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업체의 대북진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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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업체의 대북진출 방안

북한의 주거실태와 주택투자 소요 추정 북한 관광 인프라 현황 및 진출방안 북한의 건설수요와 경제적 효과

북한 SOC의 현황 및 진출방안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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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내 건설업체의 대북진출 방안

김 성 일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 서 론

10.4 남북정상선언 이후 남북경협 사업을 건 설업체를 중심으로 북한진출을 가시적으로 검 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 왔으나,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비핵·개방 3000구상에 따라 남북한 관계는 경색되어, 모든 남북경협사업들 이 물밑으로 가라앉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 마저도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는 북핵문제가 그 핵심 에 있다. 북핵문제의 해소 이후 전개될 북한의 개혁, 개방으로 상당한 규모의 개발수요가 발생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개발사업들은 수행주 체인 건설업체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그간의 연구들은 전반적인 북한의 개 발수요, 재원조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제 개 발의 주체인 건설업체의 대북진출 방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북핵문제의 해결 전 후를 토대로 중단기, 장기적으로 북한의 국토개발 분 야의 개발수요에 따른 남한의 건설업체가 진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향후 이러한 상황 에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건설업체의 대북진출 의향, 진출상의 장애요인, 유망진출분야, 건설업 체의 협력적 대북진출 가능성 진단, 건설업체의 대북진출 전략 및 방식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건설업체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기존연구결과를 토대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건설업체의 대북 진출의 의미 및 필요성

1) 건설업체의 대북진출의 의미

국내 건설업체의 대북진출은 국내의 한정된 건설수요를 확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러한 국내시장의 확대를 통해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고 향후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국내 건설업체의 대북 진출은 남북 경협 사업이나 북한지역의 개발사업이 실제 추 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북 한지역의 개발수요를 진작하여, 보다 왕성한 물 적 기반의 공급이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북한지 역의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를 가진다.

향후 중단기적으로 북한의 개발수요에 대응 하여 남북 간 협력가능분야를 모색하여, 부분적 으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 로 북한의 전면개방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 로 협력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건설업체 의 북한진출의 의미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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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업체의 대북진출의 필요성

국내 건설업체의 대북진출의 의미를 바탕으로 건설업체의 대북진출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향후 북한의 개방진 전에 따라 북한 건설시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는 점이다. 북한의 개방, 개혁의 진전에 따라 향 후 개발에 따른 개발비용소요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며, 국내 건설업체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향후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신규 건설투자 증 가에 대응하여, 국내업체의 대북사업 참여는 이 러한 잠재시장의 일환으로 향후 안정적 성장을 위한 토대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 건설시장의 한계에 따른 북한시장 은 새로운 기회시장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러한

‘블루오션’시장에의 진출을 통해 건설업체는 새로운 성장기반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 째, 국내 민간건설업체의 투자개발형 사업 참여 로 북한 정부의 재정능력을 보완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투자개발형 사업, 민자 방식 등 그간 해외사 업에서 축적된 사업 경험을 통해 북한지역의 개 발수요에 따르는 재원부족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국내 건설업체의 다양한 대북진출 방식 을 통해 북한의 건설업체와의 공동사업수행을 통 해, 상호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북한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째, 건설업체의 대북 진출은 북한 지역 내 개발수 요를 창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수요에 대응토록 함으로써, 북한의 경제발전을 가속화시 켜, 향후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개방, 개혁이 진전되는 상황에서, 북한 건설시장 에서의 국내 및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단기적 인‘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기업이익 및 국익 차 원에서 북한건설시장에 진출하여 선점효과를 극 대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3. 건설업체의 대북 진출 현황 및 진출 의향, 진출 장애요인

1) 건설업체의 대북 진출 현황

2008년 8월말까지, 협력사업 승인받은 기업 중 건설업 관련 분야에 진출한 기업의 현황을 보 면 순수 건설업 분야의 단독 투자를 통한 진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시멘트, 공단조성, 물류유통단지 개발₩운영, 골프장 및 리조트 개 발, 골재 및 석산개발, 무연탄 등 광산개발 등 민 간업체 또는 공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협력사업 승인 사업자 중 건설업 관 련 기업의 진출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단의 건설에 따른 공장 및 관련 숙소 등의 수요가 발생하고 이를 위한 철골, 기자재의 공 급을 위한 건설업체 및 자재업체의 진출이 이루 어지고 있다. 즉, 공업단지 개발에 따른 유발 건 설수요에 따라 건설업체의 대북진출이 이루어 지며, 이 경우 관련 사업시행자 및 주체로부터 수주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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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0.4 남북정상회담시 선언문에서 밝힌 해주 경제특구 개발, 도로·철도·항만 등 SOC사업 에 대한 국내 건설회사의 대북 진출이 전망되 고, 한강하구의 골재 채취사업과 지하자원 개발 의 길이 열려 중·장기적으로 이와 연계한 SOC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내적으 로 건설 회사들이 주택경기 침체와 SOC 물량 감소 등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남북경협 확대는 사업 다각화 측면 에서 호재임이 분명하고 북한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중소 건설사보다는 대형 건설사를 중 심으로 대북 건설 특수가 기대될 것으로 보였 다. 그러나 2008년 들어서 형성된 당국간 긴장 관계로 인해 상황이 바뀌었다.

다음은 10.4 선언문 이후 국내 대형업체의 대 북 진출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 및 검토내용으 로 향후 개방에 따른 사업추진 전망에 참고가 가능할 것이다. 현대건설은 현재 북한에서 금강 산 면회소 공사, 현대아산과 공동 참여하는 남 북경제협력 협의사무소 청사와 기숙사, 개성공

기 업 사업내용 금 액

(승인기준)

사업자 승인일 (사업승인일) 현대아산(주) 한국토지공사 개성공업지구 공장지역 1단계(100만평)조성 사업 2,205억 원 02.12.27 (‘04.4.23)

(주)평야토건 공장건축 1,450백만원 ‘05.7.19 (‘05.7.19)

한국산업단지공단 아파트형 공장 211억원 ‘05.12.20 (‘05.12.20)

비케이전자(주) 아파트형 공장건설 및 분양임대 32백만불 ‘07.8.14 (‘07.8.14)

남광토건(주) 철골제조업, 종합지원센터 건설 및 개성공단내 건설

사업(추가), 철공공사업(추가) 759만불 ‘07. 8.14 (‘07.8.14)

금호산업(주) 종합지원센터 건설사업 - ‘07.10.8 (‘07.10.8)

