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의 동향과 국내 종자기업 육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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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연구보고 P129 | 2010. 6.. 종자산업의 동향과 국내 종자기업 육성 방안. 박 박 정 유 신. 기 현 정 일 종. 환 태 길 웅 수. 연. 구. 위. 원. 선 임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동방치와타이 고문 농촌진흥청 연구관.

(2) 연구 담당 박기환 박현태 정정길 유일웅 신종수. 연 구 위 원 선 임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동방치와타이 고문 농촌진흥청 연구관. 연구 총괄, 제1～3장, 제5장 집필 제4장 집필 제3장 3절 중국의 종자산업 동향과 전망 집필 부록 집필 제3장 1절 선진 종자기업의 동향과 전망 집필.

(3) i. 머 리 말. 최근의 종자산업은 전통적인 교배육종을 통한 신품종 개발이라는 단순한 접 근에서 벗어나 의약 및 재료산업 등과의 융복합산업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나노기술 등을 활용한 종자 개발 연구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선 진국들은 종자산업을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여 지원을 강화하 고 있으며, 국제적 거대기업 또한 인수합병 등을 통해 규모 확대는 물론, 원천 기술의 선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시장규모는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진출 이후에도 세계 의 1%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민간 종자기업이 주도하는 채소종자 시장도 정체하고 있으며, 업체 규모 또한 상당히 영세하다. 이 연구는 식량주권 확보의 출발점이자 첨단기술의 접목이 용이한 종자산업이 현재 처한 문제를 극복하고, 앞으로 수출지향적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재평가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조언을 해주신 종자업계 관계자분들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원고 집필에 참여하여 주신 동방치와타이 유일웅 박사님과 농촌진흥청 신종수 연구관님께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 결과가 종자산업의 가치를 새롭 게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되길 기대한다.. 2010.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4) iii. 요. 약. 종자산업은 농업의 가장 중요한 원천산업으로 재배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우 량종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확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종자 공급에 차질 이 생길 경우 식량위기 촉발 위험성은 커진다. 또한, 종자산업은 의약 및 재료 산업 등 첨단생명과학 기술의 활용이 가능한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어 선진국들은 종자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적인 글로벌 종자기업들도 인수합병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집중화･대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원천기술의 선점을 위해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고 있다. 이처럼 종자산업을 둘러싼 국제적 흐름은 종자산업의 외연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국내 종자산업은 글로벌 기업의 인수합병 이후에도 시장규 모가 정체 내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업들의 규모 또한 영세하여 산업으 로서 국제경쟁력은 낮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자산업은 식량주권 확보의 출발점이자, 첨단기술이 접 목된 수출지향적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농업부문에 서 반드시 육성해야 할 가치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어 종자산업과 종자기업의 체질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종자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 연구에서는 첨단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종자산업의 현황을 진단하여 문 제점을 파악하고, 선진 종자기업이나 종자강국인 일본 및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종자산업을 검토한 후, 종자산업과 종자기업의 발전을 위한 대응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종자산업은 향후 영역 확대와 함께 유전자원 확보를 통한 종자주권 강화와 글로벌 종자기업의 집중화･대형화 진전이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종자산업 은 첫째, 종자산업의 융복합산업화 추진, 둘째, 수출확대를 통한 미래유망산업.

(5) iv 화 도모, 셋째, 경쟁력 있는 글로벌 종자전문기업 육성의 3가지를 발전 방향으 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종자산업과 관련된 세계적인 흐름은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기업 중심으로 전 환하는 것이 대세이며, 민간기업 육성을 통해 종자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 킬 수 있으므로 국내 종자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종자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식량작물의 민간이양을 통해 종자 시장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를 위해 보급종의 민간이양을 추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급가격 현실화로 종자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부문이 참여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점진적 참여를 유 도하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개인 육종가 활용과 인력양성으로 민간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개인 육종가는 특정부분에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개인 육종 가와 종자회사를 연계하여 육성토록 하며, 육종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경영기반 구축 지원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 셋째, 국내 종자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 다. 국내채종이 유전자원의 유출을 막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 에 종자기업의 국내채종 전환에 대해 단기성이 아닌 지속 지원이 필요하며, 간 척지 등을 활용한 대규모 종자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수출 활성화를 통해 종자기업의 규모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국내 종자 시장 규모의 정체는 종자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종자기업의 규모화를 유도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수출시장을 공략 하기 위해 일사(一社) 일지역(一地域) 일품목(一品目)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 요하다. 다섯째, 품종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켜 개발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품종보호제도는 개발자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로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경우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연구･개발한 품종을 보호할 수 있게 되므로 기업의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종자 선진국에서는 종자산업과 농업계의 관계가 성숙한 단계에 도달해 있기.

