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사업 개요
❍ 일본 총무성은 인구 감소로 인한 시정촌의 소멸 및 쇠퇴를 막기 위해서는 청 년층을 시정촌에 이주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2009년도에 ‘지역부흥협력 대’를 제도화하였다.
- 지역부흥협력대원으로 선발된 대원은 보통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중산간 지역 등에 거주하며 농림어업 지원, 수원 보전, 주민의 생산활동 지원 등의 각종 지역 협력 활동에 종사한다.
- 지역부흥협력대의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부흥협력대 설치 요망 등을 책정해야 하고, 직접 지역부흥협력대원을 모집해야 한다. 일본 총무 성은 지역부흥협력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13) 뿐만 아니라 도시 주민 유치 선진 사례 및 우량 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 고, 이 조사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 중이다.
- 일본 총무성은 각 지자체가 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대학 등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総務省 2019).
❍ 지역부흥협력대원 지원자는 3대 도시권14)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며 협력
13) 일본 총무성은 지역부흥협력대 촉진을 위한 특례조치로써 지자체에게 재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역부흥협력대원 모집 활동을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지자체에게 최대 200만 엔을 지원하고, 주민과의 교류를 포함한 2박 3일 이상의 지역협력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자체에 게는 최대 100만 엔을 지원한다.
14) 3대 도시권은 수도권(도쿄도, 가나가와현, 지바현, 사이타마현, 군마현, 이바라키현, 야마나시현), 중경권(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 긴키권(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사가현, 나라현, 와카야마현)을 가리킨다.
대원으로 위촉된 후에 바로 과소지역 또는 도서산간지역 등으로 주소지를 이 전해야 한다.
- 위촉 전에 이미 해당 지역에 정주 또는 정착 중인 자(주소지를 이전한 자)는 원칙상 지역부흥협력대원 모집 대상에서 제한다.
- 단, 과거에 지역부흥협력대원(동일 지역에서 2년 이상 활동 또는 해촉 후 1 년 이내) 또는 어학 지도 등을 시행하는 외국 청년 유치 사업(JET 프로그램) 에 참여한 자(JET 프로그램 참가자로서 2년 이상 활동 또는 JET 프로그램 종료 후 1년 이내) 중에 3대 도시권 외의 모든 시정촌 및 3대 도시권 내의 조건 불리 지역에 생활 거점을 옮긴 자는 지역부흥협력대원 모집 대상에 포 함한다.
❍ 일본 총무성은 지역부흥협력대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역부흥협력대원 1명당 연간 400만 엔(이 중 보상비는 최대 200만 엔, 필요 경비15)는 최대 200만 엔)까지 지급한다.
- 단, 지역협력활동이 꼭 필요한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지 역부흥협력대원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역협력활동에 종사하는 지역부흥협력대원에 한해서 보상비를 연간 250만 엔까지 지급한다. 그러 나 이 경우에도 지역부흥협력대원 1명에게 지급하는 총액은 연간 400만 엔을 상한으로 한다.
- 또한 일본총무성은 지역부흥협력대원 해촉 후 창업 또는 기업 승계에 필요 한 경비16)를 1명당 최대 100만 엔까지 지급한다(地域自立応援課 2019).
15) 예) 주거, 활동용 차량 대여비, 활동 여비 등 이동에 필요한 경비, 작업 도구 또는 소모품 구입에 필요 한 비용, 관계자 간의 회의 또는 주민과 관계자 간의 회의 등에 필요한 경비, 대원의 연수에 필요한 경 비, 정주에 필요한 연수 또는 자격 취득 등의 경비, 정주에 필요한 환경 정비 경비, 외부 강사 초빙에 필요한 경비.
16) 예) 설비비, 토지 건물 임차료, 법인 등록 비용, 지적재산권 등록 비용, 홍보 비용, 기술 지도 비용.
❍ <표 2-4>는 지역부흥협력대원 수의 연도별 추이이다.
2015년도 2,799 673 9 664
2016년도 4,090 886 11 875
2017년도 4,976 997 12 985
2018년도 5,530 1,061 11 1,050
자료: 일본 지역자립응원과(2019).
