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3-31-11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사례지역을
연구보고서 2013-31-11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사례지역을 중심으로-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13년 오 영 희 외 최 병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122-705) 대표전화: 02)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사)남북장애인교류협회 10,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ISBN 978-89-6827-074-1 93330 【책임연구자】 오영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M시 종적연구(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공동연구진】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신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임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경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송리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인턴
발간사
<<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완화하기는 어려운 실정 이다.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추세는 저지하였으나 여전히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최빈사망연령이 상승하여 100세까지 생존할 수 있 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혼인‧출산 및 고령화 현상에 대한 동태적인 접 근을 시도하고, 관련 변인들의 유기적 관계를 다각적으로 규명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질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자 결혼‧출산․양육 과정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추적 데이터를 생산하여 출산정책의 기초자료 구축하고,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노화 현상 및 적응 모습 등 노화에 대한 경험을 조사분석하여 고령사회 정책 설계의 기초자 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오영희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정경희 선임연구위원, 이삼식 연구위원, 이소영 부연구위원, 오신휘․김경래 전문연구원, 임지영 연구원, 송리라 연구인턴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을 주신 본 원의 장 영식 초빙연구위원, 이윤경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 서울여 자대학교 최혜지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본 연구를 위해 현장에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과 조언을 제공해 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2동,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의 동․면장 및 사회복지담당자에게 감사드린다. 201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부 기초 분석 제1장 서론···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15 제3절 조사의 설계 ···17 제2장 동태적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지역에 대한 이해···33 제1절 동태적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33 제2절 사례지역에 대한 이해 ···45 제3장 사례지역 조사가구의 특성···79 제1절 조사가구의 구조적 특성 ···79 제2절 조사가구의 경제상황 ···84 제4장 중고령자의 생활실태···91 제1절 중고령자의 일반 특성 ···91 제2절 중고령자의 경제상황 및 경제활동 ···96 제3절 중고령자의 가족관계 ···102제4절 중고령자의 거주형태 및 이유 ···114 제5절 중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망 ···117 제6절 중고령자의 건강상태 ···122 제7절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 ···130 제8절 중고령자의 지역사회와 생활환경 ···135 제2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관한 분석 제5장 미혼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미혼지속기간···147 제1절 교육과 만혼화 ···148 제2절 직업과 만혼화 ···156 제3절 가족관계와 만혼화 ···163 제6장 기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출산행태···169 제1절 임신력과 임신결과 ···171 제2절 사회경제적 특성과 출산 ···180 제3절 자녀양육 실태 ···187 제7장 조사결과의 요약 및 함의···195 제1절 사례지역 기초자료의 비교 분석 ···195 제2절 결혼 및 출산 행태에 관한 분석 결과 ···202 제3절 지역추적조사의 함의 및 계획 ···206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참고문헌···211
부록···215
부록 1. 부표 ···217
표 목차 〈표 1- 1〉 사례조사 지역별 조사표 구분에 따른 조사 완료 현황 ···18 〈표 1- 2〉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조사내용 구성 ···20 〈표 1- 3〉 조사종류별 세부 조사항목 ···22 〈표 1- 4〉 대도시의 합계출산율 및 노인인구 비율이 40∼60%인 대상지역(2011년) ···27 〈표 1- 5〉 중소도시의 합계출산율 및 노인인구 비율이 40∼60%인 대상지역(2011년) ··28 〈표 2- 1〉 국내 저출산‧고령화 관련 패널조사 현황 ···36 〈표 2- 2〉 국내 저출산‧고령화 관련 패널조사 내용 ···37 〈표 2- 3〉 국외 저출산‧고령화 관련 패널조사 현황 ···42 〈표 2- 4〉 정릉3동 행정특성(성북구) ···48 〈표 2- 5〉 영등2동 행정특성(익산시) ···51 〈표 2- 6〉 소태면 행정특성(충주시) ···55 〈표 2- 7〉 소태면 행정구역(법정리 및 행정리) ···55 〈표 2- 8〉 조사지역별 사업체 현황(2011년 말 기준) ···57 〈표 2- 9〉 조사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11년 말 기준) ···59 〈표 2-10〉 조사지역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2011년 말 기준) ···60 〈표 2-11〉 조사지역 및 해당 시․군․구 의료기관 현황(2011년 말 기준) ···62 〈표 2-12〉 조사지역별 보육시설 현황(2011년 말 기준) ···63 〈표 2-13〉 조사지역별 보육시설 정원 대비 이용 아동 현황(2011년 말 기준) ···63 〈표 2-14〉 조사지역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시설 현황(2011년 말 기준) ···65 〈표 2-15〉 조사지역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2011년 말 기준) ···65 〈표 2-16〉 조사지역 해당 시․군․구 인구현황 및 추이(2010~2012년) ···67 〈표 2-17〉 조사지역 동․읍․면 인구현황 및 추이(2010~2012년) ···68 〈표 2-18〉 조사지역 해당 시․군․구 연령별 인구구조(2010~2012년) ···69 〈표 2-19〉 조사지역 해당 시․군․구 합계출산율(2008~2012년) ···69 〈표 2-20〉 조사지역 해당 시․군․구 노령화지수(2010~2012년) ···70 〈표 2-21〉 조사지역 해당 시․군․구 연령별 인구구조(2010~2012년) ···7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2-22〉 조사지역 해당 시․군․구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Ⅰ(2010~2012년) ···72 〈표 2-23〉 조사지역 해당 시․군․구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Ⅱ(2010~2012년) ···73 〈표 2-24〉 조사지역 동․읍․면 출생․사망 건수(2010~2012년) ···74 〈표 2-25〉 조사지역 해당 시․군․구 인구 전․출입 현황(2010~2012년) ···74 〈표 2-26〉 조사지역 동․읍․면 인구 전․출입 현황(2010~2012년) ···75 〈표 3- 1〉 조사지역별 가구 일반사항 ···81 〈표 3- 2〉 조사지역별 가구주 일반사항 ···83 〈표 3- 3〉 조사지역별 2012년 가구소득상태 ···85 〈표 3- 4〉 조사지역별 2012년 가구소비상태 ···87 〈표 3- 5〉 조사지역별 주거상태 ···88 〈표 4- 1〉 조사지역별 고령화 현황 ···91 〈표 4- 2〉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가구규모 ···92 〈표 4- 3〉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가구형태 ···93 〈표 4- 4〉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개인특성 ···95 〈표 4- 5〉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실태 ···96 〈표 4- 6〉 조사지역별 고령자(65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 수급 실태 ···96 〈표 4- 7〉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소득현황 ···98 〈표 4- 8〉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소비현황 ···100 〈표 4- 9〉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주거현황 ···101 〈표 4-10〉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실태 ···102 〈표 4-11〉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103 〈표 4-12〉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자녀의 제특성 ···105 〈표 4-13〉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자녀의 거주지역 ···106 〈표 4-14〉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별거자녀와의 접촉 정도 ···107 〈표 4-15〉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 ···109 〈표 4-16〉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부모와의 관계 ···112 〈표 4-17〉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113 〈표 4-18〉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형제‧자매수 ···114
