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병역자원의 수급관계를 살펴보고 병역자원 의 수급이 과거 정부에서 병역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 기 위해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의 병역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병역자원이 과잉 공급된 시기의 병역정책과 병역자 원이 과소 공급된 시기의 병역정책을 비교하여 향후 병역환경의 변 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병력수급방안을 모색한다.
병역자원의 변화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 래 인구추계에 기초하여 2100년까지의 인구변화추세를 살펴보고, 병 역자원의 대상이 되는 19세 남자인구수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들 중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불용자원을 제외한 가용병역자원의 규 모 및 연도별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향후 군 소요를 반영한 병력수급 상황을 전망한다.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과제는 기술집약적 군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서 상비군과 예비군의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방개혁과제는 21세기 병역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인지 를 분석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국방개혁방안을 모색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우선 군 병력수급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병력수급에 사용된 인구추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의 신인구추계를 반영한 병력수급 전망을 실시한다. 한 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인구추계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가 주로 출산율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망력이나 국제이동력의 변 화에 대해서는 일정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출산력뿐만 아니라 사망력 변화를 가정하여 인구를 전망하고 향후 인구변동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구추계를 하고 있 다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추계는 출산력과 사망력 가정을 결 합하여 총 4가지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17). 시나리오1은 출 산력 중위가정과 사망력 중위가정을 한 것으로 인구규모가 가장 낮은
16) 이삼식,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시나리오별 인구전망｣,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3월 23일
경우이고, 시나리오 4는 출산력 고위가정과 사망력 고위가정을 한 것 으로 인구규모가 가장 큰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추계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각 시나리오 별로 미래 병역자원인 19세 남자인구수의 동향을 분석하고 현행 병역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군 병력수급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분석한다.
또한 병역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병역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의 병역제도 개선방향을 검토 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추계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병역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하 여 우리나라의 병역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우선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2) 우리나라 병역제도와 변화추세를 살펴보고, 병역정책 및 병무행 정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 중 병역수급과 관련이 있는 몇몇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한다.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추계결과를 근거로 하여 인구규모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병역자원의 중장기 수급현황을 전망한다.
4) 최근에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안 중 군병력 감축계 획은 병역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므로 국방개혁안을 검 토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병역제도의 과제를 살펴보고,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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