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인구전망은 주로 출산율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망력과 국제이동력의 변화는 모델에 의해 추정된 경로를 그대로 따 르거나 아니면 일정한 것으로 가정을 한다. 결과적으로 장래에 총량적 인 인구규모, 특히 노인인구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력은 보건의료기술 발전, 생활환경개선 등에 따라 변 화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어느 특정한 사망률 변화 가정만을 고집 한 경우, 만약 이러한 가정이 잘못되면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노인 의 료비, 고령화 대응 등과 관련하여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이삼 식,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구추계와 달리 출산력과 사 망력 변화를 동시에 고려한 인구전망을 통해 향후 탄력적인 정책대응 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하 인구추계 방법 및 가정은
1. 인구추계 방법 및 가정
가. 추계 방법
본 연구의 추계 방법으로는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적 용하였다. 조성법은 여러 인구 변동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는데, 즉, 출산력, 사망력 및 국제인구이동을 고려한 인구 방정식을 적용하는 것이다(Shryock and Siegel, 1976).
P(t+n)= P(t) + B - D + I - E
(P 인구, B 출생수, D 사망자수, I 유입인구, E 유출인구)
조성법은 인구변동요인 즉, 출산, 사망, 인구이동의 변화를 감안한 결 과로서 인구변동 지표를 산출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UN, 1956), 이 방법에 의해 인구를 성별, 연령별, 종교별, 인종별 등으로 구분하 여 추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인구의 생잔율을 적용하여 5년 혹은 1년 후에 생존하는 인구를 변화할 것이므로, 이 연령층 인구의 생잔율을 적용하여 5년 또는 1년 후 인구를 추정할 수 있다. 생잔율은 일정한 것으 로 가정할 수 있으며, 일정한 변화패턴을 적용하여 가정할 수도 있다. 아 직 태어나지 않은 인구에 대해서는 여성인구에 연령별 출산율을 적용하 여 산출하며, 여기에 이들 출생아의 생잔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0세 인구를 추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장기간 인구를 추계하며 본 연 구에서는 각세를 기준으로 2010~2100년 기간 인구를 전망하였다.
1)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시나리오별 인구전망”,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인구 및 사회보험재정 전망과 과제｣, 2011. 2.23. 한구보건사회연구원, 매일경제, mbn
나. 기준인구
인구추계의 기준연도는 인구추계기간 중 시작 연도이며, 이 연도 의 인구를 기준인구라고 한다. 조성법에서는 기준인구에 인구변동요 인의 변화가정을 적용하여 향후 인구를 추정한다. 조성법에서 기준인 구로는 성별 연령별 인구가 필요하며, 기준시점은 연앙 즉, 7월 1일이 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여 기준인구를 작성하고, 이후 연도 인구에 대해 추계를 실시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정부(행전안전부)에서 발표 한 주민등록인구(2010. 12. 31기준)를 연앙기준으로 조정하여 기준인 구를 적용하였고 기준인구의 설정은 각 세별(0세~100세)로 하였다.
다. 가정 설정
• 출산력(fertility) 및 출생성비(sex ratio at birth) 가정
조성법을 이용한 인구추계에서 출산력은 가임기여성(15~49세)의 연령별(1세별 기준)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로 측정되어 모형에 적용된다. 따라서 인구추계에서 출산력 가정은 연령별 출산율의 합인 합계출산율의 변화로 설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위가정으로서 통계 청에서 2006년 인구추계시 적용하였던 가정을 그대로 도입하였으며, 고위가정으로는 정부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수립시 목표로 설정한 합계출산율을 적용하였다.
중위가정(통계청, 2006 추계) 고위가정(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목표)
중위가정 고위가정
하여 산정한 평균수명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100세 도달 시 사망확 률을 0으로 가정하는 경우 100세 이상 인구가 과소 추정될 수 있으므 로, 본 연구에서는 105세 이상까지 추계하였다(다만, 그 결과는 100세 이상으로 제시). 이를 위하여 일본의 99세 사망확률과 100세 이상의 각 세별 사망확률과 비율을 구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하였다. 고위가정 에서 평균수명은 별도의 한계평균수명을 설정하지 않고 계속 증가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학적으로 기대여명은 특정 연령에 도달한 후 남아있는 생존기 간을 의미하며, 특히 0세에서의 기대여명을 평균수명이라고 한다. 생 명표 기법 상 평균수명은 동시출생집단(cohort, 여기서는 radix)이 모 두 사망에 이르기까지 살아갈 기간으로, 특정 연령 도달한 후 살아갈 기간과는 다르다. 전자는 향후 모든 생애경로의 사망확률을 경험하지 만, 후자는 이전 연령의 사망확률을 반영할 필요 없이(이미 경과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향후 살아갈 생애경로의 사망확률만 경함할 것이 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특정 연령 도달한 후 총 생존기간은 0세 혹은 그 이전 연령층에 도달 시 총 생존기간보다 길다.
• 국제인구이동력(international migration) 가정
인구추계 시 국제인구이동을 무시하거나 일정한 수준이 지속될 것 으로 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이런 가정은 국제인구이동이 인구 규모 및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미세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성 립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국제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여러 시나리오 를 가정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출산력이나 사망력에 비해 국제인구이동력의 향후 변동을 예측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 이
구 분
출산력 중위가정
(TFR=1.28) 고위가정 (TFR=1.70)
사망력 중위가정(평균수명 남 82.9세, 여 88.9세) 시나리오1 시나리오3 고위가정(평균수명 남 91.8세, 여 96.1세) 시나리오2 시나리오4
유는 국제인구이동은 추계대상 국가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의 경제상 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련 법 및 행정절차 등의 변화에 의해서도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최근의 국제인구이동 경향을 도출하고, 그러한 경향성 이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국제인구이동 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곤란하여 지난 5년간 순이동(연령별) 수준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하였다.
