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검찰과 상호 협력관계가 되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1차적으로 수 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해양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경만의 특화된 독보적인 과학수사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해경 연 구센터는 선박의 항적자료를 수집하여 충돌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재현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2017. 12) 당시를 충돌을 재 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충돌사고, 선박화재감식은 해경만 의 독보적인 전문분야이기도 한다.
해양경찰의 관할권 행사는 외국의 관할권과 충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 감한 사항이다. 해양경찰 관할 사건 가운데 다수가 중국 등 인접국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상테러, 해적, 밀수, 밀입국, 마약단속 등의 대부분의 해상범 죄가 국제적 양상을 띠고 있어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경은 국제적인 사건 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2) 위기요인
수사권 조정 등의 사법환경 변화에 따른 수사 전문성이 요구된다. 수사요원 선발부터 교육 강화, 과학수사의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증거위주 수사를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첨단 장비･기법 개발을 통하여 해경 수사를 과 학화하여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의 위탁교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해양경찰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전문화할 필요 가 있다. 해양경찰만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부재하다고 생각한다.
4.3.2 내부환경분석
1) 강점요인
해경은 2017년 정부조직 개편 때 수사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수사 관할의 혼선을 없애기 위해 경찰청과 수사관할에 대한 업무협 약을 체결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해양범죄에 대해 경찰과 이중 수사가 되지 않 도록 노력하였다.
중국어선 단속에서 중국인 선원이 저항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사건, 특수공무
집행방해사건을 수사가 가능한 기관은 일반사법권을 가진 기관은 해경만 있다.
이는 해상으로 제한된 일반사법권을 행사하는 일본 해상보안청과 지원수사기능 만 있는 미국 해안경비대에 비하면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독보적인 수사 권한 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의 북태평양 해상치안기관회 의(NPCGF91))의 다자간 회의와 양자회의를 통해 주변국과의 국제협력도 원활 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과는 국제범죄대책 회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 고 국제형사(외사)기능에서는 실무자간 회의채널도 구축되어 있다. 중국과도 어 업문제협력을 위해 한‧중 지도단속회의, 어업문제협력회의, 어업공동위원회에 참석하여 상호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 강점요인으로 분석된다.
2) 약점요인
그러나 수사발전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 계획, 선행논문 등이 전무한 실 정이다. 그래서 경찰청의 수사제도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과거에 해양경찰 비전 2030, 미래전략은 일반적인 경비, 수색구조, 해양오염 등의 해경의 업무에 중점을 두어 전략이 수립되어 있어서 수사의 전략을 참고 하는데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해양경찰만의 수사전문교육기관도 부재하다. 현재의 수사연수소가 비직 제로 신설되어 운영 중이나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의 해양 경찰교육원의 교육과정은 수사경과자 모두를 교육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해경 의 특화된 과목이 없어 전문교육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약점요인이다.
4.3.3 전략대안의 도출
기존 SWOT 분석방법은 구조화되지 않은 변인들을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 요인들을 <표 4-13>과 같이 SO, ST, WO, WT로
91) 북태평양 6개 해양치안기관장회의(NPCGF, North Pacific Coast Guard Forum)는 북태평양에서 국제범죄 예방, 수색구조, 해양환경오염 방지협력을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의 6개국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집단화하여 접근하였다.
◎ 강점(Strenght) ◎ 약점(Weakness) - 수사 조기 정상화 및
수사관할 명확화
- 해양에 독보적인 수사권 - 주변국과 긴밀한 국제
범죄 대응
- 장기적 발전방안 부재 - 수사 전문교육기관 부재 - 전문 교육시스템 부족
◎ 기회(Opportunity) -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구조 개혁 진행 - 독자적 해양특화분야
발굴 가능성
- 국제적 사건에 능동적 대응 가능
- 국제형사기능 개선 - 특화된 과학수사 역량
강화
- 전문수사관 인증제 개선 - 인사시스템 보완
〈SO전략〉 〈Wo전략〉
◎ 위협(Treat) 〈ST전략〉 〈WT전략〉
- 사법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성 요구
- 체계적인 교육 부재 - 이해관계인 민원 증가
- 수사경과제 보완 - 수사 법령‧제도 정비
-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 수사연수원 신설
<표 4-13> 전략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