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 환 경 분 석
제3장 환경분석
환경분석에서는 사회복지부문의 정보화에 대한 주변의 영향 등을 파악하 기 위하여 복지환경과 복지정책의 변화, 정보화환경과 정보화정책 변화, 그 리고 사회복지정보화환경과 사회복지 정보화정책변화를 살펴보았다.
제1절 복지환경 및 복지정책 변화
본 절에서는 먼저 최근 복지부문에 대한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복지정책 의 변화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부문 정보기술 적용에 대한 당위성 과 필요성을 되짚어보고자 하였다.
1. 복지환경 변화
복지환경 변화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복지국가 이념이 축소되 었다는 것이다. 1929년의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가가 국 민의 생계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선진제국의 수혜적 차원의 복지국가 이념 은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으며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복지국가의 한계가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던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1970년 대 이후 시장경제의 왜곡, 노년층의 증가, 정부의 과도한 지출과 비경쟁적 인 경제체제 등으로 기존 체제의 위기 또는 대전환기를 맞이하면서(박은미, 2000) 복지국가를 지향하던 일련의 흐름이 1980년대 후기 산업사회 이후 국가단위의 복지지원 축소 또는 해체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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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후 소모적 복지국가에서 생산적 복지국가로의 전환 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제도 개혁에 착수하여 많은 OECD 회원국들은 복지 국가(welfare state)에서 자립능력지원국가(enabling state)로의 전환을 시도 하게 되었으며(김동욱, 1999)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 효율성 증대가 중요사 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에서 모든국 민, 소비자 중심의 사회복지로의 변화로 복지의 개념이 ‘광의’, ‘최광의’로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대상이 ‘사회적 약자’에서 ‘중산층’,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사회로부터 분리시켜 배려하는 것이 아닌 사회에의 전면적인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여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 는 보편적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내용도 ‘최저생활수준 확 보’에서 ‘사회문제 해결’. ‘삶의 질 향상’으로 점차 고도화되어가면서 보다 많은 자원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울러 정부와 민 간의 유기적 협조‧협력체계를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저출산양상은 보다 많은 복지수요 와 더불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의 복지수요를 요구하게 되었다. 2010년 고령화사회, 2022년 고령사회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 전통적 가족체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새 로운 ‘보살핌’의 수요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애경험 을 가지고 있는 노인층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 노인케어, 노후 생계보 장, 노후 안전/여가/문화, 평생교육 등과 같은 복지수요를 증가시켰다. 또한 맞벌이 부부 증가, 여성교육 향상 등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참여가 증가하는 계기가 되어 기존 가정에서 자녀와 노인을 돌보던 이 들의 대체기능이 필요하게 되어 자녀양육, 여성취업, 가정폭력피해구제, 산 모도우미, 학대/실종아동호보 등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별화와 더불어 양적, 질적 확대를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혼 및 만 혼 등은 독신, 저출산으로 직결되어 가족관계, 가족구성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저출산에서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서비스, 고령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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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의 노인요양서비스 수요 등 기존의 복지수요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한편,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는 신빈곤층의 증가를 가 져왔을 뿐 아니라 기존의 취약계층의 경우는 삶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기존의 빈곤층 이외에도 실직, 사업의 휴‧폐업 등으 로 인하여 가구주의 실직이 증가하고 시장소득이 감소하여 취약가족으로 전락하며 의식주‧의료‧교육 등 기본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신빈곤층의 증가 를 가져와 국민의 불안을 확산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노인‧아동‧장애인 등 과 같은 기존의 취약계층의 경우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로 삶의 질이 더욱 더 악화될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복지환경 변화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를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다양화와 개별화를 요구하게 되면서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관 심을 증폭시켜 주었다.
2. 복지정책 변화
앞에서 언급한 복지국가에 대한 이념 축소, 기존 취약계층 중심 및 공급 자 중심의 사회복지에서 모든 국민 및 소비자 중심의 보편적 사회복지로의 변화,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다양한 양상의 복지수요 요구,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의한 경기침체로 인한 신빈곤층의 증가 등은 복 지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증가와 다양화, 개별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는 곧 국가보호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복지정책에 대한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 또한 지속 적인 확대를 요구하게 되었다. 복지수요의 전반적인 증가와 다양화는 복지 자원과 더불어 수요자의 복지욕구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개개인의 니즈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의 효과성과 효율성은 더욱 더 강조되고 복지자원에 대한 통합적인 파악‧
연계‧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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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8년 2월 MB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문정책에 있어서는 기존 의 ‘생산적 복지’에서 ‘능동적 복지’를 국정 운영지표 중 하나로 선정하여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며 수요자와 현장 중심, 정부와 민간이 같이 주도, 서비스의 실질적 성과달성, 사전예방적 복지중심 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 스와 기초안전망 구현’의 과제 속에서 전 국가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을 진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