씨엔씨종합건설(주) 종합지원센터 건설공사 → 개성공단 입주기업공장

건축 등 건설사업(추가) - ‘07.10.8 (‘07.10.8)

(주)건우피엠 건설·부동산업 45,054백만원 ‘07.11.20 (’07.11.20)

씨엘전자주식회사 토목건축, 건설업 546억원 ‘07.12.3 (‘07.12.3)

태림종합건설(주) 건설·부동산업, 레미콘 제조업(추가) 32백만불→35백만불 ‘07.12.6 (’07. 12.6)

평인건설 공장건축 800만불 ‘08.02.14 (‘08.02.14)

지산제이종합건설 공장건축 2,140백만원 ‘08.2.14 (‘08.2.14)

(주)BK 건설 아파트형 공장 건축 437억원 ‘08.4. 11 (‘08. 4.11)

아천세양건설산업(주) 개성공단 협동화단지 공장건축 - ‘08.5. 19 (‘08. 5.19)

(주)아름다운GVC 건설 개성공단입주업체 공장건축 - ‘08.5. 29 (‘08. 5.29)

한맥건설(주) 개성공단입주업체 공장건축 - ‘08.6.26 (‘08. 6.26)

현대아산(주)

*개성지사설치

개성공단내 건설업, 건자재생산 및 공급업, 유류판 매업, 자동차정비업, 식당, 숙박 및 부대시설설치 및

운영, 창고보관업, 화물운송업 및 운송주선업

14,671만불 ‘08.7.2 (‘08. 7. 2)

우영종합건설(주) 개성공단입주업체 공장건축 - ‘08.8.7 (‘08. 8.7)

(주)금봉개성, 씨엘전자 아파트형 공장 신축매매 등 건설·부동산업 50,030백만원 ‘08.8.22 (‘08. 8. 22)

<표 1> 개성공단 협력 사업 승인-건설업 관련

주: ( )안의 연월일은 협력사업 승인 일자임 자료 : 통일부“ 남북협력사업”, 200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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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지구 직업훈련센터 신축 공사 , 향후 경의선 철도와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개·보수사업, 그리고 항만과 발전소 등의 기반시설 개발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담팀(TF)을 꾸려 자 료수집과 분석 등을 한 바 있다.

대우건설은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조력발 전소 시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사내 SOC사 업부에서 북한지역 발전소 건설을 위한 사업성 검토를 한 바 있다. 향후 북한의 개방 시 이 분 야에 우선 진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서해 옹진반도 지역은 우리의 시화호처 럼 조수간만의 차가 커 조력발전소를 짓기에 적 합할 뿐 아니라 경제특구로 개발될 해주 공업지 구와도 가까워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며, 발전소를 지어주고 공사대금 을 북한의 모래 등으로 대신 받아온다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남광토건은 현재 개성공단 내 철골 공장을 건 설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개성공단 2단계 등 추 가 사업이 추진될 경우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이 경우 월 1천500t 규모의 철골을 생산 해 개성공단 사업자 등에 납품할 계획이지만 개 성공단 추가 개발 계획에 따라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호건설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를 수주한 것을 계기로 장기적으로 대북 사업을 확대해 나 간다는 방침이며, 경남기업은 인천 영종도~강 화도~개성의 연장 40㎞에 달하는 민자 고속도 로 건설 사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이처럼 대형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남북경협을 위한 세부 사업 추진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현재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진출한 업체의 경 우에는 보다 현실적으로 향후 개발수요에 대응 한 사업 확대계획을 수립·운용 중에 있다. 일 부 건설업체의 경우 대북팀 등 북한 진출팀을 구성하여, 북한 건설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 등을 통해 향후 북한 진출에 따른 사업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국내 건설업체의 대북 진출 의향

지난 10.4 남북정상선언의 합의에 의한 경협 사업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 중 10.5%만이 참 여를 검토한 반면에, 참여를 검토하지 않거나, 아예 모르겠다는 응답이 89.5%에 이르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참여를 검토한 적이 있다는 업체의 경우 검토 방식으로 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검토 하였 다기 보다는 내부 관련 조직에서 한시적으로 검 토하였거나, 일부는 관심을 표명하는 수준을 보 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북한의 부분 및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북 한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업체는 전체의 18.1%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 에 대해서는 북한 관련 경협 및 건설수요에 대 한 정보수집 정도라는 응답이 82.4%이고, 내부 역량분석에 따른 북한과의 보완 및 공조분야에 대한 검토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개방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업체의 경우 그 이유로서“아직 북한진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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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가 63.6%를 차지 하고, “현재의 사업역량을 토대로 개발수요가 있으면 당장참여 가능하므로”가 18.2%, “북한 지역의 건설 사업성 등 환경이 열악하여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도 7.8%로 나타났다.

향후 북한 지역에 개발수요가 있을 경우 참여 의향에 대해서, 참여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0.6%이며, “그 때 가서 참여여부를 판단”하겠 다는 응답이 30.9%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 진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진 출을 위한 준비 및 조직화의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 내부 조직을 통해 진출을 위한 체계적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업계의 반응은 진출을 위한 구체적 인 사업 및 정보의 부족으로 구체적 사업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일부 업체 의 경우 국내 기업의 전사적 영업 전략과 연계 하여 북한 건설사업 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

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북한 지역 프로젝트 참여시 우선 적 고려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해당 프로젝트의 안정성(52.9%)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으며, 그 외 프로젝트의 수익성(31.2%), 해당 프로젝트를 통한 북한 내 거점의 확보 등 을 꼽고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안정성이 북 한 프로젝트 참여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 고 있으며, 이는 투자보장 장치의 마련 등 프로 젝트의 위험요소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 하고 있다.

3) 국내 건설업체의 대북진출 장애요인

국내 건설업체의 대북 진출에 있어서, 주요 장애요인에 대해 서술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¹⁾. “북한 내 정정 불안에 따 른 국가위험(country risk) 해소방안이 부재하 다”, “시장경제에 대한 북한책임자 및 조직의 이 해가 미흡하여 이에 따른 법 해석 등에 따른 상 호 충돌 가능성”등이 지목되었다. 아울러, “사

구분 하고 있다. 17(18.1%) 그렇지 않다. 77(81.9%) 합계

비율

북한 관련 경협 및 건설수요에 대한 정보 수집

정도

내부 역량분석에 따른 북한과의 보 완 및 공조분야에

대한 검토

아직 분위기 가 성숙되지 않았으므로

현재의 사업역량 을 토대로 개발수 요가 있으면 당장 참여 가능하므로

현재 추진 중 인 사업물량 도 소화하기 어려우므로

북한 지역의 건 설 사업성 등 환 경이 열악하여 참여할 의사가 없으므로

기타 94

(100%)

14 (82.4%) 3 (17.6%) 49 (63.6%) 14(18.2%) 3 (3.9%) 6 (7.8%) 5(6.5%)

<표 2> 북한 개방 대비 진출 준비 여부 및 이유

자료 : 국토연구원, 2008년 건설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여기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2008. 8) 개방형 질문의 내용을 추려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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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추진과정에서의 분쟁”, “국가적 위험”, “낮은 수익성”등을 들고 있다. 또한“사업 추진에 대 한 보장을 확신할 수 없으며, 투명한 자료공개의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되었다.

