연명이나 죽음에서의 구제로부터 경쟁적 삶에서 배제되지 않는 상태로 전이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서바이벌은 첫째 생애 과정의 경 쟁상황에서 낙오되지 않는 상태, 둘째 생존은 경쟁 상황을 한 번 더 미래 로 연장하는 것을 의미함, 셋째 서바이벌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잠재적 역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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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자원으로 전환함(스펙 경쟁), 넷째 특별한 성공이나 성취가 아닌 “평 범한 안정을 위한 분투”에 불과함, 다섯째 스스로의 차별화와 사회적 규 범에 스스로를 맞추는 정상화의 기묘한 접합으로 명명한다. 이와 같은 세 태를 반영해서 우리나라 청년은 88만 원 세대, N포 세대, 흙수저,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과 같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의미를 가지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2000년대 태어나거나 청소년기를 보낸 18~34세의 청 년들을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로 부른다. 과거 미국의 20대는 대학교육을 받지 않고 공장에서 돈을 벌며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었다면, 오늘날 미국의 20대는 대학교육 없이 성공하기 어려운 세대로서, 과거 세대들은 현재 세대들을 ‘발육 부 진 피터팬’(Settersten & Ray, 2012, p. 11)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밀레니얼 세대나 미국의 청년세대는 특정 코호트를 칭하는 의미로 통용 되고 있을 뿐 우리나라와 같이 비관적이거나 냉소적인 뉘앙스를 포함하 고 있지 않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청년들은 그 유명한 ‘로스제네(lost generation)’3) 로 불리고 있다. 1971년부터 198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나 취업 빙하기 를 경험하고, 학업과 취업을 자동적으로 연결해주던 사회적 장치들이 파 괴되어 오랜 구직과 실직을 체험하게 된 일본 청년세대의 별칭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오늘날 일본 청년들을 상징하는 별칭들은 니트족, 프리터, 넷카페난민, 히키코모리, 파견 노동자 등과 같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청 년들의 어려운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김홍중, 2016, p. 305). 오늘날 중국의 청년들을 칭하는 대표적인 말로 ‘바링허우(八十後)’가 3) 2006년 8월 아사히신문이 ‘로스트 제너레이션’으로 호명한 이후 널리 공유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있다. 1980년 이후에 출생하여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왔으며, 아직 한 번도 심각한 경기침체나 경제위기를 체험해 본 적 없는 중국 청 년세대를 일컫는다. 일본의 ‘로스제네’와 반대되는 의미로 ‘중국 역사에 서 최초로 꿈을 꾸기 시작한 세대’를 뜻하는데, 중국 현대사에서 국가의 이념보다 자신의 꿈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된 개인화된 세대라는 의 미를 담고 있다(김홍중, 2016, p. 302).

2. 청년의 연령

가. 해외 사례

유엔은 1985년에 열린 ‘세계청년의 해’ 행사에서 청년 연령을 15~24 세로 정의하고, 이후 유엔에서 발행하는 모든 통계는 이 연령을 따르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청년정책과 “청년백서(White Paper on Youth)” (European Commission, 2001)에서 유엔의 청년 연령 정의를 따르고 있다. 영국은 UK’s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의 프로 그램(Youth, Citizenship and Social Change)에서 15~25세로 정의 하고 있고, 조셉라운트리재단의 청년프로그램에서는 16~25세로 하고 있 다. 정부 기관은 의무교육 졸업 연령을 청년의 시작 연령으로 보는 경향 이 있다. 영국통계청은 16~24세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인구고령화 속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내각부와 후생노동 성이 ‘청년무업자’를 ‘15~34세 비노동력 인구 중 가사도 통학도 하지 않 는 자’의 의미로 사용하면서 이 연령대를 청년으로 정의한다(Kudo Kei & Nishida Ryosuke, 2014, p. 26). 그러나 공식적인 정부의 문서에서 는 청년의 연령을 15~25세 전후, 15~29세, 15~34세, 15~39세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는데, 일본 내각부의 ‘청소년 백서’가 2010년부터 ‘어린 이･청년백서’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청년무업자에 관한 통계 등은 39세까 지로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했다(Kudo Kei & Nishida Ryosuke, 2014, p. 26). 그러나 청년의 연령 정의는 정부 기관마다 다르고, 하나의 기관에 서도 개별 정책에 따라 다르다. 내각부의 “어린이･청년육성지원추진법” 에서의 청년은 ‘30대까지’, 후생노동성의 “헬로워크”, “청년지원코너”, “청년지원창구” 등의 대상 연령은 ‘45세 미만’, 후생노동성의 “청년응원 선언기업”은 35세 미만을 각각 대상으로 한다. 요약하면 일본 정부의 청 년정책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연령은 대략 15~39세로 볼 수 있고, 1990 년대 이후 사회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연령층이 확대되면서 청년의 연령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일본학술회의, 2017, p. 2).