(6) v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나 지원이 종자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 나, 우리나라와 같이 종자산업이 미성숙한 경우에 정부차원의 적절한 육성책이 없다면 국내 종자산업은 발전의 디딤돌을 갖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종자산업 육성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은 종자관련 주체들과 협의 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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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vii ABSTRACT. Recent Trends of the Seed Industry and a Strategy to Foster Domestic Seed Companies. The seed industry is evolving to become an industry where technologies of advanced bioscience, such as medicine and materials industry, can be utilized. Developed countries are increasing their support for the seed industry, and global seed companies are actively consolidating and expanding their business through mergers and acquisitions, investing heavily in R&D to secure original technologies. However, despite such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of the world seed industry, the market size of the domestic seed industry has remained flat even after the M&As by global seed companies. Moreover, as domestic seed companies are petty in scale, their global competitiveness remains weak. Under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present ways of developing the domestic seed industry and seed companies by finding out the industry's problems and reviewing the developments surrounding leading seed producers in developed countries. Seed sovereignty is expected to increase through the securement of genetic resources, and globally leading seed producers are expected to make progress in consolidating and expanding their business.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seed industry should be sought in such a way that would allow it to respond to such trends. In other words, the direction of the domestic seed industry’s development should be set on achieving the following goals: ① integration and convergence with other industries, ② promoting the industry as a promising future industry through export growth, and ③ fostering of globally-competitive, seed-specializing companies. Revitalization of domestic seed companies is especially important since it is possible to improve the industry's global competitiveness by fostering private companies. In order to foster domestic seed developers, the following measures need to be taken: first, expand the seed market by transferring the control of staple crops to the private sector; second, raise the private sector's capability by utilizing individual seed developers and fostering human.

(9) viii resources; third, build a domestic base for seed production and expand support; fourth, induce seed companies to achieve economy of scale by stimulating export; and fifth, increase protection of seed developers by making the seed variety protection system effective. In developed countries, it may be possible that government role or support does not have significant effect on seed companies.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where the seed industry is immature, the industry cannot grow without adequat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herefore, the current government measures to foster the seed industry have to be carried out without hindrance, and improvements should be made in consultation with related entities.. Researchers: Ki-Hwan Park, Hyun-Tae Park, and Chung-Gil Chung Research period: 2010. 3. - 2010. 6.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10) ix.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3 3. 연구 범위와 방법 ························································································· 4 제2장 국내 종자산업 동향 및 문제점 1. 종자산업의 발전 과정 및 생산･수출입 현황 ············································ 6 2. 종자기업 현황 및 최근 동향 ···································································· 22 3. 국내 종자산업의 문제점 ············································································ 27 제3장 외국 종자산업의 동향과 전망 1. 선진 종자기업의 동향과 전망 ··································································· 32 2. 일본의 종자산업 동향과 전망 ··································································· 47 3. 중국의 종자산업 동향과 전망 ··································································· 58 4. 시사점 ·········································································································· 66 제4장 종자산업 및 국내 종자기업 육성 방안 1. 종자산업 발전 방향 ··················································································· 68 2. 국내 종자기업 육성 방안 ·········································································· 72 제5장 요약 및 결론. 부록: 종자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품종개발 방향 및 전시포 운영 ············· 85 참고 문헌 ··········································································································· 107.

(11) x. 표 차 례. 제1장 표 1- 1. 종자 관련 외부 전문가 원고 의뢰 현황 ·················································· 5. 제2장 표 2- 1. 우리나라 채소종자 산업의 발달 단계 ····················································· 7 표 2- 2. 식량작물 종자 시장 규모 ········································································ 11 표 2- 3. 주요 식량작물 종자 수출입 실적 ··························································· 11 표 2- 4. 주요 작목별 채소종자 생산량 ································································· 12 표 2- 5. 채소종자의 품목별 해외채종 비중 ························································· 14 표 2- 6. 채소종자의 국별 해외채종 실적 ····························································· 15 표 2- 7. 연도별 채소종자 수출입 추이 ································································· 15 표 2- 8. 연도별･품목별 채소종자 수출액 현황 ···················································· 16 표 2- 9. 채소종자 국가별 수출 현황 ····································································· 17 표 2-10. 채소종자 품목별･국가별 수출 실적: 2009년도 기준 ···························· 18 표 2-11. 채소종자 연도별･품목별 순수입액 현황 ················································ 19 표 2-12. 채소종자 국가별 수입 현황 ····································································· 19 표 2-13. 보급량 기준 과수종자 시장규모 ····························································· 20 표 2-14. 화훼종자･종묘 판매액 현황 ····································································· 21 표 2-15. 과수 및 화훼종자 수출입 실적 ······························································· 21 표 2-16. 다국적 종자회사의 국내회사 인수합병(1차) 내역 ································ 22 표 2-17. 국내 진출 다국적 종자회사의 인수합병(2차) 현황 ······························ 23 표 2-18. 종자업 등록업체 수 ·················································································· 24 표 2-19. 종자업체 관련 종사자 수 ········································································ 25 표 2-20. 주요 품목별 채소종자 매출액 현황 ······················································· 26.