또한, 정치적 불안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인간적 소통의 문제, 안전 보장 미흡 등과 북한 의 갑작스런 정책 변화와 인프라 등의 낙후 등 이 북한 진출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북한 사회의 폐쇄성”, “3통 문 제”, “건설제도의 미 구축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들기도 한다.

북한에 대한 진출을 위해서는 남북한 정부차 원의 투자보장(사업성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해외국 가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장애 및 위험요소가 있 다고 판단되지만, 자유로운 시장조사 및 정보의 부족 등으로 사업성 판단에 따른 투자결정에 어 려움이 있을 것이다.

실제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로시설의 낙 후로 적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급이 이루어지 지 않아 공기 준수 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 것은 공사의 수익성을 불확실하게 하는 요인으 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의 경우 초기 중국시장

진출과 같은 맥락으로 상호 인식 및 사고의 차이 로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수익구조의 창출이 어 려울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적으로 북 한의 진출을 위한 과제로서 건설업체들은“투자 보장 및 안정성 확보 문제”, “현지협력업체에 대 한 정보 부재 문제”, “정치적 상황에 따른 건설 시장의 불안 문제”등을 지적하고 있다. 건설업 체를 대상으로 개방상황에 따른 북한진출 애로 요인에 조사결과, 중단기적으로 북한 진출에 따 른 애로요인은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설문조사 결과, 중단기적으로는 비핵화 문제 등 정치적 문제가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60%) 으로 꼽고 있으며, 그 다음이 북한진출에 따른 국가적 위험의 문제(13.7%)를 들고 있다. 아울 러 북한시장 진출분위기의 미흡도 중요한 요소 로 들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북한자체의 체 제불안정성으로 인한 위험요소와 국내의 대북 진출 분위기 자체 등의 요소가 결부되어 있는 현재의 남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순위로 높은 애로요인으로는 북한시장 진출 에 따른 투자보장의 문제와 국가적 위험의 문제 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완전한 북핵문제의 해

<표 3> 중단기 애로 요인

자료 : 국토연구원, 2008년 건설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주요

항목

비핵화문 제 등 정치

적 문제

북한 시장 진출 분위기

조성 미흡

북한 시장 진출에 따 른 재원조 달의 문제

북한 시장 진출에 따른

투자보장의 미흡

북한 시장 진출에 따른 국가적 위험 등의 문제

사업추진상 의 분쟁(클 레임) 등 위 험의 문제

국내 기자 재 및 물

자 반입

북한 건설 인력의 확 보 문제

통행·통 신·통관 등 3통의 문제

합계

1순위 57 (60%)

9 (9.5%)

4 (4.2%)

7 (7.4%)

13 (13.7%)

2 (2.1%)

0 (0.0%)

3 (3.2%)

95 (100%)

2순위 6

(6.3%) 19 (19.8%)

9 (9.4%)

30 (31.3%)

22 (22.9%)

9 (9.4%)

1 (1.0%)

0 (0.0%)

96 (100%)

3순위 9

(9.5%) 7 (7.4%)

11 (11.6%)

18 (18.9%)

20 (21.1%)

24 (25.3%)

0 (0.0%)

6 (6.3%)

9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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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결이전 단계에서 투자보장의 문제와 국가위험 의 문제는 여전히 진출에 있어서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3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사업추진 상의 분쟁의 위험과 국가위험이다. 북한지역의 건설업 진출에 있어서, 투자보장 위험, 국가위 험, 사업추진상 분쟁위험 등의 위험요소가 다분 히 존재한다. 그 외 기자재, 인력, 3통, 재원조 달의 문제 등은 부수적인 애로 사항으로 인식하 고 있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측면의 애로 요인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완전한 북핵문제의 해결 등 전면개방이 이루어지더라고“진출에 따른 투자보장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장애요인으 로 들고 있으며, 부분 개방 시와의 차이로는

“진출 시 재원조달의 문제”와“사업추진상의 분 쟁위험”요인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비핵화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비핵 화 문제 등 정치적 문제를 들고 있음을 볼 때, 북핵 문제가 남북관계의 개선 및 투자분위기, 투장보장 등의 문제가 핵심적 사안임을 보여주 고 있다.

4. 유망 진출 분야

1) 유망 진출 분야의 선정

여기서는 북한지역의 개발수요를 다섯 가지 예상부문 및 세부 대상사업에 대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해 우선순위를 파악 하였다. 이 결과는 향후 건설업체의 대북 진출 유망분야의 모색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유망진 출분야의 설정에 있어서 시기구분이 매우 중요 한데, 여기서는 완전한 비핵화 이전단계를 중단 기로, 완전한 비핵화 이후 단계를 장기로 구분 하여 접근하였다.

유망진출 부문(5개의 부문)별 우선순위에 대 해 중단기에서는 기반시설건설(35.4%), 산업단 지건설(34.4%), 관광개발(21.9%), 환경 및 자원 관리(5.2%), 주거환경개선(3.1%)의 순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단기에 기반시설 인프 라 구축과 산업단지의 조성 등이 중요한 과제임 을 보여주고 있다.

