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의 중장기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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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타연구보고. 오 박 정 권 강. 내 준 원 오 혜. 원 기 호 상 정.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서. 울. 대. 전. 남. 대.

(2) 오 박 정 권 강. 내 준 원 오 혜. 원 기 호 상 정.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서울대 교수 전남대 교수. 연구총괄 장 장 집필 장 집필 장 절 집필 장 절 집필. 장 집필.

(3) 머. 리. 말. 농가소득의 정체와 불안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도농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농업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영농규모 확대와 신기술 보급 등 농업투자 확대로 농업생산성이 향상되었지만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되 어 소득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년대 이후의 농가소득 변화 실태를 개관하고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분석을 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농가를 노동력 조건과 표준영농규모를 기준으로 개 유형으로 나누어 주요 경영지표를 비교하였다 특히 기간적 농가의 투자실태와 경영안정성을 분 석하여 이들의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빈곤층의 가계실태와 정책지 원 효과를 분석하였다 도농 간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농가 또는 농촌지역 간 차등 발전도 문제가 되 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가 간의 양극화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의 경제여건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농가소득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에 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연구를 담당한 원내외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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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년대 중반 이후 농업부문 투자 확대와 농업생산 증대에도 불구하고 농 업소득이 정체되고 있어 정확한 실태의 파악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이 연구 는 농가소득의 전반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층별 지역별 농가소득의 차별화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년 이후 농가소득의 추세를 보면 실질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이 다 같이 증가하여 연평균. 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보인 제 기. 농업소. 득이 대폭 감소하면서 실질 농가소득도 감소한 제 기. 로 구분할. 수 있다 제 기부터의 농가소득 정체와 감소는 농업소득 감소가 주 원인이다 농업소득이 감소된 이유는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농가교역조건이 크게 악 화되었기 때문이다 경영조건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농가를 유형구분하여 유형 간 차이와 년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영주 연령이. 세 미만이거나 영농후계자가 있고 표준영농규모가. 이. 상인 농가를 기간적 농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대조군 농가에 비해서는 높은 농업투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고정자본 시설 대농기계 등 의 감가상각비 이상의 투자를 한 비율은. 로 낮았다 기간적 농가의 노동생산성은 대조. 군 농가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 기간적 농가의 농 가소득과 농업소득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연도 간 변화가 커 상대적으 로 경영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간 양극화 문제는 농업부문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지수를 사용하여. 년의 양극화 실태를 분석하였다. 모든 지수에서 분석기간 중 양극화가 확대되어 년보다 화지수가 보다 높지만 것으로 나타났다. 년의 양극화지수는. 더 높게 나타났다 소득요소별로 보면 농외소득의 양극 년 이후 농업소득의 양극화 진전 속도가 더 빠른.

(6) 지역 특성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년 농가경제. 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농가가 속한 지역의 특성 변수를 소득결정요인으로 반영할 경우 이들 지역의 특성은 물론이고 농가 개별 특성의 차이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에 기여하는 지역의 특성은 상당히 상이하였다 농업소 득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나 전업농의 비율이 높은 지역 등 농업생산여건이 좋은 지역일수록 더 높고 농외소득에는 반대로 인구성장률과 같은 도시화 진 행속도가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화와 정보화의 이점을 활 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도 농업소득이 증가하여 도시화에 따른 지역농업 발전 의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분석 결과는 개별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킴에 있어 농가가 속한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7) 차. 례. 연구의 필요성 선행연구 검토 연구 목적 연구 방법. 농가소득의 정체 농업소득 감소와 원인. 농가의 유형 구분과 유형별 소득 비교 기간적 농가의 소득과 생산성 빈곤 농가의 가계실태와 정책과제. 농가소득 양극화 실태 지역특성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제 장 부록 양극화 지수 계측 방법 참고 문헌.

(8) 표 차례. 표. 기간별 실질농가소득 증감률. 년. 표. 농림어업 총생산액의 변화. 표. 농업부가가치와 농업소득 비교. 표. 연도별 농가 유형 분포. 표. 농가유형별 주요 지표. 년. 표. 유형별 영농형태 비중. 년. 표. 농가 유형별 주요 소득지표. 표. 농가의 유형 변동. 표. 기간적 농가의 주 부업별 분류. 표. 주요 농업자원 지표. 표. 자본적 순지출. 표. 일정 규모 이상 투자한 농가의 비율. 표. 기간적 농가의 소득 추이. 표. 대조군 농가의 소득 추이. 표. 기간적 농가와 대조군 농가의 노동생산성. 표. 농가소득의 변이계수. 표. 최저생계비 추이. 표. 빈곤율 추이. 표. 빈곤층 농가의 자원. 표. 빈곤층 농가의 영농형태. 표. 빈곤층 농가의 소득. 표. 빈곤층 농가의 주요 가계지표.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9) 표. 빈곤층 농가의 소득 구성. 표. 빈곤층 농가의 노동력과 자산. 표. 빈곤층 농가에 대한 공적보조금 효과. 표. 공적보조금의 빈곤율 감소 효과. 표. 연도별 농가 실질소득. 표. 농가소득의 양극화 지수. 표. 농업소득의 양극화 지수. 년. 표. 농외소득의 양극화 지수. 년. 표. 농가소득의 기초통계량. 표 표 표. 년 농가특성 변수의 기초통계량 지역별 평균 소득의 기초통계량 년 지역 특성 변수의 기초통계량. 표. 농가 개별 특성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 표. 지역 특성변수가 지역 평균소득에 미치는 영향. 표. 다계층분석모형 추정 결과. 표. 개별 농가 특성과 지역 특성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10) 그림 차례. 그림. 농가소득 추이. 년. 그림. 농가교역조건의 추이. 그림. 농가유형 구분. 그림. 빈곤층 농가에 대한 공적보조금 기여율 분포. 그림. 농가소득의 양극화 지수 추이. 그림. 농가소득 지니계수와 양극화 지수 추이. 그림. 농업소득의 양극화 지수 추이. 년. 그림. 농외소득의 양극화 지수 추이. 년. 그림. 농가소득의 양극화 지수. 년. 년. 년. 지수 추이. 년.

(11) 제. 장. 서. 론. 년대 중반 이후 농업부문 투자 확대와 농업생산 증대에도 불구하고 농 업소득이 정체되고 있어 정확한 실태의 파악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호당 농 업소득은 는. 만 원. 년. 만 원에서 년에는. 농외소득과 농가소득도. 년. 만 원으로 횡보하다가. 년에. 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년대에 들어와서는 전반적으로 증가 폭이 낮아. 져 도시가구와의 소득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의 농가소득 하락 현상은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경영 비 상승 농산물가격의 상대적 정체에 기안하며 또한 거시경제의 침체 등 농업 외부의 요인들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김병률. 박준기. 농가소득의 하락도 문제이지만 계층 간 농가소득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그 구체적 양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계층별 농가소득의 양극화는 젊고 유능 한 농가의 발전가능성과 노령영세농의 가계 불안정이라는 양 측면을 내포하는 데 최근 양극화의 양상은 어느 측면의 움직임이 강한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젊은 전업농의 경영이 성장하고 있으며 안정적인가는 중요한 관심사 이다.

