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시장에서 외국기업의 사업 비중(매출액 기준)은 제조업이 전체의 59.4%를 차지(2003년 기준)
- 정보·소프트, 유통, 통신, 부동산·리조트 등의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이 늘 어나면서 비제조업 비중이 꾸준히 증가
· 1993년 31.6%였던 비제조업의 비중이 2003년 40.6%로 9%p 증가
- 설비투자도 비제조업에서 활발
· 일본 전산업 설비투자가 1998년 39조엔에서 2003년 32조엔으로 감소 한 데 반해 외국기업의 설비투자는 같은 기간 5,400억엔에서 9,800억엔 으로 증가<37>
· 같은 기간 비제조 외국기업의 설비투자는 900억엔에서 6,000억엔으로 급증
尾京司ㆍ伊藤惠子(2005)는 외국기업의 대일 직접투자가 일본의 全요소생 산성(TEP)을 제고해 줌을 실증
· 외자 및 노하우가 유입되어 기술의 스필 오버(spill over)와 시장에서의 경쟁 효과가 제고됨으로써 일본기업의 성과가 개선된다고 주장<39>
- 외국기업의 대일 직접투자가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가속에 따른 '고용 및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을 완화한다는 점을 강조
· 日本무역진흥기구에 의하면, 외국기업의 일본인 고용자 수는 102만명으 로 전체 고용자 40명 중 1명이 외국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강조함으 로써, 외국기업의 고용 흡수 역할에 주목<40>
-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 정책 역시 외자 유치에 적극적
· 자민당과 민주당은 외국기업의 對日 직접투자가 일본기업의 개혁을 가 져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對日 직접투자 중 특히 M&A(Out-In M&A)는 일본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 일본 정부와 산업계는 외국기업은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발하고 M&A 대상 기업의 생산성 및 자본수익률이 향상되는 것으로 평가<41>
- 외국기업은 M&A를 추진하는 시점에서 이미 잠재적 실적이 양호한 기 업만을 선택한다고 보는 것도 외자 유치 옹호론자의 입장
· 외국기업의 全요소생산성(TEP)이 높은 원인의 일부는 바로 이러한 '선 택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42>
<39>외국기업에 매수된 일본기업이 새로운 생산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흡수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M&A에 의해 외국기업으로 전환된 기업의 TEP는 매수 이전보다 높아짐을 실증
<40>일본 상용근로자 전체의 2.4%
<41>日經리서치(2005)와 經濟同友會(2005)가 대표적 사례. 이들은 외국기업의 M&A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對日 M&A 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예컨대, 외국기업과 일본기업간 주식교환 시에도 과세 특혜를 부여하고, 상법 및 세법 등 관련 법제 개정과 추가적 규제 완화 등)의 실시를 주장
<42>深尾京司·天野倫文(2004b) 및 權赫旭·深尾京司·伊藤惠子(2005)은 외국기업에 M&A된 일본기업
□ 외국기업은 일본사회의 변화가 초래한 새로운 양상(새롭게 등장한 세대인 '新日本人'의 기업정서)과 정합성을 가질 것으로 인식
- 외국기업은 철저한 성과주의 및 실력주의를 관철함으로써 기존의 일본적 장기고용 관행을 타파
- 장기불황 이후 사회로 진출한 세대들은 '회사는 나를 먹여 살려 주는 곳' 이라는 종전의 '企業戰士'觀과는 달리, 회사를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한 장'이라고 인식<43>
노동계, 좌파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부정적 시각을 강조
□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좌파 진영은 對日 직접투자에 대해 일본경제를 더 욱 침체시키는 원인으로 지적
- 전국노조 조직인 렌고(聯合)와 공산당, 사회당 등 좌파 진영의 입장은 부 정적
· 경영권 양도를 기피하는 오너 경영자 및 주식상호보유 제도를 선호하는 대기업도 외국기업에 의한 M&A를 경계
- 외국기업은 일본의 고용 축소를 야기할 것으로 인식
· 주로 닛산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외국기업에 의한 M&A는 대대적인 고용 감축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강조
- 외국기업에 의한 직접투자는 '극히 일시적이고 철수가 매우 용이'한 투자
로 간주<44>
의 TEP가 그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한 해석으로 이러한 주장을 제시
