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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보화환경 및 정보화정책 변화

1. 정보화환경 변화

정보기술은 지식기반경제 등 사회변화를 이끄는 핵심원동력으로 작용하 여 최근 10년간 IT활용을 통해 사회전반에 걸쳐 일어난 변화는 매우 크고 광범위하다. 특히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각 분야 현안 을 해결하고자 세계 각국에서는 IT를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계기를 마련하는 등 정보관련기술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EU, 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현재 경제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뉴딜 정책’을 추진 중 이며 뉴딜 정책에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녹색성장’이 새로운 정책 이슈로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성 장동력 확보 및 환경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녹색뉴딜’정책을 선 포하고 있다(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9.3.23). 뿐만 아니라 RFID/USN 등 최신 IT기술을 도로교통, 환경관리 등 사회 각 분야에 적용‧확산함으로써 새 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 IT신기술(가상화, 클라우드 컴퓨팅, 협업기술 등)을 적용하여 비용절감과 소통증진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의료복지체계 개편, 저소득층 교육기회 증진 등 사회적 이슈해결을 위해 IT활용을 확대하는 것도 국제적인 움직임 중의 하 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정보화에 매진한 결과 ‘IT강국’의 명칭을 얻 게 되었으며 이에 걸맞게 전반적인 정보화수준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 이다. 그러나 정보통신 인프라의 상대적 우위 약화와 정치‧경제환경의 미비 로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향상과 직결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표 3-2 참조,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62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자정부준비지수 전자정부수준측정 5(191) - - 6(192)

활용도측정 24(104) 14(115) 19(122) 9(127) 11(134) 국가경쟁력지수

(기술준비도부문)

국가경쟁력 중

기술경쟁력측정 11(117) 12(125) 7(131) 13(134) -국가경쟁력지수

63

3

〈표 3-3〉인터넷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목적(복수응답)

구분 이용목적

자료 및 정보획득 89.4

여가활동(음악, 게임 등) 88.4

커뮤니케이션(이메일, 메신저 등) 87.0

인터넷 구매 및 판매 56.4

교육‧학습 52.5

홈페이지 운영(블로그‧미니홈피 포함) 44.8

커뮤니티(카페‧클럽 등) 43.8

인터넷 금융 36.9

파일공유서비스(P2P, 웹하드 등) 19.8

전자정부서비스 13.1

SW 다운로드/업그레이드 8.6

구직활동(온라인이력서관리, 입사지원서 제출등) 7.1

또한 인터넷이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 경제활동, 인터넷뉴스, 인터넷구직 활동 등에 있어서도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다(표 3-4 참조).

〈표 3-4〉인터넷이용자들의 영역별 인터넷 이용행태

영역 구분 내용 이용률

커뮤니케이션1)

이메일

이용률 85.2

송수신내용(안부 혹은 친교) (단순화일 전송) (가입사이트 정기메일) (업무관련)

76.1 57.5 42.3 41.2

인스턴트메신저

이용률 51.0

이용용도(친교‧교제를 위한 채팅) (이동전화 문자 보내기) (이메일 확인) (블로그‧미니홈피 방문) (업무, 학업을 위한 채팅)

83.4 39.3 38.3 38.0 35.5

64

65

3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정보화 이용현황은 사회복지부문의 현안해결을 위 한 정보기술 도입의 기반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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