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 개발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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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연구보고 P137 | 2011. 1..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 개발과 활용. 송 미 령. 연 구 위 원. 김 광 선. 부연구위원. 권 인 혜. 연. 구. 원. 윤 병 석. 연. 구. 원.

(2) 연구 담당 송 김 권 윤. 미 광 인 병. 령 선 혜 석. 연 구 위 부연구위 연 구 연 구. 원 원 원 원. 연구 총괄, 제1장~제6장 집필 제3장, 제5장 집필 제2장 집필 제4장 집필.

(3) 머 리. 말. 현 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조적 광역발전’을 도모 한다는 목표하에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기 초생활권으로 구성된 3차원 지역발전정책 중에서도 기초생활권 정책은 광역발 전 위주 정책으로 자칫 소외될 우려가 있는 시·군 단위 기초생활권을 대상으로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삶의 질이 제공되는’ 정책을 지향한다 는 측면에서 그 무엇보다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권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 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예산 집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책 성과 파악 등을 위한 지표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전국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의 발전 정도 및 잠재역량 등 지역 여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부문별로도 지역 진단이 가능한 실용적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선행연구를 참고로 지역발전지수(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의 구조와 내용을 설계하고, 정부의 공식통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생활서비스·지역경제 력·삶의여유공간·주민활력의 4개 영역별 지수와 종합지수를 개발, 분석하였다. 특히 각 부문 및 종합지수 측면에서 상위 50위권 시·군의 활동 사례를 주요 일간 지를 통해 발표하였다. 과학적 정책 추진을 위해서 지역발전지수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지자체, 전문가의 공조가 요구된다. 짧은 기간 동안 성실히 연구에 임하여 성과를 낸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연구 과정에 참여하여 연구의 질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주신 지역발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 부, 동아일보 등의 업무 관련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2011.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4) iii.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전국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의 발전 정도 및 잠재역량 등 지역 여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부문별로도 진단‧평가가 가능한 실용적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지표를 지역발전정책의 목표 설정, 정책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 등에 합리적 의사결정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발전의 종합적인 진단뿐만 아니라, 특 정 부문에 대한 진단, 그리고 향후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진단이 가능한 특수 지수를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부수적인 목적이다. 이를 위해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의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로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정부 공식통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변수의 다중 공선성을 고려해 20개의 변수를 추출하고, 4개 영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 해 전문가조사를 실시해 AHP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4개 영역별 지수와 종합지 수를 통해 지역발전지수를 도출하였다. 4개 영역별 지수를 종합하여 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로서의 지역발전지수 를 산출하고, 그 공간적 분포를 분석한 결과, 종합지수 상위 30% 지역은 5곳의 군, 28곳의 도농복합시, 16곳의 일반시가 포함되었다. 대도시 인근 지역, 지역 중심도시 및 그 주변 지역일수록 지역발전지수 종합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 한 지역발전지수 종합지수는 생활서비스 지수 및 지역경제력 지수 상위 30% 지역의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경제와 생활서비스 여건이 좋은 곳에 사람이 모여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 다. 전문가들도 가중치를 부여할 때 생활서비스 지수, 지역경제력 지수에 더욱 높은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그에 토대를 둔 지역발전지수 상위권 지역은 자연히 도시 편향적으로 분포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역발전지수 종합지수의 상위권 시‧군은 공간적으로 2009년과 2010년 모.

(5) iv 두 대도시 인근이나 지역 중심도시에 분포하고 있으나, 2010년에는 수도권과 충청권, 부산권에 보다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2010년 종합지수 상위권의 변 화는 2009년과 12개 시·군의 차이가 있었으며, 순위 변동의 폭은 목포시, 제주 시의 경우 각각 72계단, 53계단을 상승하는 등 다소 큰 폭으로 변화하였다. 한편, 2010년 특수 지수로서 창조지역지수, 생활편의기반지수, 녹색성장기 반지수 등을 개발하였다. 우선, 창조지역지수는 각 지역이 지닌 잠재적 자원의 가치를 살리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자구적 노력을 평가할 수 있도 록 변수를 구성하였다. 모든 지역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비교의 비극’을 탈피하여, 저마다의 발전 잠재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을 발굴하는 데 주 력하였다. 창조지역지수의 집계 결과, 대도시,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상위권 지 역이 분포하는 지역발전지수와 달리 농어촌지역 상당수가 오히려 높은 점수 를 기록하고 있었다. 군 지역과 인구 20만 명 이상 시, 기타 시로 구분해서 비 교한 창조지역지수의 경우 지역발전지수에 비해 도농 간 격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활편의기반지수는 특정 범위의 공간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 영위를 지지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기초적인 서비스 및 관련 시설의 분포를 지수화 한 것이다. 사람의 일상생활에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생활의 기반 부문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근린에서 생활의 편의를 돕는 분야를 추가 하였다. 생활편의기반지수가 상위 30% 내에 포함되는 지역은 대부분 도시 중 심에 분포하고 있었다. 셋째, 녹색성장기반지수는 녹색성장의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고 정의하고, OECD가 제안한 5가지 지표 중 경제활동 주체의 반응에 대한 지표 를 제외하고 ‘녹색생산’, ‘녹색소비’, ‘녹색자원기반’, ‘삶의 환경적 질’이라는 네 가지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군, 도농복합시 구분에 상관없이 녹색성장기반 지수의 차가 크지 않았으나, 도농복합시에 비해 군 지역이 녹색소비 부문 및 녹색자원기반 부문 지수가 높은 편이다. 또한 녹색성장기반지수가 높을수록 대체로 지역발전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 농어촌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보다는 여전히 과거와 같은 방식의 성장·개발을 지향함.

