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유형 구분 1.1.
한국사회의 산업화 이후 경제 주체로서의 농가는 다양하게 분화하여 왔다 다수의 농가가 노령화로 농사 규모를 축소하였지만 일부 농가는 시설과 농기 계에 대한 투자를 통해 영농규모를 크게 확대하였다 또 다른 일부 농가는 비 농업 부문에 취업하거나 농산물 가공 민박 사업 등에서 농외소득을 확대하면 서 부업 수준의 농업을 겸하고 있다
농가의 소득 문제는 농가의 다양한 형태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영세한 노령농가의 경우는 절대적인 소득의 부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 대규모 농가는 농산물가격의 등락에 따른 농업소득의 불안정이 문제가 될 가 능성이 높다 겸업농가의 경우에는 경기변동에 따른 농외소득의 불안정성 농 업경영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별 농가의 소득 특성 파 악은 효과적인 농가소득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농가의 소득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농가 유형 구분은 여러 형태로 시도되어 왔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영농규모 경영주의 연령과 영농후계자 유무 농외
활동의 정도에 따른 분류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후적 지표라 할 수 있는 농외
유형 은 경영주가 세 미만이거나 후계자가 있는 농가들로서 표준영농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전체적으로 유형 과 유형 에 포함된 농가가 가장 많다 경영주가 세 미만이거나 후계자가 있지만 표준영농규모가 미만인 농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의 중농층이 많은 것이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유형 과 유형 에 포함되는 농가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유형 과 유형 에 포함되는 농가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경영주의 연령 상승에 따른 당연한 흐름이지만 특히 영세농층 인 유형 의 증가율 년간 증가 이 가장 높고 중농층인 유형 의 감 소율 년간 감소 이 가장 큰 것이 주목된다 이는 동일한 표본농가의 경 영규모 변화에서 축소 흐름이 큰 것을 의미한다
유형별 특성과 소득 비교 1.2.
농가 유형별 소득수준을 비교하기 전에 먼저 각 유형을 구성하는 농가들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이 소득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표 에 서 년을 기준으로 유형별 농가의 노동력 지표와 자산 및 부채규모의 평균 을 비교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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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농가층인 유형 과 유형 의 가구원 수는 평균 명으로 타 유형 에 비해 명 이상 작다 농업상시종사자 수는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자영농업노동시간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유형 의 농업노동시 간이 비슷한 경지규모인 유형 와 유형 에 비해 절반 수준 이하로 작은 것은 노령농가의 농업경영이 수도작과 같이 노동조방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산과 부채 규모도 표준영농규모가 클수록 큰 경향을 보이며 같은 규모에 서는 노령농가층이 작다 특히 노령농가층은 부채가 매우 작아 농업경영에 자 본투자가 적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은 유형별 영농형태를 본 것이다 중대규모 층에서 토지이용형 농 업인 논벼 농가의 비중이 크며 같은 규모인 경우 노령농가 층에서 논벼 농가 가 많다 표준영농규모가 미만인 유형 의 경우 영농형태는 채소가 가장 많은 데 비해 엄밀히 말해 종겸업농은 영농형태가 아니므로 제외 표준 영농규모 이상인 농가를 포함하는 유형 와 유형 의 영농형태는 논 벼가 가장 많다
영세농은 종겸업농의 비율이 높은데 특히 비고령층인 유형 은 종겸업 농의 비중이 에 육박하고 있다
주 유형별 농가에서의 영농형태별 농가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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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유형별 년의 소득지표는 표 과 같다 농업소득은 예상대로 표준영농규모가 클수록 높다 농외소득은 일반영세농인 유형 이 가장 높으 며 농외소득률이 에 이른다 일반중농층인 유형 도 평균 농외소득률 이 로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다 노령농가인 유형의 농외소득은 매우 적다 총 농가소득은 유형 순으로 크다
농가소득에서 가계지출을 차감한 농가경제잉여는 표준영농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유형 의 농가경제잉여는 부 를 기록함으로 써 빈곤문제가 심각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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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의 비율은 에 불과하다 나머지 는 이전소득이다
농가의 유형 변동 1.3.