장기에서의 국토개발 부문별 유망 우선순위 는 기반시설건설(69.5%), 산업단지건설 (20.0%), 주거환경개선(5.3%), 관광개발(4.2%),

<표 4> 장기적 애로 요인

자료 : 국토연구원, 2008년 건설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주요

항목

비핵화문제 등 정치적

문제

북한 시장 진출 분위기

조성 미흡

재원조달의 문제

투자보장의 미흡

북한 시장 진 출에 따른 국 가적 위험 등 의 문제

사업추진상 의 분쟁 (클레임) 등 위험의 문제

국내 기 자재 및 물자 반 입

북한 건 설인력의 확보 문

제

통행·통 신·통관 등 3통의 문제

합계

1순위 17

(17.7%) 9

(9.4%) 22

(22.9%) 32

(33.3%) 9

(9.4%) 4

(4.2%) 0 (0.0%) 1

(1.0%) 2 (2.1%) 96

(100%)

2순위 5

(5.2%) 8

(8.3%) 21

(21.9%) 31

(32.3%) 15

(15.6%) 14 (14.6%) 1

(1.0%) 1 (1.0%) 0

(0.0%) 96 (100%)

3순위 5

(5.3%) 10

(10.5%) 7

(7.4%) 14

(14.7%) 16

(16.8%) 28 (29.5%) 1

(1.1%) 5 (5.3%) 9

(9.5%) 9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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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자원관리(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 면 개방으로 본격적인 북한의 경제개발이 착수 되고, 이에 따라 기반시설 건설 수요가 크게 증 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아울 러, 경제개발에 따른 도시화 현상 등으로 신도 시 개발 등 신규 주거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2) 부문별 유망진출 사업 우선순위

각 건설부문별 유망 진출 사업 분야 우선순위 를 중단기 및 장기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는 다음 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첫째, 중단기에서의 분야 별 유망 진출 사업 우선순위를 차례로 살펴보자.

<기반시설건설 분야>는 철도₩도로 개보수 (60.4%), 철도·도로복선화 현대화(12.5%), 발 전소 개보수 및 신설 송전망 건설(16.7%) 등으로 주로 철도, 도로, 발전소 건설 분야 등 기반시설 분야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업단지건설>의 경우에는 현재의 개성공단

1단계에 이은 2단계 사업의 추진(92.5%)이 가 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인식되며, 기타 해주 및 신의주 경제특구 등이 지목되었다. <환 경 및 자원관리부문>은 홍수대비 및 하천정비를 46.3%가 1순위로 들고 있다. 자원 및 골재개발 도 35.8%가 1순위 사업으로 꼽고 있다. <주거환 경개선 부문>은 경제특구 내 주거지개발에 55.7%가 1순위 사업으로 들고 있으며, <관광개 발 부문>은 백두산 관광이 가장 높은(70.1%) 우 선순위 사업으로 파악된다.

둘째, 장기에서의 유망 진출 우선순위 사업을 보면 <기반시설건설 분야>는 철도, 도로복선화 현대화(44.2%)가 가장 높고, 발전소 신설 송전 망 건설 등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어, 전면개방이후에도 이 분야가 지속적으로 유망 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단지건설 부문>은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의 추진과 신의주 경제특구에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있으며, <환경 및 자원관리부문>에서 는 지하자원개발이 가장 높은 47.9%가 1순위로

<표 5> 개방단계에 따른 개발수요분야별 우선순위

구 분 부분개방단계 전면개방단계

상황설정

비핵화단계 및 개방화단계

핵폐기 2, 3단계 이행: 비핵개방 3000구상준비 및 가 동 착수

핵폐기 이후 단계: 비핵개방 3000 구상 본격가동

항 목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기반시설 건설 34(35.4%) 13(13.5%) 21(21.9%) 66(69.5%) 18(18.8%) 6(6.3%) 산업단지 건설 33(34.4%) 39(40.6%) 9(9.4%) 19(20.0%) 48(50.0%) 13(13.5%) 환경 및 자원 관리 5(5.2%) 14(14.6%) 25(26.0%) 1(1.1%) 10(10.4%) 20(20.8%) 주거환경 개선 3(3.1%) 8(8.3%) 23(24.0%) 5(5.3%) 11(11.5%) 30(31.3%) 관광개발 21(21.9%) 22(22.9%) 18(18.8%) 4(4.2%) 9(9.4%) 27(28.1%)

(10)

특집

구 분 부분개방단계 전면개방단계

상황설정

비핵화단계 및 개방화단계 핵폐기 2, 3단계 이행: 비핵개방 3000구상준비

및 가동 착수

핵폐기 이후 단계: 비핵개방 3000 구상 본격가동

항 목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기 반 시 설 건 설

철도, 도로개보수 58(60.4%) 15(15.6%) 6(6.3%) 19(20.0%) 6(6.3%) 8(8.4%) 철도, 도로 복선현대화 12(12.5%) 15(15.6%) 6(6.3%) 42(44.2%) 12(12.6%) 6(6.3%) 항만시설 개보수 3(3.1%) 31(32.3%) 29(30.2%) 1(1.1%) 5(5.3%) 12(12.6%) 대규모 항만개발 1(1.0%) 2(2.1%) 2(2.1%) 9(9.5%) 18(18.9%) 11(11.6%) 발전소 개보수 7(7.3%) 13(13.5%) 25(26.0%) 1(1.1%) 9(9.5%) 5(5.3%) 발전소신설 및 송전망건설 9(9.4%) 8(8.3%) 13(13.5%) 14(14.7%) 24(25.3%) 19(20.0%) 정유시설 개발 1(1.0%) 3(3.1%) 2(2.1%) 1(1.1%) 8(8.4%) 9(9.5%) 통신망 구축 5(5.2%) 9(9.4%) 13(13.5%) 8(8.4%) 13(13.7%) 25(26.3%) (부문간 우선순위) 34(35.4%) 13(13.5%) 21(21.9%) 66(69.5%) 18(18.8%) 6(6.3%)

② 산 업 단 지 건 설

개성공단2단계 개발 86(92.5%) 4(4.4%) 0(0.0%) 44(47.3%) 10(11.0%) 4(4.4%) 해주경제특구 개발 3(3.2%) 42(46.2%) 10(11.0%) 7(7.5%) 20(22.0%) 17(18.7%) 신의주특구개발 3(3.2%) 21(23.1%) 27(29.7%) 19(20.4%) 17(18.7%) 21(23.3%) 나선특구개발 0(0.0%) 7(7.7%) 12(13.2%) 5(5.4%) 18(19.8%) 8(8.9%) 남포특구개발 0(0.0%) 11(12.1%) 22(24.2%) 9(9.7%) 11(12.1%) 13(14.4%) 원산특구개발(조선소 등) 1(1.1%) 6(6.6%) 19(20.9%) 9(9.7%) 15(16.5%) 25(27.8%) (부문간 우선순위) 33(34.4%) 39(40.6%) 9(9.4%) 19(20.0%) 48(50.0%) 13(13.5%)