(12) 개별 농가의 특성 외에 농가가 위치한 지역의 여건에 의해서도 농가소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역의 경지면적이나 품목 특화 정도 정보화와 교통기 반시설 충족도 도시화 정도에 따라 비슷한 특성의 농가도 다른 소득수준을 달 성할 수 있다 지역 특성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정환 외. 는 농업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시장개방에 의한 교역조건의. 악화가 가져온 성장과 소득의 괴리현상을 분석하였다 즉 까지 농업생산은. 년 이후. 늘었지만 농업부문 실질 총소득은. 년. 감소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농산물가격의 상승률과 중간투입재가격 및 소비 자물가의 상승률 차이 즉 패리티현상을 들고 있고 이는 시장개방하에서 불가 피한 현상이므로 소득보전직불제 확대로 정부가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년대 중반 들어 농가소득의 계층 간 격차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다 안동환. 과 박준기 외. 는 엔트로피지수를 사용하여 농가소득의. 불평등도를 측정하였다 농가경제통계 원자료를 분석한 박준기의 연구에서는 년에서. 년 사이에 엔트로피지수가 상승하고 소득 분위 배율도 높아. 져 농가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한편 농가빈곤율이 높아지는 분석 결과를 제 시하였다 특히 저소득농가의 소득수준과 구성 가계비와 경제잉여 부채 등 종 합적 농가소득실태를 분석하였다 강혜정 외 질화 접근법. 는 소득불평등도와는 다른 양극화를 개념화하고 동일화 이 지수 을 이용하여 양극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년까지 농가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된 반면. 년부터. 년간은 양극화가 약. 간 완화되고 있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은우. 는 영농형태별로 농가소득의 격차 요인을 분석하여 논벼 과수.

(13) 채소 작목보다 특작 전작 화훼 축산 부문이 동일 투자에 대해 더 많은 소득 을 얻는 것을 분석하였다 지역 특성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는 없다. 이 연구는 농가소득의 전반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층별 지역별 농 가소득의 차별화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물시장개방이 본격화된 가운데 농어촌발전대책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이 진행된. 년대 중반 이후의. 년 정도를 대상으로 농가. 소득의 장기 변동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농업생산성과 패리티 분석을 통하여 농가소득 저위의 원인을 진단한다 둘째 농가의 이질화에 따른 농가경제의 불균등화 실태를 분석한다 여기에 서는 전업적 농가의 성장과 경영안정성 여부와 함께 노령 영세농 등 저소득 농가계층의 특성과 가계 실태 파악에 중점을 둔다 셋째 농가소득의 양극화 실태를 살펴보고 지역의 산업 농업적 특성이 농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농가소득의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는 통계청의 농가경제통계의 농가별 원자 료를 사용하였다 중장기 소득 변화 분석은. 년부터. 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농가별 패널 데이터 분석은 동일 표본이 유지되고 자료 입수가.

(14) 가능한. 년의 개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농가별 분석에서는 하위표. 본별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농가소득 등 각 통계치가 통계청 발표와 다를 수 있다 농가소득의 양극화 실태와 지역별 소득 불균등화 분석은 서울대학교의 권오 상 교수와 전남대학교의 강혜정 교수에 위탁하였다 양극화 실태는 년의 농가별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지역 간 격차 분석은 년의 농가별 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표본농가가 소재한 시 군 구 수준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15) 제. 장. 농가소득 추세. 통계청이 발표한. 년의 호당 평균 농가소득은. 년도에 비해 명목가격 기준으로. 만 원이다 이는 전. 감소한 것으로 농가소득이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의 비율은. 년. 에서. 년에는. 까지 하락하여 도농 간 심한. 소득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중장기 소득추세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명목이 아니라 실질소득 의 변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세는. 그림. 표. 디플레이터를 적용한 실질농가소득의 추. 과 같다. 년 이후 농가소득의 추세는 크게 제 기. 는 실질농가소득이. 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기간이다. 이 기간의 소득증가는 비농업취업기회의 확대에 따른 이례적인 농업외소득 증. 가구원 인당 소득을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년 기준 농가의 인당 소득은 만 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원 인당 소득 원의 에 불과하다. 만.

(16) 가에 힘입고 있지만 농업소득도 소득비는. 년. 의 낮지 않은 증가율을 보였다 도농 간. 를 기록하는 등. 대를 유지하여 상대적으로 농가경. 제가 안정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년 외환위기를 전후한 시기부터의 제 기. 에 농업소득은 약. 간 감소하였지만 농업외소득과 이전소득 등이 증가하여 농가소득은 외환위기 로 인한. 년의 대폭 하락을 회복하고. 년 이후 연평균. 증가세를 보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통계. 소득은. 디플레이터로 환산함. 의 꾸준한.

(17) 주 안은 외환위기의 영향을 사상하기 위해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통계 소득은. 그러나. 년 년간의 증감률을 구함 디플레이터로 환산함. 년 이후의 제 기에는 실질농가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에 따른 농업소득의 급격한 감소 농가인구의 고 령화와. 차 부문의 저성장으로 인한 농외취업의 정체 비경상소득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의 추이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농가소득의 구성비도 크게 변하였다 이. 년에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이. 이전 기타 소득이. 이던 것이. 농업외소득. 년에는 농업외소득이.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농업소득은 이전 기타 소득. 과 비슷한. 로 가 로 급. 락하였다 농업소득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전업농은. 년의. 에서. 년. 로 줄어들었다 반면 농업외소득에 주로 의존하는 제 종겸업농은 같은 기간 중. 에서. 로 늘어났다.

(18) 표. 에서 본 바와 같이. 년 이후 실질농업소득은 감소하였으며 이것. 이 농가소득 정체와 감소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년대 이후 농업구조. 정책에 따라 농업부문에 막대한 자본투자가 이루어진 결과 시설농업의 확대 축산의 근대화와 규모 확대 기계화 진전 등 농업의 외형적 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이 기간 중에 농업소득은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농림어업의 국민총생산. 조 원. 년 가격 기준 불변 에서. 년. 은. 년. 조 원으로 연평균. 증. 가하였다 농업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같은 기간 중 조 원으로. 배 증가하여 연평균. 업소득이 급감한. 년 중에도. 조 원에서. 의 적지 않은 성장률을 보였다 농 는. 의 적지 않은 실질성장률. 을 보이고 있다. 자료 한국은행 각 연도. 농림수산식품 주요 통계 에서 재인용. 위와 같이 농업부문의 실질생산이 증가하지만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은 성 장과 소득의 괴리 라고 불렸는데 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일반 물가에 비해 농산물의 상대가격이 하락하는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년 중 농가교역조건의 변화를 보면. 그림. 와 같다. 년.

(19) 까지는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가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여 농가 교역조건이. 이상을 유지하였다. 년 기준. 년부터는 농가판매가격. 지수가 보다 작게 상승하여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년부터. 는 구입가격지수는 상승하는 반면 판매가격지수가 하락하여 교역조건이 급격 히 악화되게 되었다. 년과. 년에 교역조건이 약간 개선되었지만 이것. 을 추세의 변화로 볼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표. 에서 종합적으로 보듯이 농업부문의 부가가치 불변 는 지난. 배로 증가하였다 농가가 감소하였으므로 호당 부가가치는 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호당 농업소득은 같은 기간 중. 년간. 배로 더 크. 나 감소하였다 이. 괴리의 중요 원인은 농가교역조건의 악화라고 볼 수 있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 년과 년에는 농가판매가격지수가 비교적 크게 상승하였다 년에는 배 추 마늘 등 채소류의 전반적인 흉작 년에는 과일류의 흉작과 구제역 피해가 농 산물가격의 상승을 주도하였다.