(6) v 을 의미한다. 정책적으로 녹색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지수가 낮은 지역들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 판단 된다. 다른 한편, 지역발전지수가 낮은 지역들이 오히려 녹색성장기반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지수를 통해 지역의 발전 정도 및 역량을 진단, 평가함으로써 지자 체나 중앙정부는 해당 지역의 정책 목표 설정, 예산 투입의 적소 파악, 성과 관 리 등에 필요한 객관적인 판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보다 유용한 지역발전 지수 개발을 위해서는 정밀한 양적 통계자료, 질적 조사자료 등이 지역통계 기 반으로 구축,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정책의 강조점을 상징하 는 특정 테마를 정해 지역발전지수와 특수 지수를 개발하는 노력을 누적시켜 나아가야 한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활동 사례와 역동적인 작은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지수에 활용되도록 하고, 지 역발전지수와 관련된 자료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정보교류 거점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7) vi ABSTRACT.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Comprehensive Diagnosis Index of Basic Settlement Areas for Reinforcement of Regional Competitive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regional indices useful for diagnosing and evaluating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163 Basic Settlement Areas nationwide. These indices are supposed to be utilized as basis for reasonable decision-making in the process of aim-setting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monitoring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policy accomplishments. The indices are largely composed of two categories; one is comprehensive index named as ‘Regional Development Index(RDI)’, the other sectoral index such as ‘Living Service Index’, ‘Regional Economy Index’, ‘Space for Relaxation Index’ and ‘Residents' Vitality Index’. The comprehensive index, namely RDI is drawn from the synthesis of the 4 sectoral indices. Besides the 5 indices mentioned above, we also developed special indices such as ‘Creative Region Index’, ‘Living Convenience Index’ and ‘Green Growth Base Index’ in order to reflect the diagnosis of particular sectors which are expected to gain more importance in the future. To develop regional indices, we constructed databases using official data including 20 variables concerning the sectors of ‘living place’, ‘working place’, ‘relaxing place’ and ‘community place’, which represent primary characteristics of Basic Settlement Area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distribution of regions according to their RDI ranks, 5 rural municipalities, 28 urban-rural mixed municipalities, 16 urban municipalities fall under the top 30% municipalities. There is tendency to give higher RDI values for the municipalities located adjacent to big cities and municipalities functioning as regional cities or situated near regional cities. Researchers: Mi-Ryung Song, Kwang-Sun Kim, In-Hye Kwon and Byeong-Seok Yoon Research Period: 2010.11～2011.1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8) vi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2. 연구 내용과 방법 ························································································· 6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과제 1. 기초생활권의 개념과 정책적 의의 ··························································· 11 2. 선행연구와 시사점 ····················································································· 14 3. 지역발전지수의 구조와 주요 내용 ··························································· 17 4. 지역발전지수 활용을 위한 연구 과제 ····················································· 23 제3장 지역발전지수를 활용한 기초생활권 실태 분석 1. 삶터로서의 기초생활권 실태 ···································································· 25 2. 일터로서의 기초생활권 실태 ···································································· 27 3. 쉼터로서의 기초생활권 실태 ···································································· 29 4. 공동체의 터로서의 기초생활권 실태 ······················································· 31 5. 기초생활권 종합 실태 ················································································ 33 제4장 지역발전지수의 시계열 변화 1. 지역발전지수의 구조 변화 개요 ······························································· 37 2. 생활서비스 지수 ························································································· 39 3. 지역경제력 지수 ························································································· 44 4. 삶의여유공간 지수 ····················································································· 55 5. 주민활력 지수 ····························································································· 62 6. 종합지수 ······································································································ 66.

(9) viii 제5장 2010년 특수 지수 1. 개요 ·············································································································· 71 2. 창조지역지수 ······························································································· 72 3. 생활편의기반지수 ······················································································· 79 4. 녹색성장기반지수 ······················································································· 88 5. 특수 지수와 지역발전지수 ········································································ 94 제6장 요약 및 결론 ······················································································ 101. 부록 1. RDI 세부지표 내역 ············································································ 105 부록 2. RDI 종합지수 및 부문별 지수 상위 50위 지역 ····························· 109 부록 3. 동아일보 기사 ····················································································· 119 참고 문헌 ··········································································································· 125.