③ 환 경 및 자 원 관 리

산림녹화 16(16.8%) 13(14.0%) 12(13.0%) 14(14.9%) 11(12.0%) 14(15.3%) 홍수대비 및 하천정비 44(46.3%) 20(21.5%) 15(16.3%) 23(24.5%) 26(28.3%) 21(23.1%) 간석지 개발 1(1.1%) 13(14.0%) 17(18.5%) 2(2.1%) 19(20.7%) 22(24.2%) 골재개발 12(12.6%) 32(34.4%) 18(19.6%) 10(10.6%) 21(22.8%) 20(22.0%) 지하자원개발 22(23.2%) 15(16.1%) 30(32.6%) 45(47.9%) 15(16.3%) 14(15.4%) (부문간 우선순위) 5(5.2%) 14(14.6%) 25(26.0%) 1(1.1%) 10(10.4%) 20(20.8%)

④주 거환 경개 선

기존 시가지 주택개보수 35(36.1%) 31(33.0%) 27(28.7%) 9(9.3%) 23(24.5%) 60(63.8%) 신도시 개발 7(7.2%) 27(28.7%) 58(61.7%) 37(38.1%) 41(43.6%) 18(19.1%) 경제특구내 주거지 건설 54(55.7%) 32(34.0%) 9(9.6%) 49(50.5%) 29(30.9%) 16(17.0%) (부문간 우선순위) 3(3.1%) 8(8.3%) 23(24.0%) 5(5.3%) 11(11.5%) 30(31.3%)

⑤ 관 광 개 발

백두산관광 68(70.1%) 25(26.0%) 3(3.2%) 34(35.1%) 31(32.6%) 30(31.6%) 평양등북한내관광지개발 21(21.6%) 48(50.0%) 28(29.5%) 29(29.9%) 42(44.2%) 25(26.3%) 중국-러시아-북한연계관광 8(8.2%) 23(24.0%) 64(67.4%) 34(35.1%) 22(23.2%) 40(42.1%) (부문간 우선순위) 21(21.9%) 22(22.9%) 18(18.8%) 4(4.2%) 9(9.4%) 27(28.1%)

<표 6> 개방단계에 따른 개발수요분야의 우선순위

(11)

꼽고 있다. <주거환경개선 부문>은 경제특구 내 주거지개발 및 신도시개발사업에 가장 높은 우 선순위 사업으로 지목되었으며, <관광개발 부문>

은 백두산 관광, 중국-러시아-북한연계 관광개 발, 평양 등이 비슷한 정도의 우선순위를 보이 고 있다.

5. 건설업체의 협력적 대북 진출 가능성 진단

여기서는 국내 건설업체의 협력적 대북진출 잠재력을 검토하여, 남북 건설관련 업체가 상생 할 수 있는 상호협력적 사업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상호협력 가능성 분석에 있어서 건설업 관련 생산요소간의 상호협력가 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간의 건설생산요소의 상호 협력가능 성을 타진하고, 이 분야에 우선 진출함으로써, 상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건설업 생산요소에는 인력, 기술, 자재, 장 비, 골재, 시멘트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건설제

조기반과 이의 활용을 통한 것이 주된 내용이 된다.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북한과의 협력가능 분야 및 협력 우선순위에 대 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향후 북한 과의 협력가능 분야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협 력 가능성이“있다”는 기업이 과반수(56.3%)로 응답하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5.4%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호협력이 우선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조사에서 건설인력 의 국내외 공동 활용이 전체의 66.3%로 1순위 로 꼽고 있으며, 그 다음에 골재의 공동개발, 시 멘트 및 레미콘 사업협력 등으로 나타났다.

1) 남북한 간 건설인력의 국내외 공동 활용 가능성

설문조사에서 본 바와 같이 남북한 건설인력 의 국내외 공동활용이 협력의 가능성측면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도 국내 건 설노동인력의 부족에 대응하여, 북한의 잉여 노 동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해 일부 논의된 바 있 다. 북한 건설인력의 해외 진출 동기는 산업

주요항목 건설인력의 국내외

공동활용 골재의 공동개발 건자재 산업협력 시멘트 및 레미콘

사업협력 장비임대사업 합계

1순위 61

(66.3%)

19 (20.7%)

4 (4.3%)

5 (5.4%)

3 (3.3%)

92 (100%)

2순위 10

(11.2%)

37 (41.6%)

24 (27.0%)

13 (14.6%)

5 (5.6%)

89 (100%)

3순위 5

(5.8%)

13 (15.1%)

29 (33.7%)

25 (29.1%)

14 (16.3%)

86 (100%)

<표 7> 남북 간 건설관련 분야의 상호 협력 분야

(12)

특집

원·부자재 수입을 위한 외화확보, 노동당 통치 및 운용자금 확보, 군수물자 조달 및 자금 확보 등이다.

현재 북한의 해외진출 형태는 합작, 합영, 단 독진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외화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단순히 인력만을 공급하는 형태의 합작을 선호하고 있 다. 외견상 합영 형태의 기업도 있지만, 실제로 는 단순인력 공급만 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건 설업의 경우 현지기업과 합영 또는 합작기업을 설립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인력송출업체로서 의 가능만 수행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건설업 및 봉제 등 건설업 관련 노동자의 해외진출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 으며, 2008년 현재 리비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 동자의 숫자는 수십 명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 다. 북한은 몽골과도 향후 5년 동안 최대 5,300 명의 북한 노동자를 몽골에 파견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 건설업체의 경우, 이미 남광토건이 5.16 건설기업소와 합작에 의한 북한인력의 해외동

반진출을 검토한 바 있으며, 일부 건설업체의 경우도 북한과 함께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하고, 중동(리비아), 카자흐스탄 등에 북한 인력의 동 반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건설업의 해외 진출방식은 사업을 직접 수주하는 방식, 현지회사에 인력만 공급하는 방 식으로 구분되지만, 대부분은 현지 건설회사에 인력만을 공급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된다. 북 한의 해외건설업 진출이 인력공급 위주로 진행 되는 이유는 북한의 자금 및 기술력의 부족, 직 접사업 시행에 따른 손해 위험성 회피, 안정적 자금 확보를 들 수 있다. 북한의 건설인력을 관 리하는 주요 담당기관은 내각 무역성소속의 대 외건설관리국, 노동당 소속 수도건설총국과 류 경건설총국, 인민보안성 남강건설사업소 등으 로 알려지고 있다.

