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 수도권 가구통행 및 주거입지 분석을 중심으로 -
The Enhancement of Linkage
between Housing and Transportation Policy
- focusing on residential location and household trip pattern in Seoul metropolitan area
국토연 2010-18 ․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지은이․정일호․강미나․이백진․김혜란․서민호 / 펴낸이․박양호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10년 12월 26일 / 발행․2010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2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ISBN․978-89-8182-736-6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B170101 http://www.krihs.re.kr
Ⓒ2010,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국토연 2010―18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 수도권 가구통행 및 주거입지 분석을 중심으로 -
The Enhancement of Linkage
between Housing and Transportation Policy
- focusing on residential location and household trip pattern in Seoul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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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호 · 강미나 · 이백진 · 김혜란 · 서민호
연 구 진
연구책임 정일호 선임연구위원
연구반
협동연구진
강미나 연 구 위 원 이백진 책 임 연 구 원 김혜란 책 임 연 구 원 서민호 연 구 원 조창현 경희대학교 교수
연구자문위원
연구심의위원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
지우석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진미윤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손경환 부원장(주심) 류재영 선임연구위원 이동우 선임연구위원 조남건 선임연구위원 정진규 연 구 위 원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주거지 개 발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통행패턴을 초래하고 주택비용과 출퇴근 통행 시간과 비용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도시 통근자들은 사회･경제 여건에 걸맞은 새로운 주 거입지를 찾아 나서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택과 교통정책의 상호 연쇄영향은 주택가격 정책과 맞물려서 때에 따라서는 장기간에 걸쳐 균형 상태에 도달하기 도 한다. 또한 주택과 교통정책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오늘의 도시모습을 결정하 는 중요 요인이기도 하다.
우리의 도시 특히 국민들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은 지가가 높은 곳이다. 자연스 럽게 과거 주택공급은 서울 외곽에 대규모의 인구를 수용하는 신도시 건설에 중 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 주택공급의 외연적 확산은 필연적으로 통행의 광 역화를 초래하여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통행비용을 증가시켜 왔다. 도시의 경쟁 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오늘의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현 정부는 더 이상 신도시 건설을 지양하고 대신 기존 도심기능을 재생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등 수요자 맞 춤형 주택공급으로 주택정책 방향을 전환 추진하고 있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입주자들의 소득계층별, 지역별 가구통행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주택공급 입지선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주택 소비자의 주거입지 선택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주택 소비자가 주택의 투자가치와 자녀 교육여건 외에도 통행시간, 통 행비용 등 교통요소를 주거입지 선택과정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인식하에 주거입지 선정과정에서 교통요소의 역할에 초점 을 맞추고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상호 연계성 강화방안 모색에 의의를 갖고 추 진된 시의적절한 연구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여건변화 에 따른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상호 연계정책을 연구하는 관련 연구의 시금석 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시발점으로 앞으로 학계, 전문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상호 연계성 강화의 핵심이 되는 직주근접 정책의 추진 방안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기대해 본다. 특히 도심과 역세권의 고밀개발과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는 한국형 압축도시 실현에 관련된 논의들이 계속 이어질 것 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한 원내 연구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연구수행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 준 외부 전문가 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0년 12월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서론
과거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주택 및 교통정책의 관계는 개발지역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도심외곽지역에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을 우선 공급 하고 거주민의 통행수요 처리를 위한 교통시설은 광역교통망으로 추후 공급하는
‘선 주택개발 후 교통시설 공급’ 방식이었다. 이 같은 주택․교통정책으로는 도시
의 외연적 확산을 피할 수 없고, 통근통행의 장거리화로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 은 증가하게 된다. 신도시 건설과 통행의 광역화로 인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서 정부는 최근 도시재생,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수요맞춤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주택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공 급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비자의 주거입지 선호, 주택유형 선택 등 가구통행행태에 따른 심도 있는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 주거입지 선택과 소득수 준별․연령대별 가구유형에 따른 가구통행행태간에는 상호연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가구통행행태와 주거입지 선택간 상호영향요소는 무엇인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규명하여, 주택 및 교통시설의 공급 및 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연계성 강화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가구통행 및 주거실태 등 관련 현황은
기초자료가 구축된 2002년과 2006년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자료구득 및 분석의 한계를 감안하여 주거입지 결정에 따 른 통행행태 영향의 실증분석이 용이한 수도권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흐름은 우선 기존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 고,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연계성 관련한 이론 및 문헌검토를 통해 주거입지 선 택에 있어서 가구통행행태 고려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이후 수도권 가구의 주 거이동 및 가구통행패턴 현황을 살펴보고, 수도권 가구통행행태 변화를 ‘2002 및
2006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원자료에 근간하여 세부 분석하였다. 또한 수도
권 거주 501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주거입지 선택에 있어 통 행행태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한계효용 및 선호의식을 고려한 주거입지 선 택에 있어서 교통요소의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검토된 주택․교통 정책 및 수도권 통행행태 실증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기존 선행연구들의 주택공급 및 통행행태 관련 세부 분석자료 구득 및 비교·통합하였으며,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2002년 및 2006년)의 원시 자료(raw data)를 구득하여 가구구성원의 통행사슬(trip chain)을 분석·유형화하며, 주거입지와 통행사슬간 관계 분석 실시하였다. 또한 주거입지 선택에 있어 가구 통행행태의 영향요인 규명 및 영향경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설문조 사 및 계량분석하였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정책 추진방안과 주택-교통 정책 연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총 4회의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2장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현황
과거 주택정책의 변화에 대한 검토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정책적 특징은,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안정’, ‘도시확산형 택지개발’, ‘경기 의존적 주택 관련 규제 시 행’, ‘아파트 중심의 주택공급’ 등이다. 현재까지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는 주택공 급 확대를 통해 공급·수요 균형을 이루어 주택시장을 안정화한다는 것이었다. 과
거 약 10년을 주기로 주택시장은 크게 3∼4번 변동했으며 이는 관련 주택·부동산 정책 일관성 미흡과 함께 투기성 자금에 대한 대응에 급급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 이다. 주택 200만호 건설을 계기로 주택공급의 대부분이 아파트로 공급되는 심각 한 주택유형 편중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1기 신도시에서 시작된 교외 주 택지 개발에 의한 수도권 주택난 해소정책은 제2․3기 신도시 개발 등 서울 외곽 대규모 주택지구 공급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외곽 주택지 공급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소하고자 최근 정부는 서민주 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도심 근교에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도시 외곽 개발을 억제하고 기존 도시의 기반시설 및 교육․문화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 계획된 제2․3기 신도시가 여전히 추진 중이고 광역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한 추가 인프라 공급도 예정되어 있어 도심확산 억제정책 의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도시·광역교통정책의 대표적 특징은 먼저 서울의 경우 ‘간선도로망 확 충’에서 대중교통체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철망 확충 및 교통수요관리’로의 변 화가 대표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연계 교통망 확충’에서
‘서울-수도권 및 수도권 지역간 광역교통망 확충’으로의 변화와 ‘광역철도망 확 대’가 대표적 특징이다.