(10) ix. 표. 차. 례. 제2장 표 2 - 1. 지역발전지수의 구성 변수 ··························································· 22 제4장 표 4 - 1. 2010년 생활서비스 지수 상위 50위권 신규 진입 시·군 ·········· 41 표 4 - 2. 2009년 대비 2010년 생활서비스 지수 중·하위권 내 순위 상승 ························································································ 42 표 4 - 3. 2010년 지역경제력 지수 상위 50위권 신규 진입 시·군 ·········· 45 표 4 - 4. 2009년 대비 2010년 지역경제력 지수 중·하위권 내 순위 상승 ························································································ 46 표 4 - 5. 지역경제력 지수 상위 20개 읍‧면의 고용 변화 ······················· 53 표 4 - 6. 지역경제력 지수 상위 10개 시‧군의 산업별 고용 변화 ·········· 54 표 4 - 7. 2010년 삶의여유공간 지수 상위 50위권 신규 진입 시·군 ······ 57 표 4 - 8. 2009년 대비 2010년 삶의여유공간 지수 중·하위권 내 순위 상승 ························································································ 58 표 4 - 9. 2010년 주민활력 지수 상위 50위권 신규 진입 시·군 ·············· 63 표 4-10. 2009년 대비 2010년 주민활력 지수 중·하위권 내 순위 상승 ··· 64 표 4-11. 2010년 종합지수 상위 50위권 신규 진입 시·군 ······················· 68 표 4-12. 2009년 대비 2010년 종합지수 중·하위권 내 순위 상승 ·········· 70 제5장 표 5 - 1. 창조지역지수의 구성 변수 ··························································· 74.

(11) x 표 5 - 2. 시‧군 유형별 창조지역지수 값 비교 ·········································· 75 표 5 - 3. 창조지역지수 부문별 및 종합 순위 상위 50위권의 군 지역 ···· 76 표 5 - 4. 창조지역지수 부문별 및 종합 순위 상위 50위권 시‧군 ·········· 77 표 5 - 5. 생활편의기반지수의 구성과 내용 ················································ 80 표 5 - 6. 지역별 생활편의기반지수 ····························································· 83 표 5 - 7. 생활편의기반지수와 RDI 간 상관계수 행렬표 ·························· 85 표 5 - 8. 생활편의기반지수 순위 상위 50위권 시‧군 ······························· 85 표 5 - 9. 녹색성장기반지수의 구성 변수 ···················································· 89 표 5-10. 지역별 녹색성장기반지수 ····························································· 90 표 5-11. 녹색성장기반지수와 RDI 간 상관계수 행렬표 ·························· 91 표 5-12. 녹색성장기반지수 순위 상위 30% 시‧군 ··································· 92.

(12) xi.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 - 1. 연구 흐름도 ·················································································· 9 제2장 그림 2 - 1. 기초생활권 삶의 질 개념 ························································· 17 그림 2 - 2. 지역발전지수 개발 과정 ··························································· 19 그림 2 - 3. 지역발전지수 구성과 가중치 ···················································· 20 제3장 그림 3 - 1. 생활서비스 지수 상위권 지역 분포 ········································ 26 그림 3 - 2. 지역경제력 지수 상위권 지역 분포 ········································ 28 그림 3 - 3. 삶의여유공간 지수 상위권 지역 분포 ····································· 30 그림 3 - 4. 주민활력 지수 상위권 지역 분포 ············································ 32 그림 3 - 5. 종합지수 상위권 지역 분포 ······················································ 34 그림 3 - 6. 2009년과 2010년 지역발전지수의 비교 ·································· 35 제4장 그림 4 - 1. 2009년과 2010년 지역발전지수의 변수 변화 ························· 38 그림 4 - 2. 생활서비스 지수 상위 50위권 시·군의 분포 변화 ················ 40 그림 4 - 3. 지역경제력 지수 상위 50위권 시·군의 분포 변화 ················ 44 그림 4 - 4. 삶의여유공간 지수 상위 50위권 시·군의 분포 변화 ············ 56 그림 4 - 5. 주민활력 지수 상위 50위권 시·군의 분포 변화 ···················· 62.

(13) xii 그림 4 - 6. 종합지수 상위 50위권 시·군의 분포 변화 ····························· 68 제5장 그림 5 - 1. 창조지역지수 종합순위 상위 50위 시‧군 ······························· 77.

(14) 1.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 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 개발의 필요성 ◦ 현 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창조적 광역발전’ 을 도모한다는 목표하에 3차원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차원 지 역발전정책은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기초생활권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초생활권 정책은 광역발전 위주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으로 자칫 소외될 우려가 있는 시·군 단위 기초생활권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강조하며,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삶의 질이 제공되는 지역발전정책 추 진’이라는 목표를 지향한다. 도농 간 격차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지역발전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1 1. 기초생활권 정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정책의 3대.