(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

(21) 제. 장. 농가 유형별 소득 실태. 1.1. 농가의 유형 구분 한국사회의 산업화 이후 경제 주체로서의 농가는 다양하게 분화하여 왔다 다수의 농가가 노령화로 농사 규모를 축소하였지만 일부 농가는 시설과 농기 계에 대한 투자를 통해 영농규모를 크게 확대하였다 또 다른 일부 농가는 비 농업 부문에 취업하거나 농산물 가공 민박 사업 등에서 농외소득을 확대하면 서 부업 수준의 농업을 겸하고 있다 농가의 소득 문제는 농가의 다양한 형태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영세한 노령농가의 경우는 절대적인 소득의 부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 대규모 농가는 농산물가격의 등락에 따른 농업소득의 불안정이 문제가 될 가 능성이 높다 겸업농가의 경우에는 경기변동에 따른 농외소득의 불안정성 농 업경영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별 농가의 소득 특성 파 악은 효과적인 농가소득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농가의 소득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농가 유형 구분은 여러 형태로 시도되어 왔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영농규모 경영주의 연령과 영농후계자 유무 농외.

(22) 활동의 정도에 따른 분류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후적 지표라 할 수 있는 농외 활동의 정도를 제외한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유형을 구분하였다 유형 구분은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농가경제통계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지 표와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농규모이다 일반 경종농업과 시설원예 축산 등 토지생산성이 다른 품목으로 분화된 현대 농업에서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단일지표를 설정 하기는 쉽지 않다 농업조수입이나 농업소득이 가장 근사한 지표이지만 변동 성이 심한 사후 결과치라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사전적 지표로서 표준영 농규모를 채택하였다 표준영농규모는 각 농가의 대동식물 대농기구 시설 등 농업용 고정자산의 평가금액을 농지면적으로 환산하여 경지면적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농지와 기타 고정자산의 환산 기준은 당년도 전국 농업. 진흥지역 농지의 평균가격으로 하였다 각 농가의 경영능력과 노동력을 반영하는 조건으로는. 세 이하인 경영주나. 영농후계자가 있느냐에 따라 구분하였다 즉 경영주 연령이. 세 이상인가와. 세 이상인 경우 후계자 유무에 따라 구분하였다 고용통계 등에서 노동력은 보통. 세를 기준으로 구분하지만 농업의 경우. 세까지 노동능력의 큰 저하. 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표준영농규모를 경영주 조건과 결합하여 농가를 유형. 은 경영주 연령이. 미만 그림. 이상으로 나누고 이를 과 같이 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세 이상이고 후계자가 없으며 표준영농규모가. 미만인 농가로 잠정적으로 고령 영세농 으로 부를 수 있다 유형. 는 경영주 연령이. 동일하나 표준영농규모가. 세 이상이고 후계자가 없는 것은. 유형. 과. 이상인 농가로 고령 중대농 으로 부를 수 있. 다 이는 최양부 외 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이다 농업진흥지역으로 한 것은 농지의 수익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위함이다 이는 이 연구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세 농가의 각종 경제지 표는 세 이상 층보다는 세 미만 층에 가까웠다.

(23) 경영주 연령. 세. 세 이상. 세 이상. 후계자 없음 유형 고령영세농. 후계자 없음 유형 고령중대농. 세 이상 후계자 있음 또는 세 미만 유형 일반 영세농. 세 이상 후계자 있음 또는 세 미만 유형 일반 중농. 세 이상 후계자 있음 또는 세 미만 유형 일반 대농. 미만. 이상 표준영농규모. 유형 규모가. 은 경영주가. 세 미만이거나 후계자가 있는 농가들로서 표준영농. 미만인 농가로 일반 또는 비고령 영세농 으로 부를 수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겸업농으로 추정된다 유형. 는 후계자가 있거나. 세 미만인 농가들로 구성되는 점은. 과 동일하나 표준영농규모가 유형. 는 후계자가 있거나. 유형. 로 일반 중농 이다 세 미만인 농가들로서 표준영농규모가. 이상인 일반 대농 이다 농가경제조사의 동일표본이 지속된. 개년. 성된 농가들을 개 유형으로 분류한 분포는. 년 에 패널 자료가 구 표. 과 같다 동일한 농가라. 도 연령 증가와 후계자 변화 영농규모 변화에 따라 유형이 변하고 있다 그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주가 세 이상이고 후계자가 없는 농가에서는 표준영농규모 층과 이상 층을 구분해 보았으나 표본 수가 작고 성격이 비슷하여 통합하였다.

(2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전체적으로. 유형. 과. 를 이용하여 분석. 유형. 에 포함된 농가가 가장 많다 경영주가. 세 미만이거나 후계자가 있지만 표준영농규모가 다음으로. 미만인 농가가 가장 많고. 의 중농층이 많은 것이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증가하는 반면. 유형. 유형 과. 과 유형. 유형. 에 포함되는 농가의 비율은 매년. 에 포함되는 농가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경영주의 연령 상승에 따른 당연한 흐름이지만 특히 영세농층 인. 유형. 소율 년간. 의 증가율 년간. 증가 이 가장 높고 중농층인. 유형. 의 감. 감소 이 가장 큰 것이 주목된다 이는 동일한 표본농가의 경. 영규모 변화에서 축소 흐름이 큰 것을 의미한다. 1.2. 유형별 특성과 소득 비교 농가 유형별 소득수준을 비교하기 전에 먼저 각 유형을 구성하는 농가들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이 소득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서. 표. 에. 년을 기준으로 유형별 농가의 노동력 지표와 자산 및 부채규모의 평균. 을 비교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5)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노령농가층인 에 비해. 유형. 과. 를 이용하여 분석. 유형. 의 가구원 수는 평균. 명으로 타 유형. 명 이상 작다 농업상시종사자 수는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자영농업노동시간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간이 비슷한 경지규모인. 유형. 와. 유형. 유형. 의 농업노동시. 에 비해 절반 수준 이하로 작은. 것은 노령농가의 농업경영이 수도작과 같이 노동조방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산과 부채 규모도 표준영농규모가 클수록 큰 경향을 보이며 같은 규모에 서는 노령농가층이 작다 특히 노령농가층은 부채가 매우 작아 농업경영에 자 본투자가 적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은 유형별 영농형태를 본 것이다 중대규모 층에서 토지이용형 농. 업인 논벼 농가의 비중이 크며 같은 규모인 경우 노령농가 층에서 논벼 농가 가 많다 표준영농규모가. 미만인 유형. 의 경우 영농형태는 채소가. 가장 많은 데 비해 엄밀히 말해 종겸업농은 영농형태가 아니므로 제외 영농규모. 이상인 농가를 포함하는. 유형. 와. 유형. 표준. 의 영농형태는 논. 벼가 가장 많다 영세농은 종겸업농의 비율이 높은데 특히 비고령층인 유형 농의 비중이. 에 육박하고 있다. 은 종겸업.

(26) 주 유형별 농가에서의 영농형태별 농가 비중임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농가 유형별. 년의 소득지표는. 표. 과 같다 농업소득은 예상대로. 표준영농규모가 클수록 높다 농외소득은 일반영세농인 유형 며 농외소득률이 이. 에 이른다. 일반중농층인. 유형. 도 평균 농외소득률. 로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다 노령농가인. 매우 적다 총 농가소득은 유형. 이 가장 높으. 유형의 농외소득은. 순으로 크다. 농가소득에서 가계지출을 차감한 농가경제잉여는 표준영농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유형. 의 농가경제잉여는 부. 를 기록함으로. 써 빈곤문제가 심각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농업소득의 비율은. 를 이용하여 분석. 에 불과하다 나머지. 는 이전소득이다.

