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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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동안 소득수준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빈곤퇴치는 중요한 정책목표로 인식되어 왔음
○소득수준이낮은개발도상국에서는절대빈곤의퇴치를,그리고소득수준이높은선진국가에서는상대빈곤의 축소를지향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고있음 -그런데이처럼오랜기간동안많은연구가진행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빈곤의정도를측정하는것은 간단한문제가아니다’라는데에모두가공감하고있음■
개별 가구(또는 개인)은 자신이 보유한 소득을 이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소비하면서
효용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연유에서 빈곤이란 가구 또는 개인의 입장에서 소득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
으로 받아들여져 왔음
○이처럼소득개념에바탕을둔빈곤연구에서주로사용하는기준은절대적빈곤과상대적빈곤임 -절대적빈곤이란가구(또는개인)의경제력이생활에필요한기본적인물질적욕구를충족시켜주지못하는 경우를말하며,우리나라는가구원수를감안한최저생계비가절대빈곤의기준선임우리나라 다차원적 빈곤의 현황과 과제
2011년 재정패널조사의 균등화된 경상소득(또는 지출), 균등화된 소비지출, 1인당 순자산, 그리고 균등화된 주거면적 변수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빈곤의 다차원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다차원적 빈곤율은 약 13%로 소득 빈곤율(16.4%)보다는 낮게 나타났음 요인별 분해결과에 의하면 순자산의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크고, 1~2인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아서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 정책과 노인 가구의 빈곤완화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남상호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이와는달리상대빈곤은소득의중위값(또는산술평균)의일정비율로부터빈곤선을정의하고,그기준에 미치지못하면상대빈곤에속하는것으로판단함 -우리나라의경우균등화된중위소득의50%에미달하는가구를상대빈곤가구로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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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득에 기초한 빈곤 개념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먼저 사람마다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느끼는 효용수준(만족도)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또 인간의 복지욕구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빈곤을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됨
○1980년대에들어와서AmartyaSen을필두로빈곤을다차원적으로분석하려는노력이시작됨 -선행연구에의하면다양한측면에서빈곤을분석한경우가소득만을분석하는경우에비하여빈곤율이 더높은것으로보고하고있으나,분석된변수의종류나가중치에따라결과가달리나타남 ○후생수준의결여를의미하는빈곤은다차원적인측면(multidimensionalphenomenon)을가지고있기때문 에통상의소득기준은그중의한가지만을살펴보는것에불과하여빈곤의다차원성을제대로다루지못한 다는지적에대해많은연구자들이공감하는것으로보임 -예를들면,사람은주택,건강,교육,공공서비스등으로부터도만족을얻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소득 만을이용하여빈곤을분석하는경우에는이들측면이전혀반영되지않게됨■
Sen(1976)은 빈곤의 측정문제를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첫 번째 단계는 빈곤을 식별(identification of
poverty)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빈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종합하여 빈곤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
적인 지표로 만드는 것(aggregation)임
○첫번째의빈곤식별단계는측정된소득을이용하여이루어지게되는데,주로이용되는방법은최저생활에 필요한정도의소득을갖지못한가구는빈곤에처한것으로간주하는것임○두 번째의 집계(aggregation) 문제와 관련하여, Sen은 빈곤율(headcount ratio, HCR)이나 소득갭비율 (incomegapratio,IGR)은너무나조악한측면이있음을지적하였음 -여기서빈곤율이란소득이빈곤선에미치지못하는가구의비중을,그리고소득갭비율이란빈곤선과빈자 들의평균소득의격차를말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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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대표적인 다차원적 빈곤분석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빈곤추이를 분석하고자 함