라. 인구추계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출산력 및 사망력 가정을 결합하여 총 4가지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시나리오1은 출 산력 중위가정과 사망력 중위가정을 따른다는 것이며, 시나리오2는 출산력 중위가정과 사망력 고위가정, 시나리오3은 출산력 고위가정 과 사망력 중위가정, 그리고 시나리오4는 출산력 고위가정과 사망력 고위가정을 따르는 것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런 가정에 따라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청년층 인구, 학교급별 학생수 및 교원수 등을 추계하였다.
<표 3-3> 인구추계 시나리오
총인구
(만명) 2010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시나리오1 5,057 5,091 5,088 5,060 5,002 4,741 4,299 3,717 3,116 2,581 2,134 1,782
시나리오2 5,058 5,102 5,112 5,098 5,055 4,830 4,420 3,891 3,346 2,847 2,407 2,043
시나리오3 5,058 5,115 5,171 5,209 5,203 5,016 4,681 4,237 3,741 3,311 2,981 2,710
시나리오4 5,059 5,126 5,195 5,246 5,256 5,106 4,803 4,412 3,972 3,580 3,266 3,006
2. 인구 추계
가. 총인구 전망
먼저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대체로 2025~2030년을 정점으로 이후로 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시나리오1(중위출산력, 중위 사망력)에 의하면, 전체인구가 2010년 5,057만 명을 시작으로 2015년 5,091만 명, 2030년 5,002만 명, 2050년 4,299만 명으로 줄어들어 2100년 에는 현재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1,78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3(고위 출산력, 중위사망력)에 따라서는 전체인구가 2010년 5,058만 명, 2015 년 5,115만 명, 2025년 5,209만 명 등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2050년에는 4,681명으로 줄어들고 2100년에는 지금의 절반수준인 2,71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망력은 동일하고 출산율을 달리 가정할 경우 2100년도의 양자 간 인구차이는 약 1,000만 명 정도가 된다.
<표 3-4> 시나리오별 총인구 전망
(단위: 만 명)
[그림 3-1] 전체인구 전망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10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나. 생산가능인구 전망
15~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시나리오1(중위출산력, 중위 사망력)의 경우, 2015년에 3,741만 명까지 잠시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 3,150명, 2050년 2,180명으로 줄어들어 2100년에는 현재의 약 1/4 수준인 859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러한 급격한 생산인구감소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상당히 부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이 현재의 1.15에서 1.7까지 회복된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3(고위출산력, 중위사망력)에 의하면, 생산가능인구가 2010년 3,708만 명을 시작으로 2015년에 3,741만 명으 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는 2030년 3,173명, 2050년 2,408명으로 줄어 들어 2100년에는 현재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1,416만 명까지 감
생산가능
인구 2010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시나리오1 3,708 3,741 3,624 3,396 3,150 2,613 2,180 1,779 1,464 1,247 1,048 859 시나리오2 3,708 3,743 3,627 3,400 3,154 2,617 2,184 1,784 1,469 1,253 1,055 864 시나리오3 3,708 3,741 3,624 3,397 3,173 2,754 2,408 2,087 1,901 1,781 1,570 1,416 시나리오4 3,708 3,743 3,627 3,401 3,177 2,758 2,412 2,093 1,908 1,790 1,579 1,424
<표 3-5> 시나리오별 생산가능인구 전망
2010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청년
인구 2010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시나리오1 1,033 970 878 746 634 546 491 389 317 280 233 188 시나리오2 1,033 970 878 746 634 546 491 389 317 280 233 188 시나리오3 1,033 970 878 746 656 686 643 513 498 476 396 368 시나리오4 1,033 970 878 747 657 687 644 514 498 477 397 368
2050년 491명으로 줄어들어 2100년에는 현재의 1/5 수준에도 못 미치 는 188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경우를 가정하는 시나리오3(고위출산력, 중위사망력)에 의하 면, 청년층 인구는 2010년 1,033만 명을 시작으로 2015년 970만 명, 2030년 656명, 2050년 643명으로 줄어들어 2100년에는 현재의 약 1/3 수준인 368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6> 시나리오별 청년인구 전망
(단위: 만 명)
*주 : 청년인구(15~29세)
[그림 3-3] 청년층 인구 전망
0 200 400 600 800 1,000 1,200
2010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청년인구
비율 2010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시나리오1 20.4 19.1 17.3 14.7 12.7 11.5 11.4 10.5 10.2 10.8 10.9 10.5 시나리오2 20.4 19.0 17.2 14.6 12.5 11.3 11.1 10.0 9.5 9.8 9.7 9.2 시나리오3 20.4 19.0 17.0 14.3 12.6 13.7 13.7 12.1 13.3 14.4 13.3 13.6 시나리오4 20.4 18.9 16.9 14.2 12.5 13.5 13.4 11.7 12.5 13.3 12.2 12.2
라. 청년층 인구 구조
• 총인구 대비 청년층 인구(15~29세) 비율
총인구 대비 청년층 인구(15~29세) 비율은 우리나라의 역동성과 성 장잠재력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데 의의가 있는데, 이 지표 역시
총인구 대비 청년층 인구(15~29세) 비율은 우리나라의 역동성과 성 장잠재력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데 의의가 있는데, 이 지표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