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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8년 2월 MB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문정책에 있어서는 기존 의 ‘생산적 복지’에서 ‘능동적 복지’를 국정 운영지표 중 하나로 선정하여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며 수요자와 현장 중심, 정부와 민간이 같이 주도, 서비스의 실질적 성과달성, 사전예방적 복지중심 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 스와 기초안전망 구현’의 과제 속에서 전 국가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을 진행하게 되었다.
가. 새 정부의 복지정책
2008년 2월 출범한 새정부(MB정부)는 ‘선진일류국가’를 국가비전으로 하여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등 5대 국정 운영지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 하였다(그림 3-1 참조).
5대 국정 운영지표 중 ‘능동적 복지’는 사회적 위험의 예방과 해결을 위 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재기와 자립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사회-국가가 협력하며,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여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지지 하는 복지로서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평생복지기반 마련, 맞춤형 복지 실현, 서민생활과 주거 안정, 일을 통한 보람 충족 등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각 전략에 기반한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표 3-1 참조, 대한민국정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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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환 경 분 석
〔그림 3-1〕새 정부의 국가 비전 및 전략
〈표 3-1〉새 정부의 5대 국정지표 중 능동적 복지에 속한 전략과 과제
전략 과제(세부실천과제)
전략 9.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복지기반 마련
과제 41. 지속가능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연금체계로의 변환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법률 제정,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한 개선안마련, 공무 원연금법 개정 추진,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과제 42.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 건강보험관리운영의 효율화, 개인의료보험의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건강보험 정책결정구조 개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의료수요자 및 공급자 도덕적 해이 방지, 국고지원방식 등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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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환 경 분 석
〈표 3-1〉계속
전략 과제(세부실천과제)
전략10.
맞춤형 복지 실현
과제49.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 고용‧연금등 관련제도를 고령자고용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 노인요 양시설인프라 확충, 정년연장 및 정년이후 계속고용기업에 대한 지 원확대, 고령자 재취업 활성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대상자 확대, 노인 1인 1여가 플러스 제고 도입, 멘토-멘티 연계 프로그 램 개발
과제50. 국가유공자가 존중받고,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구현
->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연금 지급,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도입, 성년 후견인제도 도입, 장기요양보험에 장애인 포함, 장애인 일자 리 창출 및 고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장애인이동권 강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 시행, 장애 인 정책발전 5개년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관 설치, 보훈대상 범위와 대상자분류체계 합리적 개편, 보상기준 재정립 및 보상수준 합리화, 의료/취업 등 지원제도 개 선, 제대군인 적합일자리 발굴 및 취업 지원, 수요자 맞춤형 교육 훈련 강화로 취업 및 창업역량 제고,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주택/교육지원등 생활지원 강화, 군 복무 크레디트제 도입, 제대군 인지원 인프라 강화 및 직업정보자료 연계시스템 구축
전략11.
서민생활과 주거 안정
과제51. 서민생활의 부담 감소
-> 출퇴근시 고속도로통행료 최대 50% 인하, 시장경쟁을 통한 자율 적 통신요금 인하, 저소득층 통신비부담 완화 및 합리적 통신이용 환경 조성, LPG연료 허용 관계법령 개정‧공포, 연탄가격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유류세 인하, 도시교통난 해소 및 광역교통체 계 구축, 주택거래세 인하
과제52. 주거안정 도모
-> 전국 50만호 주택공급, 집값‧전세값 동향의 상시 점검 및 대응체 제 구축, 실수요중심의 주택거래 활성화 및 시장친화적 제도 구축, 무주택서민 등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공급, 지분형 주택 시범사업 실시,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인상,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대상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 주택과 소형분양주택 특별공급, 기금 대출금리 동결, 자금별 대출 실적 모니터링 및 필요시 지원재원 증액,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개선, 택지개발의 민간‧공공 경쟁체제 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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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환 경 분 석
〈표 3-1〉계속
전략 과제(세부실천과제)
전략12.
국민모두가 일을 통해 보람 충족
과제 58. 여성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개발
-> (파트타임‧재택근로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모델 개발‧보급, 산전 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근로자/기업의 부담완화방안 마련, 경력단 절여성의 재취업지원, 고학력청년여성의 커리어개발 및 맞춤형 일자 리만들기 지원, 사회서비스분야 재취업지원, 지역여성인력개발 협력 망 구축, 민간분야에서 노인에게 유리한 전략직종 개발 및 확산, 사 회공헌형 일자리를 참여노인이 만족하는 공공서비스증진 중심으로 확대,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프라 확대,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패키지 서비스 도입)
과제 59. 비정규직 근로자보호와 능력개발확대에 주력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과제 60. 사회적기업 육성
-> (민간기업‧지자체의 참여 활성화, 경영‧구매지원 등을 통한 자립 제 고,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설립 지원, 사회적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지속가능경영관련 기초연구/전문인력양성/기업체대상 교육 실시, 윤리경영보고서 표준안개발 및 웅수사례 선정/홍보, 지속가능경영 우수 사례 발굴‧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