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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udi:
Well, the Dutch at that time, were not only open minded, specially the Dutch planners, but they were also looking forward, in the late 1980s, to the situation when the EU single market would be completed. They understood that the position of the Netherlands which change, there would be more competition, but they also perceived opportunities for the Netherlands being a trading nation, so this was conceptualized and the Dutch at that time, was rather enthusiastic about the European integration. So they were emendable to ideas of European Spatial Planning, and actually Dutch planners have been talking about ESP ever since the end of the 2nd world war. Now the French, quite independently, had a great influence in Brussels. Brussels as Institutions of EU, especially the EC has been organized by the French, especially the Regional policy as it emerged, under a French president, Jacques Dlord, was modelled based on French regional policy. This whole business of entering in to contracts is a French idea. And the French planning agency wanted to play a role in the emerging field of European Regional Policy.▶
Choe: I see. Since we have time limit, let we go to Korean situations and inter Korean issues. I hope we
can comeback to the topic of personal element before the end of the interview. I’ve learned that you are
familiar with the issues in Korea about building a new ‘Administrative Capital City’ along with other
서도 이야기한 크게 두 가지의 논리입니다. 즉, 집적에서 오는 불경제와, 미개발된 잠재력이라 는 두 가지 차원에서‘선택과 집중’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자가 아닌 저로서는 이 두 가 지 논점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에 한계가 있겠 으나, 경제적 효율성 이외에 사회적 정의나 정 치적 합리성 등의 요소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는 것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유럽연합 차원 에서 논의를 진행할 때, 부유한‘핵심’국가들과 가난한‘주변부’국가들이 공존하고 있는 유럽 연합의 현실을 그 자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정 치가들이야 당연히 낙후지역의 납세자나 유권 자의 이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무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면, 경쟁력만을 총량적으로 볼 때의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 외의 가 치를 고려하고 또 포함하여 정책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지 구상의 어떤 지역에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 겠지요.
유럽연합의 이야기를 계속 하자면, 이로 인 한 논쟁 후 결과적으로, 결속정책을 위한 재정 을 이제 주로 리스본전략의 실행과제에 많이 배정하게 됩니다. 이는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그보다는 향후 지 역경쟁력에 보탬이 될 새로운 산업의 진흥을 위한 교육이나 연구 개발에 쓰이게 된 것입니 다. 유럽 전체 차원의 경쟁력 진흥이 결속정책
의 전반에 스며들었다 하겠습니다. “결속정책 은 복지정책이나 분배정책이 아니라, 경쟁력 진흥 정책이다”라는 구호가 정치적으로 합의를 이룬 셈입니다.
▶최: 다음 질문을 드리자면, 근대민족국가들이 블록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역시 동아시아 의 이야기입니다. 유럽연합과 비교하자면 동아 시아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이질성이 강 합니다. 더욱이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이라는 불 확실성이 크면서도 그 파급력이 엄청난 요소가 항상 잠복해 있고요. 환황해권 등 동북아시아의 지역블록화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팔루디: 우선, 제가 방문에서 눈여겨 보게 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치 섬과 같다는 것이 하나요, 두 번째는 한국과 일 본을 잇는 경제축, 그리고 남단으로는 베트남 까지를 포함시킬 수 있는 황해권역에 대한 것 입니다.
자, 여기서 독일의 통일과 유럽연합 통합과 의 상호관계를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구동독 지방의 영토와 인 구가 유럽연합의 구성요소가 되는 과정은, 지 금 보면 매우 순탄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 우에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외부의 개 입으로 인한 권력교체라면 유럽연합의 모델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유럽연합 모델을 따르려면, 북한 지도부의 정책이나 권력의 속
projects for the goal of ‘more balanced development’. The current Government has policies more based on the opposite point of view from the debate in that period.
So this ‘internal balanced development’ issue will exist in EU level in those Least Developed Regions. But also EU is competing with other countries or blocks of countries in the world.. So I was wondering if these two values - balanced development or competitive power - did not conflict each other in ESDP or any region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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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udi:
Well, first of all, I have only been to Korea for 5 days, I have not made a point of studying about Korea further than my stay, so please do not over-estimate my opinion or what you can learn from me about Korea. Now, in Europe itself, yes of course, there is this conflict. You heard about Lisbon strategy, adopted in 2000, now replaced by <Europe 2020>. Lisbon strategy aimed to “Make Europe into the most competitive region in the world by the year 2010”. Well, now it’s 2011 but in that frame of context, there have been severe criticism of - not so much of spatial planning, but cohesion policy as such.Cohesion Policy is an essence of policy of supporting development in the least developed regions. And the argument was that if you want to become the most competitive region in the world, you had better invest in the highly developed areas, which are in fact competing.
