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83년도에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선진국 수준의 저출산 단계에 진입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감소하여 2009년에는 세 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수준(1.15)에 직면해 있다. 이런 저출산 경향 은 결과적으로 학교급별 학생수 및 교원수요를 꾸준히 감소시켰는데 출산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학생수 부족과 교원 초과공급 현상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및 교원수급 상황을 중장기적으로 전망 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동시에 저출산 에 따른 우리나라 청년층 인구의 포트폴리오 전망과 학력과잉 문제 도 함께 다루어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인력수급 방안도 제시하였다.
우선, 주요 인구변화 가정에 따른 향후 학교급별 학생수 및 교원 수요 규모의 경우, 인구변화가 시나리오1(중위출산력, 중위사망력)의 가정을 따른다면 학교급별 학생수는 앞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년부터 교원의 초과공급 현상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구체적 수 치는 본문 참조). 한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7까지 증가한 상 항을 가정하는 시나리오3(고위출산력, 중위사망력)에 따르면, 향후 학교급별 학생수는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중위출산율을 가정한 시나리오1이나 시나리오2와 달리 일부구간에서 학생수 및 교원수요의 증가와 감소가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고위출산력을 가정한 시나리오4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및 교원수요 감소는 정부, 초중고 및 대학의 근원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변화 방향 또는 방안 으로는 현행 교원수급계획 전면 재검토, 교원자질의 질적 저하 대비 책 마련 그리고 미래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청년층 인구(15~29세)의 향후 100년간 포트폴 리오를 경제활동, 학생 및 군대로 구분하면 학생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이 경제활동, 군대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 는 것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 청년층 인구의 대학진 학률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 학력과잉이라는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력과잉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면 정부, 대학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1) 중고교 및 대학의 직업교육 강화, 2) 대학신설 제한, 신속한 대학구조 조정 및 독립적 대학 평가기구 설치, 3) 대학 교육과 정의 질적 개혁, 4)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및 보급 확 대, 5) 기업의 직원채용 관행 변화 유도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참고로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보편적 또는 무조건적
반값 등록금 제도는 자칫 작금의 청년층 학력과잉 문제를 더욱 악화 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반값 등록금 제도가 정책적 실효성을 가지 려면 엄격한 자격검증(예 : 가구자산 및 소득조사, B학점 이상 등)을 통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은 학력과잉 완화 노력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학진 학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때 2015년 한해에 새로 창출될 청년층 생산인구 규모는 최소 25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까지 다다르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3조 8천억 원에서 최대 15조 2천억 원 이나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대학진학률 하향조정 과정에서는 양 적(量的)인 규모 축소만이 아닌 대학기구의 질적(質的)인 조정과 개선 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