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의 배경과 목적 1.1.
최근 경제 사회의 양극화에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 내부의 양극화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연 농업 내부 에서 양극화는 발생하고 있는가 농가 양극화의 요인은 무엇인가 농가 양극 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 부문 여러 측면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결국 소득격차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농 가소득의 양극화를 중심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농가소득 양극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년대 중 반 이후의 농산물시장 개방의 확대와 그에 대응한 농업구조조정의 결과로 양 극화 발생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한국 농업의 구조적 제도 적 특수성이 양극화를 필요 이상으로 심화시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또한 농가의 영농 및 경제활동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영농형태나 전겸업 여 부에 따라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 면서 경영주 연령대별로 소득의 차별화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가
소득 양극화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가유형별 양극화 실
추세는 물론 농가유형별 양극화 특성까지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 소득 변수들은 년을 으로 한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 변수로 전환된 값이며 안은 표준편차이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
소득분포의 양극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크게 직접 소득 분포
분포에서 년의 양극화가 가장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년은 년 에 비해 양극화가 정도 더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모든 양극화 지수는 지수 값이 커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분석기간 동안의 농가소득 양극화 추이 경향을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 해 각 양극화 지수값을 개년 이동평균 하여 그 변화 추이를 나타내면 그림 과 같다 각 양극화 지수들의 측정산식이 서로 다 르므로 비교를 위해 년의 값들을 으로 놓고 그 이후 수치를 이에 대 한 백분율로 나타냈다
농가소득의 양극화는 지수에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확대되어 왔다
즉 중간소득계층의 감소로 인해 하위소득계층과 상위계층 간의 이질성이 확 대되고 각 소득계층 내의 동질성이 강화되어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특히
년 년 기간 동안 양극화 지수는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농가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농가소득의 지니 계수와 양극화 지수의 각각 개년 이동평균값을 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 나타내면 그림 와 같다
주 각 양극화 지수값은 개년 이동평균값임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모든 연도에서 농가소득의 양극화 지수 지수 는 지니계수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확대되고 있다 이는 분석기간 동안 지니계수로 계측된 소득불평등도 증가하였으나 소득양극화는 더 심각하게 진전되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즉 분석 기간 동안 중간소득계층의 감소로 인해 하위소득계층과 상위 계층 간의 이질성이 확대되고 각 소득계층 내의 동질성이 강화되어 소득불평 등보다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과 표 는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각각의 연도별 양극화 지수 분 포를 나타낸다 분석기간 동안 농외소득 양극화 지수값이 농업소득 양극화 지 수값보다 평균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에 따른 양극화 진전 속도 는 농업소득이 농외소득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농업소득의 양극화는 년 을 기점으로 급격히 심화되기 시작하여 그 이후에는 농업소득의 양극화가 농 외소득 양극화보다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다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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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과 그림 는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양극화 지수의 개년 이 동평균값을 년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나타내었다 분석기간 동안 농업소 득의 양극화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심 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점 이후에는 농업소득의 양극화가 농가소득 양극화 보다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다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의 양극화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 이 세 가지 소득의 지수 의 개년 이동평균값을 년을 으로 하여 나타 낸 것은 그림 와 같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농업소득의 양극화 진전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년을 기점으로 하여 농업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더 심화되었 다 년 이후 농외소득의 양극화 지수는 감소하였으나 농업소득의 양극화 지수가 그 감소분보다 더 커서 결국 농가소득의 양극화도 심화되었다
