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동태적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패널조사(panel survey)는 조사주제에 맞는 패널을 구축하여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여기에서 패 널은 개인, 가구, 사업체, 국가 등 다양한 표본이 가능하며, 조사주제에 맞게 구축하면 된다.
패널조사는 종단(longitudinal)조사로도 불리기는 하지만 엄연히 이야 기하면 종단조사에서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단조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을 관찰 및 이해할 수는 있지만, 조사대
동태적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지역에 대한 이해
<<
2
34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제2장 동태적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지역에 대한 이해 35
혀 있고, 다양하고 복잡한 역학관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일 정 시점에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과거-현재-미래가 연결된 중․장기 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횡단조사의 형 태로는 그 원인과 변화, 과거로부터의 영향, 정부정책의 효과성 및 만족 도의 변화, 개인 및 가구의 의사결정 및 가치관 변화 등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패널조사가 요구된다.
〈표 2-1〉과 〈표 2-2〉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국내의 패널조사들을 간략 히 정리한 것이다.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패널조사들은 특정 영 역이나 집단 및 이에 해당하는 특정 주제에 중점을 두고 있거나, ‘인구’영 역의 경우 기본적인 항목들만 포함하거나 조사 성격에 따라 그 내용에 많 은 차이를 보인다. 정리하면, 중․장기적으로 성장,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이동, 질병, 노후준비, 지역사회와 생활환경,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사회 적 관계망 등 인구동태적인 차원에서의 인구변동요인의 변화와 인과관 계, 영향 등을 규명하거나 예측하는 기초자료는 미흡한 상황이다.
36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6) 고령화연구패널조사 홈페이지(http://www.kli.re.kr/klosa/ko/main/main.jsp).
7) 주재선 외(2012), 2012년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홈페이지
(http://survey.keis.or.kr/survey_keis/m_menu03/menu03_11.php).
9) 한국의료패널 홈페이지(http://www.khp.re.kr/).
10) 김은설 외(2012), 한국아동패널 2012, 육아정책연구소.
11) 박명화 외(2009),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제2장 동태적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지역에 대한 이해 37
38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제2장 동태적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지역에 대한 이해 39
(http://survey.keis.or.kr/survey_keis/m_menu03/menu03_11.php).
9) 한국의료패널 홈페이지(http://www.khp.re.kr/).
10) 김은설 외(2012), 한국아동패널 2012, 육아정책연구소.
11) 박명화 외(2009),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40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PSID)조사는 그 시작은 ‘빈곤과 의 전쟁’의 국정목표 아래 ‘국민복지’의 정부의 관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명진 외, 2009), 해가 거듭될수록 조사주제는 그 영역이 확대되면서 현재는 매우 광범위한 조사주제를 포괄하고 있다. PSID 관련 홈페이지 (http://psidonline.isr.umich.edu/)에서는 고용, 소득, 재산, 지출, 건 강, 결혼, 출산, 자녀양육, 자선활동, 교육 등의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
National Longitudinal Survey(NLS)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여러 집 단들을 구분하여 노동시장활동 및 생애주요사건 등의 변화를 관찰하였 다. 세부조사의 대상자 및 이들의 특성에 따라 학교-일터 및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직업력, 은퇴 결정 및 계획, 여가시간 활용, 건강 특성, 결혼 및 임신력, 양육방식 등에 관하여 조사한다.
영국의 대표적인 패널조사인 British Household Panel Study(BHPS)
제2장 동태적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지역에 대한 이해 41
는 사회적․경제적 변화추세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으로 가구 동태, 노동시 장, 소득과 부의 분배, 주거, 건강, 사회경제적 가치가 주요 주제이다(이삼 식 외, 2006). 이 외에도 가변조사2) 항목이지만 일생의 혼인 지위변화, 임 신과 입양 경험, 동거 경력, 자녀와 양육, 노화와 은퇴, 고용변화 등을 살 펴보기도 하였다(장영식 외, 2008).
또 하나의 중요한 조사로는 일본에서 수행중인 21世紀出生児縦断調査 (21세기 출생아종단조사), 21世紀成年者縦断調査(21세기 성년자종단조 사), 中高年者縦断調査(중고령자종단조사) 등이다. 패널조사의 명칭에서 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조사들은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 현 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사라고 할 수 있겠다. 21세기 출생아종 단조사는 200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출생아의 실태 및 변화의 상황을 계 속적으로 관찰하여 저출산 대책 등, 후생노동성의 행정시책의 기획 입안, 실시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송태민 외, 2010).