(15) 2 ◦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권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부 처나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포괄보조금 계획을 비롯 한 각종 지역발전계획 수립, 포괄보조금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역 여건에 맞는 대상 사업 판단 및 정책의 성과 관리 등을 위한 객관적 지표 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기초생활권과 관련된 정책 목표 설정, 계획 수립과 집행, 정책 성과 점검 과 평가 및 환류, 정책 목표 달성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책정 등을 위해 서는 개별 기초생활권 시·군별로, 그리고 지역 유형별로 보다 과학적이 고 체계적인 지역 실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 ◦ 이러한 이유로 그간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해 기초생활권 정책과 보다 밀 접하게 관련되는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권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진단을 돕는 ‘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 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는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생 활권 지역의 실태와 변화의 추세를 파악하고, 지역 문제를 진단하며, 유 사한 타 지역과의 상대적 비교 등을 기반으로 기초생활권 정책에 적합한 지역발전정책 구상이 가능하도록 돕는 자료이다. - 도농 간 격차 실태에 대한 분석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방향 설 정을 위해서도 기초생활권 시·군 종합진단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 투입된 예산을 통한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고 향후 어느 지역, 어떤 부문 에 추가적인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 단위 의 종합진단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 또한 유럽연합이나 OECD 국가들과 유사한 지역 단위에서 지역 실태와 정책 성과 등을 상호 비교하여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도 동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정책 중 하나로 도입되었다..

(16) 3. □ 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 개발의 경과 ◦ 지난 2004년 참여정부가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지 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 로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수립·추진한 이래, 삶의 질 향상 정책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2 - 매년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수립과 정책 투입에 따른 성과 평가를 추진하 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성적 평가에 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에 기반한 지역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 만, 정작 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유형 구분 등에 있어서는 객관적 기준이 없 어 지역 간 차별적인 정책 기획에 어려움이 많다. -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은 모두 기초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정주여건, 경 제적 수준, 삶의 질 등의 측면에서 간극이 매우 크다. - 차별적 정책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가 보조금 지급 에 있어 차등 보조율을 적용시킬 만한 지역유형 구분의 기준도 없는 상 황이다. - 정책 투입 대비 성과에 있어서 시·군의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 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없다. 대부분의 정책 평가는 예 산 집행 실적, 새로 생긴 시설, 주민의 만족도 조사 등에 의존하는 경우 가 많다. ◦ 이에 삶의 질 향상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한국농촌경. 2.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법명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으로 변경되었다..

(17) 4 제연구원은 시·군별 삶의 질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책도구로서 ‘지역발전지수(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라는 개념을 고안한 이후 이를 매년 발전시키고 있으며, 최근 기초생활권 정책을 위한 지 역 분석 및 정책적 진단에 활용하기 위해 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를 개발하 고자 한다. - 2007년과 2008년에는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발전지수를 개발하여 165개 시·군 지자체의 삶의 질 실 태를 비교·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 책 재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 2009년에는 지역발전위원회 및 동아일보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기존의 지역 발전지수를 수정·보완하여 지역경쟁력지수(RCI: Regional Competitiveness Index)와 생활여건지수(LCI: Living Condition Index)를 개발하였다. 두 지수를 활용하여 기초생활권 시·군의 실태를 보다 다차원적으로 분석·진단하였으 며 그 결과를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발표하였다.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0년에도 지역발전위원회, 동아일보 등과 함께 지 역발전지수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쟁력지 수와 창조지역지수, 생활편의기반지수를 개발하였다. - 지역경쟁력지수를 활용해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의 지역 실태를 종합 적으로 분석·진단하는 한편, 창조성과 생활편의성 등의 관점에서도 지역 실태를 분석·진단하여 동아일보 지면에 발표하였다.4 ◦ 지역발전지수나 이를 토대로 개발한 각 영역별 지수, 그리고 2010년의 3개. 3. 4. 해당 기사는 2009년 12월 초에 동아일보의 특집기사로 발표되어 사회적으로 큰 호응 을 얻었다. 2010년 12월 6~9일에 걸쳐 동아일보에 ｢2010 ‘우리 시·군 경쟁력은’｣ 이라는 제하의 기획기사로 발표되었다. 이 내용은 <부록 3>에 제시되어 있다..

(18) 5 특수 지수들은 기초생활권 시·군을 평가에 의해 순위를 매기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곳은 격려하고 부족한 지역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속적 인 작업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연구의 목적 ◦ 삶의 질 향상 정책과 기초생활권 정책 등은 철학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으며 상당히 동일한 가치를 지향한다. 즉,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국토 어디에 살든 최소한의 수준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어떠 한 부문에서 어떠한 수준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지역발전정책 추진의 필수적인 기초 정보라고 할 수 있다. - 기초생활권 정책의 단위인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의 지역 실태 분석과 정책적 진단을 위한 분석·진단 도구로서 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의 개 발에 대한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에 기여한다. - 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는 기초생활권의 삶의 질 여건에 대한 객관적 진단, 지역발전계획 목표의 정립, 목표에 따른 정책 구상과 적소의 예산 투입, 정책 목표 대비 성과 측정 등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또한 기초생활권 시·군별, 지역유형별, 그리고 도농 간 삶의 질 여건과 변화를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러한 필요를 감안하여, 이 연구는 전국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의 발전 정도 및 잠재역량 등 지역 여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부문별로도 진단‧평가가 가능한 실용적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개발 된 지표를 이용해 지역경쟁력지수 등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후 더욱 발전된 지표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5 5. 이러한 연구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지표를 활용한 기초생활권의 지역실.