수도권의 교통정책 변화는 주택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수도권 교통정 책의 경우 강남 및 수도권 신도시 개발 관련 후속대책(先개발-後계획)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1980년대 이후 서울 및 수도권 교통정책은, 강남 및 신도시 개 발 관련 서울 내부 및 서울-수도권 연계 교통수요의 처리를 거점지역간 및 순환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과거(1996∼2005년) 서울시 내부통행량은 170만(통행/일) 감소한 반면, 서울과 인천·경기의 통행량은 946만
(통행/일) 증가하였다. 수도권 교외지역의 대규모 택지공급으로 촉발된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과거 20여년간 막대한 수준의 교통시설을 수도권 외곽에 공급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서울 인근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나, 승용차 중심의 간선도로망 공급 중심 정책으로 직주분리가 심 화되고 저소득․서민들의 교통이용 편의는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반대현상도 초래하였다. 최근 약 10년간(1996~2006년) 수도권 인구 증가의 2배에 이르는 약 34% 수준의 서울유입통행량 증가는 직주분리의 심화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 례이다.
최근에 이르러 정부는 정책적 인식을 달리 하고 수도권 다핵화를 실현하기 위 한 수도권 간선교통망 구축 전략을 발표, 교통시설 공급을 광역철도 및 간선 BRT 등 광역대중체계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
서민 중심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부정책의 의지로 앞서 언급한 수 요자 맞춤형 친서민 주택공급전략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에서 급속히 심화되고 있는 직주분리에 대한 대처는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주 택정책과 교통정책의 통합적 고려를 통한 직주분리 심화 억제 또는 직주근접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기존에 추진된 수도권의 교통정책의 핵심이슈를 요약하면 서울 외곽 택지공급 으로 촉발된 광역교통수요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 외곽지역의 대규모 택지 개발이 수도권 광역간선도로망 확충이라는 교통정책을 필연적으로 야기하고 있 는 것이다. 2013년까지 서울 외곽 수도권 지역에 약 60만호의 신규 주택공급이 계획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에도 상당기간 서울 인구의 외연적 확산 경 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연적으로 확산된 서울 인구는 신규 택지개 발이 계획된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서울 의존도 와 맞물려 서울-수도권 광역통행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수도권 차원의 교통정책 이 주택공급입지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주택정책과 교 통정책의 통합적 고려가 수도권 차원의 직주분리 심화 억제 또는 직주근접과 관 련한 정책마련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기존 수도권의 주택 및 교통정책의 연계와 관련된 문제점은 수도권 광역화 진 전에 따른 직주분리 심화, 대형 주택지 개발사업과 연계된 교통시설 적기공급 미 흡, 시장의존적 주택․교통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 양극화 심화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수도권 차원에서 가구특성을 고려한 면밀한 통 행행태 분석과 그에 따른 주거입지 선택 경향을 분석하여 주택․교통정책의 연 계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택지개발과 교통시설 공급의 정합성 제고, 가구․거주특성별 통행선호패턴 차이 반영 등과 관련된 주거특성을 고려한 교통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3장 주거입지 및 통행행태의 이론적 검토
본 장에서는 주거입지 및 주거이동에 관한 이론과 통행행태에 관한 이론, 주 택-교통의 연계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직주균형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주거입지이론 관련하여 주거 입지선택 개념을 검토하고 관련 연구사 례를 통하여 교통의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고, 주택 순환 및 주거이동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았다. 특히, 가구특성별 주거입지 선택 및 주거이동 행태에 관한 이론들을 검토하고 나아가 가구특성별 주거입지 선택 요인과 관련한 연구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둘째, 통행행태와 관련하여 통행행태 분석 개념 검토를 통하여 통행의사결 정에서의 구조 및 영향요인, 가구특성별 차별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소득계층에 따라 행태적 차이를 야기하는 통행시간가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횡단면적(cross-sectional) 통행 특성 외에 통행들의 연 쇄 특성을 통하여 개인의 통행행태를 보다 상세히 검토할 수 있는 활동기반 모형체계를 검토하고, 통행연쇄 유형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인 핵 심정보추출법을 살펴보았다.
셋째, 토지이용-교통 통합 동적 모형의 개념을 통해 주거와 교통의 연계성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주거입지 결정에 있어서 교통의 역할인 접근 성과 통행행태에 있어 주거입지의 역할인 자족성에 관한 이론 및 관련 논의도 살펴보았다.
이상의 이론검토를 통하여 가구의 주거 입지선택에는 일반적으로 주거환경, 교통환경, 경제성 등이 고려되며,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생애주기, 가구구성 등
가구 유형에 따른 선호 다양성(taste variation)으로 인하여 주거입지 선택에 비 동질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통행 의사결정에서도 개인속 성 및 가구 특성에 따른 유의한 행태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토지이용과 교통시스템은 환류과정으로 연계되어 있어, 특정 수요자를 위한 주택정책과 특정 수요자를 위한 적절한 교통정책이 일관성 있게 맞물리면 정책시행 실효 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주거 입지선택과 관련된 대표적 교통 요소인 접근성은 직주근접성으로 대 체·해석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주거입지 결정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주 거입지 선택 과정의 기저에는 경쟁이 전제되어 있어 경쟁에서 밀려난 저소득 층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및 교통 여건을 가진 지역에 입주하게 된다. 경 쟁적 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마련된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은 이와 같은 토지거래 성격으로 인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원래 목적한 수요자가 아닌 지가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의 주거지로 변이될 수 있다.
