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09-21
사회복지부문별 정보화현황 및
정책적용방안
Digitization of Social Welfare Information: Current Status
and Policy Tasks
정영철·임효경·문승삼·장윤영
연구보고서 2009-21 사회복지부문별 정보화현황 및 정책적용방안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 페 이 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09년 12월 정 영 철 외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대명기획 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ISBN 978-89-8187-596-1 93330
머 리 말
21세기 주요 키워드인 ‘세계화’, ‘지방화(분권화)’, 그리고 ‘정보화’ 뿐 아니라 최근의 전세계적인 인구의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경제위기 등은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요 증가와 더불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부각시켜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복지정책의 변화를 필요로 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2월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생산적 복지’에 서 ‘능동적 복지’를 국정 운영지표 중 하나로 선정하여 보편적 복지, 예방 적 복지,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며 수요자와 현장 중심, 정부와 민간이 같이 주도하고, 서비스의 실질적 성과달성, 사전예방적 복지중심의 전략을 추진 하고 있다. 정보기술(IT)은 이러한 정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성공적 추 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개체 중 하나로 많은 복지정책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현 시점에서 복지정책의 보다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활용성은 기대치가 크다 하겠다. 그러므로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정책과 새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능동적 복지정책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복지 정보화 현황을 살펴보고 미비점을 찾아내어 앞으로의 복지정보화정책에 적 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 원의 정영철 연구위원 주관 하에 임효경 연구원, 문승삼 연구원, 그리고 장윤영 전문원의 공동연구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진행과정 에서 보다 좋은 보고서작성을 위하여 자문과 검독을 해 준 보건복지가족부임근찬 정보화담당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최대규 수석, 성신여대 이승기 교 수, 그리고 본 원의 윤상용 부연구위원, 최현수 부연구위원에게 감사를 표 한다. 200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목 차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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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1
요 약
··· 3
제1장 서 론 ··· 11
제1절 연구추진배경 및 필요성 ··· 11 제2절 연구목적 및 범위 ··· 13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4제2장 사회복지정보화 관련문헌 고찰 ··· 19
제1절 사회복지정보화 ··· 19 제2절 사회복지정보화 관련문헌 고찰 ··· 25제3장 환경분석 ··· 49
제1절 복지환경 및 복지정책 변화 ··· 49 제2절 정보화환경 및 정보화정책 변화 ··· 60 제3절 사회복지정보화환경 및 사회복지정보화정책 변화 ··· 78제4장 현황분석 ··· 87
제1절 부문별, 사업별 사회복지정책 추진현황분석 ··· 87 제2절 부문별 사회복지정보화 추진현황분석 ··· 103제5장 사회복지정보화정책 적용방안 ··· 165
참고문헌
··· 179
표 목차
〈표 2- 1〉사회복지정보화에 대한 범위 ···22 〈표 2- 2〉전달체계 구축에 있어 정보기술 활용사례 ···30 〈표 3- 1〉새 정부의 5대 국정지표 중 능동적 복지에 속한 전략과 과제 ···53 〈표 3- 2〉국제 정보화지수 현황으로 살펴본 우리나라 국가정보화 수준 62 〈표 3- 3〉인터넷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목적(복수응답) ···63 〈표 3- 4〉인터넷이용자들의 영역별 인터넷 이용행태 ···63 〈표 3- 5〉우리나라 국가정보화정책 추진현황 ···67 〈표 3- 6〉새 정부의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 ···68 〈표 3- 7〉새 정부의 국가정보화 목표에 따른 중점 아젠다별 추진과제 ···70 〈표 3- 8〉우리나라 녹색정보화 추진계획 ···77 〈표 3- 9〉사회복지정보화관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조항 ···80 〈표 3-10〉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의 주요 기능 ··83 〈표 4- 1〉정부수행 기능 분류 ···88 〈표 4- 2〉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부문 추진사업 현황 ···90 〈표 4- 3〉사회복지분야 취약계층지원 부문 추진사업 현황 ···91 〈표 4- 4〉사회복지분야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추진사업 현황 ···94 〈표 4- 5〉사회복지분야 노인‧청소년 부문 추진사업 현황 ···97 〈표 4 -6〉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일반 부문 추진사업 현황 ···101 〈표 4- 7〉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부문 정보화촉진시행계획 현황 ···104 〈표 4- 8〉새올행정시스템 내 기초생활보장관련 부문내역 ···107 〈표 4- 9〉입양정보통합시스템 추진기능 및 내용 ···115 〈표 4-10〉연차별 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내용 ···117Contents
〈표 4-11〉장애인보조기구 인프라 구축사업 내용 ···118 〈표 4-12〉다문화가족지원 정보시스템 구축내역 ···120 〈표 4-13〉건강가정사업의 내용 ···122 〈표 4-14〉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내용 123 〈표 4-15〉중앙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내용 ··126 〈표 4-16〉e-보육시스템의 기능 ···127 〈표 4-17〉i -사랑카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성 ···130 〈표 4-18〉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http://bop.mw.go.kr/front_main/) 콘텐츠 구성···131 〈표 4-19〉노인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개발대상 기능 ···132 〈표 4-20〉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 콘텐츠 구성 ···134 〈표 4-21〉e-하늘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내역 ···137 〈표 4-22〉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내용 ····140 〈표 4-2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인터넷열람시스템 세부개발내역 ···142 〈표 4-24〉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사업 추진경과 ···143 〈표 4-25〉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한 BPR/ISP 결과 주요 개선방향 ···144 〈표 4-26〉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 구성내역 ···146 〈표 4-27〉2009년도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내용 ···157 〈표 4-28〉u-119 자동신고시스템 주요내역 ···159〈표 4-29〉민생안정지원 서비스포털 구축단계별 추진내용 ···161 〈표 4-30〉민생안정지원 서비스포털 구축내용 ···161 〈표 5- 1〉기초생활보장부문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관련정보화사업 현황 ···166 〈표 5- 2〉취약계층지원부문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관련정보화사업 현황 ···167 〈표 5- 3〉보육‧가족 및 여성부문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관련정보화사업 현황 ···169 〈표 5- 4〉노인‧청소년 부문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관련정보화사업 현황 ···171 〈표 5- 5〉사회복지일반부문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관련정보화사업 현황 ···173 〈표 5- 6〉e-Welfare의 구성요소 ···175 〈표 5- 7〉항목별 사회복지정보화사업 현황 ···176
그림 목차
〔그림 2- 1〕복지서비스부문의 지식정보화 목표와 전략 ···33 〔그림 2- 2〕보건복지행정부문의 지식정보화 목표와 전략 ···34 〔그림 3- 1〕새 정부의 국가 비전 및 전략 ···53 〔그림 3- 2〕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추진과제 ···58 〔그림 3- 3〕희망복지 129센터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추진단계 ·59 〔그림 3- 4〕사회복지통합관리망 목표시스템 개념도 ···60 〔그림 3- 5〕국가정보화 비전 및 정책방향 ···69Contents