○주로사용하는다차원빈곤지표는확장된Watts지수와Alkire-Foster다차원적빈곤지수이며,집계 (aggregation)단계에서구성지표의상대적중요도를살펴보기위하여주성분분석을통하여가중치를도출 -이가중치를적용하여다차원적빈곤지수를시산하고,요인별분해를시도함 ○본연구의주요분석대상자료는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조사·관리하고있는한국재정패널4~5차자료이 며,자료가잘정비된4차년도(2011년조사)자료를중심으로살펴보기로함 -재정패널자료의경우2011년의4차조사부터경상소득이연속형으로조사되고있기때문에그이후로 분석기간이제한되었으며,5차자료는아직일반공개가되지않은베타버전이기때문임 2 제 224 호 1) 소득갭비율은 주로 빈자들의 평균소득을 빈곤기준선에 대한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임.2. 선행연구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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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에서 발간한 Human Development Report(1997)에서는 빈곤의 핵심적 요소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득의 결핍은 개인의 복지수준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 중에서 단지 부분적인 모습을 살펴
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음
○이연구는다차원적빈곤을살펴보고자하는최초의시도에해당하며,다양한측면의복지수준을나타내는 빈곤지표로인간빈곤지수(humanpovertyindex)를제시하였음 -이인간빈곤지수는인간다운생활수준을측정하고자하는다차원복합지수의하나이며,Sen의실현능력 접근법에이론적인근거를두고있음 ○UNDP는아래와같이생활에필수적인세가지차원으로부터결핍지수를분석한다음,이를종합하여인간 빈곤지수를작성·발표하고있음 -출생시기대수명을나타내는척도( ).수명이40년이하인인구의비율을사용함 -교육수준을나타내는척도( ).성인의문맹률을이용함 -물질적복지수준을나타내는척도( ).이지수는(1)건강관리서비스를받을수있는인구비율,(2) 식수의이용가능성,(3)5세이하아동중영양부족인아동의비율,이세가지의산술평균으로부터구함 ○실제빈곤분석에서는가중치 와scale파라메터인 크기가연구결과에지대한영향을미치게됨2) -주성분분석법은변수들간의선형결합을이용하여일련의관찰된변수들의공분산구조를이용하여모형 화하는계량적분석방법의하나임 -변수들간의선형결합을성분(components),그리고해당계수를가중치(loadings)라고부르는데실제 적용시에는가급적적은개수의성분으로분산변동을설명할수있도록선형결합을선정하게됨■
Chakravarty and Silber(2008)은 Watts(1968)의 빈곤지수를 다차원으로 확장한 연구의 하나인데, 이
지수는 빈곤과 그 결정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으며, 좀 더 나아가서는 빈곤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다차원으로확장된Watts빈곤지수(multidimensionalextensionofWattspovertyindex)는다음과같은 빈곤결정요인으로부터계산됨 -Watts의 소득갭비율, Bourguignon(1979)-Theil(1967)의 빈자들 간의 소득불평등 정도, 전체적인 빈곤율,각차원별중요성(가중치),그리고이들차원간의상관계수(Chakravarty,DeutschandSilber, 2008)■
국내에 가장 많이 소개된 다차원 빈곤지수는 Alkire-Foster에 의한 다차원 빈곤지수임
3) 3 제 224 호 2) Ram(1982)의 연구에서는 이들 값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분석대상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는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함3) 이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MPI)는 지역, 국가 및 국제비교에도 유용하며, 다차원적 기준을 만족하는 정책대상그룹을 구분할 수 있으며,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됨.
4 제 224 호 ○이들은다양한측면에서결핍(deprivation)을고려하여빈자가누구인지(whoispoor)를구분하고,사회의 다양한빈곤관련정보를종합하여분해가능한(decomposable)동시에강건성(robust)을갖는다차원빈곤 지수를개발하였음 -이방법은차원이나지표또는결핍과관련된임계값을설정하는데유연성이높다는장점이있음 -특히모집단에서빈자가점하는비율을빈곤율(headcount, )이라고부르는데,Alkire-Foster지수는 다양하고유용한빈곤율지수를제공한다는특징이있음 ○조정된빈곤율(adjustedheadcount)이라고부르는 는빈곤한사람들의비율(headcount)과빈곤의심도 (intensityofpoverty)4)를반영하고있음 ○구체적으로조정된빈곤율( )은빈자의비율에결핍된차원의비율을곱하여구함 여기서 ○다음으로 지수는빈곤의빈도(incidence),심도(intensity),그리고빈곤갭(thegapbetweenpovertyand thepovertyline, )을결합한것임 ○또 는 에가난한사람들의소득불평등도(squaredgap, )를곱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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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차원적 빈곤을 분석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는데, 최초의
연구에 속하는 서병수(2007)에서는 Sen의 실현능력접근법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다차원적 빈곤의 동태
분석을 수행하였음