특정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교통정책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인·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 선호하는 통행수단, 통행시간 특성 등이 각기 다르기 때 문이다. 수요자의 통행행태를 고려한 교통정책 추진은 초기 의도한 주택정책 이 장기적으로 실효성을 가지는 데에 밑바탕이 될 수 있다. 특히 통행패턴은 지역별 특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지역특성 변화와 통행패턴 변화 간 상관성 검토를 통하여 개인·가구 유형별 통행행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행연쇄를 통한 활동기반 통행패턴 분석은 개인의 통 행행태 특성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주택과 교통의 연계 정책을 마련 하기 위하여, 4장과 5장에서 수도권의 공간구조 변화 및 그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와 통행 및 주거입지 의사결정에서 가구유형에 따른 행태적 특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4장 수도권 가구통행행태 분석
본 장에서는 수도권 전역에 대해 표본조사된 가구통행실태조사를 기반으로 2002년에서 2006년, 2007년에 이르는 수도권 가구통행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았 다. 첫째, 전수화된 수도권 OD(기종점통행량)을 이용하여 통행빈도, 통행거리, 통행목적, 통행수단, 통행시간 등의 거시적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직주균형과 통 행거리 분포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직주근접의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가구통행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유형에 따른 통행패턴의 특징 을 살펴보았다. 소득수준, 주택보유 여부 등에 따른 횡단면 통행행태 특성을 분 석하고, 과거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영향을 분석하여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흐름 거시적 지표 분석 가구통행행태 변화 분석 정책효과 분석
자료 분석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에 입각한 전수화 OD를 활용 하여 거시적 통행 패턴 변화 분석
‘02년과 ‘06년 수행된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원자료 활용 하여 가구유형별, 소득계층별, 주택소유별 통행패턴 특성을 분석
주택재개발 정책, 대중교통체계개편 정책 영향권 가구 통행실태조사 원자 료를 이용한 분석
통행 패턴 특성 확인
집계적인 통행 패턴 변화 분석
-통행발생, 지역간
통행배분 및 통행 수단 분담률 변화 직주균형 지표와 관련한 통근권역 유형 분석
개인유형별, 가구유형별, 소득 수준별, 주택소유별, 자가용보유 여부별 횡단면적 통행특성 분석 -소득수준에 따른 통행빈도, 통행
시간, 수단분담률 등 횡단면 통행행태 특성 분석 -소득수준별 통행 목적지 분포 -가구유형별 통행수단 분담률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통행행태
횡단면적 통행 특성 및 통행연쇄 패턴을 통한 통행행태 분석
-BRT 등 대중교통
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단이용 행태 변화 -주택재개발에 의한 통행수단 패턴 변화
결론 및 시사점
수도권 주거입지 및 직주연계성 및 통행여건 변화로 문제점 진단
가구유형별 통행특성 분석으로 수요맞춤형 주택정책과 연계 가능한 교통정책의 시사점 도출
주요 정책의 통행 패턴 측면 효과 분석으로 주택 및 교통정책 연계성 강화 시사점 도출
<수도권 가구통행행태 분석체계>
도시외곽의 신도시개발을 통한 도시확산(Sprawl)의 형태로 추진된 기존의 주 택정책은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반면 통행시간 및 비용 증가로 통행여건 악화 를 야기하였다. 이와 관련한 논의의 핵심에는 ‘직주근접’ 이 있다. 직주균형 지표 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직주균형이 증가하면 평균 통근권역이 감소한다. 구체 적으로 통근의 서울의존도가 감소하고, 통근 자족률이 증가하여 장거리 통행 감 소, 단거리 통행 증가, 자동차 수단분담률 감소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주택과 교통의 정책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주근접에 부합하는 정책추진의 당위성을 확인하였다.
직주근접을 위한 하나의 접근법으로는 직장이 밀집한 지역의 인근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소득수준별 권역별 통행목적지 분포 이다. 분석 결과, 저소득층은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 동북지역으로의 통행 분포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고소득층의 통행목적지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등 도심지역으로의 통행분포 가 높게 나타난다. 도심지와 주요지역을 연계하는 간선축에 도입된 급행버스전 용차로(BRT)가 영향권 지역의 저소득층 통행자의 버스 이용 증가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한 것도 일부 이와 같은 소득계층별 통행목적지 분포의 차이에 기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득계층에 따른 맞춤형 주택 공급입지는 소득계층 별 중심 활동지역을 고려하여 선정․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직주근접을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는 접근성 개선 교통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다. 특히 저소득층은 자가용 보유율이 낮아 의존적 통행자(captive rider)가 많으 며, 통행거리 증가에 따른 자가용 이용 증가는 교통부문 지출 증가로 이어져 가 계에 부담이 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과 연계된 교통정책으로 대 중교통 위주의 접근성 개선 교통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저소득층은 대중교 통 수단 중 버스보다는 정시성이 높은 지하철 수단에 대한 선호 경향이 있으므 로, 지하철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거나 지 하철역으로의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는 환승연계수단을 확충함으로써 직주 접근 성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지하철 접근성 선호와 달리 지하철 인근 지역은 상대적으 로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소득층이 중 고소득층으로 대체되어 저소득층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구매 자는 임대거주자에 비하여 교통 편의성보다 주택가격 인상으로 인한 투자수익 기대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앞서 분석에서도 주택 소유자의 통근시 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있어서는 임 대주택과 자가주택 공급을 차별화하여 대중교통 접근성 수혜지역에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의 정책 개발이 유용할 것임을 시사한다.
제5장 주거입지 선택에서 교통요소 영향
본 장에서는 주택 공급량과 교통시설물의 양적균형에 관한 기존의 주택과 교 통정책 연계성 논의와 달리 최근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인구감소, 고령화, 형평성 등)를 고려한 질적 측면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주거입지 선택에 있어 교통적 요소의 영향관계를 보다 미시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주택과 교통정책 연계성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수도권에 거주하며 세대주가 서울에 직장을 가진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입지 선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총 2회(2010년 6월, 10월)에 걸쳐 수행하였다.
설문지역은 서울도심을 중심으로 거리에 따라 영등포(10km), 시흥시(15km), 군포 시(25km), 안산시(35km)를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가구특성별(세대구 성, 소득수준 등)별 주거이동 특성(이사 주요원인, 현재/이전 주택의 교통특성 등), 주거입지 선택의 주요 고려요소, 현 주거지 이용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특 히 주거입지 선택에 있어 교통요소가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선호의식(SP: Stated Preference)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거이동의 일반특성, 현 주거입지와 교통여건에 대 한 특성분석, 교통형평성 문제, 장래 주거입지에 대한 한계효용(한계주택가격, 한 계통근시간)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계효용(한계 주택가격, 한
계 통근시간) 개념을 새롭게 제안하고 교통요소를 고려한 주거입지 선택행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계효용은 주거입지 결정에 있어 교통요소의 영향관 계를 파악하기 위해 매우 유효하다. 예를 들면 주택과 교통정책을 연계(예, 합리 적 주택가격과 최소 생활 교통여건 보장)함으로서 저소득층이 거주 가능한 주거 입지(Affordable Housing)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선호의식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주거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하고, 한계효용을 고려한 모형을 새롭게 제안하여 기존 모형을 개선하였다. 분석결과 를 바탕으로 주택과 교통정책 연계성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주거입지에 따른 교통여건의 차이에 대한 현황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입지에 따른 교통접근성 분석결과, 소득계층에 따라 교통접근성에 차이가 있으며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대중교통과 자가용 접근성이 양호한 주거입지에 거주하였다.
