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 환 경 분 석
〈표 3-1〉계속
전략 과제(세부실천과제)
전략12.
국민모두가 일을 통해 보람 충족
과제 58. 여성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개발
-> (파트타임‧재택근로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모델 개발‧보급, 산전 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근로자/기업의 부담완화방안 마련, 경력단 절여성의 재취업지원, 고학력청년여성의 커리어개발 및 맞춤형 일자 리만들기 지원, 사회서비스분야 재취업지원, 지역여성인력개발 협력 망 구축, 민간분야에서 노인에게 유리한 전략직종 개발 및 확산, 사 회공헌형 일자리를 참여노인이 만족하는 공공서비스증진 중심으로 확대,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프라 확대,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패키지 서비스 도입)
과제 59. 비정규직 근로자보호와 능력개발확대에 주력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과제 60. 사회적기업 육성
-> (민간기업‧지자체의 참여 활성화, 경영‧구매지원 등을 통한 자립 제 고,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설립 지원, 사회적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지속가능경영관련 기초연구/전문인력양성/기업체대상 교육 실시, 윤리경영보고서 표준안개발 및 웅수사례 선정/홍보, 지속가능경영 우수 사례 발굴‧시상)
나.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
새정부 복지정책 중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복지기반 마련’ 전략의 ‘체 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기초안전망 구현’ 과제로 추진하게 된 사회복 지서비스전달체계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복지서비스가 중복, 누락없 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할 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기본생활 을 보장하는 핵심기제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전 달체계 개편을 위하여 이전 정부에서는 2005년 9월 ‘사회안전망 추진체계 개편’을 발표하여 2006년 4월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민‧관 협력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하여 첫째, 주민생활 전담조직 및 상담실을 설치하는 등의 ‘지방 행정조직 개편’, 둘째, 중앙부처 제공 주민서비스 중 유사‧중복서비스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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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환 경 분 석
〔그림 3-3〕희망복지 129센터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추진단계 1단계(~‘08)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종합계획 수립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한 BPR/ISP
2단계(‘08~’09)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반 구축
(가칭)희망복지129센터 지원시스템 구축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수혜자중심의 선진화된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 개선
민간시설 서비스이력관리체계 구축
3단계(‘10)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확대 구축
중앙-지방-민간 복지전달체계 연계
복지서비스포털 고도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안정화 및 확대 구축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TF 정보화분과, 『(가칭)「희망복지 129센터」설치에 따른 사회복지통합 관리망 구축 기본계획』, 2008.4.22
이는 희망복지129센터 지원시스템 구축,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수혜자중심의 선진화된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 개선, 시‧도 시설관리기능 구축, 민생안정지원시스템 구축, 국가복지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중앙-지방-민간 복지전달체계 연계, 복지서비스포털 고도화 등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그림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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