(27) 1.3. 농가의 유형 변동 년간. 동일한 농가들의 패널 데이터 분석으로 각 농가의 유형. 변동을 살펴본 결과가 농가는. 호이다. 표. 이다. 년간 자료가 모두 있어 분석 대상이 된. 년간 유형이 변한 농가는 전체의. 인. 호로서 적. 지 않은 비율이다 유형변화는 영농규모와 노동력 조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영농규모 면에서는 규모 확대와 축소 불변으로 구분할 수 있고 노동력 조 건에서는 개선 유형 영농규모 면에서 가. 에서. 년간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규모 확대. 호 규모 축소가. 축소는. 년 기준 이하 같음. 에서. 유형. 로 변화 과 쇠퇴로 구분할 수 있다. 호로서 규모 축소의 움직임이 보다 강하였다 규모 유형. 유형. 이나. 에서 에서. 유형. 유형. 유형. 로 움직인. 로 움직인 으로 움직인 호. 호 당초 호수의 호. 유형. 가 있었다 규모가 축소. 한 농가의 비율은 노령농가층에서 높았지만 절대 수로는 일반농가에서도 적지 않았다.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표 에 나타난 년도 표본농가 호와는 호 차이가 있다 이하의 분석 에서 탈농 등의 사유로 표본에서 탈락한 농가들은 다루지 않았다.

(28) 규모확대는 에서. 유형. 호. 에서. 호. 유형. 에서. 호. 유형. 로 나타나 일반농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노동력 조건에서는 개선 이는 후계자가 새로 확보된 농가로 추정됨 이 당초 유형. 농가. 호의. 에 지나지 않지만 쇠퇴한 농가가. 호 호. 에 달하고 있어 단기간에 노동력 조건이 크게 악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2.1. 기간적 농가 구분 앞 절에서는 농가경제조사에 참여한 표본농가들을 경영주 연령 및 후계자 유무와 표준영농규모에 따라 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특성과 소득지표를 비교 하였다 분석된 지표를 근거로 이들 농가의 장래 변화방향을 다음과 같이 추론 할 수 있다 후계자가 없는. 세 이상의 경영주로 구성된. 유형. 과. 유형. 의 경우. 노동력 지표 영농규모 지표를 감안할 때 거의 대부분이 농업의 축소와 은퇴가 예상되는 유형이다 유형. 은 경영주의 연령이. 표준영농규모가. 세 미만이거나 후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만이고 농업노동시간이 적으며 대다수 농가들이 종겸. 업농으로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훨씬 많다 앞으로도 농업경영 규모 확대 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유형이다 유형. 는 후계자가 있거나 경영주의 연령이. 농규모도. 세 미만인 농가로 표준영. 이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유형으로 기대된. 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농가들이 종겸업농이고 평균 농외소득이 농업소득 을 초과하고 있다 호에 불과하고. 년간의 유형 변화를 보아도 호가 유형. 유형. 로 발전한 농가는. 으로 쇠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향후 전.

(29) 업농으로 성장할 확률은 높지 않다 유형. 의 농가들은 영농규모가 크고 농업소득과 농가소득이 높으며 농가. 경제잉여도 큰 편으로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농 가의 경영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 농업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고 발전과제 를 도출하는 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유형. 를 기간적 농가 로 정의하고 기간적 농가의 생산성과. 경영안정성 성장가능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간적 농가와 기간적 농가를 제외한 일반 농가 이하에서는 대조군 농가 라 칭함 에 대한 비교 분석은. 년 농가경제조사의 패널.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농가경제통계에서는 주부업별로 농가를 전문농 일반농 부업농 자급농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간적 농가를 통계청 농가경제통계의 농가유형 구분과 대비 하면. 표. 과 같다. 년의 경우 기간적농가는. 호로서 총. 다 이 중에서 통계청 분류의 전문농이. 호. 호 중 호의. 를 점하고 있 로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양 분류의 개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수치이다 년의 경우 전문농 일부의 부업농이 기간적 농가로 분류되었는데 이들 은 농외소득이 크긴 하지만 농업경영규모도 커서 기간적 농가로 볼 수 있다 자급농은 기간적 농가로 분류된 경우가 없으며 일반농에서는. 미만이 기간. 적 농가로 분류되었다. 농가경제통계에서는 자급농은 경지가 없거나 미만이고 농업조수입이 만 원 미만인 농가 부업농은 자급농이 아니면서 농업외수입이 농업조수입보다 많은 농가 자급농과 부업농을 제외한 농가 중에서 전문농은 경지규모 이상 또는 농업조수 입 천만 원 이상인 농가 일반농은 경지규모 미만이면서 농업총수입 천만 원 미만인 농가이다 그렇지만 전문농에 해당하는 농가 중 기간적 농가로 분류되는 비율은 약 에 불 과하다 전문농의 기준이 농업조수입 천만 원 이상인 농가를 포함하여 지나치게 기준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그 분류의 유효성은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3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해당 연도의 전체 전문농 일반농 부업농 자급농 중 기간적 농가에 해당하는 비율임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2.2. 기간적 농가의 투자 분석 기간적 농가의 소득과 생산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노동력 자산 경영규모 등 자원 보유와 농업투자 추이를 먼저 검토하였다 농업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은 중. 년을 기준으로 기간적 농가. 년도에 조사가 이루어져 개년 자료가 구비된 농가. 호. 호이다. 년의 년 동안 기간적 농가의 자산 경지면적 표준영농규모는 평 균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간적 농가가 지속적으로 영농 기반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동안 자산은 농가. 증가하여 대조. 보다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경지면적과 표준영농규모도 각각 증가하여 대조군과 대비되고 있다 그러나 자영노동시간은. 에 증가하였다가. 년. 년부터 다시 감소세를 보여 노동력 감소는 전 농가층에. 공통된 현상임을 볼 수 있다. 대비한 대조군 농가는. 호이다.

(31)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농업투자의 크기는 자본적 순지출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자산 순증감지출 에서 유동자산 순증과 부채 순감소를 차감하여 계산하였으며 대동물 순지출 과 기타고정자산 순지출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자본적 순지출 분석은 연도별 추이가 아닌. 개년. 년 간의 합을 이용하였다. 기간적 농가와 대조군 농가의 년간 자본적 순지출을 비교하면 같다 예상과 달리 기간적 농가의 자본적 순지출은 기타 고정자산에 대한 순지출 순구입액 은 도 불구하고 대동물 순지출이 부. 년간. 표. 과. 백만 원에 불과하였다 백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 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것이 분석기간에. 만 나타난 특별한 사정인지는 불확실하다 대조군은 대동물에 대한 순지출뿐만 아니라 기타고정자산에 대한 순지출까 지도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기간적 농가까지 포함하여 농가들의 농업투자는 소극적으로 이루 어졌다고 할 수 있다. 년 농가경제조사에서 대동물과 기타고정자산에 대한 구입 및 처분에 대한 자료 가 누락되었다 자본적 순지출은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연도별 추이보다 개 년 합계가 농업투자 규모를 보다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2)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위에서는 자본적 순지출을 산출할 때 대동물과 기타고정자산에 대한 구입액 에서 처분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현금 흐름만을 고려하였다 그러 나 직접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자본비용인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까지 고려하여야 실질적인 순투자를 계산할 수 있다 표. 는. 년의 개년 동안 자본적 순지출액이 원을 초과하는. 즉 직접적인 고정자산의 구입이 처분을 초과하는 농가의 비율과 감가상각비 이상의 순지출을 한 농가 즉 순투자가 일어난 농가 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기 간적 농가 중 자본적 순지출액이 플러스인 농가는 비 이상의 투자를 한 농가는. 이고 이 중 감가상각. 로 기간적 농가라 하더라도 투자성향은 그. 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조군 농가에서 위에 상응하는 농가 비율은 각각. 와. 로서 기간적 농가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33) 2.3. 기간적 농가의 소득 및 경영실태 분석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간적 농가는. 년까지 영농규모를 꾸. 준히 늘려 왔으며 자산 규모도 다른 농가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증대시켜 왔다 또한. 년 개년간 기간적 농가의 대동물을 제외한 고정자산에. 대한 순투자는 평균 천 백만 원으로 대조군의 마이너스 순투자와 대비된다 이와 같은 투자 추이를 고려할 때 기간적 농가의 소득 및 생산성 지표도 매년 상승해 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은. 년간 기간적 농가의 소득지표 추이를 보여준다 예. 상한 바와 같이 농업소득뿐만 아니라 농가소득도 매년 증가해 왔다 연평균증 가율은 농업소득이 도. 로 농가소득 증가율. 년까지는 빠르게 증가하다가. 보다 높았다 농가경제잉여. 년에는 약간 감소하였다 반면 농외. 소득은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대조군 농가는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모두 하였지만 이후 감소하여. 년의 소득은. 년에는 약간 증가. 년을 밑돌고 있다 농외소득은. 기간 중 계속 증가하였지만 증가액이 작아 농가소득의 감소를 막지는 못하였 다 농가경제잉여는 기간적 농가에 비해 절대 수준도 작지만 뚜렷한 감소 추세 를 보이고 있다.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3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농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생산성 지표로는 노동생산성 토지생산성 자본생산 성 농업소득률 자본장비율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노동생산성을 이용하여 생산성 추이를 비교하였다 노동생산성은. 농업총수입 농업경영비 지불임차. 료 지불이자 감가상각비 자영농업노동시간 으로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기간적 농가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에는. 배인. 의 노동생산성은. 년. 원에서. 년. 원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중 대조군 농가 하락하였다 양자의 노동생산성 차이는. 배에서. 배로 확대되었다 이는 기간적 농가들이 영농규모와 자본을 증대시키면서 노 동절약적 생산 활동을 강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노동생산성에서 분자에 지불노임을 더하고 분모에 고용노동시간을 더해 총 노동생 산성을 계산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자영농업노동의 생산성을 보았다.

