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전파는 노동시장에서의 학력과잉을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간주 하지만 스펜스(Spence, 1973)의 직업-선별모형(job-screening model)이나 써로우(Thurow, 1975)의 직무경쟁모델(job-competition model)에 의하면 학력과잉은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성격을 지닌 다. Mun C. Tsang and Henry M. Levin(1985)6)은 노동시장에서의 학력과 잉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학력과잉현상이 일정기간 동안 발생할 경우 가장 먼 저 제기되는 의문은 ‘학력과잉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정통적 노동시 장 모델에 의해 어떻게 설명가능한가’ 라는 것이다. 상이한 두 이론이 노동시장의 작동원리를 서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학력과잉
6) ｢The Economics of Overeducation｣(Mun C. Tsang and Henry M. Levin, 1985)
문제에 대한 분석경향도 서로 다르지만 분석대상은 개인과 기업 둘 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학력과잉이 노동수요측면과 노동공급측면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기업은 주어진 기술과 상대적 가격에 따라 생산과 투입을 결정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기술은 유동 적이어서 기업은 언제든지 생산비용이 최소화되는 생산공정으로 변 화시킬 수 있다고 가정한다. 만약 정보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면, 노동공급의 상대적 변화는 노동시장에서 곧바로 임금의 상대적 변화로 연결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대졸인력의 공급증가는 그 들 임금의 상대적 하락을 유발한다. 또한 기술이 유동적이고 정보비 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업은 보다 값싸고 풍부한 숙련노동력 활용 을 위해 생산공정을 손쉽게 재설계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 볼 때는 개인도 적응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교육으로의 추가적 투자가 적은 임금으로 이어지고 당사자의 직업적 기대치에도 못 미친다면 그 개인은 투자계획과 기대치를 재 조정하게 될 것이다. 기업과 개인이 이상과 같은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숙련노동자는 장기적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의 직업적 기대도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학력 과잉이라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수급 불일치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일시적 불균형(mismatch)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분석에서의 중요한 질문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장기 (長期)’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 기술 및 적응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면 기업은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재빠르게 조정할 수 있지만, 반대의
술특성과 보급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신고 전학파가 노동시장을 논의할 때는 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것으로만 간주한다. 또한, 교육 받은 노동자의 증가 가 이들의 상대적 임금 하락을 유발하지만 개인적 입장에서 교육의 투자수익률이 만족스럽다면 그 개인은 계속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려 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저학력자의 임금과 고용 하락률이 고학력자 와 비슷하거나 또는 더 빠른 경우에도 발생한다. 따라서 고학력자의 수급불일치(mismatch) 현상은 상당 기간 존재하고 장기 균형도 먼 미 래에서만 달성가능하다.
노동시장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이론은 학력과잉 현상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암시를 준다. 스펜스(Spence, 1973)의 직업-선별모형 (job-screening model) 따르면, 노동시장에서의 정보는 불완전하기 때문 에 학력이 특정개인의 유능함과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는 신호로 사 용된다고 한다. 보다 많은 신호를 획득하기 위해 개인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 을 기대하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직무수행요건이 변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직무에 필요한 학력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 의 교육을 받으려 한다. 개인의 교육투자수익률은 여전히 높을 수 있 고 따라서 교육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써로우(Thurow, 1975)의 직무경쟁모델(job-competition model) 은 두 가지 대열(queue)을 가정하고 있다. 직무관련 대열 내의 각 직무 는 고유의 필요기술, 생산성 특성 및 급여수준이 존재한다. 직무를 얻 기 위해 경쟁하는 개인들 간에도 대열(queue)이 형성되는데, 직무 대 열 내 개인의 상대적 위치는 취업 후 직무관련 훈련비용을 짐작케 하
는 학력이나 경험 등에 의해 결정된다. 구직자 대열의 선두에 서는 사람일수록 훈련비용이 적게 들며, 동시에 직무 대열 내의 고급 일자 리를 얻을 가능성도 높다. 구직자 대열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또한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직자들은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직무구조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직무 상 필요한 기술수준에 비해 한 단계 더 높은 교육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직무 상 필요한 기술은 고정되어 있으며, 직무 구조도 노동인력의 공급에 따라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작업현장에서 노동자의 기술력도 덜 발휘되게(underutilization) 된다.
이 이론들을 통해 학력과잉을 설명할 때는 고학력자의 공급을 증 가시키는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교 육관련 정부보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 개인 들은 교육에 투자할 때 사회적 비용보다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개인 적 비용만을 주로 고려하게 된다. 둘째, 교육은 종종 신분상승의 수단 으로 인식된다.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수입도 더 많고 사회적 지위도 더 높다. 부모들은 자녀를 더 잘되게 하려고 자녀 교육에 투자한다. 자본주의 시장에의 보다 나은 접근수단이 없는 대 부분 부모들에게 교육은 자녀의 신분상승을 위한 유일한 방법일 것 이다. 셋째, 교육분야 공적 지원과 연관된 중요한 사회정치적 외부성 도 존재한다. 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은 여러 사회계층의 요구를 충족 시키는 주요수단이자 사회정치적 안정의 도구이기도 하다. 이런 모든 조건들이 한 사회의 학력수준을 향상시키게 한다. 직무수행요건이 변 하지 않거나 미미하게 변하는 한 학력과잉은 늘 지속될 것이다. 신고
시장이 그들의 가정보다 느리게 조정되면 학력과잉은 장기적 현상이 될 수 있다. 스펜스(Spence, 1973)의 선별이론과 써로우(Thurow, 1975)의 직무경쟁이론에 의하면, 직무구조가 고학력자의 공급에 따라 변화하 지 않는 한 학력과잉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고학력 노동자들 의 초과공급을 유발하는 개인적 및 사회적 동기는 존재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