나. 사회적 연령: 이행기 관점

코호트로 청년을 정의하는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이행기의 관점에서 청년을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으로의 이행은 학교에서 직장으 로(취업), 부모의 집에서 나의 집으로(주거 독립), 부모와의 가정에서 나 의 가정으로(결혼과 출산)의 이행을 의미한다. 그런데 첫 단계인 취업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머지 과정도 지연되고 있다. 공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직장을 구하는 시점도 늦춰지고,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시간을 끌면, 그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도 미뤄지게 된다. 이 같은 이 행의 지연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결코 유익하지 않다. 특히, 결혼의 지 연에 따른 저출산은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형성하게 한다 (Settersten and Ray, 2012, p. 30).

우리나라 15~29세 남성의 대학(3년제 이하 포함) 졸업 평균 소요 기간 은 2007년 5월 60개월에서 2017년 5월 62개월로 10년 동안 2개월 정 도 증가했고, 여성의 경우는 37개월에서 42개월로 같은 기간 동안 5개월 증가했다. 남성의 증가 폭이 여성에 비해 작은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이루 어진 군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어 여타 사유의 휴학 기간 이 짧아진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림 2-1-1] 청년층(15~29세) 성별 대학 졸업 소요 기간 (단위: 개월) 10 20 30 40 50 60 70 2007.5 2008.5 2009.5 2010.5 2011.5 2012.5 2013.5 2014.5 2015.5 2016.5 2017.5 60 62 37 42 남자 여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다운로드, 2017. 10. 13. 인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첫 입사 연령은 2004년 22.5세에서 2016년 23.6세로 12년 동안 1.1세가 증가했다. OECD 국가들에 비해 약 3.5세 정도 높은 수치다(서울경제신문, 2017).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006년 31 세에서 2016년 32.8세로 1.8세가 증가했고, 여성의 경우는 각각 27.8세 에서 30.1세로 2.3세 증가했다.

[그림 2-1-2] 평균 초혼 연령 변화 추이 (단위: 세) 25.0 26.0 27.0 28.0 29.0 30.0 31.0 32.0 33.0 34.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남자 여자 31.0 32.8 27.8 30.1 자료: 통계청. 2016년 혼인･이혼 통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의 평균 출산 연령과 첫째아 출산연 령은 모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첫째아 출산 연령은 1993년 26.2세 에서 2016년 31.4세로 13년간 5.2세가 증가했다. 모든 자녀의 평균 출 산연령은 각각 27.6세에서 32.4세로 같은 기간 동안 4.8세가 증가했다. 첫째아 출산 연령의 증가 폭에 비해 평균 출산연령 증가 폭이 작은 것은 출산율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림 2-1-3] 모의 평균 출산 연령과 첫째아 출산 연령 변화 추이 (단위: 세) 26.2 31.4 27.6 32.4 20.0 22.0 24.0 26.0 28.0 30.0 32.0 34.0 19 9 3 19 9 4 19 9 5 19 9 6 19 9 7 19 9 8 19 9 9 20 0 0 20 0 1 20 0 2 20 0 3 20 0 4 20 0 5 20 0 6 20 0 7 20 0 8 20 0 9 20 1 0 20 1 1 20 1 2 20 1 3 20 1 4 20 1 5 20 1 6 첫째 아 평균 출산 연령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KOSIS 다운로드, 2017. 10. 13. 인출.

다. 본 연구의 연령 정의

통계청이나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청년의 연령은 고 용과 관련된 지표들에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고용 이후의 성 인으로의 이행 과정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서는 이보다는 확장된 연령 정 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일부 조항, 그리고 최근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안들이 정의하는 만 19~34세를 청년 연령으로 정의할 것이다. 다만, 일부 분석에 있어서는 분석의 목적이나 활용하는 자료의 특성상 다소 상이한 정의를 사용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둔다.