즉, 대중교통시설물 접근성은 소득수준에 따라 거주지에서 버스정류장, 지하 철(전철)역까지 거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 록 대중교통시설물 접근성이 높았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버스정류장 까지는 약110m, 지하철(전철)역까지 약160m의 차이가 있었다.
고속화도로 접근성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에 따라 거주지에서 고속화도로 IC까 지 거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가용 접근성 높았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IC까지 거리 차이는 약 110m 이였다.
둘째 주거입지에 따른 교통이동성 분석결과, 소득수준에 따라 교통이동성에 차이가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버스 이용, 이동시간이 길며, 환승횟수가 많았다.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용 이용,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짧고, 환승횟수가 감소 하였다.
셋째 주택가격에 대한 지불 가능성과 선호 교통여건을 분석한 결과, 한계 주택 가격의 경우 저소득층(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의 약50%가 주택가격이 약2억4 천, 약80%가 주택가격이 약 3억5천만원일 때 주택구입 의사가 없었다. 반면, 고 소득층(월 가구소득 350만원 이상)의 약50%는 주택가격 약 3억8천, 약80%가 주
택가격 약 4억9천인 경우 주택구입 의사가 없었다. 또한 한계 통근시간의 경우 전·월세 거주 저소득층은 통근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주택구입 의사가 크게 떨 어져 통근시간이 짧은 거주입지를 선호하였다.
넷째 생애주기에 따른 한계 통근시간의 차이 분석결과, 노년부부(55세 이상)와 젊은 부부(34세 이하)의 한계 통근시간은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고, 장년부부(35~44세)와 중년부부(45~54세)는 상대적으로 길었다. 이는 세대의 생애 주기에 따른 한계 통근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며, 즉 젊은부부→중·장년부부→노 년부부에 따라 도심→외곽→도심으로 선호가 변화됨을 확인하였다.
<가구소득 수준별 한계주택가격과 한계통행시간>
(소득수준별) 한계 주택가격 (소득수준별-전세‧월세) 한계 통근시간
현황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저소득계층을 위한 부담가능(affordable) 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다. 주거 입지에 대한 한계효용 분석결과, 저소득층은 지불가능 한 한계주택가격이 낮은 반면 통근시간이 짧은 주거입지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현황분석 결과 대중교통 여건(접근성, 이동성)이 좋은 주거입지는 주택가격이 높아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불일치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직주 접근성이 높고 주택가격이 합리적인 주거입지 공급, 또는 기존 저소득층 거주지의 경우 교통여건 개선과 함
께 주택가격 상승 억제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층을 위한 최대 통근시간은 60분 이내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전·월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통근시간을 최소 45분 이내로 확보하 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 즉 가구 생 애주기를 고려할 때 도심지는 젊은부부, 노년부부가 선호하였고 중장년 가구는 도심외곽을 선호하였다. 젊은부부와 노년부부의 경우 자녀가 어리거나 동거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형주택을 대중교통이동성이 좋은 주거입지에 제공할 필요 성이 있다.
변 수 명 모형Ⅰ. 기본모형
모형Ⅱ. 주택소유유형 모형Ⅲ.
생애주기 (한계효용고려) 전세, 월세 자가
계수 ( t값 ) 계수 ( t값 ) 계수 ( t값 ) 계수 ( t값 ) 상수(10km) 3.21 ( 11.58) 3.10 ( 9.88 ) 3.60 ( 9.34 ) 3.45 (10.14 ) 상수(20km) 2.97 ( 14.75) 2.91 (10.26 ) 3.07 (10.81 ) 2.85 (12.79 ) 주택 평당가격/가구수입 -0.63 ( -8.22 ) -0.53 ( -5.35 ) -0.88 ( -6.72 ) -0.79 (-8.49 ) 교육시설(초․중등학교) 거리 -0.25 ( -1.97 ) -0.39 ( -2.08 )
고속도로 IC 거리 -0.22 ( -2.15 ) -0.44 ( -3.03 )
지하철 유무(10km←20km,30km) 0.46 ( 2.91 ) 0.63 ( 2.73 ) 0.51 (2.87 ) 지하철 유무(30km←20km) 0.45 ( 2.00 ) 0.50 ( 1.67 )
철도 이용여부(20km,30km←10km) -0.83 ( -5.80 ) -1.05 ( -4.94 ) -0.54 ( -2.38 ) -0.73 (-3.54 )
저소득*젊은부부(10km) 0.51 (2.21 )
저소득*노년부부(10km) 2.01 (3.29 )
고소득*노년부부(10km) -0.68 (-2.04 )
표본수 993 993 984
초기 우도함수(L0) -1090.92 -1090.92 -1081.04 최종 우도함수(LB) -699.10 -694.28 -566.13
우도비() 0.36 0.36 0.48
수정된 우도비() 0.35 0.35 0.46
<교통요소를 고려한 주거입지 선택모형>
교통여건을 고려한 주거입지 선택모형 추정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입지 선택의 거주지 주변 교통요소로서 도로 IC까지 거리와 지하철 유무가 주요한 영향요인이었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20km이내 주거입지 대비
30km이내 주거입지 선택에 큰 영향이 있었다. 또한 이용 교통수단에 따라, 평상
시 지하철 이용자는 직주거리가 짧은 주거입지를 보다 선호하고 있어, 서울 외곽 신규 주거입지 건설시 정시성이 유지되는 대중교통수단(예, 지하철) 제공의 중요 성을 시사한다.
