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인구는 2004년(12,784만 명)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현재 일본의 인구는 12,615만 명으로 2004년 대비 약 170만 명 감 소하였다.
- 향후 일본의 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일본의 인구는 2050년 에 약 9,515만 명, 2100년에는 4,711만 명으로 현재에 비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総務省統計局 2019).
- 일본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은 만성적 저출산으로서, 인구 감소뿐만 아니 라 총인구에 차지하는 생산연령인구1) 비율 역시 꾸준히 낮아지는 반면 고 령 인구2)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内閣府 2017).
1)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2) 만 65세 이상.
❍ 2050년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51.8%로 2005년에 비해서 약 1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2050년에는 51.8%의 인구가 나머지 48.2%를 부양하게 될 전망이다. 반 면 고령 인구가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20.2%에서 2050년 39.6%로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2050년에는 고령인구에게 국민 연금 지급이 어 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内閣府 2017; 総務省統計局 2019).
❍ 일본 정부는 2060년에도 1억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2014년 12월에 개최된 각료 회의에서 ‘마을, 사람, 일 창생 종합비전과 종합전략’을 발표하였다.
- 이 전략에는 ‘취업, 결혼, 육아 등 청년들의 희망을 실현’, ‘동경권 인구집중 을 억제’, ‘지역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농어촌의 인구 유지를 위한 내용이 대개 포함되었다.
- 이는 일본 정부가 1억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쿄일극집중3)을 지양하 고 인구를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内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2018).
❍ 저출산, 고령화, 과소화 등 일본 농어촌이 직면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 본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농촌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밝히고자 한다.
- 제2장에서는 ‘마을, 사람, 일 창생 종합비전과 종합전략’을 토대로 현재 일 본 정부가 추진 중인 ‘작은 거점 만들기 사업’, ‘중산간지역 등 직접 지불 제 도’,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을 살핀다.
3) 총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쿄도의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2019년 도쿄도의 인구는 1,386만 명으로 2004년보다 무려 140만 명이나 증가했다.
- 제3장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 체’)의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해서 알아본다.
- 제4장에서는 일본 농어촌에서 활동 중인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사업에 대 해 알아보고, 제5장에서는 일본 사례가 한국의 농촌정책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 논한다.
제2장
일본 정부의
농어촌 마을 지원 정책
일본 정부의
농어촌 마을 지원 정책
2
1. 작은 거점 만들기
1.1. 작은 거점의 기능
❍ 작은 거점 만들기는 ‘마을, 사람, 일 창생 종합비전과 종합전략’에 포함된 하 나의 사업이다.
- 일본 정부는 과소화로 인해 생활서비스 기능(의료, 복지, 쇼핑, 대중교통, 물류, 연료 공급, 교육 등) 및 커뮤니티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산간지역 등4)에 거점이 되는 마을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중산간지역 등의 거주자 들이 요구하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일본 국토교통성은 작은 거점이 형성된 지역은 인구가 줄어도 생활서비스
4) 중산간지역 등은 중산간지역과 이도를 합친 개념이고, 중산간지역은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에서 사용 하는 농업지역 유형 중에서 중간농업지역과 산간농업지역을 합친 지역이다. 일본은 국토의 약 73%
가 중산간지역이며 이는 경작면적의 40.2%(185만 ha)에 해당한다.
및 커뮤니티 기능이 유지되므로 작은 거점 주변 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 로 이주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国土 交通省国土政策局 2017).
그림 2-1 일본의 작은 거점 만들기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2014).
1.2. 지자체 사업 실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
❍ 작은 거점 만들기 사업 지원책으로 일본 정부는 2016년 4월부터 작은 거점 만들기를 시행 중인 시정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다.
- ‘마을, 사람, 일 창생 본부’는 작은 거점을 포함한 관·민 협동, 지역 간 연계, 정책 간 연계, 사업 추진 주체 형성, 핵심 인재 확보 및 육성 등을 추진 중인 지자체에 한해 ‘지방 창생 추진 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다(内閣官房まち·ひ
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2018).
- 이 외에도 중앙 행정기관에서 지자체의 작은 거점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자체에 지급 중이다.
- 일본 정부는 작은 거점 만들기에 기업을 참여시키기 위해 2016년에 ｢조세 특례 조치법｣을 발효하여, 작은 거점 내 시설물에 설립 또는 운영에 출자한 개인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内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 創生本部事務局 2017).
❍ 일본은 중앙정부 부처별로 작은 거점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성은 작은 거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 급하고 있다. 지자체가 폐교 활용 등 기존 공공시설물의 개조 및 보수를 시 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国土交通 省国土政策局 2017).