현지 건설회사가 북한 근로자에 지급하는 인 건비는 1인당 매월 미화 200∼ 300달러 정도이 며, 북한회사가 보험료, 숙식비 등을 제한 후 근 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질임금 수준은 50달러 정 도로 파악되고 있다. 해외에서의 남북 협력이

<표 8> 북한의 대외인력 진출 현황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북한의 해외진출현황 및 시사점”,「오늘의 세계경제」. (제07-31호)

파견국가 인력규모(명) 진출분야

러시아 8,000∼9,000 벌목, 건설업, 농업

쿠웨이트 3,500 건설업

아랍에미리트 1,600∼2,000 건설업, 봉제업

카타르 2,000 건설업

중국 800∼1,000 봉제업

방글라데시 270 광산개발

몽고 200 -

체코 200 봉제업, 제빵업

(13)

진정한 의미에서 상호합작, 동반진출로 이어지 기에는 해외동반진출에 대해 북한당국의 정책 적인 소극적 태도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해외건설 시장진출 확대에 따른 노 동인력의 부족현상을 감안할 때, 북한 내 건설 인력의 활용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해외시장에서의 설계 및 기술인력의 파견 및 상호협력은 북한의 해외건설경험 전수 및 인력 활용 면에서도 향후 추진 가능한 협력 사업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외진출 인력의 훈련 효과로 북한 내 건설인력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 하고,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국내 건설시장에 북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향후 북 한 내 건설사업의 증가에 따른 건설인력의 양 적, 질적 부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 인다. 해외건설의 활황에 따른 국내 해외건설인 력의 제3국 인력 활용도를 감안할 때, 북한의 건설기능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남북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협력 사업으로 충 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부족 기능 및 노무인력의 보완 및 해외 공사 수주증가에 따른 제3국인력의 대체인력으 로 북한인력 활용의 유인은 크다. 북한 인력의 해외 공동진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 분야의 상호이해 및 조치의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남북한 인력 상호교류 및 확대 방 안으로 남북한 건설 인력의 교류 및 북한 지역 내 건설기술인력양성 및 지원 센터 설립 가능성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술이전 및 고급기술 자의 양성과 해외건설사업에 북한 업체와의 공 동 진출 가능성 모색하여 해외사업 및 국내 사

업의 남북공동수행 경험 축적을 통한 북한의 건 설기술 및 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할 필요도 있 다. 이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체제 구 축을 통해 산업기술 훈련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북한이 경제발전 등으로 개발수요가 급 증하는 경우 많은 인력의 소요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북한 건설기능의 질적 양적 확충 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 황에 대비하여, 낮은 수준의 단계별 인력상호교 류 및 협력체제와 인력의 양성체제를 구축할 필 요가 있다. 즉, 개성공단의 근로자 및 해외건설 의 동반진출, 국내 부족한 인력의 대체 투입 등 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능인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2) 남북한 간 골재의 공동개발 및 활용 가능성

10.4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남북경협사업으로 한강하구 골재의 공동개발 및 활용이 제시된 바 있다. 한강, 예성강, 임진강 등 한강 하구의 골 재 부존량은 10억8천만㎥로 이는 수도권의 연 간 골재 수요량(4천500㎥)의 24배로 수도권에 서 20년 이상 사용 가능한 규모이면서 북측 산 바다모래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28억 달러 상당 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골재는 채취 장소에 따라 하천골재, 바다골 재, 산림골재 및 육상골재가 있으며, 굵은 골재 (자갈)와 잔골재(모래)로 구분된다. 남한의 골재 산업규모는 연간 약 2조원으로 골재의 공사원 가 비중은 약 4%에 불과하나, 골재는 건설공사

(14)

특집

용적의 약 80%를 점유하며 건설공사의 양과 질 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이다.

골재는 부존지역 제한, 대체재 결여 등 공공 재적 성격이 강하고 천연자원으로서 현재 대체 재가 없는 상황으로 원활한 건설산업의 유지를 위해서는 수급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 한의 골재자원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93 년부터 ’03년말까지 전국토의 33%를 조사한 결과 골재(모래+자갈)의 부존량은 약 185억㎥

으로서 개발가능량은 약 115억㎥, 채취가능량은 약 76억㎥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이 높고 품질이 좋은 하천골재 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해안모래 역시 지역적 으로 개발한계에 이른 상태다. 최근에는 대부 분의 하천에서 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되어 부수 적인 골재채취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04년 초에는 수도권 모래수요의 50% 이상을 공급하던 옹진·태안군의 모래채취 중단으로 골재파동이 발생한 바 있으며, 정부에서는「골 재수급안정 종합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반해 북한지역은 하천 정비 사업이 제대 로 이루어 지지 못해 홍수시에 토사에 의한 하 천폐쇄가 빈발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북한 하천의 정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가적으 로 발생하는 하천골재를 남한이 수입하는 방안 은 남한은 골재수급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은 골 재판매대금을 하천정비사업에 투자하는 상생의 경제협력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 내 골재조사 및 이의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천에서의 골재채취는 군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남한의 장비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는 것

을 꺼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단기적으로는 이미 합의된 한강하구 골재의 공동개발 등 남북 접경지역에서 골재채취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 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 북한 시멘트의 공동 활용 가능성

여기서는 건설산업의 후방연관산업인 시멘트 분야 협력 가능성 검토하고자 한다. 북한의 산 업은 전반적으로 투자재원의 부족, 기계설비의 노후화, 선진기술의 도입미흡에 따른 기술수준 의 낙후, 전력 및 원자재의 부족, 수송 인프라의 부족, 군수공업 우선 지원에 따른 민간부분의 투자저조와 인센티브 부족 등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북한에는 석회석, 모래, 석재 등 건 재공업의 원료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것으로 알 려지고 있으나 대부분 중물량이고 물동량이 많 아 장거리수송이 불편하므로 건재생산 시설은 주요 원료산지에 인접하여 건설하고 있다. 시멘 트의 주원료인 석회석의 경우 약 1천 억 톤이 매 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한반도 전체 매장량의 71.4%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풍부한 석회석 매장량으로 시멘트 생 산설비의 현대화를 통해 상당량의 시멘트 잠재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다. 남한의 시멘트 생산설 비 및 기술과 북한의 풍부한 시멘트 공급능력이 상호 결합할 경우, 남북한 시멘트 수급에 적시 성 있게 대응이 가능하다. 향후 북한지역의 개 발이 활성화될 경우 시멘트 공급능력의 확보를 위한 남북한 시멘트 생산업체간의 상호 협력가 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협력의 구체적 형태로는 북한 지역에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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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설비 업체가 최신 설비와 기술을 제공 하고, 이의 대가로 북한산 제조 시멘트를 현물 로 국내로 반출하여, 국내 시멘트 공급조절을 하거나, 제3국으로의 수출을 통해 수익성을 확 보하는 형태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풍부한 석회석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원개발업 체와 시멘트 제조업체간의 공동 진출도 가능할 것이다.