(35) 다음으로는 소득지표와 함께 중요한 경영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경영안정성 지표를 보기로 한다 기업 경영체의 안정성 지표로 사용되는 유동비율 부채비 율 자기자본비율 등은 가족농 경영에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 득의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즉 각 농가별로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의 년. 년 간 소득변동 정도를 측정하는 변이계수 표준편차. 평균 를 각각 산출하였다 표. 은 기간적 농가와 대조군 농가의 주요 소득지표 변이계수의 평균. 과 표준편차를 비교한 표이다 기간적 농가의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변이계수 의 평균은 대조군에 비해 약간 높은 반면 농외소득 변이계수는 대조군보다 낮 은 수준을 보였다 즉 기간적 농가들은. 년 동안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의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불안정성은 대조군보다 오히려 큰 편으로 보인다 기간적 농가에 경 영안정대책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 변이계수를 산출할 때 마이너스인 소득은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36) 3.1. 빈곤 농가 구분 이 절에서는 농가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빈곤 농가에 초점을 두 고 빈곤 농가의 자원 소득 소비지출 등 가계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공 적보조 등 정부지원방안을 검토한다 표. 는 연도별로 빈곤층 농가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기준으로 정한 최. 저생계비 정부 발표 의. 년 추이이다 빈곤층을 구분하기 위한 지표. 로는 농가소득 외에 시장소득 개념을 도입하였다 시장소득은 농가의 자영사 업소득 취업소득 재산소득 등 자력으로 획득한 소득으로 통계상 농가소득에 서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계산하였다 표. 는 농가소득과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농가 빈곤율 빈곤율 빈곤율. 은. 의. 년간 추이다 농가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빈곤율. 년. 에서. 년. 준으로 산출한 빈곤율은 당연히 이보다 높아. 로 증가하였다 시장소득을 기 년. 에서. 년. 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 인 이상 가구는 인에서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인 가구로 증가할 경우의 증가율을 동일하게 적용.

(37)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이하에서는 농가소득이 아닌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 하는 농가를 빈곤층으로 보고 분석하였다 이는 농가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층 을 구분할 경우 공적보조금 등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시장소득과 일정 수준의 소득 예컨대 최저생계비 차액을 지원하는 정책효과 분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3.2. 빈곤층 농가의 가계 실태 빈곤층 농가의 자원 소득 소비지출 등 가계실태에 대한 연도별 추이와 빈 곤층이 아닌 농가 이하 대조군 농가 라 칭함 와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빈곤 농가의 특성 파악과 이에 따른 정책 과제의 검토에 도움이 된다 표. 은. 년을 기준으로 빈곤 농가와 대조군 농가 간 노동력 자산. 부채 등 자원의 차이를 비교한 표이다 예상되는 바와 같이 빈곤층 농가의 자 산 부채 표준영농규모는 대조군에 비해 영세하다 특히 경영주 연령의 평균은 세로서 다수의 빈곤층 농가가 고령농임을 알 수 있다 년을 기준으로 한 빈곤층 농가 하면. 유형. 은. 호. 유형. 호를 앞의 개 농가 유형으로 분류 호. 유형. 호.

(38) 유형. 호. 유형. 호. 의 순으로 비율이 높. 다 빈곤층 농가 중 고령농 영세농이 아닌 유형 와 에 포함되는 농가 비율 이 전체 빈곤층의. 나 되는 점이 유의할 만하다 이는 중농 이상 층의 농. 가소득도 불안정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빈곤층 농가를 영농형태별로 분류하면 논벼와 채소 농가의 비율이 높다 반 면 대조군은. 종겸업농. 의 비중이 매우 높다. 종겸업농의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매년 최저생계비 이상을 유지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년을 기준으로 빈곤층 농가의 소득을 대조군과 비교한 것이. 표. 이다 예상한 바와 같이 빈곤층 농가의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은 대조군에 비해.

(39) 크게 낮았다 특히 농업소득의 평균이 마이너스로 나온 것은 농업경영의 실패 가 농가 빈곤의 주요 원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빈곤층의 이전소득은 대조군에 비해 오히려 높았다 공적보조금은 주 로 경작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빈곤층이 많다고 할 수 없다 즉 빈곤층 의 이전소득이 여타 농가들에 비해 높은 것은 사적보조금 출타가족보조금과 친인척보조금 이 많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경상소득은 그룹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빈곤층은 소득뿐만 아니라 소비지출과 농가경제잉여도 크게 낮은 수준을 보 였다 그리고 총지출에서 식료품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엥겔계수는 예상 대로 빈곤층이 높았다 표.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빈곤의 양상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동력 지표 자산 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년 년간의 소득 노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곤. 층의 평균 농가소득은 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농가소득 하락을 소득구 성 요소별로 보면 농업소득의 감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비경상소.

(40) 득의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은 등락은 있지만 비교 적 안정되어 농가소득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빈곤층 농가의 농업소득 하락세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동력 지표와 영농규 모 변화 추세를 살펴보았다 빈곤 농가의 농업상시종사자 수는 감소하지만 감소폭은 완만하다 그러나 경 영주 평균 연령은 대조군 농가에 비해 세 이상 높으면서 표. 참조 지속. 적으로 높아졌다 한편 빈곤층 농가도 총 자산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표준영농규모도. 년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빈곤층 농가의 소득하락은 자산부족보다는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질적 저하 를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41) 3.3. 빈곤층 농가에 대한 정책 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층 농가는 다수가 노령가구이고 노령화가 지 속되고 있어 농업투자 지원 정책은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빈곤층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차원에서의 공적보조금 지원이 어떤 지원책 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는 빈곤층 농가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공적보조금이 최저생계비와. 시장소득의 차이를 얼마만큼 메워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이다 평균으로 보면. 년 기간에 빈곤층 농가들이 공적보조금을 수령함으로써 최저. 생계비와 시장소득 간 차액의. 배만큼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공적보조금이 빈곤층의 최저생계비 달성은 물론 큰 폭의 소득증가 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주 공적보조금 기여율 공적보조금. 그러나. 그림. 최저생계비 시장소득. 의 공적보조금 기여율 분포를 보면 빈곤층의 약. 해당하는 농가들의 공적보조금 기여율이. 에. 미만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상당수 농가들이 공적보조금을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에서 벗 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표. 도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시장소득에 공적보조금까지 감안한 소. 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농가를 빈곤층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의 빈곤율은 시 장소득만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산정했을 경우에 비해 약. 가량만 하락하였.