21세기 성년자종단조사는 2002년 현재 20~34세에 있는 남녀를 대상으 로 표본을 추출하여 결혼, 출산, 취업 등의 실태 및 의식의 변화과정을 계 속적으로 관찰하여 소자녀화 대책 등 후생, 노동, 행정 기획 입안 및 실시 를 위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으로 여성조사표, 남성조사표, 여성용 배우자조사표, 남성용 배우자조사표로 구성되어 있다. 중고령자종단조사 는 1948년 전후로 태어난 세대를 포함한 전국의 50~59세의 남녀에 대하 여 가족, 건강, 취업, 사회활동, 의식 및 생활실태의 변화과정을 지속적으 로 추적하는 조사이다(장영식 외, 2008). 이 외에도 은퇴 등 특정 주제 및 대상층에 관한 패널조사들도 있다.
2) 조사목적에 따라 한번만 조사하거나 필요에 의해 잠깐 추가된 형태의 조사
42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표 2-3〉 국외 저출산‧고령화 관련 패널조사 현황
시작연도 조사기관 조사명 조사대상 최초표본수 조사목적
1966년
미국 노동청
National Longitudinal Survey(NLS)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ng Men and Older Men
14~24세 5,225명
1967년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ng Women and Mature Women(NLSW)
30~44세 5,083명
1968년 14~24세 5,159명
1979년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1979(NLSY79) 14~22세 12,686명 1997년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1997(NLSY97) 12~16세 8,984명 1968년 미국 Michigan
대학 부설 SRC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PSID) 가구주 4,800가구 사회경제적 변 화 및 복지관련 1969년 미국 사회보장청 Retirement History
Longitudinal Survey(RHLS) 58~63세 11,153명 은퇴과정 1984년 미국 국립보건통계센
터 및 국립노화연구소
Longitudinal Study of
Aging(LSOA) 70세 이상 7,527명 노화과정 2002년 영국1)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ELSA) 50세 이상 12,100명 노화과정
주: 1) UCL Research Department of Epidemiology and Public Health,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NatCen Social Research,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School of Social Sciences.
2) 완료된 조사포함.
자료: 1)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홈페이지(http://psidonline.isr.umich.edu/).
2) 장영식 외(2008), 인구패널 및 DB 구축을 위한 예비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이명진 외(2009), 가구패널 구축방안, 통계개발원.
4) 송태민 외(2010),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통계서비스 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Longitudinal Study of Aging 홈페이지(http://www.cdc.gov/nchs/lsoa.htm).
6) Resource Center for Minority Data 홈페이지
제2장 동태적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지역에 대한 이해 43
상기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관련된 패널조사 가 요구된다. 특히 일본처럼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해 정부의 체계적․효 율적 정책접근을 위한 데이터 구축은 매우 필요하다. 아직까지 구축된 패 널데이터는 없지만 이를 위한 기초연구들은 있어 왔다. 첫 번째로는 이삼 식 외(2006)의 ｢인구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여기서는 인구패 널 구축에 있어 분석적 목적으로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간의 연계 도모, 시간의 경과 및 정부정책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 또는 가구 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양식 변화 측정, 인구동태분석, 사회경제적 변수들 의 상호 연관성, 정책의 효율성 평가 등에 있어서 ‘관찰 불가능한 변수’의 효 과적 제어를 제시하였고, 정책적 목적으로는 인구감시체계 운영의 기초자료 로의 활용, 인구현상의 변동추이 파악, 사회경제적 원인 규명, 향후 변동 및 파급 효과 진단 등을 통한 시의적절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 도출, 정책 평가환류 (feedback)의 기초자료로의 활용 및 정책의 실효성 제고 등을 말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구패널조사에 대한 모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인구패널 기본조사 주제 모듈
자료: 이삼식 외(2006), 인구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4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제2장 동태적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지역에 대한 이해 45
적 및 본조사의 실시는 전반적인 인구현상이 아닌 출산과 결혼에 초점을 둘 것으로 제안하였고, 가구조사표․기혼자조사표․미혼자조사표로의 영역 축소 및 ‘출산동향 패널’로의 명칭 변경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