○1999~2003년기간의노동패널자료를통하여분석한결과,화폐적빈곤위험과비화폐적결핍이동시에 나타나는현저한빈곤(manifestpoverty,M)의정도는분석기간중평균26.3%로나타났음 ○또화폐적빈곤위험이나화폐적결핍성향중적어도하나에속하는잠재적빈곤(latentpoverty,L)은결핍 정도가그다지심하지않은편이며,분석기간중평균은51.2%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음 ○현저한빈곤수준을잠재적빈곤수준으로나눈비율(M/L)은두지표간의중복정도를나타내는데,그정도는 51.4%로나타나,우리나라다차원적빈곤의절반이상이화폐적요인에기인한다고봄 ○다차원적빈곤의탈피와재진입과정에대한동태분석결과로부터빈곤경험자들의절반정도가단기적으로 는빈곤에서벗어나지못하였으며,대부분의경우비화폐적결핍으로인하여장기빈곤에머무르는경향이있 음을발견함 4) 각 가구가 경험하는 결핍의 수( )를 말함. (다차원빈곤가구수)/총가구수, (모든다차원빈곤가구의결핍차원총수)/(다차원빈곤가구의최대결핍차원수)■
최균 외(2011)에서는 1~3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Alkire-Foster의 다차원적 빈곤특성을 분석
하였음
○우리나라의다차원적빈곤율은20%정도로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는데,그이유는자산·소득·사회 보장·건강등여러차원에서결핍의폭이넓기때문이라고봄 ○현행의기초생활보장제도의정책목표인‘탈빈곤’과‘기초생활보장’을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서는근로 능력유무에따라수급자선정과지원체계를이원화하고Alkire-Foster의차원계수방식에기초한다차원 적빈곤분석법을적용할것을제안함■
김경혜(2011)에서는 2008년도 복지패널조사에서 추출한 서울시 거주 1,100 가구를 대상으로 Alkire and
Foster 다차원 빈곤지수를 이용하여 다차원적 빈곤현황을 분석하였음
○분석에포함된지표로는소득및자산,고용및노동,주거,건강,교육등총6개차원의14개지표를이용 하였음 ○각차원별로는자산결핍률이36.6%로가장높았고,교육32.2%,건강31.1%,주거27.4%,노동27.1%, 소득18.4%의순서로나타났음 - 자산차원의결핍률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난이유는자산보유의불평등과양극화가더심하다는점에 기인하는것으로보았음 ○한부모가구의다차원적빈곤율은58.8%로나타나서다른가구유형의빈곤율보다두배이상높았으며,건강 (50.5%),자산(42.9%),주거(41.2%)의순으로결핍률이높았음 ○전체표본의21.4%에해당하는조손가구는3개이상의차원에서결핍을보이는다차원적빈곤율은87.4%에 달함 - 조손가구는건강(100%),교육(100%),소득차원(87.5%)에서결핍률이매우높게나타나서별도의종합적 지원이필요함을지적하였음■
서병수·권종희(2013)에서는 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자산, 교육, 건강, 주거, 근로능력, 사회보
장 등 7개 차원을 대상으로 차원계수방식에 의해 한국의 다차원 빈곤율을 분석하였음
○분석결과에의하면2011년도의다차원적빈곤율은22.1%로높은수준이고,5년이상만성적인다차원 빈곤경험가구비율은15%에달함 -장기적으로다차원적빈곤율은2005년33.0%에서2011년22.1%로하락추세를보이고있어서다차원 빈곤은전반적으로완화되는모습을보임을발견함 ○정책제안으로는수급자선정제도는개별급여로의전환이필요함을지적하였으며,실질적빈곤감축을위해서 사회복지지출의확대와더불어개인의역량을강화하는정책으로의전환을강조함 5 제 224 호6 제 224 호
3. 실증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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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다차원적 분석을 위하여 빈곤선의 설정이 비교적 용이한 자료를 중심으로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소득, 소비, 자산, 주거 등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
○경상소득,소비지출,그리고주거면적은가구원수의제곱근으로나누어균등화시킨변수를이용하여분석 하였음 -여기에서사용된균등화지수는가구원수에대하여제곱근을취한것이며,빈곤이나불평등의국제비교 연구에서가장많이사용되고있음 -어떤균등화척도가적합한가에대해서는연구자들사이에서이견이있을수있지만소득,소비,그리고 주거면적변수들은대체로규모의경제가적용되는것으로보았음 ○반면순자산은자산배분에있어서규모의경제가적용되는근거가희박하다고판단되어1인당변수로변환 하여분석함■
결핍기준선으로는 1인당 또는 균등화된 변수 중위값의 50%를 이용하였으며, 이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차원에서 결핍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았음
○경상소득만을기준으로할때전체가구중약15.5~16.4%가빈곤상태에있는것으로나타났음 ○소비지출의빈곤율은11.9~13%수준이며,순자산빈곤율은38.7~42.2%로구성지표중에서가장높음 ○여기서소득변수를포함하고있음에도지출변수를분석에포함시키는이유는두변수간의상관관계가0.64 정도에불과하여이들의결합분포를활용할필요가있기때문임 -그이유는소비지출은소득이증가할수록한계적으로체감하는비선형적관계가성립함에도불구하고, 상관계수는두변수간의선형관계만을포착하는척도이기때문인것으로보임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경상소득(%) - - 16.37 15.51 소비지출(%) 11.92 12.58 11.66 13.02 순자산(%) 42.15 39.57 38.74 39.42 주거면적(%) 7.43 8.01 5.37 11.93 관찰치수(가구) 5,039 4,830 4,778 4,742 <표 1> 차원별 빈곤율 현황(2009~2012년) (단위: %, 가구) 구분 2011년 2012년 교집합(intersection) 빈곤율 0.0087 0.0090 합집합(union) 빈곤율 0.4921 0.5470 확장된 Watts 빈곤율 0.3812 0.4140 Alkire-Foster 다차원적 빈곤율 0.1832 0.2022 <표 2> 다차원 빈곤지수(동일가중치) (단위: %) 주: 2011년 이전의 조사에서는 소득이 범주형(categorical data)으로 수집되었음. 