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일본 지자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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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897 연구자료-4 l 2019. 12. l www.krei.re.kr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일본 지자체 사례 이근우 R 897 연구자료-4 l 2019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일본 지자체 사례

R 897 연구자료-4 | 2019. 12. |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일본 지자체 사례

연구 담당 이근우︱일본 히토쓰바시대학 경제연구소︱제1~4장 집필 R897 연구자료-4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일본 지자체 사례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19. 12. 발 행 인︱김홍상 발 행 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B N︱979-11-6149-376-3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장 일본 정부의 농어촌 마을 지원 정책 1. 작은 거점 만들기 ···9 2.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제도 ···15 3. 지역부흥협력대 ···23 제3장 일본 지자체의 농어촌 마을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사업 1. 지바현 이스미시의 도시민 정착 및 다지역 거주 지원 시책 ···35 2. 조에쓰시의 중산간지역 농업 진흥 및 인구 유치 지원 시책 ···48 3. 니가타현 도카마치시의 지역 창생 종합 전략 ···58 4. 농어촌 지자체의 지역 개선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활용 ···80 제4장 결론 ···83 참고문헌 ···89

차 례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2장 <표 2-1> 주요 시설을 설치한 작은 거점 개수 ···13 <표 2-2> 작은 거점과 도시부를 잇는 교통수단의 종류 ···14 <표 2-3>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제도의 교부 단가 ···15 <표 2-4> 지역부흥협력대원 수 추이 ···25 <표 2-5> 도도부현별 임기가 끝난 지역부흥협력대원의 정주율 ···29 <표 2-6> 동일 시정촌 내에 정주한 지역부흥협력대원의 진로 상세 ···31 제3장 <표 3-1> 이스미시의 인구 변화 추이 ···37 <표 3-2> 이스미 생활살롱의 상담 실적 ···40 <표 3-3> 빈집 은행 계약 체결까지 순서(중개업자용) ···43 <표 3-4> 코워킹 커뮤니티 Hinode 이용 요금 ···47 <표 3-5> 조에쓰시의 인구 및 가구 수 ···50 <표 3-6> 조에쓰시의 고령화율 ···52 <표 3-7> 조에쓰시의 자연 감소 및 사회 감소 ···53 <표 3-8> 조에쓰시의 산업별 산업 종사자 수 및 비율 ···54 <표 3-9> 조에쓰시 중산간지역 진흥 기본조례의 정책분야별 기본 시책 및 목표 ···54 <표 3-10> 도카마치시의 산업별 산업 종사자 수 변화 ···65 <표 3-11> 도카마치시 ‘마을, 사람, 일 창생 종합 전략’의 시책 체계 ···66 <표 3-12> 도카마치시의 농업 경쟁력 강화 시책 ···68 <표 3-13> 도카마치시의 지역 산업 활성화 시책 ···69 <표 3-14> 도카마치시의 신규 창업 지원 시책 ···70

표 차례

<표 3-15> 도카마치시의 남녀 만남 주선 및 결혼 지원 시책 ···71 <표 3-16> 도카마치시의 출산, 육아 환경 정비 및 개선 시책 ···72 <표 3-17> 도카마치시의 일과 가사 양립 실현 지원 시책 ···73 <표 3-18> 도카마치시의 도시민 이주 촉진 지원 시책 ···74 <표 3-19> 도카마치시의 지역 이점을 살린 교류 촉진 시책 ···75 <표 3-20> 도카마치시의 애향심 육성 및 도카마치 팬덤 확대 시책 ···76 <표 3-21> 도카마치시의 시대에 걸맞은 마을만들기 시책 ···78 <표 3-22> 도카마치시의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지역 만들기 시책 ···79 <표 3-23> 지역 매니지먼트형과 지역 네트워크형의 특징 비교 ···81

제2장 <그림 2-1> 일본의 작은 거점 만들기 ···10 <그림 2-2> 중산간지역 등 직불 관련 마을 전략 작성 예 ···19 <그림 2-3> 제4차 중산간지역 등 직불제의 최종 평가 절차 ···20 <그림 2-4> 임기 종료 후 대원의 거주 동향 ···27 <그림 2-5> 임기가 끝난 지역부흥협력대원의 파견지 및 그 주변 정주율 ···27 <그림 2-6> 동일 시정촌 내에 정주한 지역부흥협력대원의 진로 ···30 제3장 <그림 3-1> 이스미시의 위치 ···36 <그림 3-2> 이스미시의 경관 ···36 <그림 3-3> 이스미시와 전국의 고령화율 추이 ···38 <그림 3-4> 이스미 생활살롱의 안(좌측 사진)과 밖(우측 사진) ···39 <그림 3-5> 이스미 생활살롱의 일평균 상담 건수 추이 ···41 <그림 3-6> 오하라항의 아침시장(좌측 사진)과 이주 상담 부스(우측 사진) ···42 <그림 3-7> 이스미시의 빈집은행 웹사이트 ···44 <그림 3-8> 이스미시 빈집은행 웹사이트에 등록된 주택 ···44 <그림 3-9> 이스미시 코워킹 커뮤니티 Hinode ···46 <그림 3-10> Hinode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 ···47 <그림 3-11> 조에쓰시의 위치 ···49 <그림 3-12> 조에쓰시의 중산간 농촌 지역 ···49 <그림 3-13> 조에쓰시의 중산간 농촌 지역의 인구 추세 ···51 <그림 3-14> 조에쓰시의 가구 수 추이 ···51 <그림 3-15> 조에쓰시 마을만들기 추진원의 마을 축제 지원 활동 ···56

그림 차례

<그림 3-16> 조에쓰시 고향 생활지원센터 홈페이지 ···57 <그림 3-17> 도카마치시의 위치 ···59 <그림 3-18> 도카마치시의 계단식 논 ···59 <그림 3-19> 도카마치시의 인구 변화 추세 ···60 <그림 3-20> 도카마치시의 연령별 인구 변화 추이 ···61 <그림 3-21> 도카마치시의 인구 자연 감소 ···62 <그림 3-22> 도카마치시의 인구 사회 감소 ···63 <그림 3-23> 도카마치시의 출산율 ···64 <그림 3-24> 도카마치시의 대지 예술제 ···77 <그림 3-25> 지역 매니지먼트형과 지역 네트워크형의 조직 체계 ···82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일본의 인구는 2004년(12,784만 명)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현재 일본의 인구는 12,615만 명으로 2004년 대비 약 170만 명 감 소하였다. - 향후 일본의 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일본의 인구는 2050년 에 약 9,515만 명, 2100년에는 4,711만 명으로 현재에 비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総務省統計局 2019). - 일본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은 만성적 저출산으로서, 인구 감소뿐만 아니 라 총인구에 차지하는 생산연령인구1) 비율 역시 꾸준히 낮아지는 반면 고 령 인구2)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内閣府 2017). 1) _{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2) _{만 65세 이상.}

❍ 2050년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51.8%로 2005년에 비해서 약 1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2050년에는 51.8%의 인구가 나머지 48.2%를 부양하게 될 전망이다. 반 면 고령 인구가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20.2%에서 2050년 39.6%로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2050년에는 고령인구에게 국민 연금 지급이 어 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内閣府 2017; 総務省統計局 2019). ❍ 일본 정부는 2060년에도 1억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2014년 12월에 개최된 각료 회의에서 ‘마을, 사람, 일 창생 종합비전과 종합전략’을 발표하였다. - 이 전략에는 ‘취업, 결혼, 육아 등 청년들의 희망을 실현’, ‘동경권 인구집중 을 억제’, ‘지역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농어촌의 인구 유지를 위한 내용이 대개 포함되었다. - 이는 일본 정부가 1억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쿄일극집중3)을 지양하 고 인구를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内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2018). ❍ 저출산, 고령화, 과소화 등 일본 농어촌이 직면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 본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농촌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밝히고자 한다. - 제2장에서는 ‘마을, 사람, 일 창생 종합비전과 종합전략’을 토대로 현재 일 본 정부가 추진 중인 ‘작은 거점 만들기 사업’, ‘중산간지역 등 직접 지불 제 도’,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을 살핀다. 3) _{총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쿄도의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2019년 도쿄도의 인구는 1,386만} 명으로 2004년보다 무려 140만 명이나 증가했다.

- 제3장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 체’)의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해서 알아본다.

- 제4장에서는 일본 농어촌에서 활동 중인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사업에 대 해 알아보고, 제5장에서는 일본 사례가 한국의 농촌정책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 논한다.