〈표 4-19〉 조사지역별 독거 중고령자의 독거기간 및 독거 이유 ···115 〈표 4-20〉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부부가구 기간 및 자녀동거시 이유 ···116 〈표 4-21〉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망 ···117 〈표 4-22〉 조사지역별 중고령자 지인의 일반특성 ···120 〈표 4-23〉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지인과의 접촉 정도 및 함께 하는 활동 ···121 〈표 4-24〉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 ···123 〈표 4-25〉 조사지역별 고령자(65세 이상)의 일상생활수행능력 ···126 〈표 4-26〉 조사지역별 고령자(65세 이상)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127 〈표 4-27〉 조사지역별 고령자(65세 이상)의 기능상태 종합 ···128 〈표 4-28〉 조사지역별 고령자(65세 이상)의 수발 실태 ···128 〈표 4-29〉 조사지역별 고령자(65세 이상)의 가족수발 실태 ···129 〈표 4-30〉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 ···131 〈표 4-31〉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경제활동관련 지속가능성 및 대비상황 ···132 〈표 4-32〉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경제적 부담이 될 가족 내 변화 전망 ···134 〈표 4-33〉 조사지역별 고령자(65세 이상)의 경로당 이용 실태 ···136 〈표 4-34〉 조사지역별 고령자(65세 이상)의 노인복지관 이용 실태 ···137 〈표 4-35〉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각종 복지관 이용 실태 ···137 〈표 4-36〉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이용 실태 ···138 〈표 4-37〉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140 〈표 5- 1〉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성 및 연령별 분포 ···148 〈표 6- 1〉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일반사항 ···170 〈표 6- 2〉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실패 경험 ···171 〈표 6- 3〉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별 비동거 경험률 및 기간 ····188 〈표 7- 1〉 사례지역의 환경적․인구학적 특성 비교 분석 ···196 〈표 7- 2〉 사례지역별 조사가구의 특성 비교 분석 ···198 〈표 7- 3〉 사례지역별 중고령자의 특성 비교 분석 ···20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부표 목차 〈부표 4- 1〉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소득현황(개인단위) ···217 <부표 5- 1>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일반사항 ···218 <부표 5- 2>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총교육연장기간 및 동일학교급 내 기간이 길어진 이유 ··219 <부표 5- 3>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총교육연장기간 및 이전 학력과의 간격이 생긴 이유 ···220 <부표 5- 4>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최근 3년 내 직업경험 횟수 ···221 <부표 5- 5>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종사상 지위 이동 패턴 ···222 <부표 5- 6>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직업(직종) 이동 패턴 ···223 <부표 5- 7>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직장유형 이동 패턴 ···224 <부표 5- 8>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최근 직업의 직장규모 ···225 <부표 5- 9>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최근 직업의 소득수준 ···226 <부표 5-10>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최근 직업의 출퇴근 소요시간 ···227 <부표 5-11>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최근 직업의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228 <부표 5-12>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최근 경제활동 중단의 가장 주된 이유 ···229 <부표 5-13>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부모와의 동거 여부 ···230 <부표 5-14>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부모와의 동거 기간 ···231 <부표 5-15>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여부 ···232 <부표 5-16>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기간 ···233 <부표 5-17>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본인 명의 주택 소유 여부 ···234 <부표 5-18>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노후생활 준비 여부 ···235 <부표 5-19>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노후 준비 개수 ···236 <부표 5-20>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 ···237 <부표 5-21>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현재 이성교제 여부 ···238 <부표 5-22>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현재 이성교제 기간 ···239 <부표 5-23>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현재 교제 중인 대상자와의 결혼 의사 ···240 <부표 5-24> 조사지역별 현재 비 이성교제 중인 미혼인구의 이성교제 경험 ···241 <부표 5-25>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 ···242
<부표 5-26>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결혼 의사 ···244 <부표 5-27>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건강상태 ···245 <부표 5-28>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결혼관련 정책 인지여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246 <부표 5-29>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결혼관련 정책 도움인식정도(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247 <부표 5-30>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결혼관련 정책 인지여부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248 <부표 5-31>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결혼관련 정책 도움인식정도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249 <부표 6- 1>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일반사항 ···250 <부표 6- 2>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자녀수별 총교육연장기간 ···251 <부표 6- 3>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자녀수별 진학계획 ···251 <부표 6- 4>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자녀수별 취업경험 ···251 <부표 6- 5>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자녀수별 총 직업이동 횟수 ···252 <부표 6- 6>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자녀수별 최근 종사상 지위 ···252 <부표 6- 7>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최근 직업(직종) ···253 <부표 6- 8>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자녀수별 최근 직장유형 ···254 <부표 6- 9>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자녀수별 최근 직장규모 ···255 <부표 6-10>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최근 직업 4대보험 가입률 ···256 <부표 6-11>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자녀수별 최근 직업의 소득수준 ···256 <부표 6-12>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자녀수별 최근 직업의 출퇴근 소요시간 ···256 <부표 6-13>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자녀수별 최근 직업의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256 <부표 6-14>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자녀수별 경제활동 중단의 주된 이유 ···257 <부표 6-15>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자녀수별 노후생활 준비율 ···258 <부표 6-16>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자녀수별 노후준비 개수 ···258 <부표 6-17>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항목별 노후 준비율 ···258 <부표 6-18>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자녀수별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 ···259 <부표 6-19>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피임·난임 관련 사항 ···260 <부표 6-20>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총 출생아별 총 임신 횟수(평균) ···260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부표 6-21>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순위별 임신결과 ···261 <부표 6-22>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순위별 인공임신중절 이유 ···262 <부표 6-23-1> 기혼여성의 임신순위별 임신 출산 관련 검사 사항(성북구 정릉3동) ···263 <부표 6-23-2> 기혼여성의 임신순위별 임신 출산 관련 검사 사항(익산시 영등2동) ···263 <부표 6-23-3> 기혼여성의 임신순위별 임신 출산 관련 검사 사항(충주시 소태면) ···264 <부표 6-24>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순위별 임신연령 평균 ···264 <부표 6-25>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순위별 출생아 평균 체중 및 저체중아 출산율 ···265 <부표 6-26>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순위별 출생아 평균 재태주수 및 조산율 ···265 <부표 6-27> 조사지역별 기혼여성 임신순위별 출생아의 신생아 집중치료실 이용률 및 평균 비용 ···265 <부표 6-28>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순위별 출산장소 ···266 <부표 6-29>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순위별 출산방법 ···267 <부표 6-30-1> 기혼여성의 임신순위별 산후조리방법 및 산모도우미 형태(성북구 정릉3동) ···268 <부표 6-30-2> 기혼여성의 임신순위별 산후조리방법 및 산모도우미 형태(익산시 영등2동) ···268 <부표 6-30-3> 기혼여성의 임신순위별 산후조리방법 및 산모도우미 형태(충주시 소태면) ···269 <부표 6-31>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순위별 임신 중 취업여부 ···269 <부표 6-32>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순위별 임신 중 종사상지위 ···270 <부표 6-33>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순위별 임신 중 직업(직종) ···271 <부표 6-34>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순위별 임신 중 직장유형 ···272 <부표 6-35>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순위별 임신 중 직장규모 ···273 <부표 6-36>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자녀성별 현존 자녀수 ···274 <부표 6-37>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현존자녀수별 이상적인 자녀수 ···274 <부표 6-38-1> 기혼여성의 자녀수별 추가출산 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성북구 정릉3동) ···274 <부표 6-38-2> 기혼여성의 자녀수별 추가출산 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익산시 영등2동) ···275 <부표 6-38-3> 기혼여성의 자녀수별 추가출산 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충주시 소태면) ·· 275 <부표 6-39>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별 모의 평균 연령 ···276 <부표 6-40>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별 비동거 경험률 및 기간 ···276 <부표 6-41>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별 주 조력자 및 총 비용 ···277
