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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spatial Information Convergence 최병남・이영주・강혜경

문서에서 국토 (페이지 158-166)

1)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2010년 회사가치가 10억 달러로 추정된다.

하였다. 그리고 공간정보 가치 네트워크를 기반으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7만 2,667호

국토해양부는 8월 4일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하였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2,667호로, 전월(7만 1,360호) 대비 1,307호 증가하였으며, 13개월 만 에 증가세를 보였다. 수도권의 경우 기존 미분양 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 일부지역에 서 계약취소(일산동구 식사동 1,005호)가 이루어 지면서 전월(2만 7,033호) 대비 192호 증가한 2만 7,225호로 나타났다. 지방도 분양가 인하 등 업계 자구노력과 주택거래 증가 등으로 기존 미분 양이 감소하고 있으나, 신규 분양 증가로 전월(4 만 4,327호) 대비 1,115호 증가한 4만 5,442호로 나타나 27개월 만에 증가하였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3만 9,018호) 대비 686호(수도권+1,179호, 지방 △493호) 증가한 3만 9,704호(수도권 1만 430호, 지방 2만 9,274 호)로, 전체 미분양의 55% 수준이며, 85m2초과 중대형은 4만 5,344호(수도권 1만 8,362호, 지방 2만 6,982호)로 전월(4만 5,604호) 대비 260호 (수도권+576호, 지방 △836호) 감소했으나, 전 체 미분양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 및 온 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8/3)

상반기 전국 항만물동량 역대 최고치 기록

국토해양부는 2011년 상반기 전국 31개 무역항 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5억 9,540만 톤) 7.1%로 증가한 6억 3,739만 톤으로 역대 상반기 물동량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항만별로 보면, 평택・당진항과 울산항, 부산 항은 무연탄과 유류, 목재류 등 수출입 증가로 전 년 동기 대비 각각 28.1%, 11.6%, 10.2%로 대폭 증가하였다. 반면, 포항항은 무연탄과 철광석 등 의 수출입물량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5.0%

의 감소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유연탄과 유류 및 자동차는 수 출입 물량 증가에 힘입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9%, 11.7%, 8.8%로 크게 증가한 반면, 모래 와 화공품은 각각 8.7%, 5.3%로 감소하였다.

2011년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1,050만TEU를 기록하며, 반 기별 실적으로는 처음으로 1천만TEU 이상을 처 리하였다.

화물별로 보면, 수출입화물(659만 3천TEU) 및 환적화물(368만TEU)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0%(59만 8천TEU), 10.4%(34만 7천TEU) 증가하며 역대 반기별 최고실적을 달성하였다. 연 안화물(22만 7천TEU)도 28.6%(5만 1천TEU) 로 대폭 증가하였다.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은 전년 동기 대비 13.0%증가한 787만 1천TEU를 기록하며, 월 평 균 130만TEU 이상을 처리하였고, 광양항과 인천

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4만 4천TEU(1.5%

증가), 95만 7천TEU(2.2% 증가)를 처리하였다.

한편, 2011년 상반기 세계 10대 항만의 컨테 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한 9,062만 3천TEU를 처리하였으며, 부산항은 두 자릿수 증가에 힘입어 닝보-저우산항(6위)과의 격차(69만 5천→71만 7천TEU)를 벌리며 세계 5위를 유지하였다.

상하이항(1,529만 5천TEU)은 지난해보다 13.0%증가하며 세계 1위를 유지하였고, 환적 비 중이 높은 싱가포르항(3.7%, 1,458만TEU)과 홍 콩항(2.2%, 1,166만TEU)은 2위, 3위를 기록하 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저조하였다.

칭다오항(7위, 656만 7천TEU), 텐진항(9위, 555만 8천TEU)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6%, 18.1%증가하면서 선전하였다. (7/29)

전국 대중교통정보 통합 검색‘앱’서비스

7월 29일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버스・지하철・철도・항공・해운을 통합・연계 한 전국의 대중교통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 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05년부터 구축해 온 대중 교통정보시스템(TAGO)을 그간 웹 페이지 중심 으로 운영해 왔으나,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앱을 개발하여 무료로 전 국민에게 서비스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교통안전공단에 업무위탁)에서는

2010년 7월 KT와‘교통정보 제공에 관한 협약’

을 체결하여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모바일 서비스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서 비스를 개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서비스를 실시하는 대중교통정보 (TAGO) 앱은 KT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 공하게 된다. KT 아이폰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통 하여 TAGO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웹(m.tago.go.

kr)에 접속 후 앱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고, 8월 하순 경부터는 앱 스토어(Apple Store)에서도

‘TAGO 대중교통 길 찾기(가칭)’앱을 다운받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앱은 전국 시내버스, 마을 버스(7월 1일 현재 서울・인천만 제공), 지하철, 시외・고속버스, 철도, 항공, 여객선 등을 통합・

