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은 지난 7월 지방정부의 정책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지방정부 부처 간 협력계획안
미국
인‘Strong Cities, Strong Communities’을 발표하 였다. 이번 계획안은“침체된 미국경제의 회복을 포 함해 현 시기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 은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집행 및 운영을 통해 서 해결될 수 있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인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더불어 오바마 행정부는‘그동안 지방정부(도시 및 커뮤니티)의 역량이 미흡한 이유
는 단순히 연방정부 차원의 자원(resource) 부족 때 문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연방 정부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에 있 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정책운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정책운영 사례 에 대한 평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경 제개발 및 전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부 간 협력 안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방-지방정부 간의 협력계획안은 총 4개 의 세부 협력방안과 6개 시범도시 사 업 선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정부 간 협력을 위한 구체적 인 전략은 크게 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Task Force 팀인 Community Solutions Teams(이하 CST)의 파 견, ② Fellowship program을 통한 정책전문가 육성, ③ 경제개발전략 계획안에 대한 도시 간 경쟁을 통한 교부금 부여, ④ 국가전문가 자원 네 트 워 크 (National Resource Network)를 활용한 지방정부에 대 한 전문기술 지원 및 조언을 포함하 고 있다. 특히 CST는 향후 2년 여간 6개 지방정부에 파견되어 federal tax을 기반으로 하는 연방기금의 효 율적 배분 및 활용에 직접적으로 관 여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실제 적인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 내 민간 사업자를 포함한 경제
<그림 1> 디트로이트 시 CST 팀의 타당성 평가 작업이 예정된 Woodward Avenue 경전철 사업 노선도
자료: Woodward Avenue Light Rail Transit Project Final Report 2-1.
범례 고속도로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대안A 노선 대안B 노선 대안C 노선 대안A 정차역 대안B 정차역 대안C 정차역
개발 관련 핵심 이해주체들 간의 협력을 위한 조정 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6개 시범 사업도시 중 Chester(펜 실베니아주 소재)시에는 앞서 언급된 연방정부의 Task Force팀인 CST가 파견되어 Chester 다운타 운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소규모 지역 자영업 (small business)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구체화될 예정이며, Cleveland(오하이오주)시에는 Cleveland 항구의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수 립될 예정이다. Detroit(미시간주)시 역시 연방정 부의 CST 팀과 시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Detroit시의 고속철도(High Speed Rail) 건설투자 및 다운타운 지역 내 경제 활성화의 일환인 Woodward Avenue경전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평가될 예정이며(<그림 1> 참조), Fresno(캘리포니 아주)시에는 향후 완공될 고속철도 역사의 자본화 계획 이외에 다운타운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근린 개발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 이다. 마지막으로 테네시주에 소재한 Memphis시 는 교육 시스템과 신규 도시기간산업 유치 관련 전 략이 개발될 예정이며, 루이지애나주에 소재한 New Orleans시에는 기존 의료서비스의 개선 및 공공치안, 도시 공공시설에 초점을 둔 정책 및 전략 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외에 6개 시범사업 도시의 경제개발 전략계획 (comprehensiv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c plans)을 수립하기 위해서 총 6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이 전략계획안에 근거하여 향후 각 도시 의 경제적 비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
용의 재편 및 인프라 시설의 재배치가 구체화될 예 정이다.