(12) xi 표 2-21. 선진국과의 종자 기술수준 비교 ····························································· 29. 제3장 표 3- 1. 부류별 세계종자시장 규모 ······································································ 33 표 3- 2. 국가별 종자시장 규모: 2008년도 기준 ··················································· 34 표 3- 3. 국가별 종자 수출입 실적: 2008년도 기준 ············································· 35 표 3- 4. 세계 10대 종자기업 현황: 2007년도 기준 ············································· 37 표 3- 5. 몬산토 기업 개요 ······················································································ 38 표 3- 6. 듀폰 파이오니아 기업 개요 ····································································· 38 표 3- 7. 신젠타 기업 개요 ······················································································ 39 표 3- 8. 상위 4대 세계 종자기업의 전략적 제휴 현황 ······································ 40 표 3- 9. 세계 농산물 종자 판매액 전망 ······························································· 44 표 3-10. 일본의 종자 생산액 ·················································································· 48 표 3-11. 일본의 분류별 종자 수출입 추이 ··························································· 49 표 3-12. 일본의 채소종자 무역수지 추이 ····························································· 49 표 3-13. 일본의 대륙별 채소종자 수출비중 ························································· 50 표 3-14. 일본의 주요 국별 채소종자 수출 실적 ·················································· 50 표 3-15. 일본의 주요 국별 채소종자 수입 실적 ·················································· 51 표 3-16. 일본 사카타 종묘주식회사 기업 개요 ···················································· 54 표 3-17. 일본 사카타 종묘주식회사의 유통단계별 판매액 ································· 55 표 3-18. 일본 사카타 종묘주식회사의 대륙별 판매액 ········································ 55 표 3-19. 일본 다끼이 종묘주식회사 기업 개요 ···················································· 56 표 3-20. 일본의 종자 생산액 전망 ········································································ 57 표 3-21. 중국의 채소종자 수출입 실적 ································································· 63 표 3-22. 중국의 채소종자 주요 국별 수출입 실적 ·············································· 63. 제4장 표 4- 1. 주요 작물의 종자산업 구성 단계별 담당 주체 ···································· 74.

(13) xii 표 4- 2. 벼 보급종 공급량 및 갱신율 추이 ························································· 75 표 4- 3. 정부 보급종 생산원가와 공급가(2009년) 비교 ······································ 76. 부 록 부록 표 1. 중국의 PE-House 면적: 2004년도 기준 ·············································· 90 부록 표 2. 주요 채소종자의 수출 단가 비교: 수출액 상위 5개 작물 ·············· 92. 부 표 부표 1. 국가별 종자 시장 규모: 2008년도 기준 ················································ 102 부표 2. 국가별 종자 수출 실적: 2008년도 기준 ················································ 103 부표 3. 국가별 종자 수입 실적: 2008년도 기준 ················································ 104 부표 4. 세계 GM 작물 재배 현황 ······································································· 105 부표 5. “내재해성(Climate-Ready)” 유전자 특허 현황 ········································ 106.

