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제1절 연구배경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100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저출산 사회로 이행했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저 출산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 행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저출산은 인구학적으로 는 인구규모가 축소될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에 있어서도 노인비중이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유소년 인구비중은 점차 하락하게 된다. 이러 한 인구규모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를 발생 시키는데, 우선 사회적으로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 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으로는 노동력, 일자리창출, 재정 등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1960년 합계출산율 6.0명 에서 1983년 인구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 2.1명으로 급감하였 고,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불규칙하지만 대략 1.6명 전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15).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 후 합계출산율은 낮아지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는 대폭 감소하여 세 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1998년 합계출산 율은 1.48명에서 2001년 1.30명, 2005년도에는 1.08명까지 낮아졌다가, 2006년 1.12명, 2007년 1.25명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했는데, 2008년부터 1.19명, 2009년 1.15명으로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표 1-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추이
(단위: %)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출산율 4.53 2.82 1.57 1.63 1.47 1.08 1.12 1.25 1.19 1.15
출생아수(만명) 101 86 65 72 63 44 45 49 47 45
*자료: 통계청, KOSIS, 2010년
2010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출생아수는 44만 5 천 명으로 2008년 46만 6천 명보다 2만 1천 명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4.7%가 감소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주요국 중에
15) 출산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합계출산율이다. 합계출산율은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이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로 계산되는데 각 연령별 출산율을 합한 것으로 계산된다.
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 으로 합계출산율이 평균 2.1명 수준을 유지해야만 현재의 인구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9년도에 1.15명으로 나타나 2008년 1.19명보다 0.04명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저출산의 영향으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우리나 라 인구는 2018년 49,340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2019년부터 인구규모 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2050년에는 42,343만 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국민개병제도 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병력자원수급에도 영향을 미 치게 된다. 즉 병역정책의 관점에서는 청소년층의 감소는 병역자원인 병역의무자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병역제도는 1949 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법치주의에 입각한 현대적 병역제도를 채택했고, 국가의 정치․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시대적 요청에 부 흥하여 제도적인 변천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병역제도의 변천은 사 회․경제적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적 불만과 사 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향후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로 전환됨으로 인해 병역을 둘러싼 환경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청소년인구의 감소로 인한 병력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우 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병역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병역자원감소에 따른 새로운 병역제도의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계청의 인구추계에서는 2050년까지의 인구추계를 하고 있지만, 향후 100년을 염두에 두고 청소년인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병역정책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서 출산력과 사망력 변화를 가정하여 새롭게 추정한 2100년까지의 시 나리오별 인구전망을 활용하여 병역자원의 수급상황을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