제2장

일본 정부의

일본 정부의

농어촌 마을 지원 정책

2

1. 작은 거점 만들기

1.1. 작은 거점의 기능 ❍ 작은 거점 만들기는 ‘마을, 사람, 일 창생 종합비전과 종합전략’에 포함된 하 나의 사업이다. - 일본 정부는 과소화로 인해 생활서비스 기능(의료, 복지, 쇼핑, 대중교통, 물류, 연료 공급, 교육 등) 및 커뮤니티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산간지역 등4)에 거점이 되는 마을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중산간지역 등의 거주자 들이 요구하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일본 국토교통성은 작은 거점이 형성된 지역은 인구가 줄어도 생활서비스 4) _{중산간지역 등은 중산간지역과 이도를 합친 개념이고, 중산간지역은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에서 사용} 하는 농업지역 유형 중에서 중간농업지역과 산간농업지역을 합친 지역이다. 일본은 국토의 약 73% 가 중산간지역이며 이는 경작면적의 40.2%(185만 ha)에 해당한다.

및 커뮤니티 기능이 유지되므로 작은 거점 주변 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 로 이주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国土 交通省国土政策局 2017). 그림 2-1 일본의 작은 거점 만들기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2014). 1.2. 지자체 사업 실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 ❍ 작은 거점 만들기 사업 지원책으로 일본 정부는 2016년 4월부터 작은 거점 만들기를 시행 중인 시정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다. - ‘마을, 사람, 일 창생 본부’는 작은 거점을 포함한 관·민 협동, 지역 간 연계, 정책 간 연계, 사업 추진 주체 형성, 핵심 인재 확보 및 육성 등을 추진 중인 지자체에 한해 ‘지방 창생 추진 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다(内閣官房まち·ひ

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2018). - 이 외에도 중앙 행정기관에서 지자체의 작은 거점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자체에 지급 중이다. - 일본 정부는 작은 거점 만들기에 기업을 참여시키기 위해 2016년에 ｢조세 특례 조치법｣을 발효하여, 작은 거점 내 시설물에 설립 또는 운영에 출자한 개인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内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 創生本部事務局 2017). ❍ 일본은 중앙정부 부처별로 작은 거점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성은 작은 거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 급하고 있다. 지자체가 폐교 활용 등 기존 공공시설물의 개조 및 보수를 시 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国土交通 省国土政策局 2017). - 일본 총무성은 지자체가 ‘마을 네트워크 강화’, ‘지역 커뮤니티 조직 체제 확립’, ‘지역 커뮤니티 조직 활성화’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 자체가 위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総務省 2019). ❍ 일본 정부는 작은 거점 만들기 사업의 성과 지역 수요를 파악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작은 거점 형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해당 실태조사는 2018년 6월 내각부 산하 지방 창생 추진 사무국에서 일 본 전역의 모든 시정촌 1,741개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는데, 조사 대상 시정 촌 중 약 28%에 해당하는 496개의 시정촌 내에 1,723개의 작은 거점이 만 들어졌다.

- 이 중에 ‘시정촌판 종합전략’을 세운 시정촌 수가 307개(1,069개5)의 작은 거점을 보유)이고, 나머지 시정촌 189개(654개의 작은 거점을 보유)는 종 합전략을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 - 종합전략을 세운 시정촌과 세우지 않은 시정촌의 작은 거점들이 지원하는 마을생활권 인구는 총 288만 명이고, 이는 일본 인구의 약 2.3%에 해당한 다. 또한, 작은 거점 생활권 마을 개수는 약 16,580개로 추정된다. - 즉, 작은 거점 한 곳당 15.5개의 마을의 생활 서비스와 커뮤니티 기능 유지 를 지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2018). ❍ <표 2-1>은 주민의 생활 서비스 기능 및 커뮤니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 은 거점 내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과 2018년도6) 기준 설치 수를 나타낸다. - 먼저, 종합전략을 세운 시정촌 내에 조성된 1,069개의 작은 거점을 살펴보 면(좌측 열) 주요시설 중에 버스 정류장(968개), 우체국(887개), 식료품 또는 일용품 판매점(868개), 체육시설(781개), 음식점(776개), 초등학교(688개) 순으로 많았으며, 시정촌 본청(107개), 고등학교(116개), 도로 휴게소 (133개), 철도역(225개), 금융기관(294개), 중학교(397개) 순으로 적었다. - 종합전략을 세우지 않은 시정촌 내에 형성된 654개의 작은 거점을 살펴보 면 좌측 열과 유사하게 버스 정류장(568개), 우체국(543개), 식료품 또는 일용품 판매점(540개), 음식점(468개), ATM(459개), 초등학교(456개) 순 으로 많고, 시정촌 본청(74개), 고등학교(76개), 도로 휴게소(93개), 철도 역(156개), 금융기관(186개), 중학교(316개) 순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으 며, 비율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5) _{이는 2017년 5월에 실시한 조사보다 161개가 증가한 숫자다.} 6) _{일본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 이 결과는 국토교통성의 지침을 따라서 종합전략을 세운 시정촌과 그렇지 않은 시정촌 내의 작은 거점 간에 주요 시설물 선정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 을 나타낸다. 표 2-1 주요 시설을 설치한 작은 거점 개수 단위: 개소 작은 거점별로 설치된 주요 시설 종합전략 있음 종합전략 없음 시정촌 본청 107 (10%) 74 (11%) 시정촌 출장소, 행정 창구 429 (40%) 359 (55%) 공민관(분관도 포함) 633 (59%) 408 (62%) 지역교류센터 등 지구 주민의 활동 거점 시설 686 (64%) 374 (57%) 우체국(간이 우체국 포함) 887 (83%) 543 (83%) 농협 474 (44%) 374 (57%) 은행, 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제외) 294 (28%) 186 (28%) ATM(우체국과 농협 등의 시설 내에 설치된 것도 포함) 686 (64%) 459 (70%)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668 (62%) 429 (66%) 초등학교 688 (64%) 456 (70%) 중학교 397 (37%) 316 (48%) 고등학교 116 (11%) 76 (12%)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 공원, 광장 781 (73%) 453 (69%) 의료시설(병원, 진료소 등) 604 (57%) 435 (67%) 고령자 복지 시설, 지역 포괄 지원 센터 582 (54%) 382 (58%) 주유소 611 (57%) 422 (65%) 식료품 또는 일용품 판매점(슈퍼마켓, 편의점 등) 868 (81%) 540 (83%) 음식점(식당, 카페 등) 776 (73%) 468 (72%) 도로휴게소 133 (12%) 93 (14%) 토산품 판매시설, 관광시설(도로휴게소 제외) 426 (40%) 257 (39%) 숙박시설 469 (44%) 320 (49%) 철도역 225 (21%) 156 (24%) 버스정류장 968 (91%) 568 (87%) 주 1) 종합전략 있음 열의 비율은 각 항목의 값을 종합전략을 세운 시정촌 내 작은 거점 1,069곳으로 나눠 구 하였다. 2) 종합전략 없음 열의 비율은 각 항목의 값을 종합전략을 세우지 않은 시정촌 내 작은 거점 654곳으로 나눠 구하였다. 자료: 내각부 지방 창생 추진 사무국(2018).

❍ <표 2-2>는 작은 거점과 도시부를 잇는 교통수단의 종류를 나타낸다. - 작은 거점 중 97%가 도시부와 교통망을 연결하였고 83%가 주변 마을과 교통망을 연결하였다. - 종합전략을 세운 시정촌 내 작은 거점과 세우지 않은 시정촌 내 작은 거점 모두 민영 노선버스, 공영 노선버스, 승합 택시 순으로 교통기관이 많았고 지역 주민에 의한 무상 운송, 자가용 유상 여객 운송(지역 주민 또는 지역 운영 조직 등이 주체), 자가용 유상 여객 운송(시정촌 주체) 순으로 적었다. - 이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작은 거점 또는 주변 마을의 거주자들이 대안 교통 보도는 기존 대중교통 수단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작은 거점 또는 주변 마을 거주자들의 교통수단 이용 실태는 도시부의 이용 실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2-2 작은 거점과 도시부를 잇는 교통수단의 종류 단위: 개소 교통수단 종류 종합전략 있음 종합전략 없음 철도 186 (17%) 141 (22%) 민간노선버스(일반승합)(커뮤니티버스 포함) 593 (55%) 411 (63%) 공영노선버스(일반승합)(커뮤니티버스 포함) 391 (37%) 153 (23%) 승합 택시 238 (22%) 129 (20%) 자가용 유상 여객 운송(시정촌 주체) 59 (6%) 41 (6%) 자가용 유상 여객 운송(지역 주민, 지역 운영 조직 등 주체) 26 (2%) 11 (2%) 지역 주민에 의한 무상 운송 7 (1%) 2 (0%) 주 1) 종합전략 있음 열의 비율은 각 항목의 값을 종합전략을 세운 시정촌 내 작은 거점 1,069곳으로 나눠 구 하였다. 2) 종합전략 없음 열의 비율은 각 항목의 값을 종합전략을 세우지 않은 시정촌 내 작은 거점 654곳으로 나눠 구하였다. 자료: 내각부 지방 창생 추진 사무국(2018).