<부표 6-42>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별 이용시설 및 서비스 ···278 <부표 6-43>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별 이용시설 총비용 및 총이용시간 ···279 <부표 6-44>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별 양육비용 ···279 <부표 6-45> 조사지역별 기혼가구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별 1일 양육시간 ···280 <부표 6-46> 조사지역별 기혼가구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별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용률 및 기간 ···280 <부표 6-47> 조사지역별 기혼가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비이용 이유 ···281 <부표 6-48> 조사지역별 기혼여성 남편의 자녀수별 가사 및 육아 지원율 ···282 <부표 6-49> 조사지역별 기혼여성 남편의 자녀수별 유형별 가사활동 지원 비율 ···282 <부표 6-50> 조사지역별 기혼가구의 자녀수별 1일 평균 가사활동 분담 시간 ···283 <부표 6-51-1> 기혼여성 남편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별 육아 참여 형태 (성북구 정릉3동) ···284 <부표 6-51-2> 기혼여성 남편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별 육아 참여 형태 (익산시 영등2동) ···284 <부표 6-51-3> 기혼여성 남편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별 육아 참여 형태 (충주시 소태면) ···285 <부표 6-52> 조사지역별 기혼가구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별 1일 평균 육아활동 분담 시간 ···285 <부표 6-53> 조사지역별 기혼여성 남편의 자녀수별 가사·육아 참여 도움정도 및 공평부담 인식정도 ···286 <부표 6-54> 조사지역별 기혼여성 부모의 일반사항 ···287 <부표 6-55>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자녀수별 부모 지원율 ···288 <부표 6-56>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부모 지원 항목별 횟수·비용 및 시간 ···288 <부표 6-57>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자녀수별 부모의 지원율 ···289 <부표 6-58> 조사지역별 기혼여성 부모의 미지원 이유(중복응답) ···289 <부표 6-59> 조사지역별 기혼여성 부모의 지원 항목 ···290 <부표 6-60> 조사지역별 기혼여성 부모의 지원 항목별 횟수·비용 및 시간 ···29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부표 6-61>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자녀수별 친인척 및 비혈연자의 육아·가사 지원율 ···292 <부표 6-62> 조사지역별 기혼 부부의 자녀수별 취업여부 ···292 <부표 6-63> 조사지역별 기혼 부부의 근로시간 형태 및 교대제 분포 ···292 <부표 6-64> 조사지역별 기혼 부부의 자녀수별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 ···293 <부표 6-65> 조사지역별 기혼 부부의 자녀수별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293 <부표 6-66> 조사지역별 기혼 부부 근무 회사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여부 ···293 <부표 6-67>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이용시설별 출산·양육 관련 인프라 이용여부 ···294 <부표 6-68>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이용시설별 근접성 정도 ···294 <부표 6-69>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출산·양육관련 이용시설별 만족도 및 주관적 비용부담 정도 ···295 <부표 6-70>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거주지 문화 인식 정도 ···295 <부표 6-71-1> 기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정책 경험률(성북구 정릉3동) ···296 <부표 6-71-2> 기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정책 경험률(익산시 영등2동) ···297 <부표 6-71-3> 기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정책 경험률(충주시 소태면) ···298
그림 목차 〔그림 1- 1〕 연구의 진행 절차 ···15 〔그림 1- 2〕 조사종류 및 조사주기 구분 ···16 〔그림 2- 1〕 인구패널 기본조사 주제 모듈 ···43 〔그림 2- 2〕 성북구 지도(정릉3동 표기) ···46 〔그림 2- 3〕 정릉3동 지도 ···47 〔그림 2- 4〕 익산시 지도(영등2동 표기) ···49 〔그림 2- 5〕 영등2동 지도 ···50 〔그림 2- 6〕 충주시 지도(소태면 표기) ···53 〔그림 2- 7〕 소태면 지도 ···54 〔그림 5- 1〕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총교육연장기간과 미혼지속기간의 상관성 ····150 〔그림 5- 2〕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대학교급간 간격 발생 이유 ···151 〔그림 5- 3〕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고등학교-대학교급 간격 발생 이유 ···152 〔그림 5- 4〕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총교육연장기간과 결혼의향의 상관성 ···153 〔그림 5- 5〕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총교육연장기간과 결혼계획연령의 상관성 ····154 〔그림 5- 6〕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총교육연장기간과 이상적인 결혼 연령의 상관성 ·· 155 〔그림 5- 7〕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직업경험 횟수와 미혼지속기간의 상관성 ···157 〔그림 5- 8〕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개인소득과 미혼지속기간의 상관성 ···158 〔그림 5- 9〕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최근 직업의 평균 근로시간과 미혼지속기간의 상관성 ···160 〔그림 5-10〕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직업경험 횟수와 결혼계획연령과의 상관성 ·· 161 〔그림 5-11〕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직업경험 횟수와 이상적인 결혼연령과의 상관성 ·· 162 〔그림 5-12〕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주거독립기간과 미혼지속기간의 상관성 ···164 〔그림 5-13〕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경제적 독립기간과 미혼지속기간의 상관성 ·· 165 〔그림 5-14〕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본인명의 주택소유여부와 미혼지속기간의 상관성 ··166 〔그림 6- 1〕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자녀수별 임신생존율 ···172 〔그림 6- 2〕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순번별 유․사산 비율 ···17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6- 3〕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순번별 인공임신중절 비율 ···174 〔그림 6- 4〕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순번별 정상출산 비율 ···175 〔그림 6- 5〕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유사산으로 종결된 임신의 순위별 임신전 진찰비율 ··176 〔그림 6- 6〕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정상출산으로 종결된 임신의 순위별 임신전 진찰비율 ····176 〔그림 6- 7〕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횟수별 초진시기(유사산) ···177 〔그림 6- 8〕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횟수별 초진시기(정상출산) ···178 〔그림 6- 9〕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횟수별 저체중출생아 출산 비율 ···179 〔그림 6-10〕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임신횟수별 조산 비율 ···180 〔그림 6-11〕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총 재학기간과 출생아수 ···181 〔그림 6-12〕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직업경험 횟수별 평균 출생아수 ···182 〔그림 6-13〕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최근 직장규모별 평균 출생아수 ···183 〔그림 6-14〕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출퇴근 소요시간별 평균 출생아수 ···184 〔그림 6-15〕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별 평균 자녀수 ···185 〔그림 6-16〕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경력단절경험별 평균 자녀수 ···186 〔그림 6-17〕 조사지역별 기혼 가구의 평일 육아활동 분담률 ···189 〔그림 6-18〕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이 이용하는 출산·양육관련 인프라의 근접성 정도 ····191
Abstract
<<
Community tracking study for the dynamic analysis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Focusing on
selected area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ake a basic data for the dynamic analysis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nd to an-alyze the factors related in various perspectives through qualitative methods. That is, the study is intended to build a basic data for policies enhancing fertility through providing community tracking data, which observes changes in the process of marriage, child birth, and childcare and for poli-cies on aging through analyzing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aging.