(42) 다 따라서 정부가 빈곤층 농가를 줄일 목적으로 공적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한 다면 각종 공적보조금 지급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즉 공적보조 금 수령 후에도 빈곤층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는. 가량의 농가에 대한 재. 검토와 함께 공적보조금을 통하여 소득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약 에 대한 분석도 병행되어야 한다.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공적보조금 기여율 분포(2011년). 농 가 수. 기여율 구간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의 농가.

(43) 제. 장. 농가소득 양극화와 지역 간 격차. 1.1. 분석의 배경과 목적 최근 경제 사회의 양극화에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 내부의 양극화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연 농업 내부 에서 양극화는 발생하고 있는가 농가 양극화의 요인은 무엇인가 농가 양극 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 부문 여러 측면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결국 소득격차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농 가소득의 양극화를 중심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농가소득 양극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년대 중. 반 이후의 농산물시장 개방의 확대와 그에 대응한 농업구조조정의 결과로 양 극화 발생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한국 농업의 구조적 제도 적 특수성이 양극화를 필요 이상으로 심화시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또한 농가의 영농 및 경제활동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영농형태나 전겸업 여 부에 따라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 면서 경영주 연령대별로 소득의 차별화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가.

(44) 소득 양극화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가유형별 양극화 실 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업부문의 양극화는 산업적으로는 농업구조 개선의 결과라는 긍정적인 측 면이 있는 반면에 사회적으로는 계층 간 갈등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성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농업구조 개선을 도모 하는 것이 농정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농가소득 불평등 문제를 다룬 국내 선행연구는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농가 소득 양극화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안동환. 은. 년. 의 농가경제조사 및 도시가계조사의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불평도지수를 측정하여 비교한 바 있다 박준기 외 제자료. 는 농가경. 를 이용하여 엔트로피 지수와 소득 분위 지표로 대변되는. 농가소득 불평등도를 계측하였고 농가의 계층 간 소득격차가 도시근로자가구 에 비해 상당히 높음을 지적하였다 김정호. 는 농가 분화와 지역농업 분. 화로 농업의 양극화 현상을 파악하고 양극화의 원인으로 효율성에 치우친 농 업구조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개념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들을 계측하여 농가 간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데 그쳤다 그러나 지니계수 엔트로피지수 소득 분위 지표 등과 같은 기존의 지표들은 평균 소득으로부터의 차이만을 계측하여 전체 평균에 대한 각 소득 계층의 해체나 밀집 정도는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농가를 경지규모 크기에 따 라 임의의 몇 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계층 간 소득격차를 살펴보는 접근방 법도 사용되었는데 이는 계층 구분 기준 및 계층 수에 따라 소득격차 또는 양 극화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개념의 차이를 인식하여 최근의 강혜정 권오상 이 외. 정진화. 김태. 등은 양극화 지수를 이용하여 농가소득의 양극화를.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는 농가소득 양극화의 추세를 분석하였 을 뿐 농가유형별 양극화 현상의 특성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보다 다양한 양극화 지수를 이용해 농가소득의 양극화.

(45) 추세는 물론 농가유형별 양극화 특성까지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년 기간 동안의 농가 양극화 추이를 살펴보고. 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유형별 경지규모별 경영주 연령별 양극화 실태를 분석한다. 1.2. 자료와 분석 방법 분석 대상은. 년. 경제위기 이후부터. 년까지의 통계청에서 실시. 한 농가경제조사 원자료이다 표 다. 은 분석 자료에 나타난 농가의 주요 소득원별 기초통계량을 나타낸. 모든 소득 변수들은. 년을. 으로 한.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 변수로 전환되었다 양극화. 란 분포의 중간 부분이 해체되면서 양극단 부문이 확. 대되고 부문 간 이동이 어려워지는 현상 즉 분포가 중간층에서 양극단으로 흩 어지면서 양극으로 집단화되고 집단 간 이질성 및 집단 내 동질성이 커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득 양극화는 평균으로부터의 소득 차이만을 강조 하는 소득 불평등. 과는 차이가 있다 전병유 외. 양극화는 정태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시간에 따른 소득분포의 변화라는 동 태적인 관점에서 파악되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 확대뿐만 아니라 중간층의 감소로 인한 양 집단의 비중과 각 집단의 밀집 정도가 증가하는 현 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양극화의 수위는 두 집단 간 소득격차가 벌어질 때 높 아지기도 하지만 집단 간 소득격차가 불변이어도 각 집단 내 구성원들 간 소 득격차가 줄어들 때도 높아진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총액이다 그러나 이전소득의 경우 년 이전까지 이전수입 으로 조사되어 년 전 분석기간 동안 이전소득 항목을 추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농가의 소득원 으로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6) 주 소득 변수들은 년을 으로 한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 변수로 전환된 값이며 안은 표준편차이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

(47) 소득분포의 양극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크게 직접 소득 분포 를 추정하여 양극화 현상을 관찰하는 정성적인 방법과 양극화 지수를 계측하 는 정량적인 방법이 있다 여기에서는 양극화 지수를 이용하여 농가소득의 양 극화 정도를 계량한다 현재 양극화 지수로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지수 즉. 이하. 지수 양극화 지수 일반화된. 의 양극화 지수 이하 양극화 지수 이하. 지수. 그리고. 지수 를 모두 이용하여. 농가소득의 양극화 지수를 계측하였다. 1.3. 분석 결과 표. 는. 년간 연도별 농가소득 양극화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양극화 지수 값들은 커질수록 양극화가 심화됨을 나타낸다 지수를 도출하기 위해 양극화 지수 민감도 값 부록 식 의  을 변화시 키면서 양극화 지수를 계측하였다. 지수의 경우 연도별 지수값 추세는.  값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연도에서 . 인 경우 양극화 지수가. 가장 큰 값을 나타낸다 농가소득의 양극화 지수는 과. 년부터. 년까지 증가 추세이며. 년. 년 다소 감소하다 다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양극화 지수 각 지수에 관한 구체적 설명은 장 부록에 수록하였다 지수는 중위소득과 타 계층 소득 간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지수로서 중산층의 소멸 정도를 나타낸다 지수와 지수는 전체를 몇 개의 소득집단으로 나누어 그룹 내 동질성과 그룹 간 이질성의 정도로 다극화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지수는 소득 분포를 이산분포로 하는 반면 지수는 연속분포로 하고 소득집단의 개수도 사 전에 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장 부록의 같은 식 에서  는 지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사오차 에 부과하는 가중치를 나타내는 모수값으로 이 값을 변화시켜도 양극화 지수 변화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는 설명하고 있다.

(48) 분포에서. 년의 양극화가 가장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에 비해 양극화가. 년은. 년. 정도 더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 . . . 주 모든 양극화 지수는 지수 값이 커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분석기간 동안의 농가소득 양극화 추이 경향을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 해 각 양극화 지수값을 개년 이동평균 추이를 나타내면. 그림. 르므로 비교를 위해. 하여 그 변화. 과 같다 각 양극화 지수들의 측정산식이 서로 다 년의 값들을. 으로 놓고 그 이후 수치를 이에 대. 한 백분율로 나타냈다 농가소득의 양극화는 지수에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확대되어 왔다.