- 일본 총무성은 지자체가 ‘마을 네트워크 강화’, ‘지역 커뮤니티 조직 체제 확립’, ‘지역 커뮤니티 조직 활성화’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 자체가 위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総務省 2019).
❍ 일본 정부는 작은 거점 만들기 사업의 성과 지역 수요를 파악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작은 거점 형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해당 실태조사는 2018년 6월 내각부 산하 지방 창생 추진 사무국에서 일 본 전역의 모든 시정촌 1,741개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는데, 조사 대상 시정 촌 중 약 28%에 해당하는 496개의 시정촌 내에 1,723개의 작은 거점이 만 들어졌다.
- 이 중에 ‘시정촌판 종합전략’을 세운 시정촌 수가 307개(1,069개5)의 작은 거점을 보유)이고, 나머지 시정촌 189개(654개의 작은 거점을 보유)는 종 합전략을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
- 종합전략을 세운 시정촌과 세우지 않은 시정촌의 작은 거점들이 지원하는 마을생활권 인구는 총 288만 명이고, 이는 일본 인구의 약 2.3%에 해당한 다. 또한, 작은 거점 생활권 마을 개수는 약 16,580개로 추정된다.
- 즉, 작은 거점 한 곳당 15.5개의 마을의 생활 서비스와 커뮤니티 기능 유지 를 지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2018).
❍ <표 2-1>은 주민의 생활 서비스 기능 및 커뮤니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 은 거점 내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과 2018년도6) 기준 설치 수를 나타낸다.
- 먼저, 종합전략을 세운 시정촌 내에 조성된 1,069개의 작은 거점을 살펴보 면(좌측 열) 주요시설 중에 버스 정류장(968개), 우체국(887개), 식료품 또는 일용품 판매점(868개), 체육시설(781개), 음식점(776개), 초등학교(688개) 순으로 많았으며, 시정촌 본청(107개), 고등학교(116개), 도로 휴게소 (133개), 철도역(225개), 금융기관(294개), 중학교(397개) 순으로 적었다.
- 종합전략을 세우지 않은 시정촌 내에 형성된 654개의 작은 거점을 살펴보 면 좌측 열과 유사하게 버스 정류장(568개), 우체국(543개), 식료품 또는 일용품 판매점(540개), 음식점(468개), ATM(459개), 초등학교(456개) 순 으로 많고, 시정촌 본청(74개), 고등학교(76개), 도로 휴게소(93개), 철도 역(156개), 금융기관(186개), 중학교(316개) 순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으 며, 비율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5) 이는 2017년 5월에 실시한 조사보다 161개가 증가한 숫자다.
6) 일본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 이 결과는 국토교통성의 지침을 따라서 종합전략을 세운 시정촌과 그렇지
❍ <표 2-2>는 작은 거점과 도시부를 잇는 교통수단의 종류를 나타낸다.
- 작은 거점 중 97%가 도시부와 교통망을 연결하였고 83%가 주변 마을과 교통망을 연결하였다.
- 종합전략을 세운 시정촌 내 작은 거점과 세우지 않은 시정촌 내 작은 거점 모두 민영 노선버스, 공영 노선버스, 승합 택시 순으로 교통기관이 많았고 지역 주민에 의한 무상 운송, 자가용 유상 여객 운송(지역 주민 또는 지역 운영 조직 등이 주체), 자가용 유상 여객 운송(시정촌 주체) 순으로 적었다.
- 이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작은 거점 또는 주변 마을의 거주자들이 대안 교통 보도는 기존 대중교통 수단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작은 거점 또는 주변 마을 거주자들의 교통수단 이용 실태는 도시부의 이용 실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2-2 작은 거점과 도시부를 잇는 교통수단의 종류
단위: 개소
교통수단 종류 종합전략 있음 종합전략 없음
철도 186 (17%) 141 (22%)
민간노선버스(일반승합)(커뮤니티버스 포함) 593 (55%) 411 (63%) 공영노선버스(일반승합)(커뮤니티버스 포함) 391 (37%) 153 (23%)
승합 택시 238 (22%) 129 (20%)
자가용 유상 여객 운송(시정촌 주체) 59 (6%) 41 (6%)
자가용 유상 여객 운송(지역 주민, 지역 운영 조직 등 주체) 26 (2%) 11 (2%)
지역 주민에 의한 무상 운송 7 (1%) 2 (0%)
주 1) 종합전략 있음 열의 비율은 각 항목의 값을 종합전략을 세운 시정촌 내 작은 거점 1,069곳으로 나눠 구 하였다.
2) 종합전략 없음 열의 비율은 각 항목의 값을 종합전략을 세우지 않은 시정촌 내 작은 거점 654곳으로 나눠 구하였다.
자료: 내각부 지방 창생 추진 사무국(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