2.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제도

❍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제도는 농업 생산 조건이 불리한 중산간지역 등에서 마을 단위로 농업용지의 유지·관리 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맞춰서 농업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면적에 따른 일정액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 이 제도는 2000년도에 시작되었고 2015년도부터 제4차 대책(2015년도 부터 2019년도)을 시행 중이다(農林水産省 2019). - 이 제도는 개인이 교부금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원칙상 허용하지 않으므로, 협정 참가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5년간 농업 생산 활동 계획을 신청 전에 미리 정해야 한다. - 교부단가는 지목, 경사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며 급경사지에 위치한 논이 100㎡당 21,000엔으로 교부단가가 가장 높고, 급경사지의 밭이 100㎡당 11,500엔으로 그다음이다<표 2-3>. - 채초방목지의 교부단가는 급경사가 100㎡당 1,000엔, 완경사가 100㎡당 300엔으로 다른 지목에 비해 크게 낮다(農林水産省 2019). 표 2-3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제도의 교부 단가 지목 구분 교부단가(엔/100㎡) 논 급경사(1/20 이상) 21,000 완경사(1/100 이상) 8,000 밭 급경사(15도 이상) 11,500 완경사(8도 이상) 3,500 초지 급경사(15도 이상) 10,500 완경사(8도 이상) 3,000 초지 비율이 높은 초지(한랭지) 1,500 채초방목지 급경사(15도 이상) 1,000 완경사(8도 이상) 300 주: 소구획, 부정형 논, 고령화율 또는 경작포기지율이 높은 마을의 농업용지의 교부금은 완경사의 단가에 해 당한다. 자료: 농림수산성(2019).

❍ 이 교부단가는 활동 내용에 따라 마을 등에 지급하는 지급 비율이 달라진다. - 농업 생산 활동을 한 마을 등에 교부단가의 80%를 지급하고, 이에 더해서 체제 정비 활동을 시행한 마을 등에 교부단가의 나머지 20%를 지급한다. - 농업 생산 활동 등의 지속과 관련한 활동은 농업 생산 활동7)과 다면적 기능 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8)을 포함한다. - 체제 정비 활동은 농업 생산성 향상 활동(A요건),9) 여성 또는 청년 등이 함 께 참가하는 활동(B요건),10) 집단 및 지속가능한 체제 정비 활동(C요건)11) 을 포함한다 (農林水産省 2019). ❍ 이 외에 가산조치가 존재하며 지역 농업을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 마을 등에 위의 교부단가에 소정액이 가산된 교부금이 지급된다. - 가산조치에는 ‘마을 연계 기능 유지 가산’, ‘초급경사 농지 보전 관리 가산’, ‘지역 영농 체제 긴급 지원 시행 가산’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나뉜다. ❍ ‘마을 연계 기능 유지 가산’은 ‘마을 협정 광역화 지원’과 ‘소규모 또는 고령화 마을 지원’ 이렇게 2가지 종류로 나뉜다. - 마을 협정 광역화 지원은 복수 마을(2개 마을 이상)이 연계해서 광역 협정 을 체결하여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확보하고, 농업 생산 활동 등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 형성을 시도하는 경우에 지목에 관계없이 100㎡당 7) _{경작포기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 수로 또는 농로 관리 등이 농업생산활동의 예에 해당한다.} 8) _{주변 임지 관리, 경관 작물 재배, 체험 농업 등이 다면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의 예에 해당한다.} 9) _{A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계 또는 농작업 공동화’, ‘고부가가치형 농업’, ‘생산조건의 개선’,} ‘농업종사자에게 농지 집적’, ‘농업종사자에게 농작업 위탁’ 이 중에 2가지 이상을 시행해야 한다. 10) _{B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협정 참가자 중에 여성, 청년, NPO 등을 1명 이상 포함시켜 ‘영농 취업’,} ‘농산물 가공 또는 판매’, ‘소비 또는 출자 유치 활동’ 중에 한 가지 이상을 시행해야 한다. 11) _{C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협정참가자가 활동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 활동을 지속 가능} 하게 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3,000엔을 추가로 지급한다. - 소규모 또는 고령화 마을 지원은 마을 등이 소규모 또는 고령화 마을의 농 업용지를 집적하여 농업 생산 활동을 시행하는 경우에 추가한 농업용지 면 적 100㎡당 4,500엔(논) 또는 1,800엔(밭)을 추가로 지급한다. ❍ 초급경사 농지 보전 관리 가산은 초급경사지(논의 1/10 이상 또는 밭의 경사 가 20도 이상) 농업용지의 보전과 유효 활용에 힘쓰는 마을 등에 논과 밭에 동 일하게 해당 농업용지 면적 100㎡당 6,000엔을 지급한다(農林水産省 2019). ❍ 지역 영농 체제 긴급 지원 시행 가산은 ‘농업 종사자를 지원하는 지역 체제 강 화를 위한 협정’에 대한 가산조치이다. - 이는 ‘인재 활용 체제 정비형’, ‘마을 기능 강화형’, ‘스마트 농업 유지형’ 이 렇게 3가지로 나뉜다. - 인재 활용 체제 정비형은 신규 농업 종사자가 농장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 록 환경 정비 등을 시행하는 협정 마을에 농업용지 100㎡당 3,000엔을 추 가로 지급한다. - 마을 기능 강화형은 지역의 공적인 역할을 담당할 단체(지역 운영 조직 등) 를 설립하는 등의 마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마을 등을 대상 으로 하며, 협정 농업용지 100㎡당 3,000엔을 추가로 지급한다. - 스마트 농업 유지형은 저전력화 기술 등을 도입하여 소수 인원으로 영농 활 동 및 농지 시설 관리 등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한 협정 마을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정 농업용지 100㎡당 6,000엔을 추가로 지급한다(農林水産省 2019).

2.1. 교부금 반환 면제 ❍ 5년간의 협정 기간에 농업 생산 활동 등을 시행하지 않은 협정 마을 등에 한해 서 협정 농업용지에 대한 교부금 전액을 반환받는다. - 반면, 협정에 참여한 농업 종사자가 질병, 고령, 자연재해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농업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부금 반환 의무가 면제된다(農林水産省 2019). - 교부금 반환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상자 1>과 같다. 마을 전략을 작성한 마을에 한해 교부금 반환 의무가 일부 면제된다. 글상자 1 교부금 반환 면제 대상 1. 다음 중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 반환 의무가 면제된다.  농업 종사자가 사망, 고령, 농업 종사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질병 등 이와 관련한 이유로 농업 생산 활동 등을 지 속하기 어려운 경우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농업 종사자가 농업용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공사 시의 자재 창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역 재생법에 따라서 지역 농림 수산업 진흥 시설 또는 정비 유도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2.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업용지에 대한 교부금을 반환해야 하나 이외의 협정 농업용지에 대한 교부금은 반 환 대상이 아니다.  신규 취농자 또는 영농 후계자 등의 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임업 또는 수산업 관련 시설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마을 전략을 작성한 마을 등에 한해, 협정 활동 위반에 대한 교부금 반환 의무를 전 농지에서 해당 농지만 대상으로 한다. 자료: 농림수산성(2019). ❍ 일본 농림수산성은 중산간지역 등의 농업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지역의 미래 계획과 지역농지 활용방안에 대해 협정 참가자 간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 따라서,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6년도부터 교부금 신청 마을 등에 마을 전 략을 작성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그림 2-2>는 마을 전략의 작성 예이다.