(출처: http://www.whitehouse.gov)
안용진｜남가주대학교(University Sourthern Califonia)
정책, 계획 및 개발대학원 박사과정
‘저우산군도 신구’ , 해양경제 발전 모색
중국 국무원은 6월 30일 해양경제 발전을 위한‘저 장성 저우산군도 신구(浙江省舟山群島新區)’설 립을 비준하였다. 이는 상하이 푸둥(浦東) 신구, 톈진 빈하이(濱海) 신구, 충칭 량장(兩江) 신구에 이은 네 번째 국가급 신구이며, 해양경제를 테마로 하는 최초의 신구다. 신구 조성은 3년 내에 개발 효 과를 보기 시작하고, 5년 내에 기본 틀을 만들며 10 년 내에 신구 건설의 기본적인 형태를 완성할 예정 이다. 국가급 신구로 지정되면 세수 감면, 인프라 및 건설 항목의 인허가권, 우대 토지정책, 각종 혁 신적 제도 시범실시 등 제도적 특혜와 독립적인 행 정관리 권한이 주어져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저우산군도 신구의 계획범위는 저우산시 행정구 의 범위와 동일하고, 육지면적 1,440km2, 해역(海 域)면적 2만 800km2를 포함한다. 저우산군도에는 현재 주민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저우산군도
중국
는 동부 해안과 창장(長江)의 황금수로가 만나는 T 자형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산둥 쟈오 저우만(山東 州灣)・보하이만(渤海灣), 남쪽으
로는 푸젠(福建)・광둥(廣 東)과 맞닿아 있고, 서쪽으 로는 창장 하구와 항저우 만(杭州灣)과 마주하고 있 어 내륙지역과도 연결이 쉽다. 동쪽으로는 바다와 통해 있어 바다로의 진출 입이 편리하다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 지 역 은 심 해 해 안 선 이 280km에 달하여, 전국 심 해 해안선의 18.4%에 해당 하고, 특히 수심이 20m 이 상인 해안선이 100km를 넘어 항구건설에 유리하다.
또한 저우산에는 1,390개의 도서(島嶼)가 남북으 로는 열도(列島), 동서로는 군도(群島)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도서와 국제 해항선의 거리가 10 여 해리(海里) 안팎이어서 바다로의 진출입이 용이 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자원적 우 위를 바탕으로 저우산에는 이미 상당 규모의 해양 산업 기초가 마련되어 있다. 항만 물류, 임항 산업, 해양 여행업, 해양 어업 등 해양경제가 저우산 경제 총량의 68%를 차지하고 있고, 저우산의 항구 지역 (港域)과 닝보항( 波港)을 통합하여 설립한‘닝 보저우산 항구(寧波-舟山港)’는 작년 물동량이 6 억 3천만 톤에 달하여, 이미 전 세계에서 물동량이 최대인 항구가 되었다. 이러한 비교우위를 바탕으 로 저우산군도 신구는 ▲해양경제발전 선도지역,
<그림 2> 닝보저우산 항구
자료: 바이두(http://www.baidu.com).
<그림 1> 저우산군도 위치도
자료: 바이두(http://www.baidu.com).
▲해양종합개발 시범지역, ▲창장삼각주지역의 주 요 경제성장축 등의 3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저우산군도 신구는 아래와 같은 5대 목표 를 제시하였다. ① 벌크(bulk)상품 물류 센터로 발 전시킬 계획이다. 닝보저우산 항구는 작년에 석유, 광물자원, 석탄 등 물동량이 모두 1.4억 톤을 초과 하여 창장삼각주 지역 벌크상품의 주요 교역항구 역할을 하고 있다. 저장 및 운수 등 물류산업과 금 융, 정보통신 등 산업의 결합을 통하여 비교적 완전 한 체계를 지닌 벌크상품 교역 중심지를 건설할 예 정이다. ② 동부지역 주요 해상 대외개방 창구를 확 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새로운 대외 교류 및 협력의 관문을 건설할 예정이다. ③ 해양 섬 보호 및 개발 시범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도서와 해역의 주요 기 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해양 섬 개발과 자연보 호를 조화롭게 진행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창출 함으로써 해양 개발 및 보호에 있어 모범적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④ 현대 해양산업 기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통 해양산업을 업그레이드하여 항만 물류, 선박 제조, 해양 신에너지 등의 현대적 해양 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⑤ 육지・해양 종합 발전 선행구 건설이다. 많은 해양 섬을 바탕으로 육 지와의 연결이 용이하고, 바다로의 진출입이 편리 한 이점을 이용하여 육지와 해양의 종합적인 발전 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올해부터 해양을 국토계획의 주요 범주 로 포함시켰고, 중국 제12차5개년계획에서도 해양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명시하였다. 올해 초‘산둥
반도 블루경제구발전계획(山東半島藍色經濟區發 展規劃)’과‘저장해양경제발전 시범지구 계획(浙 江海洋經濟發展示範區規劃)’을 연이어 통과시켰 고, 이번에‘저우산군도 신구’설립을 비준하게 됨 으로써 해양경제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서해는 중국과 마주하고 있으므로, 중국 해양개발의 동태를 살피고 양국 간 해양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 중국 국무원 신문 판공실 홈페이지 (http://www.scio.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