(19) 6 - 이는 기초생활권 등 지역발전정책의 목표 설정, 정책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 등에 합리적 의사결정 근거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 나아가 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종합적인 진단뿐 만 아니라 특정 부문에 대한 진단, 그리고 향후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 상되는 부문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창조지역지수, 생활편의기반 지수, 녹색성장기반지수 등 세 가지 특수 지수를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이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 주요 연구 내용 ◦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 첫째, 지표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초 생활권 종합진단지표로서 지역발전지수의 기본 구조와 내용을 제시한다. 또한 지역발전지수의 활용을 위한 연구 과제를 도출한다. - 그간 지역발전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진단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지 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다. 그 주요 내용과 문제 점을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한다. - 기초생활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초생활권 정책의 의의를 검토함으로써. 태 분석과 진단 결과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동아일보의 기획기사를 통해 발표되었음 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20) 7 기초생활권 정책을 수립·평가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지표·지수 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기한다. - 지역발전지수의 개념과 구조,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 둘째, 지역발전지수를 활용해 기초생활권의 실태를 부문적·종합적으로 분 석한다. - 기초생활권을 삶터, 일터, 쉼터, 공통체의 터 관점에서 그 실태를 분석하 고, 이와 함께 기초생활권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 지역발전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지표의 세부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농어 촌 정책 수립 및 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농어촌 통계로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 지수의 구성과 영역별(세부지수별) 가중치의 결정에는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의 결과를 활용한다. ◦ 셋째, 지역발전지수를 활용해 분석한 기초생활권 실태의 시계열 결과를 비 교·검토하고 주요 영역별 지수 측면에서 크게 순위가 높아진 지역의 수범사 례(best practices)를 제시하여 타 시·군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초생활권이라도 시·군별로 상황이 매우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 종합지 수의 변화 폭이 큰 지역의 사례보다는 영역별 지수의 변화 폭이 큰 지역 의 수범사례를 제시한다. - 2009년 지역발전지수와 2010년 지역발전지수의 영역별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고, 시계열 변화가 큰 폭으로 상승한 지역의 특성을 분석한다.6 - 분석 결과에 정책적 함의를 담아 주요 일간지의 지면을 활용하여 홍보 한다.. 6. 2009년과 2010년의 지역발전지수 및 관련 특수 지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발 전위원회, 동아일보사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다..

(21) 8 ◦ 넷째, 지역발전지수의 지표 및 관련 통계를 활용해 기초생활권 특수 지수를 개발해 제시한다. - 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인 지역발전지수 역시 영역별 지수(4개 세부지 수)로 구분되어 영역별로 기초생활권의 실태를 분석할 수 있지만, 보다 세부적인 정책적 초점에 관점을 맞춘 기초생활권 특수 지수를 개발해 제 시한다. - 이를 통해 지역발전지수의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 는 한편, 향후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새로운 지수 개발 수요 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관련된 다양한 정부 공식통계를 수집하여 지표를 구성한다.7 ◦ 다섯째, 연구 결과를 종합해 제시하고 향후 정책적 과제를 도출한다.. 7. 일부 특수 지수의 개발에는 지역발전위원회와 동아일보사뿐만 아니라 한국문화관 광연구원이 협력하였다..

(22) 9 그림 1-1. 연구 흐름도 ◦기 초 생 활 권 의 개 념 과 정 책 적 의 의는 무엇인가? ◦기초생활권의 실태 분석과 을 위한 도구는 무엇인가?. 진단. ∙ 기초생활권의 개념과 정책적 의의 ∙ 지역발전 실태 분석을 위한 주요 지표개발 검토 ∙ 지역발전지수(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의 구성과 세부 내용 ∙ 지역발전지수의 활용을 위한 연구과제 도출. ⇩ ◦기초생활권의 지역발전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실태는. ∙ 지역발전지수의 구성을 위한 통계 구축 ∙ 영역별(세부지수별) 기초생활권 실태 분석 ∙ 기초생활권 종합실태 분석. ⇩ ◦지역발전지수가 큰 폭으로 한 곳은 어떤 곳인가?. 상승. ◦그러한 지역의 특성은 무엇인가?. ∙ 지역발전지수 및 영역별 시계열 분석 ∙ 지역발전지수 상승 지역 도출과 지역별 수범사례의 특성 분석. ⇩ ◦특수 지수의 개념과 정책적 의의 는 무엇인가? ◦어떤 종류의 특수 될 수 있는가?. 지수가. 개발. ∙ ∙ ∙ ∙. 특수 지수 구성을 위한 통계 구축 창조지역지수의 개발 생활편의기반지수의 개발 녹색성장기반지수의 개발. ⇩ ◦연구의 요약 및 결론. ∙ 연구의 결론과 향후 정책 방향 도출.