〔그림 3- 6〕정보화관련 법률 개편 방향 ···73 〔그림 3- 7〕우리나라 녹색성장전략 비전 및 전략 ···75 〔그림 3- 8〕우리나라 녹색정보화 추진전략 ···76 〔그림 3- 9〕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조직도(안) ···83 〔그림 4- 1〕보건복지정보화 비전 및 전략목표 ···104 〔그림 4- 2〕새올행정시스템 개념도 ···106 〔그림 4- 3〕실종아동전문기관의 무연고아동 신상카드 제출 흐름도 110 〔그림 4- 4〕실종아동전문기관의 무연고아동 신상카드 열람 흐름도 111 〔그림 4- 5〕실종아동전문기관 사이트맵 ···112 〔그림 4- 6〕실종아동찾기 연계시스템 개념도 ···114 〔그림 4- 7〕실종아동찾기 연계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114 〔그림 4- 8〕연차별 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 ···117 〔그림 4- 9〕다문화가족지원 정보시스템 구성도 ···121 〔그림 4-10〕중앙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125 〔그림 4-11〕표준보육행정시스템(e-보육) 구성도 ···128 〔그림 4-12〕i-사랑카드 도입 전후의 운영방식 비교 ···129 〔그림 4-13〕노인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목표시스템 개념도 ···133 〔그림 4-14〕e-하늘 통합정보시스템 목표시스템 구성도 ···139 〔그림 4-15〕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인터넷열람시스템 개념도 ···141 〔그림 4-16〕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인터넷열람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141 〔그림 4-17〕사회복지통합관리망 목표시스템 구성도 ···145 〔그림 4-18〕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구성도 ···149〔그림 4-19〕국가복지정보시스템 목표시스템 구성도 ···150 〔그림 4-20〕국가복지정보시스템 회계정보시스템의 업무구성도 ···151 〔그림 4-21〕국가복지정보시스템 시군구 연계시스템의 업무구성도 151 〔그림 4-22〕국가복지정보포털 시스템구성도 ···153 〔그림 4-23〕주민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구성도 ···155 〔그림 4-24〕독거노인 u-Care 시스템의 목표시스템 구성도 ···158 〔그림 4-25〕u-119 자동신고시스템 서비스 개념도 ···160 〔그림 4-26〕민생안정지원 서비스포털 목표시스템 개념도 ···162
1 A b s t r a c t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ongoing projects of welfare information digitization, which are meant to support the current government’s active welfare scheme, and identifies areas for policy improvement.
The review of a relevant body of literature from the 1990s onwards suggests how significant and inevitable the digitization of social welfare information is in a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Also, such terms as "delivery system", "links between services", "integration", "client-oriented", and "cooperative system" have increasingly been brought to the foreground of the narrative of social welfare information digitization.
As the country’s population ages and its low-fertility situations prolong, demands have increased for diversified and personalized welfare services, not least in these difficult times following the recent global economic crisis. Naturally,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welfare service has become a primary social concern.
Inresponse, the government in June 2009, in the amendment of the Social Services Act, laid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online system intended to do away with overlaps in social welfare service provision and
2 사 회 복 지 부 문 별 정 보 화 현 황 및 정 책 적 용 방 안
stave off fraudulent welfare claims.
The findings from the review of ongoing projects on social welfare information digitization include the following.
― In the case of child welfare, the current projects of information digitization require improvement in promotion for further participation and engagement.
― For the welfare of the disabled, a comprehensive system is necessary for registration, disability assessment, and service delivery. Also, an active widget service may be of significant help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The digitization projects devoted for the welfare of the elderly and the youth should be improved in a way to enable them to engage in communications and participate in on-line communities. Particularly, children and young adults should be given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digitization projects of which they themselves are beneficiaries.
― "Child care", "family service", and "women’s welfare" are areas that need further digitization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lso, online promotion and education will be necessary to help foster a social climate conducive to multicultural families.
― Lastly, further efforts should be exerted to improve online communities, electronic commerce in the area of "social welfare infrastructure,"with a view to promoting wider participation and sharing.
3 요 약
요 약
1. 연구추진배경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정책과 새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능동 적 복지정책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복지정보화 현황을 살펴보고 미비점을 찾아내어 앞으로의 복지정보화정책 적용방안 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2. 사회복지정보화
사회복지정보화 관련문헌 고찰 ○ ‘90년대 중반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사회복지정보화 관련문헌들을 살 펴본 결과, 초기에는 대체적으로 지식정보사회에서 사회복지정보화 에 대한 중요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음. ○ 점차적으로 전달체계, 서비스간 연계, 통합, 클라이언트(수요자) 중심, 협력체계 등이 중심단어로 부각됨. ○ 그러나 업무간의 연계성, 통합, 수요자중심 등에 대해 중요성과 필요 성을 강조하면서도 이에 기반한 구체적인 복지사업의 영역 혹은 과 제제시는 미흡하였으며, 더욱이 사회복지 및 정보기술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모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4 사 회 복 지 부 문 별 정 보 화 현 황 및 정 책 적 용 방 안
3. 환경분석
복지환경 및 복지정책 변화 ○ 복지국가 이념이 축소되면서 생산적 복지국가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복지서비스 효율성 증대가 중요하게 됨. ○ 기존 취약계층 중심,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에서 광의, 최광의의 사 회복지로 확대됨에 따라 보편적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음. ○ 본격적인 고령화사회 진입과 저출산양상은 보다 많은 복지수요와 더 불어 지금과는 다른 양상의 복지수요를 요구하고 있음. ○ 최근의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침체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반 적인 수요를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다양화와 개별화를 요구하게 되면서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 줌. ○ 2008년 2월 출범한 새정부(MB정부)의 5대 국정 운영지표 중 ‘능동 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평생복지기반 마련, 맞춤형 복지 실현, 서민생활과 주 거 안정, 일을 통한 보람 충족 등과 같은 전략을 수립함. ○ 이와 같은 복지환경의 변화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으며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귀결하게 됨. 정보화환경 및 정보화정책 변화 ○ 최근 세계각국은 IT를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계기를 마련하고 자 미국, EU, 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규모 ‘뉴딜정책’을 추진중 이며 ‘녹색성장’이 새로운 정책이슈로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녹색뉴딜’정책을 선포하고 이에 IT기술 적용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2008년 2월부터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보화패러다임도 새로운 국 정방향을 반영하여 융합, 소통, 창의, 신뢰로 변화하고 있음. － 이에 2008년 12월 ‘제4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과 2009년 4월 ‘국가정보화실행계획(2009~2012)’을 발표함.5 요 약 － 한편, 정보화 법제도에 있어서도 기존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 부법 등 기본법제 개편을 중심으로 정보보호, 인프라‧산업‧콘텐츠 등 정보화기능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정보 화관련 9개법률을 유사영역별 5개로 통합하는 과정을 진행함. 사회복지정보화환경 및 사회복지정보화정책 변화 ○ 2009년 6월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 제공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 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정보를 공유하 는 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오용 및 남용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설립)에 의한 전담기구 설립준비를 위하여 2009년 11월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이 설립됨.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목적은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보건의료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 업을 수행함.