(14) xiii.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1. 채소종자 생산량 중 해외채종 비중 ····················································· 13 그림 2-2. 연도별 채소종자 매출액 추이 ······························································· 25. 제3장 그림 3-1. 일본 채소종묘시장의 사업주체 간 관계 ·············································· 53 그림 3-2. 일본 종묘업계의 구조 ············································································ 53 그림 3-3. 일본 다끼이 종묘주식회사 지점 및 해외거점 현황 ··························· 57 그림 3-4. 중국의 종자시장 규모 추이 ··································································· 60 그림 3-5. 중국의 채소종자시장 규모 ····································································· 61. 제4장 그림 4-1. 종자산업의 영역 확대 ············································································· 69 그림 4-2. 종자산업의 가치사슬 구조 ····································································· 74. 부 록 부록 그림 1. 중국 호북성 의창(宜昌) 지역의 고랭지 무 재배 모습 ················· 94 부록 그림 2. 중국 산동성 청주(靑州)시의 우각초 고추 재배 모습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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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 제. 1. 서. 장.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종자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첨단과학기술의 접목이 용이하기 때문에 선진 국들은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인식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 세임. - 종자산업은 전통적인 교배육종을 통한 신품종 개발이라는 단순한 접근 에서 벗어나 의약 및 재료산업 등과의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 며, 나노기술 등을 활용한 종자 개발 연구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국제적 거대기업 또한 종자 분야가 미래의 유망 산업이라는 인식하에 인수 합병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종자기업의 규모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종자 개발에는 많은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국적 종자기업들 은 이를 절약하기 위해 군소 종자기업의 인수합병을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글로벌 종자기업들은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여 유용형질에 관여 하는 원천 유전자를 탐색하고, 탐색된 유전자의 기능을 확인하여 경쟁적 으로 특허출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내 종자기업 간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구조였으나,.

(17) 2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글로벌 종자기업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진출 하면서 종자산업을 둘러싼 생산, 유통, 수출입 등 여러 가지 여건이 크게 변 화하였음. ○ 이와 같이 종자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나, 국내 종자산업은 종자선진국에 비해 그 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임. - 전체 종자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의 1.1%에 불과한 실정이며, 민간 종자기 업이 주도하고 있는 채소종자의 경우 글로벌 기업의 인수합병 이후에도 시장규모가 1,600억～1,800억 원으로 정체하고 있음. - 더욱이 종자기업은 소수업체를 제외하고는 자본, 인력, 매출액 등이 영세 하여 산업으로서의 국제경쟁력은 낮은 상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자산업은 식량자원을 확보하는 기본 요소일 뿐만 아 니라 생명공학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 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농업부문에서 반드시 육성해야 할 가치가 있음. - 또한, 종자 선진국의 유전자원 확보경쟁과 품종보호권 강화에 대응하여 국내 종자산업 및 종자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임. - 우리나라는 다행히 무, 배추, 고추 등 일부 채소종자의 경우 육종기술면 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고, 최근 정부에서도 종자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간주하여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발전의 토대가 형성되어 있음. - 이 때문에 종자산업과 종자기업의 체질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종자강 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충분함. ○ 따라서 이 연구는 종자산업의 현황을 진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 종 자기업이나 종자강국인 일본 및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 중인 중국의 종자산 업을 검토한 후, 종자산업과 종자기업의 발전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18) 3. 2. 선행 연구 검토. ○ 박현태 외(2001)의 ｢21세기 종자산업의 발전 방향｣에서는 종자산업법의 발 효(1998년), 금융위기 이후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 등 종자산업의 여건 변 화에 따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국내 종자산업의 평가를 통해 분야별 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대응 방안을 제시함. ○ 박세원 외(2006)의 ｢한·미 FTA에 대응한 종자산업의 발전 전략｣은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국내 종자산업의 현황 및 정부의 육성정책을 검토하고,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일관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함. ○ 한국채소종자산업발달사 편찬위원회(2008)의 ｢한국채소종자산업발달사｣에 서는 일제 강점기 이후 우리나라 채소종자산업의 발달과정과 채소 품종, 육 종, 채종기술 발달사, 종자산업 관련 법령과 제도의 변천, 채소종자산업의 발전 방향 등을 각 전문 분야별로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 ○ 김현한(2009)의 “미래 농업의 견인차, 종자산업”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종자산업의 성격과 국내외 종자산업 현황 및 국내 종자산업 발전전략 등 기 존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함. ○ 신종수(2010)의 ｢종자강국 세계시장에서 답을 찾다!｣에서는 세계 종자산업 의 동향과 국내 종자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국내 종자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함. ○ 종자 육종이나 관련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연구 자료는 품목에 따라 다수 있으나, 종자산업의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종자산업 발전에 대한 자료는 상 기 기술한 바와 같이 거의 없는 실정임. - 금년 들어 종자육종학회 등을 중심으로 종자산업 육성 심포지엄도 개최 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있으나, 체계적인 보고서로 발간되지 않고 정 부 육성 대책의 설명과 효과 분석 등에 머물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종자산업이 발전해온 과정과 생산･수출입 현황, 종자기 업 운영 실태는 물론, 최근의 세계 선진 기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19) 4 후 종자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정부의 종자산업 육성대책 가운데 민간 기업과 관련성이 높은 부 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완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국내 종자기업의 활성 화 방안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점에 있어 선행 연구와 차이가 있음.. 3. 연구 범위와 방법. ○ 종자산업은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 사료작물 등 여러 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식량작물과 과수는 국립종자원이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정부기 관에서 연구･개발, 생산, 보급 등을 주도하고 있으며, 화훼는 민관 혼합주도 형으로서 신품종 개발은 국가기관과 개인육종가가 담당하고 있음. - 반면, 채소종자의 경우 민간 주도형으로서 종자기업이 상당 부분의 역할 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종자산업 육성대책도 민간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 연구에서는 채소종자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선정 하였음. - 단, 종자산업 전반에 걸친 내용이 필요할 경우 식량작물, 과수, 화훼류를 간략히 언급하도록 함. ○ 국내 종자산업의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해 국내 종자기업, 국내 진출 글로 벌 종자기업,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한국종자협회 등 관련 전문가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리나라 종자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종자산업 동향 파악을 위해 중국 현지출장(2010.5.24～5.28)을 실시하였음. - 또한, 주요 종자기업의 동향 파악은 기존 문헌을 조사하고 인터넷 검색 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보고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최근의 세 계 종자기업 동향 및 종자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품종개발 방향은 외부 전문가에게 원고를 의뢰하여 정리하였음..