제2절 빈곤 일반론

빈곤의 원인과 특성은 다양하다. 특히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보면 빈 곤의 특성과 그 양상은 다르다. 일견하여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노인 층은 아직 충분한 사회복지제도,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 음으로 인해 OECD 기준 최고의 노인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 및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미성숙된 사회복지제도 등을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 에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해 노동시장, 사회 속에서는 장애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함으로써 비장애인에 비해 노동시장에의 접근이 어려우며, 노동시장에 진입해도 임금, 승진, 노동여건 등에 의해 차별을 경험함으로써 비장애인에 비해 쉽게 빈곤에 노출된다. 여성 혹은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 여성이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급 작스러운 환경 변화는 여성을 쉽게 빈곤에 노출시키게 된다. 노동시장에 진입해도 남녀 임금 차별로 인해 저임금을 경험하게 되며, 사회적으로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등을 가짐으로써 남성에 비해 좋은 일자리를 마련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생활 여건 속에서 사회복지제 도가 장애인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야 하지만 아직은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청년은 어떻게 하여 빈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 일견하여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가정적 요인으로 청소년 시절 부모의 가난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되는 현상을 살 펴볼 수 있다. 부모의 가난으로 인해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인적자 본 축적의 부족으로 인해 저임금자로 생활 하게 됨으로써 빈곤을 경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현재의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청년실업 문제로 인해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 노동시장 진입 시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 상태로 취업을 할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 증대와 이로 인한 낮은 소득과 낮 은 복지지원으로 인해 빈곤을 경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본인은 물론 결 혼 이후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빈곤 의 심각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살펴본 생애주기별 빈곤 특성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노인빈곤

노인빈곤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빈곤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 중 하나가 노인빈곤 관련 연구이다. 논문 및 학술정보를 제 공하고 있는 대표적 인터넷 사이트를 기준으로, 검색어를 통해 나타나는 자료량(국회도서관, 2017년 6월 10일 인출 기준, 미기간 설정)을 보면 “노인빈곤”은 675건(국회도서관 551건, DBPIA 56건, 뉴논문 68건), “장애인빈곤”은 189건(국회도서관 41건, DBPIA 125건, 뉴논문 23건), “여성빈곤”은 449건(국회도서관 360건, DBPIA 41건, 뉴논문 48건)으 로 노인빈곤 관련 연구와 자료가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청 년빈곤”의 경우에는 63건(국회도서관 53건, DBPIA 7건, 뉴논문 3건)에 불과해 다른 생애주기별 빈곤 연구에 비해 취약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노인빈곤 관련 연구 동향을 분류한 연구인 여유진, 김미곤 등(2012)의 연구에서는 노인빈곤에 대한 기존 연구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노인의 빈곤 및 불평등 수준을 설명하는 연구, 둘째 노인빈곤 결정요인과 관련된 연구, 셋째, 공사적 이전소득이 노인빈곤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노인 빈곤 결정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노인이 왜 빈곤한지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로는 최현수, 류연규 (2003), 홍백의(2005), 석상훈, 김헌수(2012) 등을 들고 있다(여유진, 기 미곤 등, 2012). 홍백의(2005)는 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노인의 경제 상태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족 수, 교육 수준과 최종 직종을, 빈곤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는 경제적 상태에 영향을 주는 세 변수와 더불어 연령이 빈곤화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성별‧결혼 형태에 비해 과거 노 동 경험이 빈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석상훈, 김 헌수(2012)는 국민노후보장패널을 분석 시, 노인빈곤율의 변화에 있어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경우 빈곤율이 약 11%수준이었지만 60대를 넘어 서면서 빈곤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60~64세는 20.6%, 65~69세는 25.0%, 70~74세는 46.6% 등으로 변하고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고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토대로 가구주가 상용직이거나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을 잘 마감하는 경우 빈곤으로 떨어질 확률이 낮았 으며,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재취업을 통해 일을 지속할 수 있거나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빈곤에 처할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하였 다(석상훈, 김헌수, 2012). 이와 관련하여 김태완, 이주미(2017)는 중고 령층(50~64세)의 노동시장 참여 이력과 연금 가입 이력을 통해 분석한 결과 중고령 시기 불안정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거나 연금 가입이 충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이 될 경우 노후에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홍백의(2005), 석상훈, 김헌수(2012)의 결 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노인빈곤의 일차적 요인으로는 중장년 시기 불안정 노동시장에 참여하 고 연금 등 사회보험체계에서 사각지대를 경험한 중고령층이 노인이 되