(49) 즉 중간소득계층의 감소로 인해 하위소득계층과 상위계층 간의 이질성이 확 대되고 각 소득계층 내의 동질성이 강화되어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특히 년. 년 기간 동안 양극화 지수는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농가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농가소득의 지니 계수와 양극화 지수의 각각 나타내면. 그림. 개년 이동평균값을. 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 와 같다. 주 각 양극화 지수값은 개년 이동평균값임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50)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모든 연도에서 농가소득의 양극화 지수. 지수 는 지니계수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확대되고 있다 이는 분석기간 동안 지니계수로 계측된 소득불평등도 증가하였으나 소득양극화는 더 심각하게 진전되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즉 분석 기간 동안 중간소득계층의 감소로 인해 하위소득계층과 상위 계층 간의 이질성이 확대되고 각 소득계층 내의 동질성이 강화되어 소득불평 등보다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과 표. 는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각각의 연도별 양극화 지수 분. 포를 나타낸다 분석기간 동안 농외소득 양극화 지수값이 농업소득 양극화 지 수값보다 평균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에 따른 양극화 진전 속도 는 농업소득이 농외소득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농업소득의 양극화는. 년. 을 기점으로 급격히 심화되기 시작하여 그 이후에는 농업소득의 양극화가 농 외소득 양극화보다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다.

(51) .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 . . 를 이용하여 분석. . . 를 이용하여 분석. .

(52) 그림. 과. 동평균값을. 그림. 는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양극화 지수의. 개년 이. 년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나타내었다 분석기간 동안 농업소. 득의 양극화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심. 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점 이후에는 농업소득의 양극화가 농가소득 양극화 보다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다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의 양극화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 이 세 가지 소득의 낸 것은. 지수  그림. 의 개년 이동평균값을. 년을. 으로 하여 나타. 와 같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농업소득의 양극화 진전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다. 년을 기점으로 하여 농업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더 심화되었. 년 이후 농외소득의 양극화 지수는 감소하였으나 농업소득의 양극화. 지수가 그 감소분보다 더 커서 결국 농가소득의 양극화도 심화되었다. 주 각 양극화 지수값은 개년 이동평균값임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53) 주 각 양극화 지수값은 개년 이동평균값임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주 각 양극화 지수값은 개년 이동평균값임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54) 1.4. 요약 및 결론 대표적인 세 가지 양극화 지수를 이용하여. 년 표본농가의 농가. 소득 양극화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난. 년간 농가 소득의 양극화는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왔다 분석기. 간 동안 농가소득의 양극화는 최근 비해 양극화가 계측 지수에 따라. 년간 더욱 심화되어. 년은. 년에. 정도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석기간 중 농업소득 양극화가 농외소득보다 더 빠르게 진전되었음 을 나타낸다 따라서 동 기간 동안 농가소득 양극화는 농업소득 양극화에 의해 주도되었다 셋째. 년부터. 년까지 농외소득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이는. 년. 대 중반까지 농촌관광 및 식품가공 등의 농외소득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활 기를 띠면서 정책 수혜자가 새롭게 형성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농가 양극화는 환경 변화에 대한 개별 농가의 적응력 격차로 인해 발생하기 도 하지만 경제활동의 분화과정을 반영하며 농업구조조정에 따르는 필연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저생산성 농가로부터 고생산성 농가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양극화는 반드시 부정적인 현상을 의 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구나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영농규모화 사업 등과 같이 대규모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지원정책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농가 양극화가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지라도 계층 간 갈등 완화와 정 책의 형평성을 위해 농업구조정책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정책적 노력 은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직불제와 경영지원 등 소 득안정 정책의 강화가 시급하다 또한 저소득층을 주로 이루고 있는 고령 영세 농의 생활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5) 2.1. 분석 개요 농가소득은 개별 농가의 특성뿐 아니라 농가가 거주하는 지역의 여건에 의 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의 경지면적이나 특화 작목과 정도 교 통 여건 그리고 도시화 정도 등에 따라 동일한 특성을 가진 농가도 서로 다른 소득 수준을 나타낼 수 있다 지역 여건은 농가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나아가 농가 들이 도시화에 대응하여 품목의 선택을 바꾸고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거나 또 는 일종의 집적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유도하여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절에서는 농가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협조를 얻어 농가경제조사에 사용된 시 군 구를 파 악하였다 각 시 군 구와 개별 농가의 특성을 통합하여 설명변수 집단을 구축 하고 이들이 개별 농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2. 이용한 자료 농가의 소득과 개별 가구 특성 자료는 동일한 표본이 유지된. 년. 동안의 농가경제통계로부터 구하였다 매년 동일한 농가가 분석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년 모두 조사된 농가만을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그 결과 농가 패널자료가 수집되었다 모든 금액 자료는 질가격으로 환산하였다. 개의. 디플레이터를 이용해 실. 년 기준. 여기에서는 농가의 총소득과 그 주요 구성요소인 농업소득 농외소득 가지의 결정요인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농가소득의 기초통계량은. 표. 와 같다.

(56)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한편 농가의 개별 특성은. 를 이용하여 분석. 년 기준으로 표. 과 같이 정리된다 경지. 규모를 제외한 농가유형변수는 모두 더미 변수로서 농가가 각 그룹에 포함될 경우 의 값을 가진다 농가유형은 농업에 전업하는 정도에 따라 전문농가 일 반농가 부업농가 자급농가로 구분된다 또한 주 품목의 선택에 따라 논벼농 가 과수농가 채소농가 등으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경지규모는 에서 까지의 등급을 가진다 경영주 특성 변수로는 성별 남자. 여자. 연령 교육 연수 가족 수를 포. 함하였다 교육 연수에서 대졸 이상은 모두. 년으로 산정하였으며 중퇴나 휴. 학의 경우 해당 교육기간의 절반을 수료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57)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58) 농가소득을 농가들이 속한 소득의 통계량을 구하면. 개 시 군 구로 재분류하여 시 군 구별 평균. 표. 과 같다 지역 평균소득의 경우. 표. 의. 개인 농가별 소득에 비해서는 작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각 지역의 특성변수들은. 표. 과 같이 조사하였다 도시화의 진. 행 정도를 나타내는 인구수 농가인구 비율 서비스업 매출액 제조업 매출액 등의 지표와 도시화의 진행속도를 나타내는 인구증가율 그리고 농업생산여건 및 지역농업 특성을 나타내는 농가호당 경지면적 지역별 농업생산에서 각 품 목별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과 친환경농업 보급률 등과 함께 정보화와 교통 관 련 기반설비를 나타내는 컴퓨터 보급률 자동차 보유비율 등의 지표도 설명변 수로 채택하였다. 농가경제조사 결과로부터 도출된 지역 평균소득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내려갈 경우 완전한 확률 표본추출 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각 지역 소득의 대푯값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59)