4. 현황분석
부문별, 사업별 사회복지정책 현황분석 ○ 우리나라는 정부정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예산운용을 위해 ‘프로그 램 예산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분야는 ‘사 회복지’로 9개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회복지분야에 속하는 9개 세부부문 중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로 소관하는 정책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가 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그리고 사회복지일반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본 장에서는 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포괄하기 위하여 공적연6 사 회 복 지 부 문 별 정 보 화 현 황 및 정 책 적 용 방 안 금부문을 제외한 각 부문별 세부사업목록을 살펴봄. 보건복지가족부 정보화촉진시행계획 ○ 1995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2009년 ‘국가정보화기본법’으 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2010년부터 발표되는 각 부처별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은 정보화시행계획으로 그 명칭이 변경될 예정임. －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중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추진과제로는 온나라시스템구 축 및 운영, 부내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가복지정보시 스템 운영,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사회복지통합관 리망 구축 및 운영, 주민서비스포털시스템 운영, 기초노령연금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인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육행정시스템 구축,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있음. 부문별 사회복지정보화 추진사업 현황분석 ○ 새올행정시스템, 실종아동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관리(무연고 아동 DB 구축), 경찰청 및 실종아동전문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입양정보통합 위탁시범서비스시스템, 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 장애인보조기구 인프라 구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정보시스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중앙보육정보센터 운영, 보육행정시스템(e-보육), i-사랑카 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노인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노인장기요 양보험 정보시스템, e-하늘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및 통합정보시 스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인터넷열람시스 템 구축,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 스템,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확산사업, 국가복지정보포털 시스템, 주민서비스포털시스템,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 u-119 자동신고시스템, 민생안정지원 서비스포털 등이 있음.
7 요 약
5. 사회복지정보화정책 적용방안
사회복지부문별 적용방안 ○ 기초생활보장부문에 있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경우, 일반국민이 오프라인에서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접점(‘포털시스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취약계층지원부문 － 먼저 아동복지영역의 경우, 기존 정보화사업에 있어 ‘참여/공유기 능’과 ‘홍보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영역의 경우, 장애인등록판정체계가 새롭게 개선되어 시범운영됨에 따라 ‘장애인등록판정 지원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함. 또한 장애인보조기구 통합 등록 전산시스템에 일반국민이 사용하 기 위한 통합적인 ‘장애인보조기구 조회 및 신청시스템’이 추가로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하나의 ‘장애인생산품 통합쇼핑몰’ 구축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인터넷시대에 걸맞게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모바일용 ‘저상버스 도착정보 및 지하철 리프트 안내시스템’ 위젯서비스 개발을 제안함. － 노인‧청소년부문에서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커뮤니티 (community)기능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기능이 필요하며 어 르신 당사자들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터 페이스측면에서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청소년복지영역에서는 아동‧청소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정보화사업 발굴이 필요함. 즉 ‘온라인 참여광장’ 등을 통해 인터넷세대 스스로 청소년복지영역 을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 ○ 보육‧가족 및 여성 영역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강화된 정보화지 원이 필요하며,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분위 기확산을 위한 온라인 홍보 및 교육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함.8 사 회 복 지 부 문 별 정 보 화 현 황 및 정 책 적 용 방 안 ○ 사회복지일반부문 사회복지기반조성 영역에서는 커뮤니티 (community)기능, 전자상거래(commerce)기능 그리고 국민의 참여 와 공유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매 년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평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반보건복지 행정지원영역 에서의 정보화사업은 타 부문에 비해 포털시스템이 많아 커뮤니케 이션(communication) 요소와 참여/공유기능이 우수하다 할 수 있고 연결성(connectivity) 요소도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관련 콘 텐츠(contents)에 대한 단순 링크서비스가 많아 시스템적인 연계측면 에서는 매우 미약함. 사회복지정보화사업에 대한 영역별 분석결과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정보화사업들은 구성요소측면에서 보았 을 때, 콘텐츠(contents)제공과 연결성(connectivity)을 주요 구성요 소로 갖추고 있으며 그 밖에 웹2.0시대에 걸맞는 ‘참여’와 ‘공유’를 지향하는 의사소통(communication)과 community 기능은 매우 미 약함. ○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재 사회복지정보화사업들에 대한 커뮤 니케이션(communication) 기능, 커뮤니티(community) 기능, 그리고 전자상거래(commerce) 기능 등에 대한 보강이 필요함. ○ 또한 업무의 효율성측면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업무지원시스템 의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대민서비스와 귀결될 수 있는 방안에 대 한 발굴이 필요함.