The research methods used for dynamic analysis include literature review, survey, and analysi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 households and communities. The survey includes total 901 households in three selected areas with approximately 300 households each. The sample population consists of 123 never-married men and women aged 20 to 49 years, 381 married women aged 15 to 49 years, and 914 persons aged 50 and over living in the sample household.
2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With developed survey questions, interviews were conducted by trained research staffs from July 11 to Aug. 16, 2013. The year 2013 is the first year for this community tracking study. Basic survey was done in the area of aging, and basic survey and additional survey were done in the area of low fertility.
Regarding the elderly population, its general character-istics, economic status, family relationships, patterns of liv-ing, social network, health status, preparing for agliv-ing, com-munity, and living environment were studied. Also, for the unmarried popul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age and the history of education and employment, and family relations was analyz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effect of socio-economic factors on late marriage. With respect to the married population, history of education, employment, and pregnancy, and family relationships were examined in order to understand their pattern on child birth, and family support and community factors related to raising a child were examined in order to understand their pattern of childcare.
요 약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대응체제를 구 축하였으나, 그 속도를 완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의 지역적 차이는 큰 변화없이 지속됨. ⧠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질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결혼‧출산․양육 과정에 대한 변화 관찰을 위한 추적 데이터 생산 으로 출산정책의 기초자료 구축 ○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노화 현상 및 적응 모습 등 노화에 대한 경 험을 조사‧분석하여 고령사회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 구축Ⅱ. 주요 연구결과
⧠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3개 사례지역에서 지역별 약 300가구씩 조사: 901가구 조사완료 － 조사지역은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 개인조사는 그 가구 내에 거주하는 미혼자(20∼49세), 기혼여 성(15∼49세), 중고령자(50세 이상)4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가구조사와 기혼여성조사, 중고령자조사는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미혼자조사는 자기기입식 조사 － 현장조사 기간은 2013년 7월 11일∼8월 16일(약 40일간) 2013년은 지역추적조사의 첫 회기로 고령사회분야는 기본 조사만 실시하고, 저출산분야는 기본 및 부가조사를 실시 ⧠ 사례지역 조사가구의 특성 ○ 가구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하면, 2개 도시지역에서는 자녀동거가 구의 비율(성북구 정릉3동 60.7%, 익산시 영등2동 83.7%)이 높 고,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은 자녀동거가구(25.3%) 비율이 낮 은 반면 1인가구(24.7%)와 부부가구(42.7%)가 상대적으로 높음. － 동거가구원 평균 연령은 성북구 정릉3동 42.4세, 익산시 영등 2동 28.3세, 충주시 소태면 56.2세 등으로 영등2동이 매우 젊은 지역임. ○ 가구의 경제수준으로 2012년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 인 비율을 비교하면, 성북구 정릉3동은 47.9%이고, 익산시 영등 2동은 14.0%, 충주시 소태면은 66.3%임. － 월평균 가구지출액이 200만원 미만인 비율이 성북구 정릉3동 은 58.7%, 익산시 영등2동은 16.9%, 충주시 소태면은 77.7% － 주관적 생활수준에 대한 태도에서 ‘(매우) 낮은 편이다’라는 부 정적 응답 비율이 성북구 정릉3동은 68.6%로 익산시 영등2동 (20.6%)과 충주시 소태면(39.7%)에 비하여 높음. 익산시 영등2동은 중산층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요약 5 성북구 정릉3동은 저소득층이 비율이 조금 더 높으며, 충주 시 소태면은 고령화율이 높고 가구소득수준은 가장 낮으나 주관적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 수준에 비하여 높음. ⧠ 중고령자의 생활실태 ○ 2개 도시지역의 경우 농촌지역에 비하여 50∼64세 연령층 비율 이 더 높고, 교육수준도 연령에 상응하여 더 높음. －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부부 동반 외출빈도가 더 빈번하고, 운동실천율이 높으며, 지인과 함께 하는 활동이 더 적극적임. － 또한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율도 더 높고 현 거주지역 에 대한 만족율이 더 높음. ○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더 높으나 농업종사자가 더 많아 취업률은 오히려 더 높음. － 지역주민과의 정서적 교류가 더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복 지자원과 각종 생활인프라가 부족하지만 경로당 또는 지역보 건기관 이용률 등이 높은 지역중심성을 강하게 보여줌. ⧠ 미혼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미혼지속기간 ○ 교육과 만혼화는 미혼남녀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미혼지속기간 간 의 상관성을 통해 분석 － 최종 학력에 이르는 과정으로서의 총교육연장기간과 미혼지 속기간 간의 상관성은 지역이나 성별 구분과 상관없이 대부분 정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
6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최근의 교육기간 증가가 입직연령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만 혼화 경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직업경험 횟수와 미혼지속기간 간의 상관성은 대체적으로 약하거 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소득수준은 소태면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과 남녀에서 정 의 상관성이 나타남. －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지역구분과 상관없이 남자의 경우 미혼 지속기간과 정의 상관성을, 여자의 경우 부의 상관성을 보임. ○ 주거와 경제적 독립 정도 및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미혼지속기간 과의 상관성 분석 － 주거 독립정도와 경제적 독립정도 모두 지역이나 성별 구분 없 이 미혼지속기간과 정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 주택 소유 역시 주거와 경제적 독립 정도와 결부되어 미혼지 속기간을 연장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음. ○ 미혼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미혼지속기간 분석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었고,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았으나 교육과 직업 및 가족관 계는 만혼화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기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출산행태 ○ 임신력과 임신결과의 관계는 피임미실천과 임신실패, 임신소모, 임신전·후 검진 및 임신순위와 저체중․조산의 관계 등을 통해 분석 － 피임 미실천과 임신실패의 연관성은 대도시에서는 만혼화, 생 활스트레스 등, 농촌지역은 지식 및 정보 부족,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취약 등에 기인
요약 7 －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임신중절비율은 임신순번이 높을 수록 높아져, 소자녀관 및 저출산 현상과의 연관성이 확인됨. － 저체중 및 조산은 의료접근성이나 소득수준과의 관계가 있음. ○ 사회경제적 특성과 출산과의 관계는 교육·직업과 출생아수와의 관계를 통해 분석 － 총교육연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출산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 은 충주시 소태면 거주 40대 여성을 제외하고는 성립하지 않음. － 직업이동 횟수와 출산력 사이의 상관성은 거의 없으며, 직장규모 는 U자형을 보임. 이는 소규모 사업체는 직업의 유연성이, 대규모 사업체는 일-가정양립제도의 적용가능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근로시간이 길수록, 경력단절이 있을수록 자녀수가 많아지는 데, 이는 추후에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임. ○ 자녀양육은 추가출산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장기적 인 시각에서 출산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자녀양육기의 부모와 자녀의 비동거는 도시지역에서 발생 － 남편의 육아분담률은 평일과 주말에 다른 양상을 보임. 도시지 역은 농촌지역에 비해 주말 분담률이 높게 나타남. 이는 낮은 평일 분담률에 대한 보상효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자녀양육관련 보건의료 인프라 접근성은 도시지역이 높음. ○ 이상과 같은 사회현상과 출산력 간의 새로운 인과고리들은 아직은 확정할 수는 없음. 동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보다 명료 한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어서 다른 대형조사에 반영 하여 그 결과 분석을 통해 일반화하고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8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Ⅲ. 지역추적조사의 함의