연계한 경로 및 환승, 요금, 소요시간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되며, 앞으로 TAGO 홈페이지(www.

tago.go.kr)에서 제공 중인 잔여석, 교통약자 시 설, 자전거 주차장정보 및 예약시스템 등 부가적 인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안드로이드(Android) 스마트폰 이용자 및 다른 이통사 아이폰 사용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SKT 등 이동통신사도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Naver 등 포털사와 협 약을 체결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구축한 TAGO 정 보를 활용하여 대중교통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7/28)

전 국민의 91% 도시지역에 산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도 도시일반 현황, 용도지 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이 담 긴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도시지 역 면적은 1년 전(17,420km2)보다 72km2늘어난 1만 7,492km2(전체의 16.6%)로 나타났으며, 도 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전년보다 75만 395명 (안산시 인구 수준) 증가한 4,593만 3,001명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 구의 비율 (도시화율)이 90.9%로서 증가세를 유 지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부터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2005년(90.1%) 이후 5 년간 0.8% 증가에 그쳤는 바, 1960년(39.1%)부 터 2000년(88.3%)까지 매년 1% 이상 급증하던 추세가 2005년 이후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농림지역이 전체 용도지역 중 47.8%인 5만 481km2, 관리지역은 24.5%인 2 만 5,824km2, 도시지역은 16.6%인 1만 7,492km2,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1%인 1만 1,725km2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 면적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92km2), 상업지역 (+11km2) 및 공업지역(+85km2)이 증가하고 용

도미지정 지역은 161km2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72km2가 늘어났으며, 관리지역은 540km2 증가 하였다. 반면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538km2, 146km2 감소하였다. 특히 도시지 역은 산업화 현상을 반영하여 1960년부터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에는 연평균 90.5km2(여의도 면적의 31배) 정도 늘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내 지정하는 제1 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전년보다 59km2 증가한 1,414km2이며, 비도시지역 내 지정하는 제2종지 구단위계획구역은 1km2 감소한 668km2로 조사 되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는 신시가 지개발(839km2, 59.3%)과 기존 시가지정비 (389km2, 27.5%)가 대부분이며,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중에서는 관광휴양형(347km2, 52.0%) 과 주거형(160km2, 23.9%)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전국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 전체 결정면적은 6,102km2으로, 그 중 도로 등 교통시설이 1,936km2(31.7%)로 가장 많고, 이어서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하천 등 방재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1인당 공원면적(집행면적기준)은 작년 보다 0.2m2 늘어난 7.6m2이며, 시도별로는 울산 광역시가 16.3m2으로 가장 많고, 인천광역시 (11.3m2), 전라남도(8.8m2), 서울특별시(8.7m2), 전라북도(8.2m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은 8.7m2로 나타

나 베이징(4.7m2)・도쿄(6.0m2)보다는 높고 뉴욕 (18.7m2)・파리(11.6m2)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전국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중 집행 면적은 1,084km2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95.2km2로서 가장 많고, 경상남도(128.6km2), 전라남도(96.0km2), 경상북도(95.0km2)의 순으 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아직 사업시행 이 되지 못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미집행면적은 전국적으로 1,470km2이며, 시설별 로는 공원이 705km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로 (395km2), 유원지(72km2), 녹지(69km2) 순으로 나타났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가 226.9km2로 가장 많고, 경상남도 (162.2km2), 경상북도(145.7km2)의 순으로 나타 났다. 이 같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면적은 2009 년도(1,485km2, 소요 예산 211.7조 원) 대비 15km2가 줄어든 것이나, 2010년 기준 미집행 도 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소요 자금은 212.7조 원으로 약간 늘어났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살펴 보면, 총 건수는 24만 9,663건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5만 8,04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상남도(2만 6,030건), 경상북도(2만 5,418건), 충청남도(2만 2,227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많은 기초 지자체는 경기도 화성시(7,133건), 파주시(4,744건) 양평 군(4,492건), 충북 청원군(4,045건) 순으로 나타 났다. 개발행위의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

(66.7%)이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22.5%), 토 지분할(10.0%) 등의 순서로 많았다. 이 같은 개 발행위 허가건수는 2009년(28만 8,819건) 대비 약 4만 건(△13.6%) 감소하여 부동산 경기침체 와 건설경기의 불황이 2010년도에 악화되었던 것 으로 보인다.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 작성되는 도 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부과,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수립 에 참고가 되고 있으며, 이들 통계는 관계행정기 관은 물론 일반인도 도시포털(www.city.go.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7/26)

도로 계획은 체계적으로, 건설・관리는 지속가능하게

국토해양부는 도로건설 원칙을 명시하고, 도로의 계획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도로법」전부개정 안을 마련하여 2011년 7월 26일부터 입법예고한 다고 밝혔다.

도로법은 지난 1961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도로의 친환경성 강화,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도로법은 지난 1961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도로의 친환경성 강화,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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