둘째, 주택소유 유형에 따라, 자가 거주자는 교육시설과 고속도로 IC까지 거리, 전세·월세 거주자는 지하철 유무가 주거입지 선택에 주요한 영향요인이었다. 이 는 현 주택소유 유형에 따라 장래 주거입지 선택에 있어 교통요소의 영향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장래 주택구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전세·월세 거주자의 경우 고속도로 IC까지의 거리보다는 지하철 유무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 것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소득계층 및 생애주기에 따라, 저소득층 젊은부부와 노년부부 가구는 도 심지(10km)내의 주거입지를 선호하였다. 반면, 고소득층 노년부부 가구는 도심외 곽지대(20km, 30km)의 주거입지를 보다 선호하였다. 특히 동일 생애주기에도 소 득격차에 따른 선호 주거입지에 차이가 있었다. 최근 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저소득계층 고령가구에 대한 부담가능
(affordable) 주택공급정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제6장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이 장에서는 수도권 주거입지와 가구통행패턴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교통여 건을 고려한 주거입지 선택모형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연 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신도시개발 등 신규 주거입지에는 지하철 과 같은 정시성 높은 대중교통수단 제공의 중요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장래 주택 구입 가능성이 높은 전·월세 거주자는 고속도로 IC까지의 거리보다 지하철 유무
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 것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사항을 소득과 가 구생애주기와 연계, 즉 저소득 젊은부부와 고령부부 가구는 도심지(10km)를 선 호하는 반면 고소득 고령부부 가구는 외곽지대(20km, 30km) 주거입지를 보다 선 호하고 있는 분석결과와 연계하면 저소득․서민층의 도심주거 확충과 동 지역의 정시성 높은 대중교통수단(지하철, 신교통수단 등)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먼저 도시공간구조와 통근통행 간의 비효율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직주 일치를 강화한다는 정책적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 주택공급 후 교통개선」의 기존 주택-교통정책 간 일방향 연계성을「주택- 교통 통합적 연계」를 목표로 정책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향후 주택정책 및 교통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차 원에서 주거입지와 가구통행행태에 부합하는 정책개발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 기적 정책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무주택 저소득층의 안정되고 부담가능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하 철․전철 등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에서도 직접 도 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서민층을 위해서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추진 되고 있는 장기전세(shift)주택을 공공이 주도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도 심재개발․재생지역을 중심으로 확대․공급하고, 필요시 단지 내부로 대중교통 순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연령층 혼합(Age Mix) 개발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연령층 혼합 개발로 공급되는 다양한 규모의 주택 동시 공급으로 지 역별로 필요한 주택규모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생 활근린을 활성화하며 생활취약계층(아동․고령자)에게 방어적 공간(defensible space)을 제공할 수 있다.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구 지정에 따른 용적 증가분의 일정규모를 소형주택으로 건설 의무화하고 개발 관련 인센 티브 동시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 또한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활성화는 도시 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나 간선도로 교차지
역을 대상으로, 토지 고도이용 및 복합개발을 유도하여 1∼2인으로 구성된 저소
득·청년·고령가구의 거주가 가능한 ‘부담가능(affordable) 도심 소형주택’의 공공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택-교통정책의 연계성 강화는 법․제도적 개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특히 도시계획의 수립과 집행은 기존의 도시계획수단 중심적 운영에서 도시계획 수립 목표 및 추진방향 중심적 운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다. 그 구체적 실현수단으로는 통합 도시계획 수립․심의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앞선 연구결과에 바탕할 때, 도심 공공주택 공급이나 도시형 생 활주택의 역세권 공급과 같은 정책이 통합 도시계획 수립․심의체계에서 추진될 경우, 저소득․서민수요 대응형 중소형 또는 공공주택은 직주근접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입지에 공급되는 방향으로 유도가 가능하다.
장기적 정책추진 방안으로는 생활권과 직주간 통행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주 택청약제도 개선과 자족생활권 형성을 위해 근린형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다 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주택의 생활권 중심 공급 확대가 추진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먼저 주택청약제도의 개선은 생활권 단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급되는 주택단지도 현재보다 소규모로 개발하여 생활권 차원에서 다양한 공공주택에 대 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단, 직장 인접지역으로 이전하 는 가구에 대한 생활권 편입은 기존에 고착화 된 직주분리의 완화를 위해서 수용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공공주택의 분양 및 임대에 대해서는 기존보 다 엄격하고 다양한 기준적용으로 주거선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서민층 의 거주 안정성 강화를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족생활권 형성을 위한 근린형 대중교통체계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추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생활권 단위의 통행 편의를 높이는 근 린형 대중교통체계가 공급될 경우 생활권 내 보행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지역 내 보행량 증가는 곧 지역 내 상권활성화와 직결되며 승용차 통행이 적고 대중교 통 의존도가 높은 지역교통체계 구축이 생활권 경제 활성화에 유리하다. 따라서
도시 차원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뿐만 아니라, 생활권 단위의 통행에 유리한 근린 형 대중교통체계를 연계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트 램(Tram) 등 친보행 대중교통수단을 생활권 단위로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권이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24시간 상주하는 인구 증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주택 거주자의 생활권 내 거 주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가구생애주기 대응 주거유형의 생활권 내 일괄공급방안 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다양한 가구구성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 주택 공급유형 다변화 방안, 민간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의 경쟁력을 높이는 입 지․공급품질 개선방안 등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결론 부문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택 정책과 교통정책의 연계성 강화에 있어 본 연구의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및 정책 제언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수도권 가구의 주거입지와 통행 관련한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직주균형 지표를 산출하여 지역별 변화추이를 점검하고, 직주균형과 통 행시간, 통행거리, 통행수단 등 통행행태 구성 요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여 직주근접 추구의 당위성을 확인한 사항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주거입지 선택 에 있어 교통요소가 미치는 영향(한계효용 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선호 의식(SP, Stated Preference)조사를 실시하고, 주거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하고 한계 효용을 고려한 모형을 새롭게 제안하여 기존 모형을 개선한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규모 주택지구 공급전략 및 입지선정에 있어서 가구구성 요인별 통행행태를 반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전체 가구의 약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1~2인 및 고령자 가구의 주거를 위해서는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뉴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도심 내 소형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지구차원의 입지는 정시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경전철․지하철 인접지로 설정하는 등의 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자
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인 소득계층․가구 구성요인의 교통요인별 한계효용과 선호의식 분석방법은 지방 대도시권 및 지방 중․소도시 차원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며, 지역별 분석결과를 비교․종합할 경우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 맞춤형 주택․교통 통합정책방안’ 제시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미진했던 점과 향후 연구방향 에 연구의 한계에 담았다.