(20) 5 표 1-1. 종자 관련 외부 전문가 원고 의뢰 현황 성 명. 소속 및 직위. 원고 의뢰 내용. 유일웅. Dong Fang Chia Tai 고문. 종자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품종개발 방향 및 전시포 운영. 신종수. 농촌진흥청 기술경영과 선진 종자기업의 동향과 전망 연구관. ○ 이상과 같은 연구 대상 범위와 방법을 기초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연 구내용을 구성하였음. -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 연구 검토, 연구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음. - 제2장에서는 종자산업의 발전 과정과 종자생산･수출입 현황, 종자기업 현황과 최근 동향을 기술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종자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제3장에서는 세계 선진 종자기업의 동향과 전망은 물론, 종자 선진국인 일본의 종자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종자 수출 대상국으로서 잠재력 이 높은 중국의 종자산업 현황을 살펴본 후 종합적으로 시사점을 정리하 였음. - 제4장에서는 종자산업의 전망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종자기업의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제5장에서는 앞장에서 정리된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과제 등을 언급하 였음. - 부록에서는 외부 전문가에게 원고 의뢰한 내용(｢종자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품종개발 방향 및 전시포 운영｣)의 전문을 수록하였음..

(21) 6. 제. 2. 장. 국내 종자산업 동향 및 문제점. 1. 종자산업의 발전 과정 및 생산･수출입 현황. 1.1. 종자산업의 발달 과정1 ○ 우리나라 채소종자 산업은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1950년대 이전의 ‘태동 기’, 우장춘 박사가 활동하던 ‘기반 구축기’, 󰡔농산종묘법󰡕이 발효된 ‘발달 초창기’, 󰡔종묘관리법󰡕 시대인 ‘성장기’, 종자수입이 자유화되고 󰡔종자산업 법󰡕이 발효되었던 ‘활성기’, 󰡔종자산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 제화 시대’의 6단계로 발달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음.. 1.1.1. 태동기(1950년 이전) ○ 우리나라 최초의 주식회사 형태 종자회사는 1916년 일본인에 의해 설립된 ‘(주)부국원’이며, 1920년대에 들어 한국인들이 ‘조선농원’, ‘경성채포원’, ‘우리상회’ 등의 종자회사를 설립하였음. 1 종자산업 발전 과정은 한국채소종자산업발달사 편찬위원회 편, ｢한국 채소종자산업 발달사｣, 2008 내용 중 일부를 재정리하였음..