4) 북한 자원개발과 공동 활용 가능성

광물자원 개발은 북한경제의 개척 활로를 위 하여 북한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방안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의 광공업생산은 2003년 기준 GDP의 8.3%를 차지한다. 광물자 원 개발은 향후 남북 경협의 새로운 유망분야로 경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 문이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

을 위해 자원, 자본, 기술을 결합시키는 유무상 통 방식의 새로운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0차 회의에서 합 의된 바가 있어, 이러한 남북간 상호 협력가능 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2004년 현재 광물투자사업은 대한광업진흥 공사에서 추진하는‘정촌흑연광산개발사업’이 유일하다. 투자규모는 합작형태로 남북이 각각 50%를 투자하였다.

이 사업에 따라 2007년 11월 24일에 흑연 제 품 200톤이 국내에 첫 반입되었고, 2007년 12 월 13일에는 제품 350톤이 제2차 반입(2007 총 생산 750톤)되었으며, 2008년 8월 기준으로 흑 연제품은 누계 400톤 생산을 보이고 있다.

한편, 광진공이 계획중인 사업으로는‘단천 지역 3개광산 개발사업’으로 이는 남북 당국간 합의에 따라 함경남도 단천시 소재 검덕 연, 아 연광산, 룡양 및 대흥 마그네사이트 광산 등 3 개 광산을 공동개발하려는 사업이다.

그리고‘아양 석회석 개발사업’으로 황남 신 원군 아양리 소재 고품위 석회석을 공사-원진- 광명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있다.

2007년 9월 공사-원진-광명성 등이 공동개발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남북관계 변화 및 북측 의 투자담보금 예치요구 등에 따라 추진이 지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사업으 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의 광산 등 지하자원의 개 발에 있어서, 합영회사에 의한 일부 경영권 행 사, 원활한 왕래 등 투자 선결조건이 충족될 경 우 저렴한 노동력, 짧은 운송거리 등을 감안할 때, 남북한 상호 협력사업으로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건설업체의 대북 진출전략, 진출방식 등

1) 건설업체의 대북 진출 방안의 모색

북한 건설시장의 진출은 개별 기업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투자안정성의 확보 차원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 때문에 한계가 있다. 중단기에 는 남북경협 등 정부 및 공기업의 북한당국과 의 경제협력사업을 기반으로 이에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 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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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외자유치 등 개발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국제공적자금 및 국내 민간자금을 통한 프로젝 트 파이낸싱 방식으로의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북한 건설시장에 수주형태로 건설업체가 진 출하는 데는 북한자체의 사업투자여력이 미흡 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상대 적으로 북한에 풍부한 지하자원 등의 채취 및 발굴권을 확보하여, 이를 국내 개발업체에 매각 하는 방식으로 관련 SOC사업비를 충당하는 방 식도 가능할 것이다.

우선, 공업단지의 건설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북한지역의 공업단지분양가 및 북한 내의 저렴 하고 우수한 노동인력을 확보하여 제조업기반 의 업체가 참여하여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아울러, 북한지역 관광개발 비용을 남한이 제공하고, 관광객(외국인 및 내국인) 수 입을 통해, 개발비용을 상환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 금강산 관광사업도 이러한 방식 의 일환이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호텔 및 리 조트 시설, 골프장의 건설 등 부분적이나마, 건 설수요가 발생하고 이에 국내 건설업체의 참여 가 가능할 것이다.

북한 지역에 건설업 진출이 가능하기 위해서 는 우선, 북한지역 내 건설수요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투자보장 및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업 진출을 위한 수익모델의 창 출이 중요하고, 이러한 수익모델이 단기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향후 거점 확보 및 선점효과를 통한 장기 수익이 막대하다면, 건설업체의 진출 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부분개방 등 중단기에는 북한자체의

국가적 위험 등이 크므로 이러한 위험의 해소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남북한 간 투자 보장협정의 체결 및‘경제특구’내 자유로운 자 본주의 시장체제의 도입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 등도 중요한 과제이다.

(1) 특구개발을 통한 진출 모색

개성공단의 개발사례는 한국토지공사와 현대 아산의 공동협력방식을 통한 북한 개발의 사례 로, 개성공단사업을 통해 건설업체의 북한진출 이 가능하였다. 개성공단은 북한건설업체와의 협력적 사업모색과 현지 철강재 생산을 위한 공 장가동을 통해 향후 부분 및 전면개방에 대응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심천특구는 초기에 고정자본 수요의 48%를 중앙정부가 지원하였으며, 시간이 지나 면서 점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존에서 벗 어나 해외자본과 특구 내에서 조달되는 자체기 금 등으로 개발자금을 충당하였다. 중국의 심천 경제특구가 성공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늘리고 외국자본 유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에도 특구의 지정에 맞는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고, 북한 정부의 재정과 남한 자본의 유치를 통해 열악한 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바탕 하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법,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외국인투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유 치를 위한 기반의 조성은 보다 다양한 개발수요 를 유발함으로써, 국내 건설업체의 진출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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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에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2) 자원개발 및 기반시설개발 연계형 건설 사업 진출 모색

기반시설 공급 대가로 주변지역의 사업권 및 개발권보장, 건설공사 대가로 현물지급방식(각 종 지하자원 및 골재 등), 자원개발 연계형 개발 사업의 추진(package-deal) 등의 추진이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미 정부는 남한의 '경 공업 원자재'와 북한의 '지하자원'을 맞바꾸는 협 력사업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 바 있으며, 북한은 검덕·룡양·대흥지역의 광산 자료를 남측에 제공했으며 현장 공동조사를 실 시하는 등 현재 북한 지하자원개발 사업이 진행 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의 경우 이미 자원개발 연계형 북한 진출 방안의 모색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대북 투자는 2004년 전체 외자유치액 4 천만 달러, 누적액 12억 2500만 달러를 기록하 였다.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이후 북한의 외자유치활동이 활발해 지면 서, 2003년부터 외자유치액이 증가하였다.