￭ 색인어 _ 주택정책, 교통정책, 주거입지, 가구통행행태, 정책 연계성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간사 ··· i 요 약 ··· iii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 ··· 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6 4. 연구의 체계와 흐름 ··· 7
제 2 장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주택정책의 현황과 변화 ··· 11 1) 2000년 이전 주택정책 ··· 12 2) 2000년 이후 주택정책 ··· 14 3) 최근 주택정책 현황 (2008～2010) ··· 16 2. 교통정책의 현황과 변화 ··· 19 1) 2000년 이전 교통정책 ··· 20
2) 2000년 이후 주택정책 ··· 24 3) 최근 교통정책 현황 (2008～2010) ··· 27 3. 주택․교통정책의 복합적 연계 현황 ··· 35 1) 수도권 인구․가구이동 현황 (1996～2005) ··· 37 2) 수도권 인구․가구이동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 (1996～2005) ··· 39 4. 시사점 ··· 42 1) 수도권 광역화로 진전으로 직주분리 심화 ··· 43 2) 대형 주택지 개발사업과 연계된 교통시설 적기공급 미흡 ··· 46 3) 시장의존적 주택․교통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 양극화 심화 ··· 48 4)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연계방안 모색 필요 ··· 50
제 3 장 주거입지 및 통행행태의 이론적 검토
1. 주거입지 관련 이론 검토 ··· 51 1) 주거입지 선택 개념과 관련 연구 ··· 51 2) 주택순환 개념과 관련 연구 ··· 56 3) 주거이동 개념과 관련 연구 ··· 57 4) 가구특성별 주거입지 선택요인과 관련 연구 ··· 60 2. 통행행태 이론 검토 ··· 62 1) 통행행태 분석 개념과 관련 연구 ··· 62 2) 통행행태 의사결정과 통행시간가치 ··· 63 3) 통행행태 영향 요인 관련 연구 ··· 64 4) 활동기반 접근법 ··· 66 5) 통행사슬 분석 방법: 핵심정보배열추출법 ··· 68 3. 주거와 교통의 연계성 관련 이론 검토 ··· 70 1) 토지이용-교통 통합 동적 모형 ··· 70 2) 주거입지 결정에 있어 교통의 영향 : 접근성 ··· 72 3) 통행행태 결정에 있어 주거입지의 영향 : 자족성 ··· 75 4. 시사점 ··· 77
제 4 장 수도권 가구통행행태 분석
1. 가구통행행태 분석의 필요성 및 개요 ··· 79
2. 전수화 OD를 이용한 수도권 통행패턴의 변화 ··· 81 1) 시도별 거시적 지표 분석 ··· 81 2) 직주균형과 통행목적별 통행권역 ··· 87 3) 통행수단별 통행권역의 변화 ··· 97 3. 수도권 가구통행행태 변화 분석 ··· 100 1) 서울, 경기, 인천의 개인별 통행행태 ··· 100 2) 직주균형 변화와 통행패턴 변화의 상관관계 ··· 112 3) 주택정책 및 교통정책의 영향 분석 ··· 116 4. 시사점 ··· 124
제 5 장 주거입지 선택에서 교통요소 영향
1. 조사목적 ··· 127 2. 조사개요 ··· 129 3. 주거입지별 교통여건 ··· 132 1) 소득수준별 주거입지에 따른 교통여건 ··· 132 2) 주거입지 결정시 교통요소의 중요도 ··· 136 4. 한계효용을 고려한 주거입지 선택행태 분석 ··· 138 1) 한계효용의 의미와 필요성 ··· 138 2) 가구특성별 한계효용 ··· 140 5. 선호의식 조사 기반 주거입지 선택의 교통요소 영향 분석 ··· 145 1) 선호의식 조사 개요 ··· 145 2) 주거입지 선택결과 기초분석 ··· 147 3) 주거입지 선택모형 ··· 147 6. 시사점 ··· 156
제 6 장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1. 연계성 강화 필요성 ··· 161 2. 연계성 강화 기본원칙 ··· 163 3. 연계성 강화 정책방안 ··· 164 1) 단기 정책추진 방안 ··· 164
2) 장기 정책추진 방안 ··· 170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및 시사점 ··· 177 2. 정책제언 및 본 연구의 기대효과 ··· 181 1) 정책제언 ··· 181 2) 본 연구의 기대효과 ··· 183 3. 향후 연구방향 ··· 184
참 고 문 헌 ··· 187
SUMMARY ··· 195
부 록 ··· 199 1. 1차 설문조사 조사문항 ··· 199 2. 2차 설문조사 조사문항 ··· 204 3. 설문조사 기초분석 결과 ··· 209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주요 연구내용별 연구 방법 ··· 5
<표 2-1> 대도시권 광역교통정책 : 3대 목표별 7대 세부 추진방안 ··· 32
<표 2-2> 공간부하도(인․km)에 따른 수도권 수단통행 분담률 변화 (’02～’06) 40
<표 3-1>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생애주기별 가구·주거 특성 ··· 58
<표 3-2> 도시 가구 특성별 주거이동 경향 분석 결과 ··· 59
<표 3-3> 도시 변화의 유형 구분 ··· 71
<표 4-1> 수도권 가구통행행태 분석을 위한 연구 흐름 ··· 80
<표 4-2> 기종점 평균 통행수요 ··· 82
<표 4-3> 서울, 인천, 경기의 일평균 통행빈도 ··· 82
<표 4-4> 서울, 인천, 경기의 목적별 일평균 통행빈도 ··· 84
<표 4-5> 서울시 통근 통행의 평균 통행거리 ··· 90
<표 4-6> 서울시 쇼핑 및 여가 통행의 평균 통행거리 ··· 90
<표 4-7> 경기도 통근 통행의 평균 통행거리 ··· 91
<표 4-8> 경기도 쇼핑 및 여가 통행의 평균 통행거리 ··· 91
<표 4-9> 가구 월평균소득 분포 및 소득계층 정의 ··· 101
<표 4-10> 수도권 지역 구분 ··· 107
<표 4-11> 성남시와 용인시의 직주균형 변화 ··· 112
<표 4-12> 분석 대상지역의 교통·주택 여건 ··· 116
<표 4-13> 주택매매가격지수, 아파트 (2008.12=100) ··· 117
<표 4-14> 수색·성산로 지역 통행수단 연쇄수단 변화 ··· 119
<표 4-15> 봉천 재개발 지역의 통행목적 연쇄 핵심정보 변화 ··· 123
<표 4-16> 길음·미아 재개발 지역의 통행목적 연쇄 핵심정보 변화 ··· 123
<표 5-1> 주거입지 결정에 있어 교통요소 영향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 흐름 ·· 128
<표 5-2> 설문의 주요 조사항목 ··· 131
<표 5-3> 소득계층별 주변 교통시설물까지 접근성(분산분석) ··· 133
<표 5-4> 소득계층별 평균 통근 이동시간(분) ··· 135
<표 5-5> 통근(통학시) 가구특성별 소요시간 및 환승횟수차 ··· 135
<표 5-6> 주거입지 결정시 교통요소별 중요도 ··· 136
<표 5-7> 주거입지 선택모형: 모형Ⅰ, 모형Ⅱ ··· 150
<표 5-8> 주거입지 선택모형: 모형Ⅲ ··· 152
<표 5-9> 주거입지 선택모형(모형Ⅳ, 모형Ⅴ): 가구특성+주택소유유형 ···· 154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1-1> 보금자리주택 공급 개념 ··· 2
<그림 1-2> 연구흐름도 ··· 8
<그림 2-1> 신도시 입지 현황 (제1기 및 제2기, 2010년 현재) ··· 13
<그림 2-2> 주택·부동산 시장 및 정부정책 변화 (1967-2006) ··· 15
<그림 2-3> 보금자리 주택공급정책 목표 ··· 17
<그림 2-4> 보금자리 주택지구(시범․2차․3차) 입지 현황 ··· 17
<그림 2-5> 서울 도로망 형성 과정 (1966～2000) ··· 21