(22) 7 표 2-1. 우리나라 채소종자 산업의 발달 단계 시 기. 내 용. 태동기. 1950년 이전. 일본의 영향기. 기반 구축기. 1950～1961년. 우장춘 박사 활동 시대. 발달 초창기. 1962～1973년. 농산종묘법 시대. 성장기. 1973～1985년. 종묘관리법 시대(전). 활성기. 1985～1997년. 종묘관리법 시대(후), 수입자유화 이후. 국제화 시대. 1998～현재. 종자산업법 시대. 자료: 한국채소종자산업발달사 편찬위원회 편, ｢한국채소종자산업발달사｣, 2008.. - 특히, ‘우리상회’는 규모면에서 한국인이 설립한 종묘회사 가운데 가장 크게 성장하였으며, 설립 이후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종묘업의 중심 역 할을 담당하였음. - 1930년대에는 일본의 ‘다키이종묘’가 ‘조선다끼이종묘회사’를 1937년에 설립하였으며, 한국인들은 ‘부농사’, ‘동인종묘’, ‘서선농림합자회사’ 등 을 창업하였음. - 일본은 ‘조선종묘협회’를 1944년 발족하였는데 이는 전시체제 아래 종자 의 수급을 제도화하기 위해서임. ○ 해방 이후 ‘중앙종묘상회’가 설립되었으며, 해방과 동시에 일본인이 경영하 던 전국의 종자회사는 한국인에 인계되어 운영되었음. - 해방 후에도 ‘솜리농원’, ‘대성종묘’, ‘경신종묘’ 등의 종자회사가 설립되 었음.. 1.1.2. 기반 구축기(1950～1961년) ○ 1950년대 6･25 전쟁 기간 동안에도 ‘흥농종묘사’, ‘에덴육종농장’, ‘김해종 묘’가 설립되었으며, 특히 1954년 우리나라 최초의 1대잡종인 ‘진주교배1 호’ 오이 품종이 발표되었음. - 이후 ‘신신종묘사’, ‘동일종묘사’, ‘대전종묘’, ‘남도종묘’, ‘부민종묘’ 등.

(23) 8 종자회사가 잇달아 설립되었음. ○ 1961년에는 ‘제일종묘’가 설립되었으며, 원예시험장에서 배추와 양파의 1대 잡종 품종인 ‘원예 1호’와 ‘원예 2호’를 육성･보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품 종 육성에 매진하여 좋은 품종을 농가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 1.1.3. 발달 초창기(1962～1973년) ○ 1961년 채소종자 관계법령인 󰡔농산종묘법󰡕이 처음으로 공포･발효되었으며, 1963년 종묘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예시험장에 종묘검사실이 신설되 는 등 전문 검사원이 종자회사들의 종자생산과 관리 등을 지도함에 따라 우 량종자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되었음. - 각 종자회사들의 새로운 1대잡종 품종을 지속적으로 육성･보급함으로써 농가들도 1대잡종 품종의 우수성을 인정하게 되었음. ○ ‘한국종묘생산협회’가 1965년 발족되어 정부가 관리하던 채조종자의 수급 및 수입종 수급을 협회가 관리하면서 수입종자의 할당제가 실시되었음. - 일본에서 육종된 1대잡종 품종이 유행하게 되면서 밀수입된 종자가 활발 하게 거래되자 국내의 종자개발을 위해 업체 스스로가 수입을 통제하게 되고, 협회 회원에게만 종자 수입권이 부여되어 종자회사들이 협회에 가 입하게 되었음.. 1.1.4. 성장기(1973～1985년) ○ 1973년 󰡔종묘관리법󰡕 시행으로 종자관리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이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종자회사는 도태되어 종묘상으로 전락한 반면, 법제에 규정 된 시설을 구비하고 규정된 수의 기술자를 확보한 새로운 회사가 탄생하게 되었음. - 이 때 새롭게 창업한 회사로는 ‘고농종묘’, ‘중원종묘’, ‘경신종묘’, ‘서울 종묘’ 등이 있음..

(24) 9 ○ 국내 농약회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한농’이 ‘제일종묘’를 인수하면서 종 묘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농우종묘’를 설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종자산업 이 성장하게 되었음.. 1.1.5. 활성기(1985～1997년) ○ 1985년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제일종묘농산’, ‘부산종묘’ 등이 새롭게 등장 하였으며, 1990년대 전반에는 ‘평화종묘’, ‘고려농산’, ‘대경종묘’, ‘초원종 묘’ 등 새로운 종자회사의 창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 - 1990년대 후반에도 ‘코레곤종묘’, ‘아시아종묘’, ‘권농종묘’, ‘현대종묘’ 등의 종자회사가 꾸준히 설립되었음. ○ 󰡔종묘관리법󰡕이 1997년 󰡔종자산업법󰡕으로 변경되었으며, 많은 종자회사가 설립되면서 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종자산업이 활성화된 시기로 볼 수 있음. - 특히, ‘흥농종묘’, ‘서울종묘’, ‘농우종묘’, ‘동원농산종묘’, ‘동부한농’, ‘대동종묘’, ‘제일종묘농산’ 등과 같이 규모가 상당히 큰 종자회사가 많 았으며, 국내 종자회사의 해외 진출로 해외채종 비중이 크게 높아졌음.. 1.1.6. 국제화 시대(1998～현재)2 ○ IMF 이후 비교적 규모가 큰 국내 종자회사의 상당수가 노바티스, 세미니스 등 다국적 기업에 인수･합병되었음. - ‘농진종묘’와 ‘서울종묘’가 노바티스에 인수되어 ‘한국노바티스종묘’로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을 하다가 1998년 ‘한국신젠타종묘’로 변경되었음. - ‘중앙종묘’와 ‘흥농종묘’는 세미니스사에 인수･합병되었음.. 2 ｢한국채소종자산업발달사(2008)｣를 참조하되, 국내 종자회사의 현지조사를 기초로 별도 정리하였음..