The counter-argument was to that was an argument that was articulated in the ESDP, the idea that such highly concentrated development, 1.generates agglomeration diseconomies, 2. There is un-tapped potential in the peripheries. I am not an economist, I cannot evaluate these two arguments, but there are other things, elements like social justice, and political rationality, and because we are dealing in the EU, obviously in the situation in which there are member states in the ‘core’ but also member states in the ‘peripheries’. And the interest of these two need to be balanced with each other. So even if this goes at the expense of SOME competitiveness, balanced development in Europe in very important consideration, as probably in any region, including Korea. You must pay due regard to the interests of the voters in the less developed regions. So, somehow we need to find a balance between these two, and at the same time, if you look at EU policy, what has happened as a result of these discussions, was that a lot or certain percentage of the funds for Cohesion Policy have now been earmarked for Lisbon objectives - objectives designed to increase competitiveness. It may be infrastructure, but rather no longer infrastructure, but they are earmarked for instance, education, R&D, to promote types of industries of which it is assumed that it will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the region. So the objectives of keeping EU in the run are now percolating through the
성이 지금과는 많이 바뀌어야 하는데 포스트 김정일 체제가 내발적으로 성립되는 경우라면, 스스로 어떤 개혁 혹은 변화를 추진하게 될지 가 관건이겠지요.
그리고 중국의 태도나 정책방향 역시 동아 시아의 국가 간 협력체제의 성격을 크게 좌우 하게 될 테지요. 생각해보세요. 과연 중국이, 어떤 모양새로든 유럽연합과 같은 조직의 한 부분으로서 회원국이 되려고 할까요? 이미 중 국 내부문제만으로도 광범위한 이질성을 다루 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황해 권’처럼 거시지역계획을 활성화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가능한 정책방향이라고 여겨집니다. 마 침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지방정부는 많은 자 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거시지역계획에 참여하기 쉬운 조건이지)요.
▶최: 이제 정말 인터뷰 시간이 끝나가는 것이 너무 아쉬운데요, 마지막 두 가지 질문만 드리 고 마치도록 하지요.
첫째, 공간계획과 다른 사회・경제계획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둘째, 선생님의 연구주제 와 관련된 것인데, 선생님의 주제는 2~3백 년 전의 사례가 아니라 현재 막 진행 중인 것이고 특히 선생님께서 그 과정 한가운데에 있던 것 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자로서 느끼는 소감이나 보람, 행복같은 것은 어떠신지 궁금 합니다.
▶▶팔루디: 두 번째 질문이 참 멋지군요. 그 질 문부터 답하자면, 솔직히 연구 대상 자체의 절 차와 관련해서 제가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만, 학자로서 제 눈에 보이는 실존하는 위험성이 나, 유럽 차원의 프로젝트들의 위기 등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요, 특히 재정위기 로 인해서 공간계획은 점점 더 위축되거나 다 른 계획에 종속될 여지가 많아질 것도 같습니 다. 2014년에 다음 단계의 재정계획의 윤곽을 짜게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또 이 에 따라 공간계획의 여지가 얼마나 축소될지 도무지 예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이 러한 배경에서 작동하는 힘이라던가 발생하는 사건이나 상황의 전개과정을 규명하는 것, 사 태를 이해하는 것, 남이 보지 못한 틈새를 발견 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 유럽의 공간적인 발전을 이러한 방식 으로 해설해낼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일 테고, 이에 대해서 행복함을 느낍니다.
첫 질문에 대해서는 공간에서, 즉 공간을 기 반으로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 있을 수 있나요?
크루그먼과 같은 경제학자들이 이 측면에 대해 주목하여“공간도 관건이다(Space does matter)”라고 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동시에 이 는 우리가 네이션 스테이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논리와 상통하는 바, “우리는 이제 공간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공간은 더이상 무 엇을 담아 가두는 제한된 용기의 형태나 그 안
Cohes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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