그림 2-2 중산간지역 등 직불 관련 마을 전략 작성 예 지번 지목 농지적용면 (m2₎ 현황 관리자 농업용지의 미래상 (대략 10~15년 후) 농업용지를 10년에서 15년 후에도유지하기 위한 과제 관리자가 계속해서 경작 다른 농업 종사자에 게 위탁 예정 다른 농업 종사자에 게 위탁 희망 농지 중간 관리 기구에 대여 희망 제초 등 관리만 그 외 121 논 800 경작 _ㅇㅇ이 ㅇ 양도받을 사람을_확보 122 논 900 경작 _ㅇㅇ김 ㅇ 없음 구분 과제 대책 대상자 대책 실시 시기 실시에 사용하는 수단 농지 제초 방초 시트_설치 마을 협정 조직 2018년 중산간 직접 교부금 활용 농지 손상 보수 마을 협정 조직 2022년 현 사업을 활용 1. 협정 농업용지의 미래상 2. 마을의 미래상 자료: 농림수산성(2019). 2.2. 제4차 중산간지역 등 직불제 관련 최종 평가 ❍ 2019년 현재 협정 마을 25,405곳과 개별적으로 협정을 맺은 곳 553곳이 중 산간지역 등 직접 지불제도 교부금을 수령하고 있다. - 협정참가자는 60만 명이고, 유지 관리 농업용지는 66.4만 ha에 해당한다. ❍ 농림수산성은 이 교부금을 수령 중인 협정 마을을 대상으로 2019년도에 최 종평가12)를 실시하였다(農林水産省 2019). 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본 제도 시행 상황 2. 협정에 포함시킨 활동의 달성 상황 3. 농업 생산활동 등의 실적 12) _{일본 농림수산성은 각 대책의 중간 연도에 중간 평가를 실시해 왔고, 최종 연도에 최종 평가를 실시해 왔다.}

4. 농업 생산 활동 등의 체제정비 실적 5. 가산 조치 활동 실적 6. 광역화 또는 마을 간 연계 실적 7. 마을 전략 대책 실적 8. 농업 종사자 한 명당 상한 수급액의 확대 관련 실적 9.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의한 종합 평가 10. 제4차 대책 효과, 과제, 향후 대책 내용 ❍ 중산간지역 등 직불제의 최종평가는 <그림 2-3>과 같이 진행된다. - 먼저 시정촌은 위의 조사 항목에 기초하여 협정을 맺은 마을을 대상으로 객 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후에 최종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도도부현에 보고한다. - 도도부현은 제3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 회의에서 시정촌의 평가 결과서를 검토, 평가한다. - 그 후에 도도부현 전역의 효과, 과제, 과제 해결을 위한 대책 등을 종합하여 도도부현 최종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농림수산성에 제출한다. - 농림수산성은 도도부현의 평가서를 토대로 중산간지역 등 직접 지불 제도 의 전국 규모 효과, 과제, 제도의 행방 등에 대해서 평가한다. 그림 2-3 제4차 중산간지역 등 직불제의 최종 평가 절차 협 정 마 을 시 정 촌 최 종 평 가 결 과 서 최 종 평 가 결 과 서 제 3 자 위 원 회 농 림 수 산 성 도 도 부 현 객관적평가 보고내용 정리 보고 내용 정리 보고 보고 검토 평가

❍ 일본 농림수산성의 최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활동의 성과는 제4차 중산간 지역 등 직접 지불 기간 중에 수로 7.3만 km와 농로 6.7만 km의 다면적 기능 이 증진되었다. - 제4차 기간에 농업용지의 감소 방지 효과도 있었다. 약 7.5만 ha의 농업용 지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었다(약 3.9만 ha 규모의 경작 포기지 발생 방지 를 포함)(農林水産省 2019). - [글상자 2]는 제4차 중산간지역 등 직접 지불 기간 중의 체제 정비, 가산 조 치, 마을 전략 등의 성과를 포함한다. 글상자 2 제4차 중산간지역 등 직불 기간 중 체제 정비, 가산 조치, 마을 전략의 성과 1. 체제 정비  농업 생산성 향상(A요건): A요건을 신청한 1,034곳 중, 기계 또는 농작업의 공동화(84%), 농업종사자에 농작업을 위탁(37%), 농지 집적 (26%), 농업 생산 조건 강화(24%), 고부가가치형 농업 실천(16%)  여성 또는 청년 등의 참가 활동(B요건): B요건을 신청한 397곳 중, 신규 취농자 확보(63%), 지역산 농산물 등의 가공 또는 판매(40%), 소비 또는 출자 유치 활동(4%)  집단 및 지속 가능한 체제 정비(C요건): B요건을 신청한 16,396곳 중, 31.2만 ha에서 농업 생산 활동 등을 계속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마을 단위: 72%, 조직 단위: 20%, 농업종사자 단위: 13% 등) 2. 가산 조치  마을 연대 또는 기능 유지 가산: 가산을 신청하지 않은 곳을 포함한 543곳(41,900ha)에서 마을 협정의 광역화를 도모하였고, 그 결과 협정 참 가자가 1,579명 늘었고, 협정 농업용지가 2,424ha 증가하였다.  초급경사 농지 보전 관리 가산: 보전 관리 가산을 신청한 1,874곳 중에, 논과 밭의 법적 면적 유지 또는 보수(60%), 농산물 가공 또는 판매 (32%),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 유지(23%) 3. 마을 전략 등  2,812곳(전체 협정 마을 등 중의 11%)에서 마을 전략을 작성 완료하였거나 현재 작성 중이다.  마을 전략의 책정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교부금 반환 의무를 면제받아 안심하고 대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75%), 농지 관리 전망이 확실해져 농지 유지 의욕이 고무되었다(37%), 과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통해 협동력이 향상되었다(36%). 자료: 농림수산성(2019).

❍ 제4차 중산간지역 등 직불제에 대해, 일본 농림수산성은 이 제도가 농업용지 의 유지 및 경작 포기지 방지에 효과적이고, 농지의 다면적 기능을 유지 또는 강화에도 효과적이므로 앞으로도 이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자체 평가 하였다. - 일본 농림수산성은 이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래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農林水産省 2019). 1. 후계자 육성 및 외부 인재 확보에 의한 인구 증가 2. 마을 협정의 광역화와 지역 만들기 단체를 설립하여 마을 기능을 강화하 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 3. 농지의 집적, 스마트 농업의 도입, 고부가가치 농업 등을 추진하여 생산 성과 부가가치를 향상 4. 신청 마을 등의 사무 부담의 경감과 교부금 반환 조치의 개정 ❍ 위에서 언급한 일본 농림수산성의 자체평가와 판단에 대하여 필자는 일부 동 의하지만, 일본 농림수산성은 협정 마을의 교부금 이용 전과 후의 변화 및 교 부금을 수령한 곳과 수령하지 않은 곳의 비교 평가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에 열거한 제4차 중산간지역 등 직불제의 효과가 실제로 그 대책에 의한 효과인 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 - 또한, 일본 농림수산성은 평가서에 이 제도가 이용 마을의 생산성과 소득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 생산성과 소득은 해당 대책이 농업종사자의 생산활동 또는 삶의 질 개선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것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향후의 평가서에는 이것에 대한 평가 역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이다.

3. 지역부흥협력대

3.1. 사업 개요 ❍ 일본 총무성은 인구 감소로 인한 시정촌의 소멸 및 쇠퇴를 막기 위해서는 청 년층을 시정촌에 이주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2009년도에 ‘지역부흥협력 대’를 제도화하였다. - 지역부흥협력대원으로 선발된 대원은 보통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중산간 지역 등에 거주하며 농림어업 지원, 수원 보전, 주민의 생산활동 지원 등의 각종 지역 협력 활동에 종사한다. - 지역부흥협력대의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부흥협력대 설치 요망 등을 책정해야 하고, 직접 지역부흥협력대원을 모집해야 한다. 일본 총무 성은 지역부흥협력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13) 뿐만 아니라 도시 주민 유치 선진 사례 및 우량 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 고, 이 조사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 중이다. - 일본 총무성은 각 지자체가 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대학 등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総務省 2019). ❍ 지역부흥협력대원 지원자는 3대 도시권14)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며 협력 13) _{일본 총무성은 지역부흥협력대 촉진을 위한 특례조치로써 지자체에게 재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역부흥협력대원 모집 활동을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지자체에게 최대 200만 엔을 지원하고, 주민과의 교류를 포함한 2박 3일 이상의 지역협력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자체에 게는 최대 100만 엔을 지원한다. 14) _{3대 도시권은 수도권(도쿄도, 가나가와현, 지바현, 사이타마현, 군마현, 이바라키현, 야마나시현),} 중경권(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 긴키권(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사가현, 나라현, 와카야마현)을 가리킨다.