(25) 10 ○ 국내 종자회사가 다국적 기업에 합병되면서 각 종자회사에 근무하던 육종 기술자가 퇴직하여 개인육종가로 변모하여 분야별로 자기의 전공 작물을 육종하여 특색있는 품종을 육성･보급하게 되었음. ○ 현재는 ‘농우바이오’와 ‘동부하이텍’이 규모가 큰 국내 종자회사로 발전하 면서 국내로 진출한 다국적 기업보다 높은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1.2. 국내 종자 생산 및 수출입 동향 1.2.1. 식량작물 종자 ○ 우리나라 종자시장 규모는 총 5,81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 세계 종 자시장의 약 1.1%에 해당됨3. - 규모면에서는 채소종자가 1,500억 원 내외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화훼 종자, 벼 등의 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벼, 보리, 콩, 감자 등 주요 식량작물 종자는 국민의 안정적인 먹을거리 확보 를 위해 품종 개발부터 종자생산, 처리, 유통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주도하는 구조로 발전해 왔음. - 식량작물 종자의 전체 생산액은 약 830억 원이며, 이 중 정부보급종이 83.7%인 695억 원, 민간 생산이 136억 원 내외임. - 그러나 향후 식량작물 종자 생산에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경우 현재 정 부보급종 종자 가격에 비해 종자가격이 상승하고, 다양한 고품질 기능성 품종이 출시되어 식량작물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4.. 3 신종수(2010), p52. 4 식량작물 종자 생산의 민간부문 참여가 활발할 경우 식량작물 종자의 잠재시장 규모 는 860억 원으로 평가되는 등 전체 식량작물 종자시장 규모는 약 1,70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신종수(2010), p.55)..

(26) 11 표 2-2. 식량작물 종자 시장 규모 단위: 억 원.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계. 정부보급종. 519. 29. 17. 11. 119. 695.0. 민간시장. 11. 1. 0.5. 37. 86. 135.5. 계. 530. 30. 17.5. 48. 205. 830.5. 자료: 신종수, ｢종자강국 세계시장에서 답을 찾다!｣, 농촌진흥청, 2010.. ○ 주요 식량작물의 종자 수출입 실적을 살펴보면, 수출은 대부분 감자종자로 베트남 등에 2009년 24만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남. ○ 식량작물의 종자 수입은 옥수수가 가장 많은데 매년 120만～200만 달러가 주로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강남콩이나 완두콩 종자도 수입되고 있음. - 감자종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수입되었으나, 이후 거 의 수입되고 있지 않음. 표 2-3. 주요 식량작물 종자 수출입 실적 단위: 천 달러. 수출. 수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감 자. 6. 4. -. 21. 9. -. 3. 14. 189. 238. 옥수수. -. -. -. -. -. -. -. -. 0.1. 0.1. 감 자. 345. 148. 343. -. -. -. 1. -. -. 11. 옥수수 1,934. 1,854. 1,821. 1,974. 1,582. 1,441. 1,225. 1,240. 1,590. 2,861. 강남콩. 3. 2. 7. 11. 0.4. 16. 10. 9. 8. 16. 완두콩. 75. 35. 84. 189. 102. 196. 110. 162. 94. 6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통계..