(60) 2.3. 농가소득 결정요인 분석 결과 표. 는 지역 특성 변수의 영향은 감안하지 않고 농가 개별 특성만을 반. 영하여 소득결정 방정식을 추정한 결과이다 자료는 각 연도 자료가 혼합된 형 태로. 추정을 할 수도 있고 패널자료 추정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어느. 방식을 사용하든 추정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여기에서는 설명변수 와 교란항 간의 독립성에 대해 비교적 약한 가정을 적용하여도 추정치의 신뢰 성. 이 확보되는 고정효과. 패널자료 추정법을 사용하. 였다 추정치의 표준오차는 모두 이분산 일치성을 충족토록 하는 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분포는 서로 반대쪽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런 만큼 두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들의 영향도 대조적인 경우가 많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업소득은 일반농가에 비해 전문농가가 더 많고 부업 농가나 자급농가가 더 적지만 농외소득은 반대로 일반농가에 비해 부업농가나 자급농가가 더 많다 농업소득의 경우 논벼농가에 비해 과수농가 채소농가 화 훼농가 축산농가 전작농가가 더 많지만 농외소득의 경우 이들 품목 특화 농 가와 논벼농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다만 기타농가와. 종. 겸업농가의 경우 두 가지 소득 모두가 논벼농가에 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이다 경지규모는 농업소득과는 양. 의 그리고 농외소득과는 음. 의 관계를 가. 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경영주 연령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농업소득을 늘리지만 결국 다시 떨어 뜨리는 요인이 되어 소득과 일종의 역 자형의 관계를 가진다 가족 수는 특히 농외소득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61) 구 분 농 가 유 형. 영 농 형 태. 경 영 주 특 성. 전문농가 부업농가. 농가소득 추정치 t-값 10.20 7.88*** -4.89 -1.57. 농업소득 추정치 t-값 11.30 9.97*** -9.65 -3.73***. 자급농가. -2.54. -6.67. -3.10***. 과수농가 채소농가 특작농가 화훼농가 전작농가 축산농가 기타농가 2종겸업 경지규모 성별 연령 (연령)2 교육수준 가족 수 상수항. 5.38 4.07 8.76 13.80 1.23 17.90 37.30 12.10 1.24 3.08 3.27 -0.03 -1.99 3.87 52.90. 6.15 3.97 7.16 12.90 3.10 16.50 32.40 7.01 1.04 3.82 2.30 -0.02 -1.18 0.38 -55.60. 3.54*** 3.98*** 0.92 2.35** 2.16** 6.33*** 2.50** 2.52** 1.25 1.46 1.80** -2.11** -1.42 0.69 -1.25 21.81. 변수.    표본 수 모형 적합도. 주. 에서. -0.89 2.53** 3.20*** 1.08 2.09*** 0.54 6.50*** 2.77*** 3.50*** 1.33 0.81 2.23** -2.91*** -1.57 5.09*** -0.99 27.86. 29.08 0.478 8,868 F(17,2216) 15.54***. 에서. 25.91 0.415 8,868 F(17,2216) 17.85***. 농외소득 추정치 t-값 -0.46 -1.24 4.66 3.00*** 2.89. 2.16**. -1.04 -0.62 0.86 -0.17 -2.34 0.68 2.12 4.63 -0.38 2.04 0.46 0.00 -0.27 2.30 -5.77. -1.52 -1.14 1.24 -0.08 -2.51** 1.40 2.72*** 2.39** -1.52 1.42 1.19 -1.55 -0.67 7.66*** -0.38 13.58. 8.16 0.735 8,868 F(17,2216) 28.26***. 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합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된 두 소득이 결정되는 방식이 혼합되어 결정된다 전문농가의 농가소득이 일반농가에 비해 더 높고 부업농가와 자급농가의 소득은 일반농가에 비해 더 낮지만 후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 니다 논벼농가의 농가소득이 가장 낮은데 기타농가 축산농가 화훼농가. 종. 겸업농가 과수농가의 순서로 소득이 높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논 벼농가에 비해 소득이 높다 경영주 연령은 농가소득과도 역 자의 관계를 유지하며 가족 수가 많을수록.

(62) 농외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농가소득도 더 높다 교육수준의 경우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도로 농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며 그 방향도 음. 이라. 그 영향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표. 은 각 지역의 특성이 지역의 평균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다 지역의 특성변수 값은. 년에 대해서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설명. 변수의 값이 각 연도에 있어 고정된 관계로 패널자료가 아닌 혼합자료에 대해 추정법을 적용하되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달라지는 효과를 반영하기 위 해 연도를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지역의 품목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하여 논농업 농가의 비율을 제외한 상태에서 모형을 추정하였다 개별 농가자료를 이용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결정요 인은 차이가 있다 농가인구비율이 높고 평균 경지면적이 크며 전업농이 많은 지역일수록 지역의 평균 농업소득은 높으며 도시화로 인한 인구 증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농업소득은 낮다 과수 채소 특용작물을 선택한 농가가 많은 지역 일수록 농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축산이나 일반밭작물을 주로 생산하는 농가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오히려 농업소득이 낮다 친환경농업을 선택하는 농가의 비율이 높으면 농업소득은 농외소득과는 달리 오히려 낮아진 점이 특 이하다 그리고 컴퓨터 보급률이 높으면 농외소득처럼 농업소득도 높아진다 농외소득의 경우 인구변수의 영향은 분명하지 않다 인구증가율이 높아 도 시화가 진행되는 지역일수록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며 농가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더 높은 점은 예상과 다르다 도시화의 또 다른 지표인 제조업 매출액이 높은 지역은 농외소득이 높지만 서비스업 매출액이 높아 도시화가 심화된 지역은 오히려 더 낮다 지역의 농가 호당 경지면적 크 기와 전업농 비율은 예상대로 농외소득에 음. 의 영향을 준다 논농가에 비해. 년의 농림업총조사 결과도 활용할 수가 있지만 많은 변수가 이 연도에는 조사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년의 조사치만을 설명변수로 반영하였다 다만 인구의 경우 년에도 모든 지역에 대해 조사된 바가 있으므로 년간 인구변동률 계산 에 년도 조사치가 반영되었다.

(63) 축산농가의 비율이 높으면 농외소득이 높아지지만 과수농가나 일반밭작물농 가 기타농가의 비율이 높으면 농외소득은 낮아진다 컴퓨터와 자동차의 보급 률이 높으면 농외소득도 높으며 친환경농업 농가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농외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추정치. t-값. 추정치. t-값. 5년간 인구변동률. -.034. -3.65***. -.026. -3.29***. 농가인구비율. .063. 4.35. ***. .022. 1.80. .046. 농가호당 경지면적. 4.37. 7.63***. 5.02. 9.07***. -2.10. -10.47***. -8.71***. .146. 12.31***. -.250. -29.07***. 2.60***. -.089. -3.34***. .177. 전업농비율. -.148. *. 축산농가비율. .083. 화훼농가비율. -.015. -0.12. .0024. 0.02. 과수농가비율. .027. 3.07***. .062. 8.99***. 채소농가비율. .153. 9.10. ***. .140. 10.07. 특용작물농가 비율. .317. 9.85***. .283. 9.55***. 일반밭작물농 가비율. -.121. -8.95. -.064. 기타농가비율. -.497. -6.09***. -.078. 친환경농업농 가비율. .046. 1.33. 컴퓨터보유 농가비율. .258. 자동차보유 농가비율. ***. ***. ***. 추정치. t-값. .005. 1.02 ***. 6.03. 9.83***. .012. 0.31 -5.01***. -.026 .002. 0.23. -.004. -0.37 ***. -.035. -3.84. -1.24. -.290. -5.71***. -.068. -2.14**. .071. 5.67***. 5.46***. .103. 2.44**. -.010. -0.38. -.0045. -0.21. 제조업 매출액. 5.98e-08. 5.91***. 4.11e-08. 4.89***. 2.25e-08. 4.97***. 서비스업 매출액. -1.27e-07. -2.41**. -4.04e-08. -0.86. -5.07e-08. -2.37**. 연도. -.763. -6.09***. .057. 0.49. -.171. -3.52***. 6.14***. -126.38. -0.54. 상수항 표본 수. . . 1555.3. -5.79. 5.41***. .118. ***. .054. 3.09. 3.70***. 361.32. 612. 612. 612. 0.0843. 0.0615. 0.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