대원으로 위촉된 후에 바로 과소지역 또는 도서산간지역 등으로 주소지를 이 전해야 한다. - 위촉 전에 이미 해당 지역에 정주 또는 정착 중인 자(주소지를 이전한 자)는 원칙상 지역부흥협력대원 모집 대상에서 제한다. - 단, 과거에 지역부흥협력대원(동일 지역에서 2년 이상 활동 또는 해촉 후 1 년 이내) 또는 어학 지도 등을 시행하는 외국 청년 유치 사업(JET 프로그램) 에 참여한 자(JET 프로그램 참가자로서 2년 이상 활동 또는 JET 프로그램 종료 후 1년 이내) 중에 3대 도시권 외의 모든 시정촌 및 3대 도시권 내의 조건 불리 지역에 생활 거점을 옮긴 자는 지역부흥협력대원 모집 대상에 포 함한다. ❍ 일본 총무성은 지역부흥협력대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역부흥협력대원 1명당 연간 400만 엔(이 중 보상비는 최대 200만 엔, 필요 경비15)는 최대 200만 엔)까지 지급한다. - 단, 지역협력활동이 꼭 필요한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지 역부흥협력대원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역협력활동에 종사하는 지역부흥협력대원에 한해서 보상비를 연간 250만 엔까지 지급한다. 그러 나 이 경우에도 지역부흥협력대원 1명에게 지급하는 총액은 연간 400만 엔을 상한으로 한다. - 또한 일본총무성은 지역부흥협력대원 해촉 후 창업 또는 기업 승계에 필요 한 경비16)를 1명당 최대 100만 엔까지 지급한다(地域自立応援課 2019). 15) _{예) 주거, 활동용 차량 대여비, 활동 여비 등 이동에 필요한 경비, 작업 도구 또는 소모품 구입에 필요} 한 비용, 관계자 간의 회의 또는 주민과 관계자 간의 회의 등에 필요한 경비, 대원의 연수에 필요한 경 비, 정주에 필요한 연수 또는 자격 취득 등의 경비, 정주에 필요한 환경 정비 경비, 외부 강사 초빙에 필요한 경비. 16) _{예) 설비비, 토지 건물 임차료, 법인 등록 비용, 지적재산권 등록 비용, 홍보 비용, 기술 지도 비용.}

❍ <표 2-4>는 지역부흥협력대원 수의 연도별 추이이다. - 지역부흥협력대원 파견 수는 이 사업을 시작한 2009년도에는 89명(31개 지자체)에 불과했지만 2018년도에는 무려 5,530명이 1,061개의 지자체 에서 활동하고 있다. - 임기가 끝난 협력대원 중에 60%가 파견지 내에 창업 또는 취업을 하였다. - 일본 정부는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이 도시부의 인구를 지방에 이주시키는 것에 일정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2024년도에는 협력대원 수를 8,000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표 2-4 지역부흥협력대원 수 추이 단위: 명, 개 연도 대원 수 지자체 수 _{도도부현 수} 지자체 중 지자체 중 _{시정촌 수} 2009년도 89 31 1 30 2010년도 257 90 2 88 2011년도 413 147 3 144 2012년도 617 207 3 204 2013년도 978 318 4 314 2014년도 1,629 444 7 437 2015년도 2,799 673 9 664 2016년도 4,090 886 11 875 2017년도 4,976 997 12 985 2018년도 5,530 1,061 11 1,050 자료: 일본 지역자립응원과(2019). 3.2. 지역부흥협력대원 정주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 ❍ 일본 총무성은 지역부흥협력대원들의 임기 종료 후의 거주지를 파악하고자 2017년 3월 31일 전에 임기가 종료된 대원 2,230명을 대상으로 거주지에 대

한 조사를 실시했다(地域自立応援課 2017). - 먼저 지역부흥대원들의 임기 종료 후의 거주지에 대해서 살펴보면(<그림 2-4>), 임기가 끝난 대원 중 48%(1,075명)가 파견지 내에 현재 거주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 파견지는 아니지만 인근 시정촌에 현재 거주 중인 대원 비율은 전체의 14%(321명)에 달한다. - 이 두 비율을 합하면 62%(1,396명)에 달하며, 즉 62%의 대원들이 임기 종 료 후에도 활동 지역 내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타 지역으로 이주한 임기가 끝난 대원 중 50명이 임기 종료 후에도 파견지 와 관련된 지역협력 활동에 현재 종사 중이다. ❍ <그림 2-5>는 임기가 끝난 지역부흥협력대원의 파견지 및 그 주변 정주율을 연령별 성별로 나타낸다. - 정주자 중 남성이 853명(63%)이고 여성이 543명(39%)이었다. 연령별 남 녀 파견지 및 주변 정주율을 보면 40대 여성(79%)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 으로는 30대 여성(71%), 30대 남성(68%), 40대 남성(66%), 50대 이상 남 성(62%) 순이다. - 20대 남녀의 정주율이 가장 낮았다. 이 결과를 통해서 지역부흥협력대원 들의 임기 종료 후 파견지 및 그 주변 정주율에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림 2-4 임기 종료 후 대원의 거주 동향 임기 종료 후, 약 60%의 대원이 동일 지역에 정주 파악 안됨 402명 (18%) 그 외로 전출 277명 (12%) 다른 조건 불리 지역으로 전출 155명 (7%) 이 중, 50명이활동지와 관련된 지역협력활동에 종사 활동지와 동일 시정촌 내 정주 1,075명 (48%) 활동지와 근접한 시정촌 내 정주 321명 (14%) 동일 지역에 정주 1,396명 (62%) 동일 지역에 정주 59% 활동지와 동일 시정촌 내에 정주 47% 활동지와 근접한시정촌 내에 정주 12% 2015년 3월 이전에 임기가 끝난 대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합계= 2,230명 이전 조사 결과 자료: 일본 지역자립응원과(2019). 그림 2-5 임기가 끝난 지역부흥협력대원의 파견지 및 그 주변 정주율 여성 543명 (39%) 남성 853명 (61%) 합계= 1,396명 정주자 남녀비 연령별 남녀 정주율 20 대 이 하 남 성 20 대이 하여 성 30 대 여 성 30 대 남 성 40 대 남 성 50 대이 상남 성 50 대이 상여 성 40 대 여 성 자료: 일본 지역자립응원과(2019).

❍ 임기가 끝난 지역부흥협력대원의 정주율은 파견 지역의 생활 서비스, 대도시 와의 거리 등과 같은 지역의 거주 환경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 서 필자는 도도부현별 정주율을 살펴보려 한다<표 2-6>. - 임기가 끝난 지역부흥협력대원 수는 홋카이도가 363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가노현(174명), 시마네현(156명), 야마나시현(136명), 고치현(98명)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 정주자 수 역시 홋카이도가 2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가노현(119명), 고 치현(98명), 야마나시현(91명), 니가타현(63명)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반 면 정주율은 임기 종료자 수와 정주자 수와 상이하게, 시즈오카현과 사이 타마현이 100%로 가장 높았다. - 시즈오카현과 사이타마현은 2017년 3월 31까지 각각 16명의 대원과 4명 의 대원을 위촉하였고, 그 대원들은 모두 임기가 끝난 후에 파견지 내에 정 주하였다. 홋카이도(78.5%), 지바현(77.8%), 에히메현(73.3%)이 그 뒤를 잇는다. 사이타마현과 지바현은 수도권에 속하고 시즈오카현 중 대부분은 도쿄 또는 오사카 등에 통학 또는 통근이 가능하다. 이 지역의 정주율이 높 은 것은 이러한 위치상의 이점과 관련이 있으리라 판단된다. - 한편, 미야기현(31.8%), 오키나와현(33.3%), 아키타현(36.8%), 시마네현 (37.2%), 이바라키현(40.9%) 순으로 정주율이 낮았다. 이 중 이바라키현 만이 3대 도시권에 속한다. 이는 파견지에서 3대 도시까지 거리가 정주율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즉, 3대 도시권과 멀어질 수록 임기가 끝난 대원의 정주율이 낮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표 2-5 도도부현별 임기가 끝난 지역부흥협력대원의 정주율 단위: 명, % 도도부현 임기 종료자 그중 정주자 정주율 도도부현 임기 종료자 그중 정주자 정주율 홋카이도 363 285 78.5% 시가현 31 17 54.8% 아오모리현 12 8 66.7% 교토부 15 10 66.7% 이와테현 18 11 61.1% 오사카부 0 0 -미야기현 22 7 31.8% 효고현 43 28 65.1% 아키타현 38 14 36.8% 나라현 41 29 70.7% 야마가타현 92 44 47.8% 와카야마현 18 10 55.6% 후쿠시마현 41 25 61.0% 돗토리현 59 39 66.1% 이바라키현 22 9 40.9% 시마네현 156 58 37.2% 도치기현 22 11 50.0% 오카야마현 72 41 56.9% 군마현 39 20 51.3% 히로시마현 45 28 62.2% 사이타마현 4 4 100.0% 야마구치현 20 14 70.0% 지바현 9 7 77.8% 도쿠시마현 59 42 71.2% 도쿄도 0 0 - 가가와현 15 15 46.7% 가나가와현 0 0 - 에히메현 60 60 73.3% 니가타현 95 63 66.3% 고치현 98 98 67.3% 도야마현 17 11 64.7% 후쿠오카현 21 21 71.4% 이시카와현 8 4 50.0% 사가현 12 12 50.0% 후쿠이현 53 26 49.1% 나가사키현 57 57 54.4% 야마나시현 136 91 66.9% 구마모토현 24 24 54.2% 나가노현 174 119 68.4% 오이타현 42 42 57.1% 기후현 44 28 63.6% 미야자키현 32 32 65.6% 시즈오카현 16 16 100.0% 가고시마현 33 33 66.7% 아이치현 20 14 70.0% 오키나와현 12 12 33.3% 미에현 20 10 50.0% 자료: 일본 지역자립응원과(2019). ❍ <그림 2-6>은 임기가 끝난 지역부흥협력대원의 정주 후의 소득 활동에 대해 나타낸다. - <표 2-6>은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다. 활동 지역 내 또 는 인근 지역에 현재 거주 중인 전직 대원 중 341명(29%)이 창업을 하였 고, 이는 이전 2015년도 조사 결과보다 12%가량 증가한 비율이다.