(27) 12. 1.2.2. 채소종자 가. 채소종자 생산현황 ○ 국내생산과 해외채종을 합한 채소 종자생산량은 121만 kg으로 200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종자 생산량이 가장 많은 배추와 무의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5. - 분류별로는 근채류가 전체의 4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엽채류가 32.2%, 조미채소류 13.8%, 과채류가 5.7%인 것으로 나타났음. - 근채류는 비중이 1995년 약 70% 내외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감소 경향 이 뚜렷하며, 엽채류와 조미채소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 - 과채류 종자의 생산량은 많지 않은 편으로 비중이 3% 내외에 불과하며, 2009년 5.7%로 약간 증가한 정도에 그침. 표 2-4. 주요 작목별 채소종자 생산량 단위: kg, %. 배추 1990 1995 2000 2005 2009. 엽 채 류 양배추 시금치. 근 채 류 당근 무. 과 채 류 수박 호박. 조미채소 고추 파. 계. 109,517 2,064 64,926 21,954 459,888 4,598 8,181 19,560 25,628 753,909 (14.5) (0.3) (8.6) (2.9) (61.0) (0.6) (1.1) (2.6) (3.4) 187,634 4,840 145,783 76,171 1,149,896 29,454 11,652 55,739 65,909 1,826,002 (10.3) (0.3) (8.0) (4.2) (63.0) (1.6) (0.6) (3.1) (3.6) 292,511 26,010 235,929 63,267 1,079,154 30,519 20,892 56,037 107,782 2,052,373 (14.3) (1.3) (11.5) (3.1) (52.6) (1.5) (1.0) (2.7) (5.3) 212,949 79,247 223,501 43,412 862,183 12,432 23,248 62,837 44,079 1,677,347 (12.7) (4.7) (13.3) (2.6) (51.4) (0.7) (1.4) (3.7) (2.6) 134,281 78,807 129,084 39,591 543,233 17,808 23,707 48,853 77,585 1,205,939 (11.1) (6.5) (10.7) (3.3) (45.0) (1.5) (2.0) (4.1) (6.4). 주: ( )안은 계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한국종자협회.. 5 배추 재배면적은 2000년 51,801ha에서 2005년 37,203ha, 2009년 34,321ha로 감소하 고 있으며, 무의 경우도 동년 40,238ha, 27,130ha, 23,780ha로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28) 13 ○ 채소종자 생산량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작목은 무이며, 다음으로 배추와 시금치 순으로 나타남. - 종자의 경우 전통적으로 무의 생산 비중이 가장 높으나 매년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고추와 양배추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우리나라 채소종자 생산은 해외채종이 시작된 이래로 해외채종 비중은 급 증하고 있는데 1991년 15.4%에 불과하던 비중이 2000년 70.5%, 2005년 73.3%, 2009년 78%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해외채종이 증가하는 것은 국내지가 및 노임상승에 의한 생산비 증가로 채종 여건의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6 기후조건 등 품목특성에 따른 국내 채종의 어려움 때문임7. 그림 2-1. 채소종자 생산량 중 해외채종 비중 단위: %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자료: 한국종자협회.. 6 채종을 위해서는 종자 생산지는 물론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나, 지가와 인건비 상 승으로 채종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종자기업들이 중국, 태국 등 채종비용 부담이 적 은 국가에 종자 생산기지를 확보하고 있음. 7 채소는 통상 6～7월에 채종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시기가 우기로 채종에 어려움 이 많은 반면, 이탈리아, 뉴질랜드, 미국 등은 건기로 채종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 해외채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29) 14 ○ 작목별로는 당근, 상추, 시금치, 고추의 해외채종 비율이 97～99%로 대부분 해외채종에 의존하는 반면, 생산량이 많은 배추는 외국에 비해 채종조건이 불리하지 않아 타 작목보다 해외채종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8. 표 2-5. 채소종자의 품목별 해외채종 비중 단위: %. 엽 채 류. 근채류. 과채류. 조미채소. 계. 배추. 양배추. 시금치. 당근. 무. 수박. 호박. 고추. 파. 1991. -. -. 31.4. 4.2. 19.2. -. -. -. -. 15.4. 1995. 29.1. 60.3. 90.0. 82.8. 78.1. 69.3. 39.3. 67.9. 69.5. 72.3. 2000. 27.2. 77.5. 98.8. 98.0. 68.9. 89.1. 87.5. 93.4. 89.2. 70.5. 2005. 29.1. 92.9. 97.2. 97.7. 69.0. 92.9. 91.1. 95.9. 91.8. 73.3. 2009. 40.1. 95.0. 96.9. 99.1. 70.9. 95.0. 92.7. 96.6. 93.8. 78.0. 자료: 한국종자협회.. ○ 해외채종 금액은 2000년 1,374만 달러에서 2009년 2,712만 달러로 2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국별로는 중국에서 채종한 실적이 가장 많은데, 주로 고추, 무, 호박, 오이, 수박 등을 채종하고 있음. - 이탈리아에서는 무, 양배추, 양파 등을 채종하고 있으며, 미국은 상추, 양 배추, 무, 뉴질랜드에서는 무, 양배추를 중심으로 채종하고 있음. - 일본에서의 채종실적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수입이 채종으로 신 고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채종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해외채종은 중국, 이탈리아, 미국, 뉴질랜드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일본을 제외할 경우 이들 국가의 해외채종 비중은 70～80%임.. 8 배추는 타 채소에 비해 채종 시기가 장마철 이전이므로 국내 채종이 불리하지 않아 해외채종 비중이 높지 않은 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