⧠ 제1차 지역추적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방안 제시보다는 사례조사 지 역의 특성, 응답 가구 및 중고령자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파악함. ○ 또한 만혼화 및 출산 행태의 관련 요인간 경향성과 상관성을 파악 하여 조사가 축적될수록 요인간 관계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하는 분석결과를 제시함. － 미혼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미혼지속기간 간의 상관성 분 석에서 교육과 직업 및 가족관계가 만혼화에 미치는 영향 파악 － 사회현상과 출산력 간의 새로운 인과고리들을 발견 ⧠ 그러나 본 조사는 특정 사례지역에 한정되고 그 사례수가 적어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움. ○ 추후 계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보다 상세한 인과관계의 메커니 즘을 명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주요용어: 사례조사, 만혼화, 출산행태제1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제3절 조사의 설계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대응체 제를 구축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완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추세는 저지하여 2012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30명으로 전년도(1.24 명)보다 0.06명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3년 전반기 출생아수는 전년 동 월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발표되어 여전히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기술의 발전,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2011년 출생 아의 기대수명 81.2세)이 크게 연장되고, 2011년 현재 60세인 남자와 여 자는 각각 21.4년, 26.5년을 더 생존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통계청, 2012.12) 최빈 사망연령이 상승하여 100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은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 역별 차이는 지난 10년간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다. 즉, 출산율 및 고령 화율이 높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낮은 지역은 역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의 지역 연구(박종서 외, 2012)에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구조적 맥락은 매우 다양 하며 다차원적 구조가 연계되어 상호 작용을 한다고 제시하였고, 고령화 지역 연구(이윤경 외, 2012)에서는 노인의 생활상이 고령화율에 따른 차 이보다는 지역적 산업, 문화적 특성에 따른 생활상의 차이를 볼 수 있다고1
14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제시하였다. 이는 출산율 및 고령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이 특 정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단위의 접근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특정 사회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및 결과에 대한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으 며, 무엇보다 이에 대한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지역 간 비교는 동일한 잣대로 접근할 수 있는 각종 정책 을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효과적 정책 실행이 가능 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지역연구를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 는 사회현상에 대한 공통된 특성 즉, 보편성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 정책 접근을 위한 다양한 요소에 대한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으며, 추가 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지역별 정책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는 출산‧혼인‧고령화 현상에 대한 동태적 인 접근을 시도하고, 관련 변인들의 유기적 관계를 다각적으로 규명할 필 요성이 요구된다. 지속적인 지역단위 사례연구를 통하여 혼인 및 출산, 양 육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심층적 욕구의 변화, 관련 제도와 정책 변화 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며, 더욱 길어진 노후 삶의 다각적인 변화와 그 적응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의 많은 조사연구들은 횡단적 조사방법을 취하고 있어 개인의 연령증가에 따른 변화 추이를 포 착하는 데 문제가 있고, 향후 행동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 하고 사회적 환경변화가 관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종 단적 조사방법으로써 사례 지역단위 표본을 구축하고, 인식의 다원화를 추구하는 질적 연구를 수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동태적 분석1)을 위한 기 1) 본 연구에서 동태적 분석이란 인구학적 의미에서 확장된 개인 삶의 변화 과정에서의 적 응 모습, 역할 변화, 기능의 변화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1장 서론 15 초자료를 구축하고, 질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 고자 결혼‧출산․양육 과정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추적 데이터를 생산하 여 출산정책의 기초자료 구축하고,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노화 현상 및 적 응 모습 등 노화에 대한 경험을 조사‧분석하여 고령사회 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동태적 분석에 있어 그 대상을 지역단위로 설정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동태적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패널조사)를 검토하고, 각 사례지역의 이해 차원에서 지리․산업․ 보건복지 등 여러 배경적 특성과 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1-1 참조). 〔그림 1-1〕 연구의 진행 절차 문헌연구 사례연구 기존 자료분석 추적조사 관련 자료 결혼 및 출산 관련 자료 고령사회 관련 자료 ⇨ 조사표 설계 사례 조사지역 선정 현장 면접조사 실시 - 가구 조사 및 개인 조사 조사 자료 처리 및 분석 ⇦ 저출산 및 고령사회 관련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기초표본 구축 저출산‧고령사회 변화 파악16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동태적 분석은 일회성 조사로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종단적 조사방 법(longitudinal research)으로서의 사례조사 체계를 구축하였다. 우선 사례조사 표본지역 구축과 1차 년도 조사를 위하여 전국에서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사례 조사지역 선정을 위하여 전국 232개 시․군․구의 출산율 및 고령화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였다. 즉, 대 도시(수도권),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통‧리 단위로 지역을 선 정하고, 조사지역에 대한 사전 방문을 통하여 조사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현장 조사는 사전 설계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원에 의한 가정방문 면접조사로 2013년 7월 11일∼8월 16일 기간 중 실시되었다. 2013년은 지역추적조사의 첫 회기로 저출산분야의 기본조사 및 부가조사를 실시하 였고, 고령사회분야는 기본조사만 실시하였다. 차기년도 연구에서는 기본 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연령, 경제상태, 취업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 여 선정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격년 주기로 저출산 및 고령사회 주요 이슈 에 대한 심층사례연구도 계획하고 있다. 〔그림 1-2〕 조사종류 및 조사주기 구분 조사 내용 조사주기 가구 일반사항 저출산분야(기본조사) 고령사회분야(기본조사) 매년 조사 저출산분야(부가조사) 고령사회분야(부가조사) 격년 주기 (홀수 연도) (짝수 연도) 본 연구는 과학적 표본추출방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추출에 의한 3개 사례지역에 대한 조사로 대표성이 결여되어 분석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 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추적조사에 초점을 두었음을 밝힌다.