-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자 중 49명(16%)이 요식업, 30명(10%)이 소 매업, 28명(9%)이 숙박업, 26명(8%)이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체를 운영 중 이다. 전직 대원 중 510명(47%)이 취업을 하였다. 이는 이전 결과와 동일 한 비율이다. - 취업자 중 64명(13%)이 관광업, 55명(11%)이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43 명(8%)이 농림어업에 종사 중이다. 취농자 비율은 14%(152명)로 이전 조 사 결과보다 약 4%포인트 감소하였다. - 반면, 창업자 수 비율이 이전 조사 대비 약 12%포인트 높아졌고, 창업자 수 비율이 증가한 이유로서 취농자 수 비율, 그 외 비율, 미정 비율이 이전 조 사 대비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취농자 중 141명(93%)이 농업(축산 업 포함), 6명(4%)이 임업, 2명(1%)이 어업에 종사 중이다. - 이 결과는 취농자가 임업이나 어업보다는 농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나 타낸다. 그림 2-6 동일 시정촌 내에 정주한 지역부흥협력대원의 진로 취농업 152명 (14%) 그 외 89명 (8%) 10명 (1%)미정 창업 314명 (29%) 취업 510명 (47%) 동일 시정촌 내에 정주한 자(1,075명)의약 30%가 창업 이전 조사보다12% 가량 증가 이전 조사 결과 창업 17% 취업 47% 취농업 18% 2015년 3월 이전에 임기가 끝난 대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정주자 동향 자료: 일본 지역자립응원과(2019).

표 2-6 동일 시정촌 내에 정주한 지역부흥협력대원의 진로 상세 단위: 명(%) 창업 취업 취농 요식업 49(16%) 관광업 64(13%) 농업(축산업 포함) 141(93%) 소매업 30(10%) 마을만들기 55(11%) 임업 6(4%) 숙박업 28(9%) 농림어업 43(8%) 어업 2(1%) 마을만들기 26(8%) 의료 또는 복지 33(6%) 그 외 3(2%) 관광업 21(7%) 이주 관계 19(4%) 출판 또는 광고 19(6%) 6차산업 18(4%) 영상제작 또는 IT 12(4%) 식료품 소매업 14(3%) 6차산업 11(4%) 요식업 13(3%) 접골 또는 침술 7(2%) 식료품 제조업 11(2%) 그 외 111(35%) 그 외 240(47%) 자료: 일본 지역자립응원과(2019).

제3장

일본 지자체의

농어촌 마을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사업

일본 지자체의

농어촌 마을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사업

3

1. 지바현 이스미시의 도시민 정착 및 다지역 거주 지원 시책

1.1. 이스미시의 현황과 과제 ❍ 이스미시는 2005년 이스미 정, 구오하라 정, 미사키 정이 합병하여 탄생했다. - 이스미시 인구는 2019년 6월 기준 37,956명이고, 가구 수는 16,954가구 이다. 지바현 남동부의 이스미 지역에 위치하며, 도쿄에서 이스미시까지의 도로 거리는 98km로 승용차로 약 1시간 30분 소요된다<그림 3-1>. - 이스미시는 수도권에 속하지만, 이스미시의 주요 산업은 농업과 어업이며 따라서 이스미시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양식을 간직하고 있다<그림 3-2> (いすみ暮らし 2019). ❍ 2019년에 뺷농촌 거주뺸라는 잡지가 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장 살고 싶 은 농어촌 조사에서 이스미시는 청년층, 아이 키우는 부부, 시니어 세대가 뽑

은 가장 살고 싶은 수도권의 농촌으로 선정되었다(いすみ暮らし 2019). - 이스미시가 1위로 뽑힌 이유는 도쿄에 출퇴근할 수 있고 주말과 휴일에는 바닷가 산책 또는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이스미시의 위치상 이점 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1 이스미시의 위치 자료: 애플 맵(2019). 그림 3-2 이스미시의 경관 자료: 애플 맵(2019).

❍ 이스미시 인구의 자연 감소 및 사회 감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1>. - 2005년 합병 이후 이스미시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해 왔으며, 2019년 현재 이스미시의 인구는 37,956명으로 이는 합병 직후인 2006년에 비해 4,245명 감소했다. - 지난 14년간 5,117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하였고, 이는 전체 인구 감소 비 율의 97.5%에 해당한다. - 반면, 사회 감소가 전체 인구 감소 비율에 차지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하다.17) - 따라서, 이스미시의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자연 감소라고 할 수 있다. 표 3-1 이스미시의 인구 변화 추이 연도 인구(명) 자연 동태(명) 사회 동태(명) 증감합계(명) 출생 사망 증감 전입 전출 증감 2006 42,201 263 508 (245) 1,226 1,222 4 (241) 2007 42,786 230 574 (344) 1,159 1,230 (71) (415) 2008 42,788 243 551 (308) 1,222 1,212 10 (298) 2009 42,170 267 574 (307) 1,111 1,122 (11) (318) 2010 41,856 225 576 (351) 1,198 1,161 37 (314) 2011 41,309 235 630 (395) 1,106 1,258 (152) (547) 2012 41,275 214 625 (411) 1,623 1,246 377 (34) 2013 40,809 221 648 (427) 1,131 1,170 (39) (466) 2014 40,365 204 627 (423) 1,178 1,199 (21) (444) 2015 39,762 202 609 (407) 1,073 1,269 (196) (603) 2016 39,189 174 688 (514) 1,136 1,195 (59) (573) 2017 38,574 189 689 (500) 1,137 1,252 (115) (615) 2018 38,062 164 649 (485) 1,307 1,334 (27) (512) 2019 37,956 - - - -자료: 이스미시 홈페이지(2019). 17) _{지난 13년간 이스미시의 인구 중 15,870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15,607명이 이스미시로} 전입을 왔다. 즉, 지난 13년간 이스미시의 인구 중 263명이 사회 감소하였다.

❍ 이스미시와 일본 전국의 고령화율 추이는 다음과 같다<그림 3-3>. - 지난 14년간 일본의 고령화율은 20.2%에서 28.9%로 높아졌고, 이스미시 의 고령화율은 29.3%에서 41.7%로 높아졌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대략 10년 후에는 이스미시의 인구 중 50%가 만 65세 이상이 된다. 즉, 이스미 시의 시민 두 명 중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 된다. - 이 추세를 미루어 볼 때, 고령화로 인한 이스미시의 인구 감소 속도는 점점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령화는 인구 감소 외에 이스미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 이스미시의 농업종사자 중 약 76%가 만 65세 이상으로 지바현 평균보다 약 15%포인트 더 높다. 현재처럼 만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 추세가 계속되 면, 5년 안에 이스미시의 농업종사자 중 약 80%가 만 65세 이상이 된다. -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경작지 포기가 현재보다 더욱 심각해질 것으 로 예상된다. 후계 농업종사자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스미시 경제의 근 간이 되는 농업은 물론 현재의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림 3-3 이스미시와 전국의 고령화율 추이 자료: 이스미시 홈페이지(2019).

