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후반~2001년<19>: 대형 M&A가 붐
□ 일본기업간 M&A 붐에 동반하여 외국기업의 일본기업 M&A도 활성화
- 금융시스템 불안을 계기로 일본기업의 자본확충, 사업구조조정 니즈가 확산되면서 일본기업간 이합집산에 따른 M&A 붐이 형성
· 일본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니즈에 맞춰 M&A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확충
- 일본 국내 기업간 M&A 급증으로 M&A가 일반화됨에 따라 외국기업에 의한 M&A에 대한 위화감도 사회 전반적으로 축소
□ 금융, 통신 등을 중심으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일본 국내시장이 확대되 는 동시에 경쟁이 격화
- 1998년 이후 금융, 유통, 통신 부문에서 규제 완화와 회사법제, 도산법제, 기업회계의 정비가 실시
-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일본 국내에서의 M&A 관련 각종 규제 완화, 절 차의 간소화, 기업간 주식상호보유 관행의 퇴조, 자산가격의 하락 등도 원인
□ 자동차, 제약 등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업계재편과 맞물려 일본기업을 대 상으로 한 M&A도 활성화
- 90년대 중반 이후 의약품, 자동차, 금융 등의 부문에서 세계적 차원의 업계재편이 추진
<19>90년대 중반까지는 연평균 30건에 불과
□ 그 결과 외국기업에 의한 대형 M&A가 이 시기에 집중
외국기업의 일본기업 M&A 금액 순위(공표 거래금액 기준)
(억엔) 시기 M&A 추진기업(국가) 피매수기업 형태 금액 '99. 1 GE 캐피털(미) 日本리스, 日本리스 오토 영업양수 8,700 '01. 5 보다폰(영) 日本텔레콤, J-폰 출자확대 6,523 '99. 3 르노(프) 닛산자동차, 닛산디젤 지분참여 6,430 '00. 5 푸르덴셜 생명(미) 協榮생명보험 매수 4,140
'01. 2 AIG(미) 치요다생명 영업양수 3,200
'02. 3 월마트(미) 세이유(西友) 매수 2,580
'00.12 보다폰(영) 日本텔레콤 지분참여 2,492
'98. 6 트래벌러스(미) 닛코(日興)증권 지분참여 2,200 '98. 6 도이치교통은행(독) 日本장기신용은행 영업양수 2,200 '99. 4 BT(영), AT&T(미) 日本텔레콤 지분참여 2,200 '00. 3 다임러 크라이슬러(독) 미쓰비시자동차 지분참여 2,024 '99. 1 액사(AXA) 日本단체생명보험 매수 2,000 '02.12 리먼 브라더스 외(미) 니치멘-닛쇼이와이 지분참여 2,000
'01. 2 보다폰(영) 日本텔레콤 출자확대 1,571
'01.12 로슈(스위스) 추가이(中外)제약 매수 1,550 '01. 1 매뉴라이프생보(캐나다) 第百생보 영업양수 1,470
'01. 1 GM(미) 후지중공업 지분참여 1,400
'99. 9 리플우드 홀딩스(미) 日本장기신용은행 매수 1,210 '02. 9 다임러크라이슬러 외(미) 미쓰비시후소 트럭버스 지분참여 1,200 '00. 2 PCCW(홍콩) 히카리(光)통신 지분참여 1,100 자료: RECOF
2002년 이후: 외국기업에 의한 M&A가 위축
□ 외국기업의 M&A 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
-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처리가 일단락되고, 기업의 구조조정도 일단락 되어감에 따라 외자 도입을 통한 '회피적 M&A'의 필요성이 크게 후퇴
- 민주당이 국회에서 '외국자본에 의한 M&A를 통해 자국기업의 생산성 향 상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아일랜드 사례'를 거론한 것이 계기로 작용
- 일본기업이 실적이 호전되고 보유자금이 풍부해짐에 따라 종전 매도자 입장에서 역으로 매수자 입장으로 전환
□ 일본기업이 자국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합종연횡 과정에서 외국기업이 배제되거나 역으로 외 국기업이 일본기업에 매각
- 2003년 11월 야마노우치제약과 후지사와(藤澤)약품이 경영통합을 발표 하는 등 일본내 대형 제약업체끼리 M&A
- 자동차 업계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기업이 주도하는 상황으로 역전
· 도요타가 사상 최고이익을 경신하고, 닛산도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
· 반면, GM 등 미국 자동차업체는 손익 악화로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
- 유통분야에서도 외국기업의 진출이 일단락되고, 까르푸는 오히려 일본사 업에서 철수
· 2005년 3월 까르푸는 사업부진으로 일본에서의 유통사업(8개 점포)을 이온에 매각한다고 발표
□ 외국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M&A 관련 법적 장애 요인이 여전히 잔존
- M&A 관련 현행 상법 및 세법상 일본 국내 기업에 비해 외국기업에 차 별적인 규제가 존재<20>
· 국내 기업 간 M&A는 1999년의 주식교환·이전제도의 도입에 의해 주식 교환 방식의 매수·합병 거래가 크게 증가
· 반면, 외국기업에 의한 M&A의 경우에는 법적 정비가 불충분하여 현금 거래가 대부분
<20>조직재편, 사업재구축 관련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서 2003년 4월에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산 업재생법')이 개정되어, 상법 특례로서 외자계 기업에 의한 일본기업의 현금합병 및 삼각합병이 가능케 되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외국주식으로 교환할 경우 세제 우대조치(국내기업 간에서만 인정)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