K I H A S A
01
서 론
11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추진배경 및 필요성
21세기를 대표하는 주요 키워드는 ‘세계화’, ‘지방화(분권화)’, 그리고 ‘정보화’로 이들은 인간 삶에 무한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서로 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다. ‘세계화’란 국민국가의 영역을 넘어 세계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지리적인 의미와 중요성이 상실되는 것이다. 이에 정치, 경제, 문화 각 영역에서 기 능적으로 상호 연결되고 통합되는 복합적인 과정이며 지구적(global), 국가 적(national), 국지적(local) 수준에서 절적 변화를 수반하는 다면적인 현상 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를 통해 우리사회에서는 사회적 위험에 대 한 복지기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복지강화, 사회적보호망의 필요성이 부각 되기도 한다(류진석, 2001). ‘지방화(분권과)’는 정책 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음을 의 미하는 것으로, 지역을 기본단위로 실시되는 자치행정은 자체 재원을 가지 고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그 지역 내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 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정세욱, 1996). 이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중 앙으로부터의 엄격한 분권, 경제적 측면에서는 불평등/불균형에 대한 극복,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하여(김태원, 2004) 복지사회구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정보화’는 의 사소통 뿐 아니라 정보획득의 수단이며, 나아가서는 직접적인 행위의 매개12 사 회 복 지 부 문 별 정 보 화 현 황 및 정 책 적 용 방 안 체로서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에 의한 삶의 질 향상, 즉 복지의 담보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거나 배제된다는 것은 사회참여 그 자체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하며 이는 곧 삶의 질과 직접 적으로 연관되는 복지문제로서 ‘정보화’는 곧 ‘복지화’인 것이다(최정원, 1999). 이와 같이 ‘세계화’, ‘지방화(분권화)’, 그리고 ‘정보화’는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과 연관되는 복지화, 복지사회 구현을 추구하고 있으며 정보화는 세 계화를 촉진하고, 세계화는 지방화에 탄력을 주는 등 이들은 상호 밀접한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 이렇듯 복지기반에 영향을 끼치는 21세기 주요 트랜드와 더불어 전세계 적인 인구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 은 복지환경 변화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요 증가와 더불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부각으로 인한 국가보호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복지정책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 다. 특히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요 증가로 인해 정부의 재정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효 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당, 부정수급 등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써 사회복 지전달체계 개편이 복지정책변화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한편, 정책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정부, 단체, 개인이 앞으로 나아갈 노 선이나 취해야 할 방침으로, 일반적으로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또는 정치단체가 취하는 방향을 의미하며 해당부문의 발전속도나 방향성을 결정짓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김명수, 2003). 이러한 가운데 우리 나라는 2008년 2월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생산적 복지’에서 ‘능 동적 복지’를 국정 운영지표 중 하나로 선정하여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며 수요자와 현장 중심, 정부와 민간이 같이 주도하 고, 서비스의 실질적 성과를 달성하는 등 사전예방적 복지중심의 전략을 추 진하고 있다.
13 제 1 장 서 론 정보기술(IT)은 이러한 정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성공적 추 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개체 중 하나이며 국가발전에 있어 성장동력으로 써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의 핵심수단으로 적용되고 있다. 더욱이 MB 정부는 정보화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국정방향을 반영하여 융합, 소통, 창 의, 신뢰를 기조로 한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있으며 Green IT 계획 또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복지정책 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현 시점에서 복지정책의 보다 효율적인 수행을 위 하여,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복지부문에 있어서도 정보기술 (IT)의 활용성은 그 기대치가 크다 하겠다. 그러나 사회복지부문의 정보기술적용은 그리 순탄한 여정은 아니었다. 사회복지관련 시설, 기관 등의 취약한 정보화기반, 면대면 중심의 사회복지 활동, 예외적이고 표준화되지 않은 사회복지지식 및 질적 정보, 타 부문에 비해 짧은 정보화 역사로 인한 경험과 이해부족 등 사회복지부문의 조직, 업무, 인식 등에 관한 태생적인 한계는 타 부문에 비해 정보화도입 및 발 전정도를 뒤처지게 하였다(정영철 외, 2007).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정책 변화환경에 부합한 사회복지부문 정보화에 대하여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지 향점에 대한 고민의 기회가 없었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부문 정보화에 대한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회복지부문에 대하여 시 의적절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정보화발굴이 미흡하여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복지정책 추진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정책과 새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능동적 복지 정책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복지정보화 현황과 미 비점을 살펴보고 더불어 앞으로의 복지정보화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적용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목적 및 범위
최근 복지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복지정책변화 현황, 새 정부의 복지정책14 사 회 복 지 부 문 별 정 보 화 현 황 및 정 책 적 용 방 안 및 정보화정책의 변화, 부문별 복지정보화에 대한 현황파악을 근간으로 하 여 현 복지정보화의 미비점, 그리고 바람직한 적용요소를 모색하여 복지정 보화정책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중심이 아닌 기능중심으로 복지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2007년 이후 정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적용 하고 있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에서 구분하고 있는 ‘사회복지’ 대기능 중 보건복지가족부 관할의 복지업무를 위주로 하여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사회복지일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1장 ‘서론’에서 연구추진배경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범위, 연구내용 및 방법을 포함하였다. 제2장 ‘사회복지정보화 관련문헌 고찰’에서는 1990년대 중반이후 최근까 지의 사회복지정보화 관련문헌을 고찰하여 기존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정보화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았으며 그동안의 사회복지정 보화에 대한 학계, 연구계에서의 관심 및 고민정도와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대상인 사회복지정보화의 향후 방향 및 범위설정과 연관성을 갖고 자 하였다. 제3장 ‘환경분석’에서는 사회복지정보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지환 경과 복지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더불어 정보화환경과 정보화정책변 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2008년 새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복지정책과 정보화 정책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어 능동적 복지정책과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그리고 그린 IT 전략 등 과 같은 정책변화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새 정부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이를 관리하기 위 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설립은 사회복지정보화에 있어 큰 획을 긋는15 제 1 장 서 론 환경변화라 할 수 있어 이를 포함하였다. 제4장 현황분석에서는 사회복지정책과 추진사업들, 이와 관련한 정보화 사업들을 분석하였는데, 사회복지추진사업들은 「프로그램 예산제도」에서 구분하고 있는 부문별 2009년도 사회복지사업 추진계획을 대상으로 분석하 였다. 다음으로 정보화사업들은 2009년도 보건복지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살펴봄으로써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관련 정보화사업의 목록을 추출하였으며,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2009년도 현 재 추진되고 있는 관련정보화사업들을 포함하여 배경 및 필요성, 구축내용, 목표시스템 등을 분석하였다. 제5장 사회복지정보화 정책 적용방안에서는 앞 장들에서의 분석결과 향 후 사회복지정보화 정책에 있어 제반 필요사항 들을 도출하였다.