1.2. 이스미시의 이주 및 창업 지원 사업 ❍ 이스미시는 2007년에 전출자를 줄이고 전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정주 촉진 협의회를 설치하였다(いすみ市 2018). - 협의회는 이스미시청뿐만 아니라 지바현청, 민간 비영리 단체, 지역 농가, 기업, 상공회, 부동산, 대학 등 다양한 조직이 참여한다. - 이스미시는 이 협의회를 통해서 이스미시에 이주 희망 또는 다지역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체험 교류 프로그램 기획 및 시행, 이주자 상담 체제 등의 시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 이스미시 생활살롱은 이 협의회가 2010년부터 운영 중인 이주 상담 안내소 이다(いすみ暮らし 2019a). - 살롱은 이주 또는 다지역 거주 희망자들에게 이스미시의 주거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살롱은 매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반에 이스 미시내의 민간 시설(<그림 3-4>)에서 열리고, 시청 직원과 다른 지역에서 이스미시로 전입해 온 이주자 또는 지역 시민이 2인 1조로 이주 상담을 한다. 그림 3-4 이스미 생활살롱의 안(좌측 사진)과 밖(우측 사진) 주: 이 시설은 평일에는 이스미시 내의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공동 작업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료: 이즈미시 hinode(2019).

❍ 이스미 생활살롱의 과거 상담 실적은 다음과 같다<표 3-2>. - 이스미시는 이 살롱을 지난 8년간 377일 개설하였고 연평균 개설 일수는 47일이다. - 이 기간에 이 살롱에서 총 558건의 상담이 있었고 연평균은 70건이다. 2015년이 103회로 상담 건수가 가장 많았고 2017년이 30회로 상담 건수 가 가장 적었다. - 2016년 한 해 동안의 상담 내용 중 취업 또는 창업에 대한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32%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에 대한 상담이 30%, 농업에 대한 상담 이 16%, 전원생활에 대한 상담이 8%였다. - 상담자의 거주지는 34%가 지바현, 24%가 도쿄도, 10%가 가나가와현, 10%가 사이타마현이었고, 이를 통해서 상담자 대부분이 이스미시가 위치 한 관동지방에 거주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이스미 생활살롱의 상담 실적 단위: 일, 건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설 일수 48 48 50 48 46 42 48 47 상담 건수 94 75 65 65 76 103 50 30 일평균 상담 건수 2 1.6 1.3 1.4 1.7 2.5 1 0.6 자료: 이스미시 이주창업지원실(2019). ❍ 이스미 생활살롱의 일평균 상담 건수의 추이를 연도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5>. - 이 꺾은선 그래프를 살펴보면, 2015년에 잠시 위로 볼록하였으나 다시 하 향 곡선을 그린다. 이는 이스미 생활살롱의 상담 실적이 매년 증가하기보 다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이스미시는 이주 또는 다지역 거주 희망자가 상담 분야에 따라서 희망 상담

원(주로 이스미시 내 소상공인)과 상담할 수 있도록 2018년 8월에 위성 이 주 상담소를 개설하였다. - 상담 희망자가 이스미시청에 상담을 신청하면 이스미시는 이주 상담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정하고, 상담원이 경영하는 음식점, 카페, 게스트 하우스 등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 이스미시의 담당자에 따르면, 상담 희망자 중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대다수이므로 살롱을 찾는 사람이 줄고 위성 상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증 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림 3-5 이스미 생활살롱의 일평균 상담 건수 추이 자료: 이스미시 이주창업지원실(2019). ❍ 이스미시는 2016년 4월부터 매주 일요일에 오하라항에 이주 상담 부스를 설 치하여, 아침 시장을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주 상담을 하고 있다. - 지역부흥협력대원과 시청 직원이 2인 1조를 이뤄 아침 8시부터 정오까지 이주에 대한 상담을 한다<그림 3-6>. - 2016년 한 해 동안 276명이 이 상담 부스를 찾았다. 이 중 60대가 20%,

50대가 20%, 40대가 20%로 전체 비율에 동일한 비율을 점했다. - 전원생활에 흥미가 있는지 질문에 대해, 40대 상담자 중에 75%가 ‘흥미가 있다’고 대답했지만, 50대는 40대보다 11% 낮은 64%가, 60대는 40대 보 다 27% 낮은 48%가 ‘흥미가 있다’고 대답했다(移住·創業支援室 2019). - 이는 도시 거주자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원생활을 더욱 희망할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다른 결과이다. 그림 3-6 오하라항의 아침시장(좌측 사진)과 이주 상담 부스(우측 사진) 자료: 이스미시 이주창업지원실(2019). ❍ 이스미시는 지역 빈집이 다시 활용되도록 지역에 이주 희망자들에게 빈집 은 행을 운영하고 있다(いすみ暮らし 2019c). - 빈집 임대에 있어서 이스미시의 역할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중개업자에게 소개하는 것과 임대 주택을 이스미시에서 운영하는 빈집 은행 사이트에 등 록해주는 것이다. - 빈집 은행 이용자가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순서는 <표 3-3>과 같다.

- 빈집 은행에 등록된 주택이 입주 희망자와 현재 교섭 중이면 웹사이트상의 주택 사진이 ‘교섭 중’이라고 표시되고, 계약이 성사되면 ‘성사’라고 표시 된다. 주택 사진에 아무런 글씨가 쓰여 있지 않는 경우가 계약이 교섭 중 또 는 성사되지 않은 주택이고, 입주 희망자는 그 주택을 선택하여 이스미시 에 임차 신청을 하면 된다. 표 3-3 빈집 은행 계약 체결까지 순서(중개업자용) 순서 내용 1. 이스미시에 신청 중개업자는 이스미시에 빈집 은행 참가 신청서와 회사 개요 자료를 제출 2. 협정서 체결 이스미시와 중개업자 간에 ‘빈집 은행’ 매개에 관한 협정 체결 3. 임대인이 중개업자 지명 임대인이 중개업자를 지명 4. 빈집 조사 중개업자는 계약 내용 및 수리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임대인과 전속 _{전임 매개 계약을 체결} 5. 빈집 임차인 모집 이스미시는 빈집 은행에 빈집에 대한 정보를 올리고 임차인을 모집 6. 빈집 이용 신청 임차인은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중개업자는 기입 내용에 따라 빈집 희_{망자 심사를 실시} 7. 체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중요사항을 설명, 계약을 완료하면 _{임대인이 결과 보고서를 이스미시에 제출} 자료: 이스미시 이주창업지원실(2019). ❍ 일본 총무성의 ‘주택 및 토지 통계 조사’에 따르면, 지바현의 빈집 수는 약 36.7만 채이고 지바현 주택 총수의 12.7%로서, 지바현 내의 주택 8채 중 한 채가 빈집이다(総務省 2019c). - 이스미시의 빈집 비율은 28.6%이고, 이는 지바현의 시 중에서 두 번째로 높다. 즉, 이스미시 내의 주택 4채 중 1채 이상이 빈집에 해당한다. ❍ 2019년 6월 30일 기준 빈집은행으로 계약이 성사된 주택 수는 108채이며 입 주를 희망하는 대기자 수는 110명이다(移住·創業支援室 2019). - 빈집은행에서 소개하는 주택들은 일반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나 대부분 방치된 지 수년 이상이 경과하여 보수가 필요하다.

그림 3-7 이스미시의 빈집은행 웹사이트 자료: 이스미 생활(2019c). 그림 3-8 이스미시 빈집은행 웹사이트에 등록된 주택 *임대 52* 역에서 도보 13분 마루가 있는 1층 집 [등록 번호] 52 [건물 주소] 이스미시 00 (836.75m2₎ [월세] 5만엔 [1층 면적] 139.13m2 [구조] 목조 [배치] 방 6개+마루 [건축 월] 1974년 12월 [설비] LPG가스, 상하수도, 푸세식 화장실 [교통] 역에서 1km [의료기관] 1.3km [쇼핑] 슈퍼마켓 1.9km [학교] 초등학교 0.6km, 중학교4.3km [애완동물] 상담 가능 *토사재해 경계 구역임. *입주자가 나무 및 정원 등을 관리하는 것이 입거 조건임. *중개 수수료는 월세 1개월 분 (소비세 별도) 자료: 이스미 생활(2019c).