(23) 11.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과제. 1. 기초생활권의 개념과 정책적 의의. ◦ 기초생활권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일자리, 환경 등 기본적 필요(basic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정주(human settlement) 로서의 최소 공간 단위’를 의미한다(송미령 외, 2009; 송미령 외, 2008). ◦ 인간정주에 필요한 요소라 하면 가장 먼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 을 의미한다. 또 이를 물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 필요하며, 인간 모듬살이의 기본이 되는 공동체기반 역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더 해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초 서비스와 문화기반, 휴 식기반 등이 정주공간에 갖추어져야 한다. ◦ 이러한 요소들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 스가 제공되는 ‘삶터’의 요소, 경제적 기회와 일자리가 제공되는 ‘일터’의 요소,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더불어 문화와 휴식이 제공되는 ‘쉼터’로서 의 요소, 모듬살이의 기반을 제공하는 ‘공동체의 터’로서의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24) 12 - 따라서 기초생활권은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갖는다. ◦ 인간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들 요소들은 일정 규모의 공간에 유기적 으로 갖추어져 하나의 체계(system)를 이루며 기초생활권을 구성한다. 물론 체계로서의 기초생활권은 외부와 단절되고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개방적 체계의 속성을 갖기에 그 공간 규모는 다양한 사회·경제·기술적 요인에 의 해 변화될 수 있다. ◦ 따라서 기초생활권을 어떤 공간 규모로 설정할 것인가는 접근방식과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생활시설의 공급주체이자 지역경제의 주요 주 체인 시·군 단위가 기초생활권을 구분하는 공간 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 반드시 163개의 개별 시·군이 각기 별개의 기초생활권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 기초생활권은 앞서 지적한 대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경계가 유동 적인 공간 단위이기 때문이다. -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163개 시·군이 각기 구분된 기초생활권을 구성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 대도시 지역을 제외한 기초생활권은 국토의 97%에 해당하고 우리 국민의 54%가 거주하는 공간이지만 그간 지역개발의 중심축에서는 소외되어 왔다. - 일부 기초생활권 지역은 경제기반이 튼튼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 지만, 대다수 지역은 경제적 기반이나 삶의 질에 있어 대도시에 비해 큰 차이로 낙후되어 있다. - 일부 기초생활권 지역은 발전은 고사하고 존속 자체가 크게 위협받고 있 기도 하다. 예를 들어, 옹진군, 양구군 등 43개 군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전무한 형편이며, 상수도 보급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곳이 28개 군에 달한다..

(25) 13 ◦ 지역발전정책이 광역화되어가는 추세 속에서도 기초생활권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 앞서 지적하였듯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 하는 공간이기에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사 회적 통합을 도모한다. - 또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토의 공간적 통합을 증진하며, 경제적으로도 특 화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 결국 정책적 관점에서 기초생활권은 ‘모든 주민들이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 을 창출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함으로써 지속 가 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발전정책의 대상 공간 이다. ◦ 그러나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초생활권의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정책의 성과를 평가해 다시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이 앞서 지적하였듯이 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 개 발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26) 14. 2. 선행연구와 시사점. □ 관련 선행연구 ◦ 객관적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지역 진단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직간 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지표들을 먼저 검토하였다. ◦ 홍준현(2001)은 지역경제, 지방재정, 사회간접자본, 인적자본, 생활환경의 5 개 분야, 24개 지표를 이용하여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였다. 이는 지역 진 단에 활용하여도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는 지표를 채택하고 있으나, 지나 치게 경제적 잣대 중심으로 변수가 선정되어 있는 데다가, 변수 선정, 분야 구성 등이 주관적이라 보편적으로 지역을 진단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 단하였다. ◦ 이원섭‧박양호(2002)는 인적자원, 재정기반, 경제기반, 보건복지, 인프라의 5개 분야, 15개 지표를 중심으로 232개 시‧군‧구 및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간 발전 수준을 평가하였고, 김태환 등(2004)은 경제잠재력, 혁신기반잠재력, 사회문화잠재력, 생활환경잠재력의 4개 분야, 31개 지표를 사용해 16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간 지역발전 잠재력을 평가한 바 있 다. 그러나 이 두 연구는 도시적인 특성을 많이 반영함으로써 농어촌지역만 이 지니는 특징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부족하였다. ◦ 강현수(2007)의 연구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1개 군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삶터(8개 지표, 19개 평가기준), 일터(8개 지표, 19개 평가기준), 놀터(3 개 지표, 10개 평가기준), 숨터(5개 지표, 12개 평가기준)로 변수들을 영역화 한 후 83개 군 단위 지역에서 해당 군의 상대적 위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취 하였다. 특히 지역을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로 영역화할 수 있다는.