제1장 서론 17
2. 연구내용
우선, 동태적 분석을 위한 선행 연구 및 조사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한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완료된 가구의 일반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 다. 중고령자의 생활실태에서는 중고령자의 일반특성, 경제상황, 가족관 계, 거주행태, 사회적 관계망, 건강상태, 노후준비 실태, 그리고 지역사회 와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였다. 미혼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미혼지속기간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 력, 직업력, 가족관계 등과 만혼화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기혼여성의 사 회경제적 특성과 출산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임신력과 임신결과, 사회 경제적 특성과 출산력의 패턴을 분석하고, 자녀양육 행태는 양육에 대한 가족지원 실태, 지역사회 요인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제3절 조사의 설계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조사대상은 3개 사례 지역에서 약 900가구(완료가구 기준)를 대상으로 하여 가구조사를 실시하였고, 개별조사는 그 가구 내에 거주하는 미혼자 (만20∼49세), 기혼여성(만15∼49세), 중고령자(만50세 이상)를 대상으 로 하여 개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1>에서 사례조사 지역별 조사완료 현황을 보면, 대도시 지역인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470가구에서 300가구를 조사 완료(가주조사 응 답률 63.8%)하였고, 가구내 미혼자조사는 62명, 기혼여성조사는 94명,18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중고령자조사는 339명을 완료하였다. 중소도시 지역인 익산시 영등2동 은 301가구를 완료(가구조사 응답률 65.4%)하였고, 미혼자조사는 29명, 기혼여성조사는 245명, 중고령자조사는 94명을 완료하였다.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300가구를 완료(가구조사 응답률 67.7%)하였으 며, 미혼자조사는 32명, 기혼여성조사는 42명, 중고령자조사는 481명을 완료하였다. 〈표 1-1〉 사례조사 지역별 조사표 구분에 따른 조사 완료 현황 (단위 : 가구, 명, %) 구분 가구조사 20∼49세 미혼자조사 15∼49세 기혼여성조사 50세 이상 중고령자조사 대상 완료 완료율 대상 완료 완료율 대상 완료 완료율 대상 완료 완료율 성북구 정릉3동 470 300 63.8 135 62 45.9 96 94 97.9 349 339 97.1 익산시 영등2동 460 301 65.4 33 29 87.9 245 245 100.0 99 94 94.9 충주시 소태면 443 300 67.7 39 32 82.1 42 42 100.0 490 481 98.2 전체 1,373 901 65.6 207 123 59.4 383 381 99.7 938 914 97.4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 행하였다. 가구조사와 기혼여성조사, 중고령자조사는 조사원에 의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고, 미혼자에 대한 개별조사는 조사일정과 업무량 등을 고 려하여 조사표를 자기기입으로 작성하고, 조사원이 조사표를 회수하여 부 족한 내용은 전화 확인 등으로 내용을 보완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7월 11일부터 지역별로 실시하고, 각 지역별로 2일간씩 교육과 실습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지역지도원 1명과 조사원 3∼4명으로 2개 팀을 편성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본적인 조사표 설계는 첫 번째로 조사가구 및 가구원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개인적 특성들이 결혼력․출산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세 번째는 노화과정에서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등에 기초하였다.
제1장 서론 19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보면 가구조사는 가구원 사항, 가구 경제상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개인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특성, 가족 관계, 노후준비, 건강상태, 지역사회요인, 정책적 요인에 대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연령대별 특화된 주제로 구성하였다(표 1-2, 표 1-3 참조). 미혼자조사는 학력, 직업력, 현재 경제상황 및 노후준비, 이성교제 및 결혼관, 생식보건 관련 사항, 정책 인지 등으로 구성하였고, 기혼여성조 사는 학력, 직업력, 노후준비, 결혼력, 임신력, 자녀양육, 남편의 가사‧육 아 지원, 부모 지원, 기타 친인척 및 비혈연자 지원, 직장요인, 지역사회 인프라, 지역문화, 보육관련 정책 수혜 및 만족 정도로 구성하였다. 중고령자조사는 중고령자의 자녀 사항,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 및 형 제·자매와의 관계, 가구형태,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노후준비, 지역사회 와 생활환경, 사회적 관계망(친인척, 친구·이웃과의 관계)을 조사하였고, 65세 이상 노인은 일상생활수행능력‧간병수발과 기초노령연금 수혜 여부 를 조사하였다.
20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표 1-2〉 저출산 ․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조사내용 구성 영역 저출산 분야 고 령사회 분야 미 혼 남 녀 (20 ∼ 4 9세 ) 기혼 여자( 15 ∼ 49 세 ) 기혼 남자( 15 ∼ 49 세 ) 중고령 남녀 (5 0세 이상) 가 구특성 (공 통영역 ) – 가구 원 일 반 사 항: 가 구주와 의 관 계, 성 별, 연 령, 혼 인상태 , 교육 수준, 취업 여부 및 직 업, 종 교, 조 사대상 자 확인 – 가구 경제 상태: 국민기 초생활 보장 수급 대상 여부, 월평균 가구 소비 지출액 , 소득 항목 별 소 득 유 무 및 금액 , 주택 소유 형태 및 주택 가격 개 인특성 (공 통영역 ) – (변 화 ) 학 력 – (변화 ) 경제 활동 및 직 업 – (변 화 ) 학 력 – (변 화) 경 제활동 및 직업 (※ 기혼여성 조사에 내용 포함: 배 우자가 없는 기혼 남자는 조 사 에 서 제 외 됨 ) – 개인 특성 – (변화) 경제활 동 및 직업 가 족관계 – 부모 와의 관계 ∙ (변 화) 거 주거 리 ∙ (변 화) 경 제적 도움 ∙ 연락 및 접촉 빈도 – 자녀 일반 사항 – 부 모와의 관계 ∙ 부모 특성 ∙ (변 화) 부 양 교 환 – 부 모와의 관계 ∙ 부모 특성 ∙ (변 화) 부 양 교 환 – 자녀와 의 관 계 ∙ (변화) 자녀 특성 ∙ (변화) 부양 교환 – 배우자 와의 관계 – 부모와 의 관 계 ∙ 부모 특성 ∙ 변화) 부양 교환 – 형제 ‧자매수 노 후준비 – 경 제적: 현 재 노후준 비 방법 – 경제적 : 현재 노후 준비 방법 – – 경 제적: 현 재 노후 준비 방 법 및 준 비 금 건 강상태 – 건 강상태 및 생식보건 관련 검진 – 건 강상태 및 생식보건 관련 검진 – – (변화 ) 건강상 태 및 건강행 위
