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일본에서는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조직의 광역화 가 진행 중이다. 농림수산성 정책연구소(연도 미상)에 따르면, 일본의 지역조 직은 ‘지역 매니지먼트형’과 ‘지역 네트워크형’으로 나뉜다(農林水産省政策研 究所 年度不明).
- <표 3-23>은 지역 매니지먼트형과 지역 네트워크형의 특징을 비교한 표이 고, <그림 3-25>는 지역 매니지먼트형과 지역 네트워크형의 조직 체계를 나타낸다.
❍ 먼저 지역 매니지먼트형에 대해서 살펴보자.
- 지역 매니지먼트 조직은 자치회 등이 연합하여 형성된 조직을 가리키며, 이러한 조직들은 지역 내 과제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 중산간지역 등의 마을들이 중산간지역 등 직접 교부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는 복수의 서류를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서류 절차 로 인해, 중산간지역 등 직접 교부금 신청을 포기하는 마을이 상당수 존재 한다.
- 조에쓰시는 관할 구역 내의 마을들이 서류 준비에 어려움 없이 중산간지역 등 직접 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를 보조할 지역 매니지먼트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2005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현재 조에쓰시 내에는 12개의 지역 매니지먼트 조직이 활동 중이다(上越市 年度不明).
❍ 다음으로 지역 네트워크형에 대해서 살펴보자.
- 지역 네트워크 조직은 영농 조직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든 조직을 가리키며, 이 조직들은 영농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 공동 육아, 생활 및 문화 활
동 등에도 참여한다.
그림 3-25 지역 매니지먼트형과 지역 네트워크형의 조직 체계
자료: 농림수산성 정책연구소(연도 미상).
제4장
결론
4 결론
❍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인구 감 소를 억제하고 2060년에도 1억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2014년 12월에 개최 된 각료 회의에서 ‘마을, 사람, 일 창생 종합비전과 종합전략’을 발표하였다.
❍ 본고는 일본의 중앙 행정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마을, 사람, 일 창생 종합비 전과 종합전략’을 토대로 추진 중인 ‘작은 거점 만들기 사업’, ‘중산간지역 등 직접 교부금 지불 제도’,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각 사 업의 현재 진행 상황과 이에 대한 필자의 고찰은 아래와 같다.
❍ 우선 일본의 작은 거점 형성 정책이 애초 설정한 정책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 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먼저, 2018년 기준 일본 전국의 시정촌 중 약 28%에 해당하는 496개의 시 정촌에 작은 거점이 형성되었다. 이 중에 ‘시정촌판 종합전략’을 세운 시정
촌 수는 307개이고, ‘시정촌판 종합전략’을 세우지 않은 시정촌 수는 189 개이다. 종합전략을 세운 시정촌 내 작은 거점 수가 세우지 않은 시정촌 내 작은 거점 수보다 1.5배가량 많기는 하지만, 작은 거점이 언제 조성되었는 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시정촌이 ‘시정촌판 종합전략’을 세우기 이전인 지 이후인지) 종합전략을 세운 시정촌과 세우지 않은 시정촌 간의 작은 거점 수 차이가 종합 전략에 의한 효과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 또한, 국토교통성은 작은 거점 만들기 사업에 대해 과소화가 진행 중인 지 역의 서비스 기능 및 커뮤니티 기능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정 책에 의해 작은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거점 주변 지역의 사회 서비 스 기능 및 커뮤니티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즉, 중소도시 간의 빨대 현상이 우려된다.
❍ 다음으로, 중산간지역 등 직불금 제도의 복잡성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 정책이 실행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 2019년 현재 협정 마을 25,405곳과 개별적으로 협정을 맺은 곳 553곳이 중산간지역 등 직접 지불제도 교부금을 수령하고 있다. 협정 참가자 수는 60만 명이고, 유지 관리 농업용지는 66.4만 ha에 해당한다.
- 중산간지역 등의 마을들이 중산간지역 등 직접 교부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는 복수의 서류를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서류 절차 로 인해, 중산간지역 등 직접 교부금 신청을 포기하는 마을이 상당수 존재한다.
- 조에쓰시의 경우, 중산간지역 등 직접 지불 제도 대상지 중 불과 4%만이 이 교부금을 수령하고 있다. 조에쓰시는 관할 구역 내의 마을들이 서류 준비 에 어려움 없이 중산간지역 등 직접 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를 보조 할 지역 매니지먼트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2005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즉, 제도의 복잡성이 또 다른 지원 제도를 만들어 낸 셈이다.
❍ 마지막으로,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의 정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다.
- 일본 총무성은 인구 감소로 인한 시정촌의 소멸 및 쇠퇴를 막기 위해서는 청년층을 시정촌에 이주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2009년도에 ‘지역부 흥협력대’를 제도화하였다.
- 2017년에 일본 총무성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7년 3월 31일 전에 임기가 끝난 대원 2,230명 중 62%(1,396명)가 파견지 또는 파견지 주변 지역에 현재 거주 중이다. 이 결과만 보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파견지 내에 거주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이것은 임기가 끝난 지역부흥 협력대원 중에 중산간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13%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 또한, 3대 도시권과 파견지가 멀어질수록 임기가 끝난 지역부흥협력대원이 그 지역 또는 주변 지역에 정주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표 2-7 참조>). 즉,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은 중산간지역의 인구 증가보다는 대 도시 주변 도시 또는 각 시의 중심 도시 인구 증가에 효과적일 것으로 추측 된다.
- 일본 정부가 청년 한 명을 농어촌에 정주시키기 위해서 한화로 5천만 원에 서 수억 원을 지출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지 역부흥협력대원은 지원하기 이전부터 비지원자보다 농어촌 정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수억 원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도 현재 농어촌에 정주 중인 임기가 끝난 지역부흥협력대원 중 일부는 지역 부흥협력대 사업과 무관하게 정주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 따라서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이 청년층 정주에 미친 효과를 더욱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생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 사업들을 한국 농어촌에 적용하면 혜택
을 보는 마을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는 마을 역시 속출할 것이다.
- 먼저, 작은 거점은 주변 도시들의 서비스 기능과 커뮤니티 기능을 빨아들 여, 농어촌 소도시의 침체 및 과소화를 초래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부흥 협력대 사업은 청년 한 명을 중산간지역에 정주시키기 위해서 많게는 수억 원을 청년에게 지급하나 그에 비해서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정주 자는 언제든지 그 지역을 떠날 수도 있다. 이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국 가예산 및 지방예산의 비효율적 지출 사례가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중산간지역 등 직접 지불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서 유 사한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부정적 효과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다. 이 제도들이 가진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고 긍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 저 각 사업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및 효과 평가 (Impact Evaluation)가 필요하다.
- 그러나 필자가 아는 한 ‘작은 거점 만들기 사업’, ‘중산간지역 등 직접 교부 금 지불 제도’, ‘지역부흥협력대 사업’ 중에 어느 것 하나 위의 평가가 실시 된 것이 없다.
❍ 따라서, 본고는 엄격한 통계 분석을 거쳐 이 제도들의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 고 비용 대비 효율성을 끌어올린 후에 한국 농어촌에 이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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