<그림 2-6> 서울 자동차 등록현황 추이 (1980∼2007) ··· 21
<그림 2-7> 서울 도로망 체계 (2009) ··· 22
<그림 2-8> 서울 도시철도 현황 (2010) ··· 23
<그림 2-9>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BRT 운영·계획 현황 (2008) ··· 24
<그림 2-10> 수도권 토지이용(도시화지역) 및 간선교통축 현황 (2007) ··· 25
<그림 2-11> 제2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및 서울～춘천고속도로 노선 현황 ·· 26
<그림 2-12> 수도권 광역철도 현황 (2010) ··· 26
<그림 2-13> 서울 2012 자전거 간선축 구축계획 ··· 27
<그림 2-14> 대중교통복합환승센터(좌: 서울역)과 주거지역복합환승센터(우: 신도림역) 28
<그림 2-15>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 ··· 29
<그림 2-16> 신설～우이 경전철 노선 및 차량 현황 (2011년 완공예정) ··· 30
<그림 2-17> 서울 7개 경전철 신설노선 계획 (2008) ··· 30
<그림 2-18> 장래 수도권 공간구조 변화 전망 ··· 31
<그림 2-19> 수도권 교통망 구축 기본방향 ··· 32
<그림 2-20> 장래 수도권 광역공간구조 및 교통망 전망 ··· 33
<그림 2-21>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간선철도망(좌) 및 간선도로망(우) 계획 (2009～2020) 34
<그림 2-22> 수도권 광역대중교통망 골격 및 세부 사업계획 (2007) ··· 35
<그림 2-23> 수도권 전출입 인구 이동 네트워크 (1996～2005) ··· 38
<그림 2-24> 서울시 대중교통분담률(좌), 서울시 내부(중) 및 유출입(우) 승용차 분담률 변화 40
<그림 2-25> 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증가지역 및 순이동 인구 변화 (1996～2005) 41
<그림 2-26> 위성도시 거주자의 출근통행 서울 의존도 변화 (2002～2006) 44
<그림 2-27> 수도권 서울 유출입 통행량 변화 추이 (1996～2006) ··· 45
<그림 2-28> 주택-교통시설 공급 집행시기 괴리 발생사례 ··· 47
<그림 3-1> 주거입지 선택체계 ··· 52
<그림 3-2> 대중교통 인접지역의 총주거비에 대한 교통비용 상쇄효과 (함부르크 사례) 55
<그림 3-3> 주거이동의 일반적 유형 ··· 58
<그림 3-4> 활동-통행행태 분석 체계 ··· 68
<그림 3-5> 연쇄의 유사성 측정 방법 ··· 70
<그림 3-6> 토지이용-교통 환류 시스템 ··· 71
<그림 3-7> 도시공간구조 모형 ··· 73
<그림 4-1> 지역별 일평균 통행빈도 비교 ··· 82
<그림 4-2> 통행목적별 수도권 평균 통행빈도 ··· 83
<그림 4-3> 서울 유입 출근통행 출발지 변화 ··· 83
<그림 4-4> 기종점 평균 통행거리(km) ··· 85
<그림 4-5> 기종점 평균 통근 통행거리(km) ··· 85
<그림 4-6> 수도권 수단분담률 변화 ··· 86
<그림 4-7> 시군구 단위 직주균형 지표 ··· 88
<그림 4-8> 직주균형 변화와 유출통행의 통행거리 변화 ··· 92
<그림 4-9> 유입·유출 통근 통행권역 ··· 93
<그림 4-10> 직주균형 지표와 통근 통행권역 ··· 94
<그림 4-11> 통근거리 분포 유형 (서울) ··· 95
<그림 4-12> 통근거리 분포 유형 (경기) ··· 96
<그림 4-13> 수단별 평균 통행거리 변화 (서울) ··· 98
<그림 4-14> 수단별 평균 통행거리 변화 (경기) ··· 98
<그림 4-15> 2005년 기준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 99
<그림 4-16> 종로구, 중구의 버스 통행거리 분포 및 통행량 변화 ··· 99
<그림 4-17> 소득 계층별 평균 통행빈도 ··· 101
<그림 4-18> 소득 계층별 총 통행시간 (분) ··· 102
<그림 4-19> 소득 계층별 평균 통행시간 분포 ··· 102
<그림 4-20> 소득 계층별 수단 분담률 ··· 103
<그림 4-21> 소득 계층별 대중교통 수단 선호도 ··· 103
<그림 4-22> 지역별 수단분담률 변화 ··· 106
<그림 4-23> 서울 거주자의 통행목적지 분포 변화 ··· 109
<그림 4-24> 경기 거주자의 통행목적지 분포 변화 ··· 110
<그림 4-25>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평균 통행시간 분포 ··· 111
<그림 4-26> 강남 도심 및 경기 경부지역 통행 비율 (통행목적지 분포) ··· 113
<그림 4-27> 소득 계층별 수단분담률 (자가운전, 도보) ··· 114
<그림 4-28> 60분 이상 통행 비율 ··· 114
<그림 4-29> 분당과 수지의 통행빈도 및 총통행시간 비교 ··· 115
<그림 4-30> 소득계층별 BRT 영향권 수단분담률 (취업자) ··· 117
<그림 4-31> 자가용 보유에 따른 BRT 영향권 환승 통행률 ··· 118
<그림 4-32> 자가용 보유에 따른 BRT 영향권 수단분담률 (취업자) ··· 118
<그림 4-33> 재개발 지역의 통행빈도 및 총통행시간 변화 ··· 121
<그림 4-34> 재개발 지역 통행시간 분포 변화 ··· 121
<그림 5-1> 통근 교통수단 분담률 ··· 134
<그림 5-2> 가구특성별 주거입지 선택의 영향요인 ··· 137
<그림 5-3> 한계효용 함수(주택가격, 통근시간) ··· 139
<그림 5-4> 주택소유 유형별 한계효용 ··· 140
<그림 5-5> 가구 소득수준별 한계 주택가격과 한계 통행시간 ··· 141
<그림 5-6> 주택소유유형에 따른 소득계층별 한계효용 ··· 142
<그림 5-7> 주택소유유형에 따른 거주 지역별 한계효용 ··· 143
<그림 5-8> 주택소유유형에 따른 거주 지역별 한계효용 ··· 144
<그림 5-9> 주거입지 선택에 대한 선호의식조사 설문지(예) ··· 146
<그림 5-10> 주택소유유형에 따른 거주 지역별 한계효용 ··· 147
1
C ․ H ․ A ․ P ․ T ․ E ․ R ․ 1
서 론
이 장에서는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배경을 설명 한 후,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의 체계와 방법론을 중심 으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하고 연구의 개략적 흐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정부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도시확산을 제어하고 도심활성화 및 도시 내 충진 개발(infill-development)을 유도할 수 있는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신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맞춤형 주 택은 도심 인근 택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도심 인근지역에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10년간(2009∼2018) 보금자리주택 150만호(수도권 100만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신정부의 수요 맞춤형 주택정책의 핵심 수단인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임대주 택 위주의 공공주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저렴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을 선호에 맞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개념이다.