제1장 서론 21 〈표 1-2〉 저출산 ․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조사내용 구성( 계속) 영역 저출 산 분 야 고 령사회 분야 미혼 남녀( 20 ∼ 49 세 ) 기혼 여자( 15 ∼ 49 세 ) 기 혼 남 자 (1 5∼ 49세 ) 중고령 남녀 (5 0세 이상) 연령대 별 특화된 topic <결혼 등 미 래 설 계> – 이 성교제 여부 – 결 혼에 대한 전망 <임신 및 출 산> – 결혼 력 – 임신 ‧출산 력 – 자녀 관 <자녀 양육> – 이용 시설 및 서 비스 – 양육 비용 및 시 간 – 출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 직 이 용 여 부 <직장 요인> – 직장 어린이 집 설치 및 이용 여부 – 근로 형태 및 근 로 시 간 <가 족 지 원 사 항> – 가사 및 육 아 지 원 사 항 <자 녀 양 육 > – 출산전 후 휴 가 및 육아 휴직 이 용 여 부 <직 장 요 인 > – 직 장어린 이집 설 치 및 이 용 여부 – 근로 형태 및 근 로 시 간 <5 년 내 변화> – 경제 활동 및 경 제적 부담 <65 세 이 상 노 인 > – 기능상 태 및 가족 수발 <사회 적 관 계망> – 가깝게 지내는 친인척, 친구 ‧ 이웃 지역사 회 요인 – – 보 육관련 인프 라 접 근성 및 만족도 – 현 거주지 만족 도 – – 여가시 설 및 보건 소 접 근성 및 만 족 도 – 현거주 지 만 족도 정책요 인 – 결 혼관련 정책 의 인 지 정 도 – 임신 ․출산 ․보육 관련 정책 의 수 혜 정 도 – – 기초노 령연금 수혜 여부 (6 5 세 이상 노인)
22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표 1-3〉 조사종류별 세부 조사항목 ⧠ 가구조사표 구성 부문 영역 주요 내용 Ⅰ. 가구 일반사항 가구 일반사항 (동거가구원) – 총 가구원수 – 가구형태 – 가구원 이름 – 가구주와의 관계, 성 – 연령(생년, 생월, 만연령) – 혼인상태 – 교육수준(교육수준, 교육상태, 학년) – 취업 여부 및 직업 – 종교 – 조사대상자 확인(미혼자, 기혼여성, 중고령자) – 개인조사 완료 여부 – 거주지역(비동거 배우자 또는 자녀) Ⅱ. 가구 경제상태 가구 경제상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여부 및 종류 – 월평균 소비지출액 ∙ 부담되는 생활비(3종) – 연 총소득 및 소득항목별 소득 – 주거입주형태(자가, 전세, 월세) ∙ 살고 있는 집 이외의 주택 소유 ∙ 시가(자가), 전세보증금(전세), 월세 및 보증금(월세) 조사원 확인 조사원 확인사항 – 주택의 종류(단독, 아파트, 연립 등) – 주거위치(지하, 지상, 옥탑) – 주택구조 편리성
제1장 서론 23 부문 영역 주요 내용 Ⅰ. 사회 경제적 특성 A. 학력 – 고등학교, 대학(전문대 포함), 대학원(석, 박사) 입학‧중퇴‧졸업 시기 – 동일 학교급‧이전 학력간 간격이 생긴 이유 – 상위 학교 진학 희망 여부 B. 직업력 – 취업횟수, 시작 시기, 종사상 지위, 직업(직종), 직장 유형, 직장규모, 근로 소득, 출퇴근시간, 주당 근무시간 – 4대 보험 가입 여부 – 중단 시기, 이직 이유 C. 경제 상황 및 노후 준비 –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 수혜 여부 – 본인 명의의 주택소유 여부 (미혼자) – 경제적 노후 준비 여부 – 공적연금, 개인연금, 기업퇴직연금, 부동산, 저축, 주식‧채권, 기타 – 경제적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 Ⅱ. 인구동태 사항 D. 결혼력 – 이성교제 여부, 기간, 그 대상자와 결혼 여부 – 현재 결혼하지 않은 이유 – 향후 결혼 생각 및 결혼 연령 – 이상적 결혼 연령: 남자, 여자 – 사회적 결혼 압력 여부 – 생식보건 관련 진찰 여부 및 횟수 (미혼자) – 결혼 횟수, 결혼시기 – 해혼 횟수, 시기, 이유 E. 임신력 – 난임 여부, 지속기간, 진찰 검사횟수, 비용, 난임 이유, 난임 치료 경험 및 난임 시술 경험 – 임신횟수 – 생식보건 관련 진찰 여부 및 횟수, – 임신시기, 산전 진찰 횟수, 초진시기 – 임신결과(사산,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 정상출산, 임신중) – 임신 종결(소모) 시기 및 종결 이유 – 임신 당시 취업 여부 및 직장요인 (종사상 지위, 직업, 직장 유형, 직장 규모, 유산‧사산 휴가 이용 여부) E. 출산력 (정상출산) – 출생아 체중, 재태 주수, 태아 수 – 해당 출생아 가구원번호 – 신생아 집중 치료실 이용 여부, 기간, 비용 – 출산장소, 출산방법 – 산후조리 방법, 산후도우미 형태, 총비용 ⧠ 저출산 분야 조사표 구성: 기초 및 부가조사
24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부문 영역 주요 내용 – 현존자녀수 – 추가 출산 여부, 자녀 수, 성 구별, 시기, 추가 출산 비희망 이유 – 이상 자녀 수 Ⅲ. 자녀양육 (초3학년 이하) F. 자녀양육 – 자녀 비동거 경험 및 시기, 기간 – 주 조력자 및 총비용 – 이용시설 종류, 비용, 시간 – 총 양육비용, 보건의료비, 보육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기타 – 양육시간: 부, 모 – 출산전후휴가: 이용 여부 및 기간, 비이용 이유, 이용 후 휴직복귀 여부 – 육아휴직: 이용 여부 및 기간, 비이용 이유, 이용 후 휴직복귀 여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이용 여부 및 기간, 비이용 이유 – 배우자 육아휴직: 이용 여부 및 기간, 비이용 이유 Ⅳ. 가족지원 G. 남편 – 가사활동 여부 및 유형, 가사활동 시간(평일/주말) – 육아유형, 육아시간(평일/주말) – (아내 입장에서) 도움 정도 및 공평성 H. 부모 (친정/시댁) – 생존 여부, 부모 연령 및 건강상태, 경제활동 여부 – 결혼상태, 결혼 연령 – 자녀수(응답자의 형제자매), 성별 구성 – 응답자가 부모 지원 여부, 종류, 비용, 횟수 – 부모가 응답자 지원 여부, 종류, 비용, 횟수 I. 기타 친인척 및 비혈연자 조력 – 지원 여부, 횟수, 시간, 비용 – 조력자와의 관계 및 주 조력자 Ⅴ. 직장요인 J. 부부 직장 – 직장어린이집 유무 및 이용 여부, 비이용 이유 – 부부 근로 형태, 교대제 여부 및 형태 – 1주 평균 근로 일수 및 근로 시간 Ⅵ. 지역사회 요인 K. 인프라 – 지역사회 보육관련 인프라 이용경험, 이용 기관, 이용 만족도, 주관적 비용부담 정도 – 산부인과, 신생아집중치료싱, 소아과, 어린이집 (유치원), 임산부 영유아 동반 부모의 쉼터 L. 지역문화 – 양성평등, 결혼 및 출산 장려,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 Ⅶ. 정책적 요인 M. 지원정책 – 수혜 정책 종류, 수혜 시기, 도움 정도