3.2. 지역부흥협력대원 정주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
❍ 일본 총무성은 지역부흥협력대원들의 임기 종료 후의 거주지를 파악하고자 2017년 3월 31일 전에 임기가 종료된 대원 2,230명을 대상으로 거주지에 대
한 조사를 실시했다(地域自立応援課 2017).
- 먼저 지역부흥대원들의 임기 종료 후의 거주지에 대해서 살펴보면(<그림 2-4>), 임기가 끝난 대원 중 48%(1,075명)가 파견지 내에 현재 거주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 파견지는 아니지만 인근 시정촌에 현재 거주 중인 대원 비율은 전체의 14%(321명)에 달한다.
- 이 두 비율을 합하면 62%(1,396명)에 달하며, 즉 62%의 대원들이 임기 종 료 후에도 활동 지역 내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타 지역으로 이주한 임기가 끝난 대원 중 50명이 임기 종료 후에도 파견지 와 관련된 지역협력 활동에 현재 종사 중이다.
❍ <그림 2-5>는 임기가 끝난 지역부흥협력대원의 파견지 및 그 주변 정주율을 연령별 성별로 나타낸다.
- 정주자 중 남성이 853명(63%)이고 여성이 543명(39%)이었다. 연령별 남 녀 파견지 및 주변 정주율을 보면 40대 여성(79%)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 으로는 30대 여성(71%), 30대 남성(68%), 40대 남성(66%), 50대 이상 남 성(62%) 순이다.
- 20대 남녀의 정주율이 가장 낮았다. 이 결과를 통해서 지역부흥협력대원 들의 임기 종료 후 파견지 및 그 주변 정주율에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림 2-4 임기 종료 후 대원의 거주 동향
❍ 임기가 끝난 지역부흥협력대원의 정주율은 파견 지역의 생활 서비스, 대도시 와의 거리 등과 같은 지역의 거주 환경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 서 필자는 도도부현별 정주율을 살펴보려 한다<표 2-6>.
- 임기가 끝난 지역부흥협력대원 수는 홋카이도가 363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가노현(174명), 시마네현(156명), 야마나시현(136명), 고치현(98명)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 정주자 수 역시 홋카이도가 2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가노현(119명), 고 치현(98명), 야마나시현(91명), 니가타현(63명)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반 면 정주율은 임기 종료자 수와 정주자 수와 상이하게, 시즈오카현과 사이 타마현이 100%로 가장 높았다.
- 시즈오카현과 사이타마현은 2017년 3월 31까지 각각 16명의 대원과 4명 의 대원을 위촉하였고, 그 대원들은 모두 임기가 끝난 후에 파견지 내에 정 주하였다. 홋카이도(78.5%), 지바현(77.8%), 에히메현(73.3%)이 그 뒤를 잇는다. 사이타마현과 지바현은 수도권에 속하고 시즈오카현 중 대부분은 도쿄 또는 오사카 등에 통학 또는 통근이 가능하다. 이 지역의 정주율이 높 은 것은 이러한 위치상의 이점과 관련이 있으리라 판단된다.
- 한편, 미야기현(31.8%), 오키나와현(33.3%), 아키타현(36.8%), 시마네현 (37.2%), 이바라키현(40.9%) 순으로 정주율이 낮았다. 이 중 이바라키현 만이 3대 도시권에 속한다. 이는 파견지에서 3대 도시까지 거리가 정주율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즉, 3대 도시권과 멀어질 수록 임기가 끝난 대원의 정주율이 낮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표 2-5 도도부현별 임기가 끝난 지역부흥협력대원의 정주율
-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자 중 49명(16%)이 요식업, 30명(10%)이 소
표 2-6 동일 시정촌 내에 정주한 지역부흥협력대원의 진로 상세
단위: 명(%)
창업 취업 취농
요식업 49(16%) 관광업 64(13%) 농업(축산업 포함) 141(93%)
소매업 30(10%) 마을만들기 55(11%) 임업 6(4%)
숙박업 28(9%) 농림어업 43(8%) 어업 2(1%)
마을만들기 26(8%) 의료 또는 복지 33(6%) 그 외 3(2%)
관광업 21(7%) 이주 관계 19(4%)
출판 또는 광고 19(6%) 6차산업 18(4%)
영상제작 또는 IT 12(4%) 식료품 소매업 14(3%)
6차산업 11(4%) 요식업 13(3%)
접골 또는 침술 7(2%) 식료품 제조업 11(2%)
그 외 111(35%) 그 외 240(47%)
자료: 일본 지역자립응원과(2019).