저소득 및 중산층을 수요 계층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생애 최초 구입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으로 수요층을 세분화하여 도심과 도시 인근 선호지역
에 공급되며, 기존 도시 기반시설 활용 및 생태친화적 저탄소 주택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은 도시내 충진 개발 (infill development), 입주자 부담을 고려한 저렴한 주택공급(affordable housing), 사전예약제 등 수요자 맞춤형 공급,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을 병행한 자가보유 촉 진을 전략수단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림 1-1> 보금자리주택 공급 개념
자료: 국토해양부(http://portal.newplus.go.kr), 2010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비자의 주거 입지 선호경향, 주택유형 선택 및 가구통행 행태에 대한 심도 있 는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교외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단지가 공 급됨에 따라,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교통 측면의 주요 정책이슈였으나, 최 근 도시재생,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다양한 주택정책이 마련됨에 따라 이에 부응 할 수 있는 교통시설 공급·운영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령 자, 취학아동 감소, 여성 사회진출 확대 등을 반영한 주택·교통정책 정합성 강화 에 대한 시대적 요구 증대가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경제요인 외에도 가구구성에 따른 다양한 거주선택요인과 가구구 성원 통행사슬을 고려하여, 교통정책과 연계된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정책 검토 가 시급하다. 특히 도시 내 통행은 통근·통학에서 출발하는 복합적인 통행사슬
(trip-chain)의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한 도시 내 통행을 통행 주체, 지역적 특성, 통행 효율성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구통행 행태를 고려한 주택공급사업 추진은 수요 맞춤형 주거입지 배분 및 주택개발 단 위사업간 차별화, 전체 도시권 내 통행체계 효율화(불필요한 통행량 절감)에 기 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연구의 목적
이러한 연구 배경을 갖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핵심 목적을 설정하고 진행하 였다.
첫째,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주택-교통정책 연계 방향설정이 사회적으로 요구된다. 즉, 다양한 주택 수요와 가구통행 측면에서 부합되는 정주환경 조성에 필요한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검토하고 걸 맞는 해결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고속간선철도(GTX), 지하고속도로망 등 대규모 교통인프라 시설 공급과 대중교 통 활성화라는 교통시설 공급·운영정책은 주택 소비자의 지역별·계층별·주택특성 별 주택수요구조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실증분석 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주택-교통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계획적 대응 과제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구통행행태에 부합하는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택공급 입지·규모 선정과 대중교통·광역교통시설 활용·개선 은 어떠한 체계와 전략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택-교통정책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양 정책의 바람직한 법·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한 실마리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주거입지 선택·결정과정에서 가구통행행태의 영향을 실 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주택 및 도시교통시설의 공급 및 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연계성 강화방안 제시를 연구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정부의 중장기 주택공급정책과 제3차 수도권 정비계 획의 계획연도를 고려하여, 2006년부터 2018년까지로 설정하였다. 가구통행 및 주거실태 등 관련 현황은 기초자료가 구축된 시점인 2002년부터 활용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자료구득 및 분석의 한계를 감안하여 주거입지 결정에 따른 통 행행태 영향의 실증분석이 용이한 수도권으로 설정하였다.
내용적으로는 가구통행사슬의 주거입지 결정구조 분석 등으로 구성된 가구통 행행태 분석을 중심으로 주거입지 결정 관련한 통행의 영향요인과 구조를 실증 적으로 규명하여 주택(공급)정책과 (대중)교통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제시하고 자 하였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교통정책 연계방안을 도출 하기 위해 최근의 사회·경제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전략을 교통 시설의 운영·공급 측면에서 검토하였고, 수요자 맞춤형 주택·교통정책 대안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주요 선행연구 및 조사 자료를 비교·통합·재조 정하였다. 개별 연구목적(교통, 주택)에 의해 단편화되어 분석된 기존 선행연구 들의 주택공급 및 통행행태 관련 세부 분석자료 구득 및 비교·통합1)하였으며, 수 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2002년, 2006년)의 원시자료(raw data)를 구득하여 가구구 성원의 통행사슬(trip chain)을 분석·유형화하며, 주거입지와 통행사슬간 관계 분 석 실시하였다.
1)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연구자료 활용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초분석 관련 연구성과들을 융․복
합하고 관련 최신 이론에 기반하여 비교․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의의를 가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