주 각 양극화 지수값은 개년 이동평균값임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주 각 양극화 지수값은 개년 이동평균값임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주 각 양극화 지수값은 개년 이동평균값임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요약 및 결론
분석 개요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한편 농가의 개별 특성은 년 기준으로 표 과 같이 정리된다 경지 규모를 제외한 농가유형변수는 모두 더미 변수로서 농가가 각 그룹에 포함될 경우 의 값을 가진다 농가유형은 농업에 전업하는 정도에 따라 전문농가 일 반농가 부업농가 자급농가로 구분된다 또한 주 품목의 선택에 따라 논벼농 가 과수농가 채소농가 등으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경지규모는 에서 까지의 등급을 가진다
경영주 특성 변수로는 성별 남자 여자 연령 교육 연수 가족 수를 포 함하였다 교육 연수에서 대졸 이상은 모두 년으로 산정하였으며 중퇴나 휴 학의 경우 해당 교육기간의 절반을 수료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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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을 농가들이 속한 개 시 군 구로 재분류하여 시 군 구별 평균 소득의 통계량을 구하면 표 과 같다 지역 평균소득의 경우 표 의 개인 농가별 소득에 비해서는 작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각 지역의 특성변수들은 표 과 같이 조사하였다 도시화의 진 행 정도를 나타내는 인구수 농가인구 비율 서비스업 매출액 제조업 매출액 등의 지표와 도시화의 진행속도를 나타내는 인구증가율 그리고 농업생산여건 및 지역농업 특성을 나타내는 농가호당 경지면적 지역별 농업생산에서 각 품 목별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과 친환경농업 보급률 등과 함께 정보화와 교통 관 련 기반설비를 나타내는 컴퓨터 보급률 자동차 보유비율 등의 지표도 설명변 수로 채택하였다
농가경제조사 결과로부터 도출된 지역 평균소득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내려갈 경우 완전한 확률 표본추출 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각 지역 소득의 대푯값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농가소득 결정요인 분석 결과
구
0.478 0.415 0.735
표본 수 8,868 8,868 8,868
모형 적합도 F(17,2216) 15.54*** F(17,2216) 17.85*** F(17,2216) 28.26***
주 에서 에서 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농외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농가소득도 더 높다 교육수준의 경우 통계적으
축산농가의 비율이 높으면 농외소득이 높아지지만 과수농가나 일반밭작물농
매출액 -1.27e-07 -2.41** -4.04e-08 -0.86 -5.07e-08 -2.37**
연도 -.763 -6.09*** .057 0.49 -.171 -3.52***
상수항 1555.3 6.14*** -126.38 -0.54 361.32 3.70***
표본 수 612 612 612
0.0843 0.0615 0.3435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에 지역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모두 포괄하는 농가소득
결과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의 차이 중 약 가 농가의 특성이 아니라 농가가 위치한 지역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구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추정치 SE 추정치 SE 추정치 SE
상수항 34.12 1.28*** 11.59 1.29*** 13.44 0.62***
14.49 14.49*** 15.02 1.17*** 7.07 0.50***
37.87 37.87*** 32.05 0.24*** 17.43 0.13***
표본 수 8,868 8,868 8,868
lnL -44968 -43514 -38094
검증 190.90*** 283.87*** 549.73***
구
제조업 매출액 3.71e-08 1.14 4.31e-08 1.71* 5.78e-09 0.39 서비스업 매출액 -7.06e-08 -0.59 8.03e-09 0.08 -6.3e-08 -1.35
연도 -.348 -1.01 .024 0.08 .323 2.36**
상수항 644.60 0.93 -61.56 -0.10 -672.86 -2.43**
0.1539 0.1448 0.4513
H0: 지역특성효과=0: F(17, 8785) = 2.76*** F(17, 8785) = 2.30*** F(17, 8785) = 6.34***
지역의 영향을 보면 농가호당 경지면적이 넓고 전업농이 많은 지역일수록
농가의 경지면적이 클수록 농가소득이 높으며 경영주 연령의 경우 소득과 역
도가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조업 매출액처럼 일종의 도시
제 장 부록 양극화 지수 계측 방법4 :
과 오차를 동시에 없애는 지수를 만들었다
할할 그룹의 수 가 주어져 있을 때 근사에 의한 오차를 가장 최소화시키는 최적의 소득 분할점은 그룹 내 불평등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값을 최소화하는 점이라는 것을 제안하였다
가장 최근에 는 지수와 지수를 적용
할 때 발생하는 소득계층 구분의 임의성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의 분포를 기존 의 이산적인 형태가 아닌 연속밀도함수 형태로 변환하여 기존의 극화지수가 가지는 계층구분의 문제점과 오차를 동시에 없애는 지수를 만들었다
여기서 는 각각 계층별 소득을 나타나며 는 소득의 밀도함
여기서 는 각각 계층별 소득을 나타나며 는 소득의 밀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