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Ⅲ.정치과정과 참여 Ⅲ-1.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1. 정치 과정의 이해 (1)정치 과정의 의미 : 사회 구성원의 요구와 지지가 정책 결정 기구에 투입되어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산출되고 정치 주체에 의한 평가 및 재투입 등 환류가 이루어지는 일 련의 과정 (2)정치 과정의 단계(체계)(이스턴의 정치 체계) 투입 국민 개개인, 정당, 이익집단 등 여러 사회 집단들이 정책 결정 기구(예: 정부나 국회등)를 대상으로 정책을 요구하거나 기존의 정책에 대하여지 지 또는 불만 표시가 이루어지는 것 요구 정치 체제에 대해 어떤 정책을 입안하여 짐행해 달라는 국민의 희망과 기대 지지 정치 체제의 산출 결과가 국민들에게 만족감을 주었을 때, 국민들이 정 치체계에 대하여 호의적인 형태를 보이는 것 정책 결정 기구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국회), 정책을 수립‧실행(집행)하는 행정부 정책 결정 정치적 요구가 정책 결정 가구를 통해 새로운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 산출 정책 결정 기구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집행)하는 과정 환류 (피드백) 국민들이 자신들의 요구와 산출된 정책을 비교한 후 평가를 내리고, 그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 또는 새로운 요구와 지지를 표시하는 과정(평가・재투입) (3)정치 과정의 변화와 중요성 ①정치 과정의 변화 : 과거에는 주로 국가 기관이 정치 과정을 주도했으나, 현대 민주 사회에서는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언론 등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이 커짐 ②민주적인 정치 과정 ∙시민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함.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등 다양한 정치 주체가 정치에 참여함. ∙시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정책에 반영함. ③정치 과정의 중요성 : 정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갈 등을 해결할 수 있음⟶사회 통합 실현 ◎정치주체 정치과정에서 영향 력을 행사하는 이 법부, 행정부, 사 법부 등의 국가기 관과 시민, 정당, 이익집단,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있다.
42 -2. 시민의 정치 참여 (1)정치 참여 ①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미 : 시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모든 활동 ②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의 ∙정부 정책에 정당성 부여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통한 정치권력 행사의 남용 방지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 문화를 조성 ∙공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공익 증진에 기여 ∙대의 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 주권을 실현 (2)정치 참여의 유형 ①개인적 정치 참여 참여 유형 방법 선거 ∙대표자 선출을 위하여 후보자에게 투표 ∙후보자 공약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 표출 ∙지지 후보자 선거 운동 참여 ∙공무담임권을 행사하여 공직 선거에 출마 독자 투고 언론사를 통하여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제시, SNS 등에 자신의 정 치적 의견 제시, 인터넷 기사에 댓글 달기 청원 국가 기관에 요구 사항을 일정한 형식의 문서로 제출 기타 공청회나 토론회 참석, 서명 운동 참여 ②집단적 정치 참여 참여 유형 방법 정당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 구성원으로 참여 이익 집단 특수한 이익 실현을 위해 정치 과정에 영향력 행사(예:노동조합, 전경 련, 대한 변리사회, 대한 변호사회, 약사회 등) 시민 단체 공익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정치과정에 참여(예;참여연대, 경실련 등) 집회 자신의 의사 및 집단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 (3)전자 민주주의 발달 ①가상 공간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 ②인터넷 활용을 통한 정치 참여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완화 ③정보 통신 매체를 활용한 정치 참여의 영향력 증대 ④SNS(누리소통망), 개인 방송 운영, 전자 투표 등 (4)시민의 바람직한 정치 참여 태도 ①자발적・능동적 참여 : 정치적 무관심을 배격하고 주인 의식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참여 ②사익과 공익의 조화 추구 : 개인적・집단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공공의 이익 추구 ③민주적 절차 준수 : 합법적 방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 표출 ④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 ◎정치적 효능감 자신이 정치 과정 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치 체계가 자신의 참여에 반 응할 것이라는 기 대감⟶정치적 효능 감이 높을수록 시 민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짐
43 -(5)참여 민주주의 ①다수가 의사 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 ②선거를 통한 간접적 참여에 그치지 않고 정치 과정에 대한 직접 참여 또는 지역, 직 장, 국제기구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참여’로 확장 ③정책 결정 과정에 정당성 부여, 권력 남용 통제 ♨쉬어가는 코너: 이스턴의 정치 체계 고찰 ⇒어느 한 나라의 정치 과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투입-산출」 과정과 「산출-투입」 과 정을 모두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입-산출」 과정,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산출-투 입」 과정이 흔히 볼 수 있는 정치 과정의 유형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산 출-투입」 과정을 종종 찾아볼 수 있으며,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투입-산 출」 과정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치 과정의 일반적인 특성을 한정 지어서 설명하기는 어렵다. 어느 한 나 라의 정치 과정의 특성은 「투입-산출」 과정과 「산출-투입」 과정, 두 가지 시각을 함 께 적용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기출문제1>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학년도 9월 평가원) ①입법부와 행정부는 ㉠의 대표적인 예이다. ②시민의 입법 청원 활동은 ㉡의 예이다. ③언론이 일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의 예이다 ④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보다 ㉣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⑤정책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정책수정의 필요성 여부가 제기되는 과정은 ㉣에 해당한다
.
어떤 정치학자에 의하면 정치 체계는 국민의 요구와 지지가 ㉠정책 결정 기구로 전달되는 ㉡투입, 요구와 지지가 정책 결정 기구에 들어가 공공 정책으로 전환되어 나오는 ㉢산출, 산출이 투입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환류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정치 체계를 둘러싼 제반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다.44 -<기출문제2>다음 대화에서 갑, 을의 의견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7학년도 9월 평가원) ①갑은 선거가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②을은 투표율과 정당 간 정책 차별성 사이의 상관성이 낮다고 본다. ③갑은 을과 달리 선거가 국민 의사를 집약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④을은 갑과 달리 선거가 정당에 대한 통제적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⑤갑, 을 모두 정당 간 경쟁이 국민의 주권 의식을 높이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기출문제3>밑줄 친 ‘입법 청원의 새로운 방법’의 기대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8학년도 9월 평가원) ①정부에서 제출하는 입법안이 증가할 것이다. ②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다. ③국민 여론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④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하향식 의사 결정이 증가할 것이다. ⑤국민의 정치 참여 접근성이 높아지고 투입 기능이 활성화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