K I H A S A
02
사회복지정보화 관련문헌 고찰
19 제 2 장 사 회 복 지 정 보 화 관 련 문 헌 고 찰
제2장 사회복지정보화 관련문헌 고찰
본 장에서는 1990년대 중반이후 최근까지의 사회복지정보화 관련문헌을 고찰하여 사회복지정보화의 개념과 범위, 특성 등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정보 화에 대한 그동안의 이해와 관심정도를 파악하여 정보기술에 대한 접목가 능성을 타진하고자 하였다.제1절 사회복지정보화
1)1. 사회복지정보화의 개념 및 범위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정보화에 대하여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 반부터로 김응철(1996)은 ‘사회복지정보’를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반지식과 욕구, 그리고 서비스 등과 관련된 내용의 총체’라 정의하였으며, ‘사회복지 정보화’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정보화의 복지’와 ‘복지의 정보화’를 혼 용하고 있다(김기훈 외, 1995; 서이종, 1998; 박은미, 2000; 정윤수 외, 2004). ‘정보화의 복지’는 정보사회가 안고 있는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편적 접근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복지의 정보 화’는 정보화를 통한 복지업무와 운영의 효율성 및 사회참여의 기회증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정영철 외(2007)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재정리함.20 사 회 복 지 부 문 별 정 보 화 현 황 및 정 책 적 용 방 안 이러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부각시킨 것은 김기훈 외(1995)의 글로써 한 국사회의 세계화에 있어 정보화와 복지화를 상호촉진적 관계로 규정하면서 ‘정보통신의 복지화’와 ‘사회복지의 정보화’에 대한 중첩된 영역으로 ‘복지 정보통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한편으로는 정보화 추진과정에서의 복지 적 요소를 포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화의 복지적 효과 활용을 내포하 여 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보통신의 복지화는 지역/소득/이용능력별 접근기회의 격차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2), 신체적/정신적 능력이나 특성에 관계없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기술정책3) 등을 고려하는 등 정보사회에서 발생가능한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의 모든 계층이 정보화의 혜택 을 균등하게 받도록 하는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 보장을 그 목표 로 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의 정보화는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적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사회참여의 기회와 통로가 보장되며 복지서비 스전달체계 확립, 복지서비스관리체계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윤수 외(2004) 또한 ‘복지의 정보화’와 ‘정보화의 복지’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서이종(1998)은 전통적인 사회복지부문 정보화에 있어 ‘복지정보통신’개 념을 정보통신정책의 전환점으로서 의의를 부여하고, 소극적인 보편적 서비 스개념이나 협소한 복지정보통신 개념 대신 산업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정보통신정책의 목표로서 보다 광의의 ‘정보복지’개 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은미(2000)는 ‘복지정보화’에 대해 타 분야와 같이 서비스제공자에게 는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의미하고, 클라이언트들에게는 보편적 서비스 수혜 측면을 강조하는 해당부문에 대한 정보화 즉, 복지의 정보화에 대한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며 ‘정보화의 복지화’에 대하여는 복지정보화의 범 위를 넘어서는 다른 차원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2001)는 이러한 ‘정보화의 복지’, ‘복지의 정보화’와는 다른 차원에서 사회복지정보화를 정의함에 있어 지식 2)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가격보조 3) 보편적 설계라 일컬음.
21 제 2 장 사 회 복 지 정 보 화 관 련 문 헌 고 찰 정보화를 통해 ‘모든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지가 구현되는 사회 (Invisible Ubiquitous Welfare Service)’, 즉 특별히 복지라는 이름으로 제공되어지는 것이 아닌 평범하고 자연스러우며 늘 주변에 있어 복지가 보 이지 않는 사회, 그렇다고 복지가 아닌 것도 없는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정보화를 ‘정보화의 복지’, ‘복지의 정보화’라는 개념으로 구분짓기보다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연스레 복지가 구 현될 수 있는 곧 유비쿼터스가 지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교육정보화, 행정정보화, 농림정보화, 보건의료정보화 등과 같은 타 분야 별 정보화는 대부분 해당부문에 대한 정보화 즉 효과성, 효율성, 생산성, 서비스의 질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유독 사회복지정보화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의 정보화, 정보의 복지화 등 양면성을 지니 고 있어 사람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 개념정의가 다를 뿐 아니라 대상 으로 하는 범위와 영역설정에 있어서도 다소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정보화에 대한 범위에 있어서 김응철(1994)은 추진대상 종류에 따라 복지욕구 파악을 위한 정보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화, 복 지자원에 대한 정보화, 복지지식에 대한 정보화, 그리고 복지행정관리를 위 한 정보화로 구분하고 있다. 김기훈 외(1995)는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크게 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보화와 민간 복지자원정 보 구축 및 연계를 위한 정보화로 구분하여 복지서비스전달체계 확립을 위 한 정보화 영역에는 통합창구시스템, Case Management 시스템, 온라인 상담시스템, 복지행정정보시스템, 협력시스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영란 외(1996)는 사회복지업무에 따라 정보제공과 정보공유중심의 정보화, 임상 업무 또는 직접서비스중심의 정보화, 행정업무지원중심의 정보화로 구분하 고 있다. 변재관 외(2001)는 서비스 주체에 따라 복지서비스 수요자를 위 한 정보화, 공급자를 위한 정보화, 일반시민을 위한 정보화, 정책 및 행정 담당자를 위한 정보화, 그리고 복지서비스 정보화 기반조성 등으로 구분하 고 있으며 정영철 외(2002)는 대상서비스 영역에 따라 노인복지정보화, 아 동복지정보화, 장애인복지정보화, 여성복지정보화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표
22 사 회 복 지 부 문 별 정 보 화 현 황 및 정 책 적 용 방 안 2-1 참조). 이렇듯 사회복지정보화의 범위와 영역은 구분기준에 따라 다양 하게 제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사회복지정보화에 대한 범위 구분 기준 영역 김응철(1994) 사회복지정보 종류별 - 복지욕구 파악을 위한 정보화 -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화 - 복지자원 정보화 - 복지지식 정보화 - 복지행정관리를 위한 정보화 김기훈 외(1995) 추진목적별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보화 (통합창구시스템, Case Management 시스템, 온라인 상담시스템, 복지행정정보시스템, 협력 시스템 등) - 민간복지자원 및 연계를 위한 정보화 박영란 외(1996) 사회복지업무 종류별 - 정보제공과 정보공유중심의 정보화 - 임상업무 또는 직접서비스중심의 정보화 - 행정업무지원중심의 정보화 변재관 외(2001)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주체별 - 복지서비스 수요자를 위한 정보화 - 복지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정보화 - 일반 시민을 위한 정보화 - 정책 및 행정담당자를 위한 정보화 - 복지서비스 정보화 기반조성 정영철 외(2002) 사회복지서비스 영역별 - 노인복지정보화 - 아동복지정보화 - 장애인복지정보화 - 여성복지정보화 그러나 이러한 영역들은 관련문헌들 속에서 개념으로 논의한 ‘정보화의 복지’, ‘복지의 정보화’에 대해서는 연관성있게 고려하지 않는 느낌을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보편적 접근, 정보복지를 사회복지 정보화의 일부문으로 받아들여야함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개념에 머무를 뿐 실질적인 적용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은 개념 적으로는 ‘정보복지’적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사회복지정보화의 범주 안에 포함하여 다루기에는 그 영역이 자못 크다고