(27) 15 것을 염두에 둘 때 강현수(2007)의 연구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24개 지표, 59개 세부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나 종합적 판단을 위한 지수 개발 등의 측면에서는 한계를 지니는 연구였다. ◦ 그 이외에 김영수‧변창욱(2006)은 지역발전지수를 지역경제력지수와 주민 활력지수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지역경제력지수는 소득수준, 산업발전, 혁 신역량, 인력기반, SOC/재정력으로 구성하고, 주민활력지수는 주거생활, 근 로여건, 교육여건, 의료복지, 문화환경으로 구성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지수를 산정하고 지역 간 발전격차를 분석하였다. 이를 그대로 기초생활권 지역진단지표 개발에 적용하는 데에는 데이터의 한계가 있지만, 지수화의 유용성은 활용할 만하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김현호 등(2007)은 농촌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생활서비스 분야에 한정 한 지표를 개발한 바 있다. 삶터, 쉼터로서의 지역진단지표 개발에 참고할 수 있다. ◦ 한편, 리차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창조적 계층이 모여드는 곳이 경 쟁력이 있는 창조도시라고 하면서, 창조도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창조성 지수를 개발하였다(Florida, 2005). 지수를 구성하는 큰 항목으로 인재, 기 술, 관용을 들고 있는데, 인재는 창조계급 지수와 인적자본 지수로 구성했 고, 기술은 혁신 지수와 하이테크 지수로 구성했으며, 관용은 게이 지수, 보 헤미안 지수, 도가니 지수 등으로 구성했다. - 7개 개별 지수의 합을 창조성 지수로 들고 있다.. □ 시사점 ◦ 관련되는 몇 가지 선행연구의 분석 방법에서 나타난 장점과 한계를 종합하.

(28) 16 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취하였다. - 첫째, 기초생활권 지역을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로 영역화하여 그 에 적합한 변수들을 수집하여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 둘째, 기초생활권 지역의 발전 정도를 진단하고 지역 간 비교 분석을 하 기 위해 종합지수로서 지역발전지수를 구성하여 활용한다. - 셋째, 지역발전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들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지표들 중 기초생활권 지역 여건과 특성 판단에 유의미한 지표들을 재정리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생성의 가능성을 고려한다. 다만, 보다 정밀한 지표 발 굴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조사 결과와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 토하여 최종적으로 지표를 선정한다. ◦ 지역발전지수는 기초생활권 지역을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로서 영역 화한 것을 전제로, 삶터로서 생활서비스 충족도, 일터로서 지역경제력 수준, 쉼터로서 삶의여유공간 확보, 공동체 터로서의 주민활력 정도를 객관적으 로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 개념상 지역발전지수는 생활서비스 지수, 지역경제력 지수, 삶의여유공 간 지수, 주민활력 지수의 합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어떤 지역이 얼마나 살기 좋은 지역인지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지역 간 비교할 수 있는 종 합지수이다. ➡ 지역＝삶터＋일터＋쉼터＋공동체의 터 ➡ 살기 좋은 지역＝생활서비스 충족＋지역경제력 수준＋삶의여유공 간 확보＋주민활력 정도 ➡ 지역발전지수＝생활서비스 지수＋지역경제력 지수＋삶의여유공간 지수＋주민활력 지수.

(29) 17 그림 2-1. 기초생활권 삶의 질 개념. 자료: 송미령 외(2008).. 3. 지역발전지수의 구조와 주요 내용. □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 대상 지역발전지수 개요 ◦ 163개의 기초생활권 시‧군을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로 개념화 하고, 각 영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 였다. ◦ 각 영역별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객관적 통계자료를 토대로 변수를 선정하 고 지수를 구성해 지역 진단 및 비교를 시도한다. - 부문별, 종합적 지역 진단과 지역 간 상호 비교 가능.

(30) 18 ◦ 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로서 지역발전지수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 할 수 있다. - 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로서의 지역발전지수(RDI)＝영역별 지수의 합(생 활서비스 지수＋지역경제력 지수＋삶의여유공간 지수＋주민활력 지수) 󰋯삶터: 생활서비스 지수 󰋯일터: 지역경제력 지수 󰋯쉼터: 삶의여유공간 지수 󰋯공동체의 터: 주민활력 지수 ◦ 객관적 통계자료만을 기반으로 하되, 다중공선성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 려하여 각 영역별 지수를 구성하는 20개 세부 변수를 채택하여 활용한다. - 변수의 값은 Z-Score로 표준화하여 비교 가능하도록 한다. - 전문가 조사를 통한 영역별 지수의 가중치를 반영한다.. □ 지역발전지수 개발 과정 및 방법 ◦ 지역발전지수 개발 과정은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기초생활 권 163개 시·군별로 구축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대 체로 변수의 기준연도는 가장 최신의 가용한 자료인 2008년도의 것을 기준 으로 하되, 일부 변수는 2005년도의 것을 활용하였다(부록 1 참고). ◦ 둘째, 각 변수들을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의 영역별로 구분하고 다중 공선성이 있는 변수는 제외하였다. ◦ 셋째, 전문가 조사를 통해 영역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 넷째, 정규화법을 활용해 Z-Score로 표준화하였다. 개별지표는 산술평균.

