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면접 결과 <표 4-6>과 같이 국제범죄의 수사관할권을 확대하는 방안과 과학수사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국제형사기능의 체계를 개선하여 밀수, 중국어선 수사 등의 해양에서의 특화된 수사를
전담하는 기능을 보강하고, 선박구조, 화재감식, 해양디지털포렌식 등의 해양의 특화된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 분 면접 내용
기 타
(A 수사경찰) “일정 분야에 특화된 국제범죄의 발굴보다는 기존에 발생하는 국제범죄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수사관할권을 확대하는 방 안이 필요하다.”
(B 수사경찰) “과학수사 발전이 중요해서 선박에 설치된 각종 전 자장비(레이더, GPS 플로터, AIS, VDR 등)를 고의 삭제하거나 훼손 시에 복구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표 4-6> 기타 개선사항의 심층면접 내용
4.2 해양경찰 수사담당자 대상 수사경과제 설문
해양경찰청은 2019년 2월, 수사경과를 시행한 후 인사규정상 해상과 육상의 순환근무에 인력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수사경과자의 추가선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경정 이하 경찰관(해양경과, 수사경과)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표 4-7>과 같이 비수사경과자인 해양경찰 경찰관에게는 수사경과 신청 여부, 수사경과자에 대해서는 경과해제신청 여부를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구 분 내 용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 기간 : 2019.7.29.~8.7(10일간)
- 설문대상 : 경정 이하 경찰관(해양경과, 수사경과) - 주요내용 : 수사경과의 선호도 조사
수사경과의 선호도 조사
- 수사경과 신청 여부 등(비수사경과인 해양경과자) - 수사경과 해제신청 여부(수사경과자)
인적사항 - 성별, 연령, 소속기관, 근무지, 직급, 근무경력, 수사경력, 수사전담요원 지정여부, 수사전담요원 경력, 교육 등
<표 4-7> 설문조사의 개요 및 문항의 구성
이 기간 중 <표 4-8>과 같이 1,273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경과별로 해양경과는 888명(70%), 수사경과는 382명(30%)이다. 이 가운데 여자경찰관 115명이 참여하였다. 근무부서는 사무실 근무자는 55.3%(704명), 함정 26.9%(342명), 파출소 17.8%(227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내 용
성별 남성 1,158명(90.97%), 여성 115명(9.03%)
근무부서 함정 342명(26.87%), 파출소 227명(17.83%), 사무실 704명(55.3%)
경과 해양경과 888명(69.76%), 수사경과 385명(30.24%)
<표 4-8> 설문조사대상자의 기본적인 특성
설문 조사대상자의 계급현황은 <표 4-9>와 같이 경장 345명, 경위 308명, 경사 276명, 순경 217명 순으로 나타났고, 경위 이하가 1,14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구 분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인원(명) 31 96 308 276 345 217
비율(%) 2.44 7.54 24.19 21.68 27.10 17.05
<표 4-9> 설문조사대상자의 계급 현황
조사대상자의 수사경력현황은 <표 4-10>과 같이 평균 수사경력은 1년 10개월이다. 이 가운데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경찰관이 56.5%(719명)로 제일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5년에서 10년 미만은 8.64%(110명), 1년에서 2년 미만은 8.33%(106명), 1년 미만은 7.78%(99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경력 없음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인원(명) 719 99 106 66 55 34 110 84 비율(%) 56.48 7.78 8.33 5.18 4.32 2.67 8.64 6.60
<표 4-10> 설문 조사대상자의 수사경력 현황
조사대상자의 수사교육 이수 현황은 <표 4-11>과 같이 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직원이 39.51%(503명)로 가장 많았다. 이 중 1개 과정을 이수한 직원은 26.71%(340명), 2개 과정을 이수한 자가 14.61%(186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이수실적없음 1개 과정 2개 과정 3개 과정 4개 이상
인원(명) 503 340 186 102 142
비율(%) 39.51 26.71 14.61 8.01 11.15
<표 4-11> 설문 조사대상자의 수사교육 이수 현황
설문조사 대상자의 수사경과 선호도 조사결과 <표 4-12>와 같이 설문에 응답한 비수사경과자인 해양경과자 888명 중 58.45%(519명)이 수사경과 추가선발에 희망하였다. 또한 수사경과자 385명 중 51.95%(200명)의 과반수 인원이 수사경과를 해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사경과자 중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수사경과를 희망한 반면에 수사경과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해제 의사가 있어 수사경과자의 추가선발도 중요하지만, 선발자에 대한 사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구 분 내 용
수사경과 희망 여부(888명) 희망 519명(58.45%), 미희망 369명(41.55%) 수사경과 해제 희망 여부(385명) 희망 200명(51.95%), 미희망(48.05%)
<표 4-12> 설문 조사대상자의 수사경과 선호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