23 제 2 장 사 회 복 지 정 보 화 관 련 문 헌 고 찰 할 수 있다. 실제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은 2001년 제정된 ‘정보격차 해소에관한법률’이라든가 이를 바탕으로 한 제1차, 제2차 정보격차해소종합 계획에 의거하여 다양한 국가적 정책이 시행되어오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e-Welfare, u-Welfare의 출발점인 ‘사회복지정보화’는 ‘복지의 정보화’에 초점을 맞추어도 무리가 없다 하겠으며 단, 정보복지적 측 면은 모든 정보화에 있어 기반적 요소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정보화를 복지의 정보화측면에서만 본다면, 사회복 지 조직의 특성과 업무 특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협력적 기반 하에 복지서 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조직과 부처의 연계를 통해 종합 적이고도 포괄적인 정보확보 및 정보공유가 필수적인 바, 이는 ‘정보화’의 기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보화는 효과 성, 효율성, 생산성, 서비스의 질 향상 등과 같은 기존 정보화의 궁극적 목 표를 넘어 필수불가결의 당위성을 내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보화의 특성
정보화를 논함에 있어 ‘정보(Information)’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 다. 정보는 정보제공자 입장에서는 ‘완성된 하나의 지식’으로, 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사물의 의미나 지식을 이해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여 기 존의 일반화된 지식과 그러한 지식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지하는 과정 모두를 포괄하여 개념화하기도 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단순한 지식이나 그것을 알 리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정보 그 자체가 욕구이면서 욕구충족의 수단이 된다(김응철, 1994). 그러므로 정보 그 자체 뿐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기 술과, 정보전달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되는 과정에 대한 중요성이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를 담게 되는 것이다. 한편, 사회복지분야에서 이러한 정보를 서비스하는, 즉 정보화의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미국에서는 ‘정보 및 의뢰서비24 사 회 복 지 부 문 별 정 보 화 현 황 및 정 책 적 용 방 안
스(I&R: Information and referral service)’로 불리우며 1960년대부터 서 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고 알려져 있다4). 그러나 사회복지부문에서의 정보서비스, 즉 정보화는 그리 순탄한 여정만은 아니었다.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과 정보화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수용성, 그리고 제반 인프라구축 측 면에 이르기까지 어느하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사회복지조직은 영리부문에 비해 약 20~40년정도, 보건과 교육분야에 비해서는 적어도 10년정도 뒤처져 있다(Caputo, 1998)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사회복지분야가 타 부문과 비교하여 업무의 전산화라는 보다 일상적 인 측면에서는 10년정도 뒤쳐져있지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정보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측면에서는 수 광년이나 뒤쳐져 있다 (Cnaan, R.A., 1989)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사회복지부문에서의 정보화가 뒤쳐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살펴보 자면 첫째, 사회복지지식은 수많은 불일치한 규칙, 예외적이고 상호공존하 는 접근법상의 충돌, 개인적인 통찰력과 판단력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여타 분야에서처럼 ‘수리적 또는 통계적 연산논리’라 할 수 있는 알고리즘 적 규칙(algorithm-based rules)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컴퓨터의 체계적인 논리에서 보면 이질적인 것으로(Cnaan, R.A., 1989), 복지서비스 분야에 있어 정보기술발전 자체가 사실상 매우 힘든 속 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활동은 융통성과 개별화된 상호작용을 지니고 있기 때문 이다. 즉 사회복지활동 과정은 사례회의, 사례기록, 각종 보고서 및 클라이 언트 상담기록 등을 이용하여 매우 광범위하고 서술적(narrative)이며, 전형 적으로 직감적이고 비체계적인 의사결정절차를 따르고 있는 바, 이를 효과 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응용프로그램들을 갖추는 것은 사실상 용이 하지 않다. 셋째, 사회복지활동 과정 및 결과에서 산출되는 정보 역시 매우 서술적 4) Long N., "Information and referral services; A short history and some recommendations,"
25 제 2 장 사 회 복 지 정 보 화 관 련 문 헌 고 찰 (질적 지식)으로 단순히 표준화, 수량화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 러한 질적 정보를 부호화, 계량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일으키기도 하며, 심할 경우 의사결정과정과 지식자체에 왜곡을 초래하기도 한다. 넷째, 사회복지영역은 일선 서비스제공자(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와의 면대 면을 전적으로 중시하는 인간주의적 가치체계에 기반한 특성으 로 인해 기존의 클라이언트와 서비스제공자의 행태상 이들 모두에게 거부 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부문 정보화 역사가 짧은만큼 사회복지사들은 타 부문 에 비해 정보화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하고, 더욱이 앞에서 언급한 제 반 문제들로 인해 각종 의문과 두려움으로 정보화에 대한 저항을 할 수도 있다. 여섯째, 사회복지조직의 특성상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이 조직의 상하 모 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복지활동과 마찬가지로 조직행정정보 역시 질적정보가 많아 정보화가 용이하지 않으며 영세한 조직이 많아 정보 화기반 조성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정보화는 조직의 특성상, 업무의 특성상 태생적인 어 려움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화라는 도구를 통하였을 때 효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복지서비스는 협력적 기반 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중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간, 부처간 연계가 필수적이며 종합적이고도 충분 한 정보확보와 상호 정보공유가 반드시 필요한 바, 이는 정보화를 통해서만 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제2절 사회복지정보화 관련문헌 고찰
우리나라에서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정보화정책 및 정보화사업을 추진하 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서부터였으며 공공부 문에 대한 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이다. 이후
26 사 회 복 지 부 문 별 정 보 화 현 황 및 정 책 적 용 방 안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정보화추진이 탄 력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의해 1996년부터 매년 부처별 정보화촉진시 행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보건복지부문의 국가 정보화정책(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1994년 수립된 ‘국민복지망 기본계획5)’이 그 계기가 되었으며 초창기에는 복지부 내 업무 전산화에 중점을 두었다. 1996년 보건복지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의해 추진 되기 시작한 사회복지분야의 정보화사업은 사회복지자원관리시스템, 아동보 육종합정보시스템, 장애인재활정보시스템 등(보건복지부, 1997)으로 90년대 중반부터 학자들간 사회복지정보화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본 절에서 는 사회복지정보화와 관련하여 다룬 기존의 문헌을 고찰하여 그동안의 사 회복지정보화의 이해와 관심정도, 그리고 내용 등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정 보기술환경에 따른 대안과제 도출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복지행정서비스의 정보체계화에 관한 연구(김응철, 1994)