자료: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로부터 계산. 주: Alkire-Foster 빈곤지수의 cut-off 값은 0.3으로 설정함. 교집합 빈곤율은 모든 구성요소가 동시에 빈곤선 이하인 경우이며, 합집합 빈곤율은 적어도 하나 이상 의 요소에서 빈곤한 경우를 의미함. 자료: 재정패널조사 원자료에서 계산.7 제 22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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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주성분분석법으로 각 지수별 가중치를 구해보면 균등화된 경상소득은 0.3754, 균등화된 소비
지출은 0.3490, 1인당 순자산은 0.1682, 그리고 균등화된 주거면적은 0.1074로 나타남
○이결과의함의는다차원적빈곤지수를작성할때각차원변수에대하여동일한가중치를적용하는것은 실증적으로바람직하지않음을시사하고있음■
앞에서 구한 가중치를 이용하여 빈곤지수를 재계산하면 우리나라의 차원조정 빈곤율( )은 0.1287
(약 12.9%)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상소득기준 빈곤율 16.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구분해보면‘군’지역의차원조정빈곤율이20.3%,‘시’지역은12.2%로나타났으며,빈곤그룹내의 불평등도‘군’지역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음 ○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기혼자중에서‘사별’이나‘이혼’을경험한사람들의차원조정빈곤율( )이0.3453 으로다른그룹에비하여현저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고,그룹내불평등도‘사별’이나‘이혼’에서가장높게 나타났음 ○가구원수별로살펴보면1인가구에서차원조정빈곤율( )이가장높았고(0.3125),그다음으로2인가구가 높았음(0.2487).빈곤갭을반영한지수인 의경우에도1인가구(0.1595)와2인가구(0.1084)에서가장 높은것으로나타났음4.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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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비화폐적 측면에서의 빈곤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미비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빈곤
연구가 화폐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음
○화폐적인측면뿐만아니라비화폐적측면에서의결핍도감안하여다차원적으로빈곤을분석하여야한다는 점에서는많은연구자들이공감하는것으로보이지만,아직도구성요소나가중치에대한의견이일치하기는 어려움 주: Alkire-Foster 지수의 cut-off 값은 0.3으로 설정함. 는 차원조정 빈곤율, 은 에 빈곤갭을 반영한 값이고, 는 에 빈곤가구의 소득불평등을 반 영한 것임. 자료: 재정패널조사 원자료(2011년)에서 계산. 구분 가중치 Alkire-Foster 다차원 빈곤지수(p) (표준오차) 0.1287 (0.0043) 0.0602 (0.0031) 0.1346 (0.0316) 상대적 기여율(%) 1.0000 100.0 100.0 100.0 - 균등화된 경상소득 0.3754 51.01 35.47 7.92 - 균등화된 소비지출 0.3490 31.62 18.27 3.37 - 1인당 순자산 0.1682 15.25 45.37 88.58 - 균등화된 주거면적 0.1074 2.12 0.90 0.13 <표 3> 다차원 빈곤지수의 분해 (단위: p, %)○소득외에소비지출이나순자산을함께사용하는것도중요한데,그이유는두변수간의상관관계가크지 않으므로이들의결합분포로부터추가적인정보를활용하는것이빈곤의다양한측면을분석하기에유용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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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균등화된 경상소득 외에도 균등화된 소비지출, 1인당 순자산, 그리고 균등화된 주거면적
변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빈곤의 다차원적 특징을 살펴보았음
○Alkire-Foster다차원빈곤지수는소득기준빈곤지수보다낮게나타났으며,그차이는사용된구성지표와 다차원빈곤지수를합성할때사용되는상대적가중치에따라상당히영향을받음을확인함 ○다차원빈곤지수의요인별분해결과에의하면개별구성요소중순자산이다차원빈곤에미치는영향이 가장현저하였으며,다차원빈곤축소를위해서는빈곤층의자산형성에역점을두는정책의중요성을다시 확인할수있었음 - 특히노인가구의빈곤율이현저하게높게나타났으며,노인1인가구에대한빈곤감소정책에초점을 두어야할것으로보임■
본 연구와 관련하여 향후의 과제 중 하나는 절대기준을 이용한 빈곤의 다차원적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와의 연계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2014년10월새로운제도의실시를앞둔상황에서연구성과의정책적활용도를높일수있는주제가될것 으로보임 8 제 224 호 집필자Ⅰ남상호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문의Ⅰ02-380-8109 발행인 Ⅰ 최병호 발행처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Ⅰ TEL 02)380-8000 Ⅰ FAX 02)352-9129 Ⅰ http://www.kihas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