❍ 이스미시는 빈집 은행뿐만 아니라 빈집 견학회 등도 개최하고 있다(移住·創業 支援室 2019). - 견학회에서는 이스미시 내의 빈집으로 먼저 전입 온 시민이 이스미시 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거나 시청 직원 또는 중개업자가 이스미시 이주 희망자에게 임차인을 기다리는 빈집을 소개 및 시내 안내 등 을 시행하고 있다. ❍ 이스미시는 지역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목표로 시민의 창업을 지원해왔다(移 住·創業支援室 2019). - 이스미시는 시내의 빈 점포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스미시 빈 점포 대책 사 업 보조금’을 운영 중이다. 이스미시는 빈 점포를 임차하여 수리 공사를 하 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엔을 지급한다. - 시내 빈집을 개조하여 창업하는 시민에게는 ‘이스미시 창업자 빈집 활용 사업 보조금’을 최대 100만 엔 지급한다. -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여 자금을 확보하려는 창업자에게 ‘이스미시 크라 우드 펀딩 이용 수수료 조성 사업 보조금’을 최대 50만 엔 지급한다. - 융자를 받아 창업을 한 시민을 대상으로 ‘이스미시 창업 지원 자금 이자 보 조금’을 이자율의 2%가량 지급한다. ❍ 이스미시는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공동작업 공간을 염가에 제공하고 있다(移 住·創業支援室 2019). - 일본 총무성의 ‘공공시설 오픈 리노베이션 추진사업’에 이스미시의 사업안 이 채택되어, 시영 수영장이었던 선라이즈 가든(<그림 3-4>)을 개조하여 이 시설을 2017년부터 스타트업 기업의 공동작업공간으로 활용한다. - <그림 3-8>은 이 시설의 운영과 이용 실태를 나타낸다. 이 그림을 통해, 스

타트업 기업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농부시장 등의 이벤트 장소로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선라이즈 가든을 거점으로 도농교류 및 창업 지원, 지역활동조직 연계 등 지 역 활성화를 위한 협업 커뮤니티 ‘히노데(Hinode)’가 운영된다<그림 3-9>. - 시설 운영자는 공모를 통해 주식회사 퐁네프가 맡게 되었고, 퐁네프는 시 설 명칭을 ‘코워킹 커뮤니티 hinode18)’로 정했다. - 이 시설은 시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 종사자 양성 강좌에 이용된 다. 이 시설의 사용료는 한 달 동안의 사용 일수에 따라서 1만 엔에서 1,500엔으로 달라진다. 업무 일수 또는 경영 상황에 따라서 요금제를 자유 롭게 변경 가능하다는 것이 이 요금 제도의 장점으로 판단된다. 그림 3-9 이스미시 코워킹 커뮤니티 Hinode 지역부흥협력대 협력단체 선라이즈 가든 운영자 (주) 퐁네프 • 운영관리 • 이용자 관리 • 매니지먼트 • 홍보 • 비지니스 매칭 • 퀄리티 관리 일/일 공간/농부시장/이벤트 등 창업 지원/컨설팅/지역 상품 육차화/지역 산품 판로 확대 농촌 프리랜서 양성 강좌 농업 오너 양성 강좌 이주 상담 이스미시 시민 시외 이용자 _{창업/이주}도시부 희망자 교류/연결 임대차 계약 협력 협력/제휴 자료: 이스미 생활(2019). 18) _{hinode는 일본어로 일출이란 뜻이다.}

그림 3-10 Hinode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 주: 농촌 프리랜서 양성 강좌(좌측 상단), 농업 종사자 양성 강좌(우측 상단), 농부시장(좌측 하단), 공동작업공간 (우측 하단) 자료: 이스미시 Hinode(2019). 표 3-4 코워킹 커뮤니티 Hinode 이용 요금 항목 월 회원 14일 회원 커뮤니티 당일 회원 가격 10,000엔 6,000엔 3,000엔 1,500엔 이용 일수 무제한 연속 14일 4일 당일 자료: 이스미시 이주창업지원실(2019). ❍ 이스미시는 신규 취농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 또한 진행 중이다(移住·創業支 援室 2019). - 이스미시는 주식회사 마이팜에게 신규 취농자 유치 및 육성 사업을 위탁하 였다. 마이팜은 ‘경작 포기지 0%, 농업이 좋아지는 사업 창조’라는 사업을 현재 시행 중이며, 취농 희망자, 신규 농업 종사자, 기존 농업 종사자에게 체험 농원, 농지 유효 활용, 경작 포기지 재생, 임대 농원 수익화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 마이팜은 취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기 농업 연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강 연회, 농촌 투어 참가자, 이스미시 이주 희망자 중에서 농업 연수 대상을 선 발하여 과수, 벼농사, 밭농사 등을 하루 동안 체험시킨다. ❍ 이스미시는 이스미시 이주, 신규 창업, 신규 농업 종사자 등을 늘리기 위한 다 양한 시책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시책의 결과, 이스미시 내에 전입자와 다지 역거주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이스미시는 ‘이스미시책 2차 종합 계획’에 서 밝혔다(いすみ市 2018). - 그러나 <표 3-1>의 사회동태를 보면 이스미시의 주장과 다르게 전입 인구 와 전출 인구 추이에 현재로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 이스미시의 창업 지원과 신규 취농 지원이 지역 경제 규모 확대에 미친 영 향에 대한 통계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현재로서는 이 시책의 성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2. 조에쓰시의 중산간지역 농업 진흥 및 인구 유치 지원 시책

2.1. 조에쓰시의 현황과 과제 ❍ 조에쓰시는 1971년 4월 29일에 다카다시와 나오에쓰시가 합병하여 생긴 니 가타현 서남부에 위치하고 동해를 접한 시이다(上越市 2019). - 조에쓰시는 세계 유수의 호설 지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해를 넘어 불어오 는 대륙풍으로 인해 겨울 동안 폭설이 수시로 내린다. - 조에쓰시는 철도시설(신칸센 포함), 항만시설, 고속도로 등을 보유하고 있 으며 조에쓰 지방의 교통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

- 도쿄도에서 조에쓰시까지 도로거리는 298km이고 승용차로 약 4시간 소 요되며(<그림 3-11>), 신칸센으로는 약 2시간 30분 걸린다. - 조에쓰시 전체 면적 중 중산간지는 68.3%(665.26㎢)이다. 2019년 현재 중 산간지역 중 약 4%에 해당하는 28.54㎢가 중산간지역 직불금을 수령한다. 그림 3-11 조에쓰시의 위치 자료: 애플 맵(2019). 그림 3-12 조에쓰시의 중산간 농촌 지역 자료: 조에쓰시(2019).

❍ 2015년 조에쓰시의 인구는 1980년보다 약 2만 명 감소한 196,987명을 기 록하였다(上越市 2019a). - 지난 30년간 조에쓰시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했다<표 3-5>. 2045년에는 143,032명으로 2015년보다 5만 명가량 감소할 전망이다<그림 3-13>. - 이러한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인구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이다. 표 3-5 조에쓰시의 인구 및 가구 수 단위: 명, 호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인구 216,348 212,248 212,060 211,870 208,082 203,899 196,987 가구 수 58,703 59,662 63,402 67,654 69,160 71,477 71,015 가구인원 3.69 3.56 3.34 3.13 3.01 2.85 2.77 자료: 조에쓰시(2019a). ❍ 가구 수를 보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1985년에 58,703가구였던 가구 수 가 2015년에 71,015가구로 약 1.3만 가구 늘어났다<그림 3-14>. - 인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가 늘어난 것은 조에쓰시의 평균 가구 인원이 30년 전보다 약 0.9명이나 줄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가구 인원이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서 조에쓰시의 합계 출산율을 들 수가 있 다. 조에쓰시의 합계 출산율은 일본 평균 1.44명보다 높은 1.5명이지만 인 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선 2.1명보다 0.6명 적다. - 이러한 저출산율은 미혼 또는 비혼 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결혼한 부부의 출산 기피 현상 역시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3-13 조에쓰시의 중산간 농촌 지역의 인구 추세

주: 초록색-고령세대(66세 이상), 빨간색-청장년세대(20세 이상 65세 이하), 파란색-영유아·청소년(19세 이하) 자료: 조에쓰시(2019c).

그림 3-14 조에쓰시의 가구 수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