김응철(1994)은 ‘복지행정’을 사회복지조직과 사회복지요원들이 효과적 으로 서비스를 기획‧실천‧평가하도록 지원해주는 사회사업의 방법으로 규 정하면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복지행정서비스 활동 강화를 위해 복 지정보체계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복지행정서비스와 관련된 복지행 정 정보체계를 ①복지행정기관 내 행정정보체계, ②복지행정기관과 복지시 설과의 관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체계, ③복지행정기관과 일반 클라이언트 들과의 관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체계 등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복지행 정기관 내의 행정정보체계는 행정기관 내부 정책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복 지정보, 즉 사업계획, 관련서류, 인사기록, 기관외부활동평가, 예산, 기타 사 회복지행정 관련내용에 대한 정보화를 제시하였으며 복지행정기관과 복지 시설과의 관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체계는 시설운영현황, 클라이언트현황, 5) 지역보건의료부문, 국립특수병원부문, 보건복지행정부문, 민간부문등 크게 네 부문으로 나 뉘어 구성됨.27 제 2 장 사 회 복 지 정 보 화 관 련 문 헌 고 찰 욕구변화, 전문적서비스제공 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정보체계임을 제시하였 다. 다음으로 복지행정기관과 일반 클라이언트들과의 관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체계는 개별적 복지욕구, 수요량, 희망프로그램, 프로그램 개선점 등을 도출하기 위한 정보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정보의 특성에 대해서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고, 실천 적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 정보로서의 가치발휘가 어렵다고 하였으며 정보생산자와 공급자의 의식과 제도에 따라 수요와 공급량이 달라져 무한 히 대량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사회복지 관련정보의 소통은 복지정보 수 요자와 공급자의 적극적인 사용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고 하였다. 결국 복지행정정보체계에서의 정보는 신속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천성과 그에 따른 만족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복지행정서비스 의 정보체계화는 복지행정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역간 복지행정 네트워크 구축, 공중 복지행정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하여 개발하여야 함을 역설하였다. 김응철(1994)의 연구는 사회복지부문 중에서도 복지행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써 우리나라 정보화초기 ‘행정정보화’에 역점을 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2. 복지정보통신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김기훈 외,
1995)
김기훈 외(1995)는 정보화와 복지화를 함께 다룸에 있어 앞 절에서 다룬 바와 같이 ‘정보통신의 복지화’와 ‘사회복지의 정보화’ 2개 측면에 대해 ‘복지정보통신’ 즉 정보화와 복지화의 발전적 결합영역에 대한 개념을 정립 하는 동시에 그 중요성을 부각하고 복지정보통신 서비스의 구체적인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복지정보통신이 지니고 있는 2가지 영역 중 ‘정보통신의 복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고려한 보편적 서비스이념의 확장(정보화 추진과정 에서의 복지적 요소 포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또 다른 영역인 ‘사28 사 회 복 지 부 문 별 정 보 화 현 황 및 정 책 적 용 방 안 회복지의 정보화’는 새로운 복지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고도의 정보통신기술 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정보화의 복지적 효과 활용)이라 하여 정보통신 서 비스의 구성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복지정보통신 과제로 언급한 ‘복지정보통신 서비스의 구성방안’으 로는 목적에 따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정보화’와 ‘민간 복지자원동원체계 의 정보화’로 구분하였으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보화에는 통합창구시 스템, Case Management 시스템, 온라인 상담시스템, 복지행정정보시스템, 협력시스템 등을 제시하였으며 민간 복지자원동원체계의 정보화에는 시민 의 참여기능,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상공동체 형성, 자원 봉사‧후원‧결연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김기훈 외(1995)의 연구는 사회복지정보화에서 정보통신의 복지화와 사 회복지의 정보화 2개측면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복지서비스와 복지자원을 2개의 축으로 하여 분석하고 있다.
3. 정보사회의 복지패러다임에 관한 연구(박은미, 2000)
박은미(2000)는 정보사회에 있어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서 복지정보화 를 밝혀보고 복지정보화의 기대효과,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과 제와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복지국가 및 사회복지에 대한 이념 변화, 복지수요의 다양화, 고령 화사회로의 진입 등과 같은 복지환경 변화는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의 필요성을 증가시켰으며 이에 정보기술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복지정보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반 복지서비스에 정보기술을 접목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클라이언트들에게는 보다 나은 복지서비 스를 제공해주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참여통로를 마련해 주는 협의 의 개념을 차용하였다. 이는 서비스제공자에게는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클라이언트들에게는 보편적 서비스의 수혜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복지정보화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성을29 제 2 장 사 회 복 지 정 보 화 관 련 문 헌 고 찰 증대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클라이언트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편 리한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며, 생산적 복지구현에 이바지하고, 민간의 잠재 적 복지자원 발굴‧개발‧활용 가능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지정보화에 있어 구현과제와 전략으로 제시한 것은 법적‧ 제도적 정비, 복지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복지전달체계 정보화, 생산적 복지와 복지정보화의 효율적 연계,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그리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박은미(2000)의 연구는 사회복지정보화에 대한 필요성, 적용개념, 기대효 과, 그리고 필요정보화 범위를 제시하고 있어 사회복지정보화에 대한 전반 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4. 정보기술에 의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보완(이준영, 2000)
이준영(2000)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보 기술을 통해 각각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외국의 활용사례를 제 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보기술의 활 용방안과 고려사항을 모색하였다. 전달체계 구축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보았을 때 효율성, 적합성, 통합성, 전문성,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 문제점을 극복하 기 위하여 각각에 대하여 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극복전략을 <표 2-2>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30 사 회 복 지 부 문 별 정 보 화 현 황 및 정 책 적 용 방 안 〈표 2-2〉전달체계 구축에 있어 정보기술 활용사례 원칙 문제점 극복전략 정보기술 제약점 효율성 - 반복적 일상업무- 수작업 처리 - 자동화- 전산화홬 - PC- MIS - 업무담당자의 거부감 적합성 - 현금위주 서비스- 수혜자욕구반영 미흡 - 욕구반영- 정보수집체계구축 - DSS- LAN - 비인간화 문제 통합성 - 분산 다기한 조직- 상호간 연계 부재 - 정보공유 - DBMS - WAN - 표준화 - 사생활침해 전문성 - 전문지식 및 기술부족 - 인력 전문성제고 (교육, 자문) - CAI/CMI - Computer Conference - LAN/WAN - Multimedia - 구축비용 접근성 - 정보부족- 의료시설분포 불균형 - 안내정보 제공 체계 구축 - Kiosk - SOLDI - Multimedia - 저소득층 소외 - 정보기술 교육 또한 이러한 정보기술 도입 시 고려사항으로 정보기술의 구현가능성과 시스템 구축비용, 정보기술 도입 및 활용에 대한 거부감, 사생활 침해문제, 그리고 업무처리 및 코드 표준화를 들고 있다. 이준영(2000)의 연구는 사회복지부문에서도 전달체계에 초점을 맞춘 것 으로써 구축원칙별 외국의 활용사례들을 비교적 자세히 분석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 문제점 극복을 위한 IT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극복전략 혹은 정보기술에 있어 현 시점에서는 적합지 않은 일 면도 보이고 있다.