어 노인빈곤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차적 요인을 보면 사회복지제도의 미비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 제도는 국가가 사회적으로 발생할 위험(질병, 산업재해, 노령, 실업 등)에 미연에 대처하기 위해 청년시기 혹은 보험기준에 해당되는 시기(산재보 험)부터 가입하도록 한 강제 보험제도이다. 하지만 동 제도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경험자가 노후에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은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 의 경우 사각지대 규모가 18~59세 기준으로 약 53% 수준이라는 점에서 가입 대상자 두 명 중 한 명은 노후에도 국민연금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최옥금, 조영은, 2013, p. 41). 연금 사각지대 문제 해소 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고 기초연금으로 확대되었지만 기초연금 을 통한 노인빈곤 감소효과도 2015년을 기준으로 52.0%에서 47.6%로 4.4%포인트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어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율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임완섭, 2016, p. 89). 안정적이고 노인 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미비는 노인들로 하여금 스 스로 일을 통해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보 면 노인소득의 52.9%(근로 및 사업소득)가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었으며, 공적이전소득은 22.6%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적이전소득도 15.1%로 노인소득에서 외부 지원에 의한 소득도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정경희 등, 2014, p. 255). 이와 같이 노인의 빈곤문제는 길게는 중장년기의 불안정 고용으로 인 한 노후 대비 미비라는 개인적 문제와 국가적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갖추지 못해 높은 노인빈곤율이 나타나고, 노인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사 회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2. 장애인빈곤

장애인빈곤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선우(2001)는 빈곤화 요인으로 인 구학적 요인(가구주 유무, 결혼 여부, 가구원수 등), 인적자본 요인(기술 력, 인적자본 축적 부족), 의료적 요인(신체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장애 정도 등), 사회제도적 요인(보충성의 원칙, 빈곤의 함정 등), 노동시장 구 조적 요인(시장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장애인 채용에 따 른 추가비용 소요 등)의 5가지를 빈곤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동 연구는 이미 오래전에 연구된 것임에도 그 연구 결과는 현재에도 거의 유사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성민(2010)은 장애인 가구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장애인 가구는 자영업과 미숙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장애인의 실질임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동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빈곤을 경험할 확률을 높인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사회이동성도 비장애인에 비해 낮아 서 빈곤을 탈출할 가능성도 높지 않았다(이성민, 2010). 임수정, 유완식 (2011)은 장애인빈곤 결정요인 분석에서 가구원수, 교육수준, 취업 여부 등이 빈곤화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동 요인들이 빈곤화 가 능성을 낮춘다고 설명하고 있다(임수정, 유완식, 2011). 장애인빈곤 완화 방안 중 하나로 인적자본 축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 였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은 빈곤하지 않을 것인가. 장애인의 근로빈곤을 연구한 논문(김종진, 박자경, 2007)에 의하면 상용직 근무자에 비해 임시‧일용직에 근무하거나 제조업보다 건설 ‧운수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할 경우 빈곤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취업 기간이 짧고 단순노무 종사자가 전문직, 사무직에 근무하는 경우보다 빈곤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종진, 박자경,

2007). 특징적으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고용 형태나 기업 내 집 단고용이 오히려 일반경쟁을 통해 입사한 장애인에 비해 빈곤화 가능성 을 높인다는 점이다(김종진, 박자경, 2007). 이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보 장은 가능하지만 그 지원하는 임금수준이 일반 제조업 등과 차별이 발생 하게 되면 장애인의 빈곤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면 이선우(2001)의 연구가 지적한 인구학적, 노 동시장, 인적자본 요인 등이 장애인의 빈곤화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장애인의 노동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고 인적자본 축적을 힘 들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차별의 관점에서 바라보 고자 한다.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시 장애 정도, 성별 등의 인구학적 요 인도 주요한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지만 차별 역시 중요하게 취업을 제한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선우(2001)는 일반적으로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탈빈곤 가능성이 높고 좋은 곳에 취업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실제 분석 결과 비장애인과 다르게 장애인은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실업률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좋은 일자리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김용탁, 구인순(2013)은 장애인고용패널을 통한 분석에서 인구학적 요소 (성별, 학력, 만성질환)와 더불어 일자리 차별 경험이 장애인 취업에 영향 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오세란(2017)은 장애인 취업요인에 대 한 분석에서 일상생활상의 차별 경험, 구직활동‧취직준비 시 차별 경험 등 이 많을수록 취업확률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연구를 통해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 경험은 노동시장 진입에 부정적 영향을 준 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차별은 노동 시장에서 근로소득을 창출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본 인과 그 가족에게는 빈곤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