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연구 내용
◦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 첫째, 지표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초 생활권 종합진단지표로서 지역발전지수의 기본 구조와 내용을 제시한다.
또한 지역발전지수의 활용을 위한 연구 과제를 도출한다.
- 그간 지역발전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진단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지 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다. 그 주요 내용과 문제 점을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한다.
- 기초생활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초생활권 정책의 의의를 검토함으로써
태 분석과 진단 결과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동아일보의 기획기사를 통해 발표되었음 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기초생활권 정책을 수립·평가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지표·지수 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기한다.
- 지역발전지수의 개념과 구조,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 둘째, 지역발전지수를 활용해 기초생활권의 실태를 부문적·종합적으로 분 석한다.
- 기초생활권을 삶터, 일터, 쉼터, 공통체의 터 관점에서 그 실태를 분석하 고, 이와 함께 기초생활권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 지역발전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지표의 세부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농어 촌 정책 수립 및 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농어촌 통계로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 지수의 구성과 영역별(세부지수별) 가중치의 결정에는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의 결과를 활용한다.
◦ 셋째, 지역발전지수를 활용해 분석한 기초생활권 실태의 시계열 결과를 비 교·검토하고 주요 영역별 지수 측면에서 크게 순위가 높아진 지역의 수범사 례(best practices)를 제시하여 타 시·군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초생활권이라도 시·군별로 상황이 매우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 종합지 수의 변화 폭이 큰 지역의 사례보다는 영역별 지수의 변화 폭이 큰 지역 의 수범사례를 제시한다.
- 2009년 지역발전지수와 2010년 지역발전지수의 영역별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고, 시계열 변화가 큰 폭으로 상승한 지역의 특성을 분석한다.6 - 분석 결과에 정책적 함의를 담아 주요 일간지의 지면을 활용하여 홍보
한다.
6 2009년과 2010년의 지역발전지수 및 관련 특수 지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발 전위원회, 동아일보사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다.
◦ 넷째, 지역발전지수의 지표 및 관련 통계를 활용해 기초생활권 특수 지수를 개발해 제시한다.
- 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인 지역발전지수 역시 영역별 지수(4개 세부지 수)로 구분되어 영역별로 기초생활권의 실태를 분석할 수 있지만, 보다 세부적인 정책적 초점에 관점을 맞춘 기초생활권 특수 지수를 개발해 제 시한다.
- 이를 통해 지역발전지수의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 는 한편, 향후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새로운 지수 개발 수요 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관련된 다양한 정부 공식통계를 수집하여 지표를 구성한다.7
◦ 다섯째, 연구 결과를 종합해 제시하고 향후 정책적 과제를 도출한다.
7 일부 특수 지수의 개발에는 지역발전위원회와 동아일보사뿐만 아니라 한국문화관 광연구원이 협력하였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제
2
장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과제
1. 기초생활권의 개념과 정책적 의의
◦ 기초생활권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일자리, 환경 등 기본적 필요(basic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정주(human settlement) 로서의 최소 공간 단위’를 의미한다(송미령 외, 2009; 송미령 외, 2008).
◦ 인간정주에 필요한 요소라 하면 가장 먼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 을 의미한다. 또 이를 물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 필요하며, 인간 모듬살이의 기본이 되는 공동체기반 역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더 해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초 서비스와 문화기반, 휴 식기반 등이 정주공간에 갖추어져야 한다.
◦ 이러한 요소들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 스가 제공되는 ‘삶터’의 요소, 경제적 기회와 일자리가 제공되는 ‘일터’의 요소,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더불어 문화와 휴식이 제공되는 ‘쉼터’로서 의 요소, 모듬살이의 기반을 제공하는 ‘공동체의 터’로서의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 따라서 기초생활권은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갖는다.
◦ 인간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들 요소들은 일정 규모의 공간에 유기적 으로 갖추어져 하나의 체계(system)를 이루며 기초생활권을 구성한다. 물론 체계로서의 기초생활권은 외부와 단절되고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개방적 체계의 속성을 갖기에 그 공간 규모는 다양한 사회·경제·기술적 요인에 의 해 변화될 수 있다.
◦ 따라서 기초생활권을 어떤 공간 규모로 설정할 것인가는 접근방식과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생활시설의 공급주체이자 지역경제의 주요 주 체인 시·군 단위가 기초생활권을 구분하는 공간 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 반드시 163개의 개별 시·군이 각기 별개의 기초생활권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 기초생활권은 앞서 지적한 대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경계가 유동 적인 공간 단위이기 때문이다.
-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163개 시·군이 각기 구분된 기초생활권을 구성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 대도시 지역을 제외한 기초생활권은 국토의 97%에 해당하고 우리 국민의 54%가 거주하는 공간이지만 그간 지역개발의 중심축에서는 소외되어 왔다.
- 일부 기초생활권 지역은 경제기반이 튼튼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 지만, 대다수 지역은 경제적 기반이나 삶의 질에 있어 대도시에 비해 큰 차이로 낙후되어 있다.
- 일부 기초생활권 지역은 발전은 고사하고 존속 자체가 크게 위협받고 있 기도 하다. 예를 들어, 옹진군, 양구군 등 43개 군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전무한 형편이며, 상수도 보급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곳이 28개 군에 달한다.
◦ 지역발전정책이 광역화되어가는 추세 속에서도 기초생활권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 앞서 지적하였듯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 하는 공간이기에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사 회적 통합을 도모한다.
- 또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토의 공간적 통합을 증진하며, 경제적으로도 특 화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 결국 정책적 관점에서 기초생활권은 ‘모든 주민들이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 을 창출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함으로써 지속 가 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발전정책의 대상 공간 이다.
◦ 그러나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초생활권의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정책의 성과를 평가해 다시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이 앞서 지적하였듯이 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 개 발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