5. 정보복지기본선 설정을 위한 서설적 연구(이영환, 2000)
이영환(2000)은 정보화사회 진전에 따라 심화되는 정보불평등을 해소 내 지 완화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전 국민이 권리로서 누려야 하는 사회 복지 기본수준인 ‘국민복지기본선’ 개념을 사회복지학적으로 해석한 ‘정보 복지기본선’에 대해 전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보편적인 정보화서비31 제 2 장 사 회 복 지 정 보 화 관 련 문 헌 고 찰 스 수준으로 개념화하였다. ‘정보복지기본선’은 정보통신의 일정한 수준을 국가가 국민에게 권리로서 보장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서 모든 국민이 이러한 서비스의 저렴하고 손쉬 운 이용을 통해 국민복지 향상을 꾀할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기본 선 보장을 권리적 측면, 관리운영적 측면, 그리고 재정측면에서 정리하였는 바, 정보복지기본선의 권리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서비스의 적절 한 관리와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보장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이러한 정보복지기본선은 빠른 기술발전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범 주와 수준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기본방향으로서 기존 의 보편적 서비스에 더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확보,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복지정보서비스와 응용서비스의 확대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 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권보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기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영환(2000)은 ‘정보통신의 복지화’ 개념을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써 하나의 ‘권리’ 개념으로 설명하여 사회적 약자를 비롯 한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통한 기회창출’, ‘접근 이용성 제고’, ‘정보불평 등 해소’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6. 보건복지 지식정보화 비전수립 연구(변재관 외, 2001)
변재관 외(2001)의 연구는 정부(보건복지가족부) 차원에서 보건복지 전 부문의 정보화 청사진을 그려보고자 시도하였던 연구로써 보건의료부문, 보 건복지산업부문, 사회보험부문, 복지서비스부문, 보건복지행정부문 등 5대 각 부문별 지식정보화 비전 수립의 필요성과 정보화비전의 이념적 지향점, 그리고 정보화조직 설립의 필요성과 기능 등을 제시하였다. 이 중 사회복지 정보화와 관련된 부문은 복지서비스부문과 보건복지행정부문으로 복지서비 스부문에 있어 지식정보화 비전은 ‘필요할 때 어디서나 제공받는 복지서비32 사 회 복 지 부 문 별 정 보 화 현 황 및 정 책 적 용 방 안
스(Invisible Ubiquitous Welfare Service)’로 설정하였다. 즉, 특별히 복지 라는 이름으로 제공되어지는 것이 아닌 평범하고 자연스러우며 늘 주변에 있어 복지가 보이지 않는 사회, 그렇다고 복지가 아닌 것도 없는 사회 구 현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복지서비스 수요자, 복지서비스 공급자, 일 반시민, 정책 및 행정담당, 기반(Infra)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수요자측면의 목표는 ‘복지정보와 서비스의 접 근성 제고’, 공급자측면의 목표는 ‘서비스 생산 및 공급기반 강화’, 일반시 민 측면의 목표는 ‘복지활동에의 시민참여 활성화’, 정책 및 행정담당 측면 의 목표는 ‘정책과정 및 행정 효율화’, 기반 측면의 목표는 ‘복지서비스 지 식정보화 기반조성’을 제시하였다. 이들 각각에 대한 전략으로는 먼저, 수 요자측면에서는 복지종합상담시스템 구축, 복지정보검색시스템(복지제도, 시 설정보, 복지프로그램정보등) 구축, 공급자측면에서는 사례관리시스템 구축,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전문가 커뮤니티(분야별 포럼) 구축, 일반시민측면에서 는 자원봉사 및 후원관리시스템 구축, 복지관련 시민동아리 지원, 정책 및 행정담당 측면에서는 의사결정지원 커뮤니티 구축, 행정업무 온라인처리체계 (행정지원) 구축, 복지행정정보화 강화(타 부처, 관련기관간 정보연계), 그리 고 마지막으로 기반측면에서는 전산망구축, 정보화교육, 업무표준화 및 전산 화 등을 제시하였다(그림 2-1 참조). 복지서비스 지식정보화 추진에 있어 염 두에 두어야 할 방침(원칙)으로는 ① 실제적인 활용업무에 조직과 예산의 비 중을 두고, ② 정보의 ‘생산과 수집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③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33 제 2 장 사 회 복 지 정 보 화 관 련 문 헌 고 찰 〔그림 2-1〕복지서비스부문의 지식정보화 목표와 전략 대상 복지서비스 수요자 복지서비스 공급자 일반시민 정책 및 행정담당 기반 목표 복지정보와 서비스접근성 제고 서비스 생산 및 공급기반 강화 복지활동에의 시민참여 활성화 정책과정 및 행정효율화 복지서비스 지식정보화 기반조성 전략 ∙복지종합 상담시스템 구축 ∙복지정보 검색시스템 구축 ∙사례관리 시스템구축 ∙지식관리 시스템구축 ∙전문가 커뮤니티 구축 ∙자원봉사 및 후원관리 시스템구축 ∙복지관련 시민동아리 지원 ∙의사결정 지원커뮤니 티구축 ∙행정업무 온라인처리 체계 구축 ∙복지행정 정보화강화 ∙전산망구축 ∙정보화교육 ∙업무표준화 및 전산화 한편, 보건복지행정부문에 있어 지식정보화 비전은 ‘열린 디지털 복지행 정’으로 설정하였다. 즉, 국민과 행정기관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 루어지고 투명한 복지행정이 수행되어 한번의 클릭으로 필요한 정보가 생 산되고 활용되는 복지행정을 뜻한다. 이에 대한 목표는 ‘지식기반 복지행정 확립’, ‘사이버 복지행정 구현’, ‘대국민 포털서비스 제공’, 그리고 ‘정보화 기반구축’ 등 네 가지로 설정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전략으로는 지식기반 복지행정 확립에서는 지식관리, DSS 도입, EIS도입,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 축을, 사이버 복지행정 구현에서는 재택근무, 원격결재, 화상회의, 사이버교 육/훈련을, 대국민포털서비스 제공에서는 사이버민원실 구축, 종합홈페이지 구축을 마지막으로 정보화기반 구축에서는 BPR, 정보화교육, 법/제도 정비, 관련시스템 정비 및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그림 2-2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