제1장 서론 25 영역 주요 내용 Ⅰ. 개인특성 (공통영역) - 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종교 - 취업 여부 및 직업 -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 Ⅱ. 가족관계 - 각 자녀와의 관계 ∙ 자녀의 특성: 성,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취업 여부 및 직업 자녀 배우자의 특성: 취업 여부 및 직업 거주 지역, 왕래 및 연락 빈도 주관적 경제상황 평가 ∙ 부양의 교환: 정서적 도움, 도구적 도움, 간병‧수발, 경제적 도움 - 부모, 형제자매 현황 파악 Ⅲ. 노후 준비 - 경제적 노후 준비 ∙ 공적연금, 개인연금 가입 여부 ∙ 가구단위 노후준비금 Ⅳ. 사회적 관계망 - 가족 외 가장 접촉이 많은 5명 ∙ 개인 특성: 성, 연령, 교육수준, 취업 여부 및 직업, 거주지역 ∙ 관계의 성격 및 기간, 왕래 및 연락 빈도, 주 활동 종류 ∙ 주관적 경제상황 평가 Ⅴ. 생활환경 - 서비스 인프라 활용 행태: 주요 서비스의 이용 실태 ∙ 이용 경험, 이용 횟수, 기관 및 위치, 주된 선택 이유 ∙ 경로당, 노인복지관, 기타 복지관, 보건소 Ⅵ. 연령대별 특화된 이슈 <노동시장에서의 역할 변화: 퇴직> - 현재 직장(일)의 전망(5년 내) - 퇴직에 대한 예상과 준비 <가정에서의 역할 변화: 자녀의 결혼 등> - 5년 이내 부담 전망 및 정도 - 가족생활비, 여가문화비, 자녀 교육비, 자녀 결혼비용, 나(배우자)의 의료비, 부모 의료비 <기능상태의 변화: 65세 이상 노인> - 기능상태 변화의 monitoring - 가족 및 공식서비스 이용행태 - 가족 중 주수발자 및 도움 시간 - 주 수발자의 특성: 학력, 취업 및 직업 - 필요시 가족수발의 정도, 수발관련 의견 대립 - 기초노령연금 수혜 여부 및 금액 ⧠ 중고령자 조사표 구성
26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2. 지역추적조사 기초표본 구축을 위한 조사지역 선정
사례 조사지역 선정의 기본방향은 본 연구가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사례조사 체계 구축임을 감안하여, 지역적 특성을 잘 나타내 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원활한 추적을 도모하고자 우선적으로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구분하여 시․도 지역을 안배하고, 이를 토대로 대도 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그 다음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의 경우, 합계출산율과 노인인구비율이 각각 중위수(median)의 ±10%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시‧군‧구 지자체를 추출하였고, 농촌지역은 도시화 로 인해 고령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화 수준 및 지속적인 조사협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임의선정 하였다. 지자체 내 의 읍‧면‧동은 해당 시‧군‧구청 담당공무원, 통(리)는 동 주민센터 및 면사 무소 담당공무원의 협조를 통해 선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시 규모, 인구 이동, 지역적 특성, 조사협조 가능성 및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된 조사지역은 서울 성북구 정 릉3동(수도권), 충북 충주시 소태면(중부권), 전북 익산시 영등2동(남부권) 이다. 조사가구는 생활권 위주로 선정하고, 가구수가 적어 1개 통‧리로 300 가구 조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인근 몇 개 생활권을 묶어서 선정(1개 통 조 사를 기본으로 하고 가구수가 적을 경우 인근 통‧리 지역을 포함)하였다. 조사지역 선정과정을 좀 더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표 1-4>에서 알 수 있듯이, 대도시(69개 구)지역에 대하여 합계출산율 및 노인인구비율이 40~60%인 지역은 28~42번(중위 35번) 지역으로 합계출산율은 1.039~1.116 명이고, 노인인구비율은 9.70~11.35%였다. 후보지역은 서울 성북구, 도봉구, 영등포구 등이며, 인구학적 특성(합계출산율, 노인인구비율)을 기본으로 하 되 인구이동성,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성북구로 선정하였다.제1장 서론 27 〈표 1-4〉 대도시의 합계출산율 및 노인인구 비율이 40∼60%인 대상지역(2011년) 순번 합계출산율 대상지역(구) 노인인구 비율 대상지역(구) 28 1.039 서울 용산구 9.70 서울 구로구 29 1.042 서울 송파구 10.02 서울 관악구 30 1.060 부산 남구 10.03 부산 사하구 31 1.061 광주 남구 10.03 대구 수성구 32 1.062 서울 성북구 10.17 서울 금천구 33 1.063 부산 부산진구 10.31 서울 중랑구 34 1.064 서울 은평구 10.31 부산 해운대구 35(중위) 1.072 광주 동구 10.86 서울 성동구 36 1.079 서울 도봉구 10.87 서울 영등포구 37 1.083 서울 노원구 10.88 서울 도봉구 38 1.088 부산 북구 10.88 서울 마포구 39 1.103 서울 영등포구 10.99 서울 동작구 40 1.104 서울 강동구 10.99 인천 남구 41 1.113 서울 강서구 11.08 부산 동래구 42 1.116 광주 서구 11.35 서울 성북구 중부권은 충북 충주시 소태면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30% 이상을 넘어 고령화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고, 인구이동 규모 및 수준에 있어 변동폭이 적으며, 도심과 다소 거리가 있어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보이 고, 지역에 대한 선정과정에서 타 지역에 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조 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농촌지역 사례로서 임의선정 하였다. 중소도시의 경우 <표 1-5>에서 알 수 있듯이, 73개 지역 중 합계출산 율 및 노인인구비율이 40~60%인 지역은 30~44번(중위 37번)지역이나, 대상지역이 1개 지역에 불과하고 중소도시의 성격을 부여하기 어려워 ±3%범위 추가 확장하였다. 추가 확장한 범위의 지역 즉, 합계출산율 1.340~1.449명, 노인인구비율 9.99~13.08%인 지역으로 경북 경산시 가 후보군에 있었으나 동 지역은 대구광역시 외곽에 위치한 곳으로서 대
28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도시 생활권에 포함되어 중소도시로는 부적합하다는 연구진의 종합적 의 견을 반영하여 추출 범위를 확장하여 전북 익산시를 남부권으로 선정하 였다. 〈표 1-5〉 중소도시의 합계출산율 및 노인인구 비율이 40∼60%인 대상지역(2011년) 순번 합계출산율 대상지역(시) 노인인구 비율 대상지역(시) 28 1.340 전북 익산시 9.99 전북 전주시 29 1.341 강원 원주시 10.18 경북 포항시 30 1.359 경북 포항시 10.20 경기 의정부시 31 1.361 경북 상주시 10.28 경기 평택시 32 1.363 충북 제천시 10.28 경기 김포시 33 1.368 경북 영주시 10.48 경기 이천시 34 1.384 경북 김천시 10.52 충남 아산시 35 1.384 경남 창원시 10.57 경기 양주시 36 1.385 경기 남양주시 10.73 전남 목포시 37(중위) 1.386 강원 동해시 10.85 경기 파주시 38 1.404 충북 청주시 11.29 강원 원주시 39 1.409 경기 광주시 11.69 전남 순천시 40 1.417 경기 광명시 11.76 경북 경산시 41 1.418 경북 구미시 12.01 경남 진주시 42 1.425 전북 정읍시 12.16 경남 통영시 43 1.428 경기 동두천시 12.59 경기 안성시 44 1.439 경북 경산시 12.67 전북 군산시 45 1.444 충남 논산시 12.92 전남 여수시 46 1.449 경기 평택시 13.08 전북 익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