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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수출지원제도 사례와 적용 가능성

1. 국내 비농업부문의 수출지원정책 현황

1.4. KOTRA의 주요 지원제도

1.4.1. 설립배경 및 조직 현황

○ KOTRA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 등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 로 1962년 대한무역진흥공사법 에 의거 설립되었음.

- 이후 1995년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개정하였으며, 1998년에 외국 인 투자지원센터 신설, 2009년 해외진출지원센터, 방산물자교역지원센 터 등을 설치하였음.

○ KOTRA의 주요 기능과 역할로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해외진 출 지원, 해외시장정보 생산·전파 및 컨설팅, 외국인 투자유치, 중소기업 글 로벌 비즈니스 연수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 국가 브랜드 제고, 국제개발협 력 지원, 방산물자교역지원, 정부수입사업 수행 등을 들 수 있음.

41 Swap Point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이자율 차이를 반영한 기간별 금리로 공사는 5개 은행으로부터 기간별 스왑포인트를 제공받아 보장환율을 고시함.

그림 5-1. KOTRA의 주요 사업

1.4.2.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 KOTRA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해외시장개척지원”

이며, 이 사업에는 지사화사업, 수출 상담회, 해외시장 서비스, 설명회, 전시 사업, 온라인마케팅사업, IT지원센터, 수출인큐베이터, 해외공동물류센터 운영 등이 있음.

- ‘지사화사업’은 해외무역관이 수출기업의 해외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 하며 시장조사, 수출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해외 판로 개척활동을 밀착지원하는 사업으로 바이어와의 상담내용에 한해 6 개월간 무료로 A/S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수출상담회’는 한국 상품의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 바이어 의 방한을 유치하여 국내 업계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업체들이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통해 수출 증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 ‘해외시장 서비스(조사)’는 전 세계 해외무역관(76개국 111개소)을 통해 해외 바이어 찾기, 시장 조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유료로 운영하고 있음.

- ‘해외공동물류센터’는 KOTRA에서 해외 현지의 전문 물류서비스 업체 를 선정하여 국내 수출기업이 저렴하게 물류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관창고료를 일부 지원하며, 해외 마케팅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내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 를 지원하는 사업임.

표 5-5. KOTRA의 해외시장 서비스 유형 및 수수료

서비스 내용 수수료

바이어 찾기 수출 희망 품목의 잠재 바이어 발굴 150,000원 맞춤형 시장조사 해외시장 수요·수출입·생산·경쟁동향, 수입관세

율, 소매가격·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기타 조사 110,000원/항목 바이어 연락처 확인 해외바이어의 실제 존재 여부, Contact Point등 조사 무료 원부자재공급선 조사 수입 희망 품목의 잠재 공급선 발굴 220,000원

바이어 Follow-up

Service(BFS) 바이어 찾기 무료 A/S 종료 후 바이어 찾기 바

이어의 반응 및 교신 등 F/U 지원 서비스 150,000원 자료: KOTRA.

○ “해외진출지원”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지원을 목적 으로 해외투자 지원과 관련된 31개 정부부처, 기관 및 단체의 정보망을 통 합한 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임.

-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해외투자환경조사 출장지원, 해외투자진출 설 명회, 해외진출 사절단 파견, 해외진출 프리미엄 서비스,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 지적재산권 보호지원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