년간 동일한 농가들의 패널 데이터 분석으로 각 농가의 유형 변동을 살펴본 결과가 표 이다 년간 자료가 모두 있어 분석 대상이 된 농가는 호이다 년간 유형이 변한 농가는 전체의 인 호로서 적 지 않은 비율이다 유형변화는 영농규모와 노동력 조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영농규모 면에서는 규모 확대와 축소 불변으로 구분할 수 있고 노동력 조 건에서는 개선 유형 에서 로 변화 과 쇠퇴로 구분할 수 있다
영농규모 면에서 년간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규모 확대 가 호 규모 축소가 호로서 규모 축소의 움직임이 보다 강하였다 규모 축소는 년 기준 유형 에서 유형 로 움직인 호 당초 호수의 이하 같음 유형 에서 유형 으로 움직인 호 유형 에서 유형 이나 유형 로 움직인 호 가 있었다 규모가 축소 한 농가의 비율은 노령농가층에서 높았지만 절대 수로는 일반농가에서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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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 나타난 년도 표본농가 호와는 호 차이가 있다 이하의 분석 에서 탈농 등의 사유로 표본에서 탈락한 농가들은 다루지 않았다
규모확대는 유형 에서 호 유형 에서 호 유형
업농으로 성장할 확률은 높지 않다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해당 연도의 전체 전문농 일반농 부업농 자급농 중 기간적 농가에 해당하는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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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적 농가의 투자 분석 2.2.
기간적 농가의 소득과 생산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노동력 자산 경영규모 등 자원 보유와 농업투자 추이를 먼저 검토하였다 농업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은 년을 기준으로 기간적 농가 호 중 년도에 조사가 이루어져 개년 자료가 구비된 농가 호이다
년의 년 동안 기간적 농가의 자산 경지면적 표준영농규모는 평 균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간적 농가가 지속적으로 영농 기반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동안 자산은 증가하여 대조 농가 보다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경지면적과 표준영농규모도 각각 증가하여 대조군과 대비되고 있다 그러나 자영노동시간은 년 에 증가하였다가 년부터 다시 감소세를 보여 노동력 감소는 전 농가층에 공통된 현상임을 볼 수 있다
대비한 대조군 농가는 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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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투자의 크기는 자본적 순지출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자산 순증감지출 에서 유동자산 순증과 부채 순감소를 차감하여 계산하였으며 대동물 순지출 과 기타고정자산 순지출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자본적 순지출 분석은 연도별 추이가 아닌 개년 년 간의 합을 이용하였다
기간적 농가와 대조군 농가의 년간 자본적 순지출을 비교하면 표 과 같다 예상과 달리 기간적 농가의 자본적 순지출은 백만 원에 불과하였다 기타 고정자산에 대한 순지출 순구입액 은 년간 백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대동물 순지출이 부 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것이 분석기간에 만 나타난 특별한 사정인지는 불확실하다
대조군은 대동물에 대한 순지출뿐만 아니라 기타고정자산에 대한 순지출까 지도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기간적 농가까지 포함하여 농가들의 농업투자는 소극적으로 이루 어졌다고 할 수 있다
년 농가경제조사에서 대동물과 기타고정자산에 대한 구입 및 처분에 대한 자료 가 누락되었다 자본적 순지출은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연도별 추이보다 개 년 합계가 농업투자 규모를 보다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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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는 자본적 순지출을 산출할 때 대동물과 기타고정자산에 대한 구입액 에서 처분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현금 흐름만을 고려하였다 그러 나 직접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자본비용인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까지 고려하여야 실질적인 순투자를 계산할 수 있다
표 는 년의 개년 동안 자본적 순지출액이 원을 초과하는 즉 직접적인 고정자산의 구입이 처분을 초과하는 농가의 비율과 감가상각비 이상의 순지출을 한 농가 즉 순투자가 일어난 농가 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기 간적 농가 중 자본적 순지출액이 플러스인 농가는 이고 이 중 감가상각 비 이상의 투자를 한 농가는 로 기간적 농가라 하더라도 투자성향은 그
표 는 년의 개년 동안 자본적 순지출액이 원을 초과하는 즉 직접적인 고정자산의 구입이 처분을 초과하는 농가의 비율과 감가상각비 이상의 순지출을 한 농가 즉 순투자가 일어난 농가 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기 간적 농가 중 자본적 순지출액이 플러스인 농가는 이고 이 중 감가상각 비 이상의 투자를 한 농가는 로 기간적 농가라 하더라도 투자성향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