(31) 19 하여 부문별 지수를 산정하고, 부문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영역별 지수를 산 정하였다. ◦ 끝으로, 영역별 지수와 지역발전지수를 구하여 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2. 지역발전지수 개발 과정 지역 진단을 위한 Data 구축. 4개 영역별로 변수 구분 및 선택. 전문가 조사(AHP). 지수화. RDI 구성. 󰋯공간범위: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 󰋯시간범위: 2008년 기준(일부는 2005년) 󰋯생활환경, 지역경제, 인구 등 통계 수집.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터로 영역화 󰋯영역별로 대표성 있는 변수 선택. 󰋯영역별 가중치 부여 ⇒ 4개 영역 20개 변수. 󰋯정규화법(개별지표 표준화) 󰋯개별지표를 산술평균하여 부문별 지수 산정 󰋯부문별 가중치를 적용해 영역별 지수 산정. 󰋯RDI＝ (0.352×생활서비스지수)＋ (0.324×지역경제력지수)＋ (0.130×삶의여유공간지수)＋(0.194×주민활력지수). □ 지역발전지수 구성과 가중치 ◦ 영역별 가중치 산출을 위해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전문가 대 상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수행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32) 20 활용한 분석의 결과, 생활서비스 지수는 0.352, 지역경제력 지수는 0.324, 삶 의여유공간 지수는 0.130, 주민활력 지수는 0.194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림 2-3. 지역발전지수 구성과 가중치 지역발전지수(RDI). 삶터0.352. 생활서비스 지수 󰋯기초생활여건 󰋯교육여건 󰋯보건복지여건. 일터0.324. 지역경제력 지수. 쉼터0.130. 삶의여유공간 지수. 공동체터 0.194. 주민활력 지수. 󰋯산업기반 󰋯주민소득수준. 󰋯녹색휴양기반. 󰋯인구변화. 󰋯녹지기반. 󰋯지자체재정력. 󰋯문화휴양기반. 󰋯인구구조 󰋯인구활력. □ 지역발전지수를 구성하는 변수 ◦ 기초생활권 지역의 발전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변수는 <표 2-1>에서 보듯 이 20개 변수를 기본으로 한다. 20개 변수는 각각 삶터(생활서비스), 일터 (지역경제력), 쉼터(삶의여유공간), 공동체의 터(주민활력) 등 4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 기초생활권 지역이 삶터로서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 기 위하여 생활서비스 지수를 이용한다. - 생활서비스의 충족 정도는 기초생활여건, 교육여건, 보건·복지여건 등의 부문으로 구성된다. - 20년 미만 주택의 비율,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1㎢당 학교 수(초 ‧중‧고), 인구 1천 명당 사설학원 수, 인구 1천 명당 의료인 수, 인구 1천 명당 병상 수, 영유아(만 6세 미만) 1천 명당 보육시설 수, 고령인구(만.

(33) 21 65세 이상) 1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 실, 노인휴양소) 등이 변수로 활용되었다. ◦ 지역경제력 지수를 통해서 기초생활권 지역이 일터로서 어느 정도의 수준 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 지역경제력 지수는 산업구조, 소득 수준, 지자체 재정력 등의 지표로 구 성된다. - 시·군의 총 사업체 수, 15세 이상 인구 대비 사업체 종사자 수, 1인당 소 득세할 주민세, 재정자립도 등이 변수로 채택되었다. ◦ 쉼터로서의 기초생활권 지역은 인공적 특성과 자연적 특성이 함께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삶의여유공간 지수로 명명하여 살펴볼 수 있다. - 이 지수를 구성하는 부문으로는 녹색휴양기반, 녹지기반, 문화체육기반 등으로 구성하였다. - 부문에 포함된 변수는 시·군별로 1인당 공원 면적, 녹지율(임야, 염전, 하 천, 제방, 구거, 유지면적/토지면적), 인구 1천 명당 영화관, 공연장, 전시 실, 시‧군민회관, 도서관 수, 체육시설 수로 보았다. ◦ 공동체의 터로서 기초생활권 지역은 주민활력 지수로 진단할 수 있다고 보 았다. 이는 세부적으로 인구변화, 인구구조, 인구활력 등의 부문으로 구성하 였다. - 인구변화는 연평균 인구 증가율(최근 5년간)을 살펴보았다. - 인구구조는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로 보았다. - 인구활력은 해당연도 중앙인구 1천 명 대비 출생자 비율(組出生率)로 보 았다. 중앙인구는 2010년 7월 인구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