제3장
일본 지자체의
농어촌 마을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사업
일본 지자체의
농어촌 마을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사업
3
1. 지바현 이스미시의 도시민 정착 및 다지역 거주 지원 시책
1.1. 이스미시의 현황과 과제
❍ 이스미시는 2005년 이스미 정, 구오하라 정, 미사키 정이 합병하여 탄생했다.
- 이스미시 인구는 2019년 6월 기준 37,956명이고, 가구 수는 16,954가구 이다. 지바현 남동부의 이스미 지역에 위치하며, 도쿄에서 이스미시까지의 도로 거리는 98km로 승용차로 약 1시간 30분 소요된다<그림 3-1>.
- 이스미시는 수도권에 속하지만, 이스미시의 주요 산업은 농업과 어업이며 따라서 이스미시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양식을 간직하고 있다<그림 3-2>
(いすみ暮らし 2019).
❍ 2019년에 뺷농촌 거주뺸라는 잡지가 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장 살고 싶 은 농어촌 조사에서 이스미시는 청년층, 아이 키우는 부부, 시니어 세대가 뽑
은 가장 살고 싶은 수도권의 농촌으로 선정되었다(いすみ暮らし 2019).
- 이스미시가 1위로 뽑힌 이유는 도쿄에 출퇴근할 수 있고 주말과 휴일에는 바닷가 산책 또는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이스미시의 위치상 이점 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1 이스미시의 위치
자료: 애플 맵(2019).
그림 3-2 이스미시의 경관
자료: 애플 맵(2019).
❍ 이스미시 인구의 자연 감소 및 사회 감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1>.
❍ 이스미시와 일본 전국의 고령화율 추이는 다음과 같다<그림 3-3>.
- 지난 14년간 일본의 고령화율은 20.2%에서 28.9%로 높아졌고, 이스미시 의 고령화율은 29.3%에서 41.7%로 높아졌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대략 10년 후에는 이스미시의 인구 중 50%가 만 65세 이상이 된다. 즉, 이스미 시의 시민 두 명 중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 된다.
- 이 추세를 미루어 볼 때, 고령화로 인한 이스미시의 인구 감소 속도는 점점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령화는 인구 감소 외에 이스미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 이스미시의 농업종사자 중 약 76%가 만 65세 이상으로 지바현 평균보다 약 15%포인트 더 높다. 현재처럼 만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 추세가 계속되 면, 5년 안에 이스미시의 농업종사자 중 약 80%가 만 65세 이상이 된다.
-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경작지 포기가 현재보다 더욱 심각해질 것으 로 예상된다. 후계 농업종사자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스미시 경제의 근 간이 되는 농업은 물론 현재의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림 3-3 이스미시와 전국의 고령화율 추이
자료: 이스미시 홈페이지(2019).
1.2. 이스미시의 이주 및 창업 지원 사업
❍ 이스미시는 2007년에 전출자를 줄이고 전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정주 촉진 협의회를 설치하였다(いすみ市 2018).
- 협의회는 이스미시청뿐만 아니라 지바현청, 민간 비영리 단체, 지역 농가, 기업, 상공회, 부동산, 대학 등 다양한 조직이 참여한다.
- 이스미시는 이 협의회를 통해서 이스미시에 이주 희망 또는 다지역 거주를
- 이스미시는 이 협의회를 통해서 이스미시에 이주 희망 또는 다지역 거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