<43>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아버지가 구조조정으로 실직되는 것을 보고 자라난 신세대에게 회사는 냉정한 조직이라는 인식이 만연됨으로써, 장기불황 이후 사회에 진출한 신세대는 회사에 대해 고용보장을 요구하기보다는 자아실현의 장으로서 보다 자유롭고 脫조직적인 환경을 요구
<44>외자 유출입과 관련된 고이즈미 정권의 규제 완화 시책에 대한 공산당·사민당의 당론 및 對정
· M&A에는 비판적이지만 그린필드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관대
- 대부분 對日 직접투자는 도시권 이외의 지역 및 지방자치체의 이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강조
- 일부에서는 외국기업의 일본 진출이 일본기업의 기술 유출로 연결될 수 있다고도 인식
· 좌파 진영뿐만 아니라 반미주의적 우익들도 동일한 시각을 견지
외국기업에 대한 최근 일본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 구미 외국기업에 대한 일본인의 이미지<45>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며, 점차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저 그렇다'가 48.9%로 압도적인 가운데 긍정적인 이미지(32.3%)가 부 정적인 이미지(13.2%)를 크게 상회
· 취직을 앞둔 20대 전후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 는 외국기업의 경우 일본기업보다 채용조건이 낫다는 판단에서 비롯
-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요인으로는 외국기업이 갖추고 있는 '글로벌 시 야', '브랜드력', '실력주의 인사' 및 '우수한 경영 노하우' 등이 꼽힘
· 외국기업의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에 대해서는 실제에 비해 크게 저평가
- 부정적 이미지를 야기하는 요소로 외국기업은 '성과에 따라 언제든지 철 수할 가능성'이 높고 M&A의 목적이 '기업경영'보다는 '단기 매매차익 확 보'에 있을 것이란 인식이 강함
· 대대적 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이미지는 비교적 약함
<45>野村總合硏究所, "わが國における對日進出外國企業のイメ-ジに關する調査硏究", 2005年 2月
외국기업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
10 20 30 40 50 60 70 글로벌 시야/감각, 세련된 기업문화
글로벌 기업, 우수한 기술/브랜드 보유 능력 있으면 실력 발휘 기회를 제공 신 경영노하우로 경영 근대화에 공헌 개성적/참신한 상품·서비스를 제공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 제품의 세세한 고객니즈 반영에 한계 대대적 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 야기 경쟁을 격화시켜 일본기업 경영 압박 엄격한 성과주의로 급여/고용 불안 기업을 부당 低價매입, 단기 高價매각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쉽게 철수
긍정적 이미지(32.3%)부정적 이미지(13.2%)
(%) 자료: 野村總合硏究所(2005)
-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다양한 형태의 외국기업이 활발히 진출함에 따라 과거 10년간, 외국기업의 對日 진출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되어, 과 거보다는 외국기업에 대한 저항감이 감소
· 과거 10년간, 외국기업의 일본 진출에 대한 이미지는 '좋아졌다'는 응답 (30.2%)이 '나빠졌다'는 응답(8.9%)을 크게 상회<46>
□ 최근에 들어와서는 外資에 대한 긍정적 인식론자들이 득세
- 적극적인 외자 유치 정책을 고이즈미 개혁의 필수 조건으로 간주하는 국 민정서가 형성
· 經濟同友會(2005)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도 對日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일련의 시책을 지지하기 시작
- 외자유입과 생산성 사이의 정의 관계를 입증하는 본격적인 실증연구를 통해 對日 직접투자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
· 내각부의 히토쓰바시(一橋)대학 경제연구소에 대한 위탁연구가 가장 대 표적
<46>野村總合硏究所(2005)
- 고이즈미 총리를 비롯한 친미성향이 강한 '일본판 네오콘'들이 정치를 주 도하게 됨으로써, 대일 직접투자 촉진책은 지속적으로 시행될 전망
· '일본판 네오콘'은 친미성향이 강하여 미국자본과도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외자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정치 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