2002년 7.1 조치 이후 독립체산제가 확립되고 비즈니스 관행이 정착되면서 투자가 활성화되 었다. 중국의 대북 투자의 특징은 동북3성 기업 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동북진흥전 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보상무역과 합작투자 위주의 특징을 보

이고 있다.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개발권’을 취득하거나‘사용권’을 획득하는 등의 보상무 역²⁾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그것이다.³⁾무산광산 의 50년간 철광석 개발권 취득, 라진항 건설 후 50년간 독점사용권 획득 등이 이를 잘 반영한 다. 둘째, 북·중 합작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도 많다. 중국 천진디지털 무역유한책임공사와 조선대외경제합작촉진위원회의 평진 자전거 합 영공장, 산동성 초금집단과 양강도“혜산청년동 광”간의 합영 등이 그 예다. 셋째, 업종별로 광 물 등 자원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다. 총 25건 중 7건으로 투자금액의 70%이상이 철광, 동광, 몰리브텐 등 광산에 투 자하였고, 무산광산의 개발권 취득, 용등탄광과 중국 우광 집단의 석탄채굴 합자회사 설립, 동 광 및 금광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이전의 소규모 생계형 상업투자에 서 광물·에너지자원 확보형의 전략적 투자로 이동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지역별로는 라선경제특구 등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확대되고 지리적 인접성 등을 감안한 변 경지역 인프라 확충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라진 항 제3, 4호 부두의 50년간 운영권 획득, 원정- 라진항 도로(48키로)의 50년간 운영권 획득 과 단동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인프라 건설과 수출가공구 조 성을 추진할 계획 (2005. 8.10. 단동시 발전계 획위원회)으로 있다.

2) 보상무역은 북한 측이 중국으로부터 자금이나 기술, 설비 혹은 원자재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으로 제품으로 분할 상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3) KOTRA. 2006. “북한의 외자유치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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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상과 같은 중국의 대북 투자 방식별 사례를 건설업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보면, 건 설업과 관련하여 하나는 지하자원 개발형 투자이 며, 다른하나는기반시설공동개발형투자이다.

‘길림성 통강의 무산철광 개발’은 광물자원 개발소요 장비 및 설비소요비용에 송전시스템 및 관련 SOC 등 수송체계 정비비용 까지를 고 려하여, 총 투자비로 산정하여 채굴권 및 연간 광물수송물량을 책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 할 만하다.

기반시설 공동개발형 투자의 사례로는 라선 국제물류합영회사의‘나진항과 합작 구역 공동 개발 사업’이 있다. 압록강 수계 수력발전소 공 동개발사업은 패키지-딜 방식으로 사업 추진되 는 사례이다.⁴⁾이것은 중국의 경우 북한의 인프 라의 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고, 북한은 현물 및 인력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향후에도 중국의 경우 동북 3성의 대북한 인 프라 사용권 취득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 가할 전망이며, 아울러, 지하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도 지속될 전망이다. 채굴권과 투자를 교환 하는 보상무역형태가 중국입장에서는 채권회수 관련 신용위험을 대폭 경감시킬 것으로 보여 제 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투자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북한 기반시설 개발과 관련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권 및 광업권, 채굴권을 보장하는 데는 북한이 소극적이긴 하지만, 중국의 북한 지역에 대한 진출 방식의 예에 따라 본격적인

개방을 통한 개혁이 진전된 상황에서는 부족한 자금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토지이 용권 및 개발권, 채굴권 등을 보장하고 현물을 통해 보상하는 보상무역방식이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관련 기반시설의 제공에 따른 주변지 역개발과의 연계를 통한 북한진출방안을 적극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북한지 역의 기반시설 개발과 주변도시지역 개발권, 자 원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전력, 인프라 등 시설과 연계한 패키지형 수익구조의 창출을 통 해 다양한 관련 업종 및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자원개발 성 과품을 매개로 관련 전력, 수송, 항만 등의 건설 과 연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적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개발에는 초기 자본투자의 규모와 관련 기술 등 지원이 크므로 광업진흥공사 등 공기업 의 초기진출과 이와 연계된 기반시설 및 전력인 프라 시설의 공급에 건설업체도 동시에 지분 참 여하는 방식으로 연관지역 거점개발방식으로 종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등 채굴권 및 자원의 인수를 조건으로 북한지역 의 건설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업체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참여의향이 있는 업체도 상당 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그 이유로

4) 중국 요녕성 격림사투자유한공사가 4,500만 달러를 투자(인민폐 4억 위안)해 설비용량 4.2킬로와트, 연간발전량 1억 6천 킬로와트의 문악발전소를 중국 측이 전액 투자하고, 투자 금액은 전력으로 상환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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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매각을 통해 충분히 사업비 보전 가능하므 로”(53.7%), “자원 개발권 등을 통한 주변 지역 건설이 용이하게 되므로”(36.6%)를 주된 이유 로 들고 있다.

이와 달리, 자원개발 연계하여 참여할 의향이 없는데 대한 이유로는 “자원개발권 및 현물변 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므로”

(58.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당장 공사비 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라는 응답과

“자원의 개발권과 판매에 따른 비용 등이 수반 되므로”도 일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볼 때, 자원개발권 및 현물변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의 조 성된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북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

(3) 민자 참여 방식의 진출

대북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고, 아울러 수익성이 어느 정도 담 보되어야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건설업체 차원에서 기업전략상 북한 내 거점 확보를 위해 다소 손해가 나더라도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여건 상 북한지역 의 기반시설 건설사업 등에 순수한 형태의 민자 참여 방식(BOT, BTO, BOO 등)으로 진출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된다. 민자 사업 으로의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안정 성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실하 게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내 외국인 투자 및 남한 건설업체의 사업진출에 따른 확실한 투자보장 과 사업운영권의 보장 등 여러 가지 선결조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민자 사업으로 인한 투자타당성과 여 러 가지 북한 당국과의 투자협상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매우 많다.

중단기에는 민간기업 독자적으로 북한의 개 발수요 분야에 대한 진출은 한계가 있으며, 정 부차원의 경협사업 등 정부 및 공기업과 공동으 로 진출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다. 아울러, 개별 사업자체의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 북한지역의 여타 자원개발권 및 산업단지 개발 권 등과의 연계하여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방식 이 가능할 것이다.

<표 9> 자원개발 연계형 진출 참여 의향의 유무

자료 : 국토연구원, 2008년 건설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진출의향

있는 이유

자원매각을 통해 충분히 사업비 보전 가능하므로

국내 모기업의 원자재로 활 용가능하므로

자원 개발권 등을 통한 주변 지역

건설이 용이하게 되므로 기타 합계

비율 22(53.7%) 3(7.3%) 15(36.6%) 1(2.4%) 41(100%)

진출의향 없는 이유

당장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므로

자원의 개발권과 판매에 따른 비용 등이 수반되므로

자원개발권 및 현물변제 방식을 이용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므로 기타 합계

비율 8(15.7%) 6(11.8%) 30(58.8%) 7(13.7%) 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