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원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단기 지원제도 방안)

2.1.1. 감축 중인 수출물류비지원의 효율적 이용

○ 수출물류비지원은 향후 폐지 가능성에 대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액을 감축시키고 있으며, 증액 가능성이 낮아 주어진 지원액 내에서 효율적 운영 이 요구됨.

○ 수출물류비지원은 수출실적 기준(단일 품목 기준 25만 달러 이상의 업체)이 기 때문에 수출물량 확보를 위한 업체 간 과당경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저위 상품의 수출로 수출시장에서 한국산 농산물의 이미지 저하도 나타나 고 있음.

○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 몇 우수 수출업체만 선정하여 물류비를 집중 지원하 게 될 경우 비지원 업체의 불만 폭증, 끊임없는 형평성 문제 제기 등으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농후함.

○ 따라서 수출업체 간 과당경쟁을 최소화하고 전문적인 수출조직 육성을 위 해서는 수출물류비지원을 시기별·품목별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운영의 효율 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우선 수출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성수기에 고품위 농식품 수출 시에 는 수출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비수기에는 지원을 상대적으로 축소하도록 함.

- 이 경우 비수기 저위의 농산물 수출로 물류비를 지원받는 업체를 최소화

할 수 있어 부실 업체의 탈락을 유도할 수 있으며, 수출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수출업체 조사결과에서는 수출물류비의 시기별 차등지원을 현행대로 유 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높지만, 주요 수출시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여 성수기 고품위 농산물 수출 시에는 수출물류비 지원을 확대하 고, 비수기에는 지원을 상대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6-1. 수출업체의 수출물류비 시기별 차등지원 의향

단위: % 모든 농식품의

차등지원 필요 신선농산물만

차등지원 필요 현행 유지 잘 모름 계

구성비 8.5 17.7 54.6 19.2 100.0

자료: 수출업체 조사결과.

○ 화훼의 경우 kg당 수출물류비 지원이 큰 의미가 없으며, 부정 지급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kg당 지원을 본당 지원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음.

- 화훼는 본당 지원으로 수출물류비 지원 방식 변경 시 보다 정확한 물량 집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 지원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음.

- 화훼 수출업체의 69.2%도 화훼의 수출물류비 지원 방식을 kg에서 본당 으로 변경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음.

- 그렇지만 본당으로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경우 물류비 수령을 위해 상품 성이 떨어지는 화훼를 수출하는 업체도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 음.

- 이러한 문제는 kg당 지원 시에도 저품위 화훼를 수출해도 물류비는 지원 받고 있어 어느 경우에도 문제 발생 소비는 존재함.

- 따라서 화훼를 본당 지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수출효과를 분석한 후 제도를 보완하도록 함.

그림 6-2. 화훼 수출업체의 수출물류비 지원 방식 변경 의향

0 10 20 30 40 50 60 70 80

찬성 반대

69.2%

30.8%

자료: 수출업체 조사결과.

2.1.2. 수출선도조직육성사업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도록 유도

○ 정부는 농식품 생산단계부터 수출까지 일괄 관리하는 수출선도조직을 육성 하여 농식품 수출을 주도하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를 도모하고자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을 시행·운영하고 있으며, 조직화 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그러나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일부 수출업체의 경우 선도조직 지원을 또 다른 형태의 추가적인 보조로 인식하고 있으며, 선정되지 못한 경쟁 업 체의 불만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수출선도조직은 파프리카나 버섯, 장미 등과 같이 개별업체 중 심이 아닌 연합조직이나 수출협의회 중심으로 지정하도록 방식을 개선하고, 추가 확대 선정하는 것보다는 현재 선정된 선도조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수출선도조직 평가 항목에서 수출실적 달성 여부를 포함(수출신장 율 20%)시키고 있는데 목표 달성을 위한 지나친 노력으로 저품위 농산 물도 수출을 증대하는 상황도 발생하므로 수출신장율의 평가 항목 비중 을 축소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함.

※ 선도조직의 조직화 사례: (주) K-Flower

○ (주) K-Flower는 2010년 3개 농협(오수관촌농협, 한국화훼농협, 대동농협)과 1개 영농조합법인(임실장미영농조합법인)이 연합 하여 설립

- 주주 구성

주주명 소유 주식 수 1주당 금액

오수관촌농협 3,000주

10,000원 한국화훼농협 3,000주

김해대동농협 3,000주 임실장미영농조합 1,000주

○ 사무실은 김해대농협 내에 있으며, 대표이사 1명, 이사 2명, 감 사 1명 등 4명의 임원으로 구성

○ 2012년 3월에 수출선도조직사업 장미부문 사업자로 지정

○ 2012년 5월부터 K-Flower 장미 수출을 개시하였으며, 장미 이 외의 수출품목도 통합 수출

※ 선도조직의 조직화 사례: KOPA

○ KOPA 연합법인은 파프리카 수출의 83%를 점유하고 있는 18 개 업체가 연합 출자하여 2012년 설립

- 공동물류·공동 원료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연간 6억 원) 및 자 체 재원조성, 품질·안전성 관리 강화, 바이어 정보공유로 수출 교섭력 확보

○ 지원사항 및 지원방법

년부터 이관 계획), 국제박람회참가지원, 해외판촉행사지원이 전체 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물류기반구축, 바이어거래알선 등 나머지 사업 들의 예산은 20억 원 내외로 소규모임.

- 이 때문에 새로운 유망 해외시장 개척이 곤란하여 수출국 다변화 노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지원사업의 증액이 요구됨.

- 특히,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은 당장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계 속적인 지원을 통한 장기적 관점의 사업이므로 사업의 지속성이 무엇보 다 중요함.

1.4. 수출지원사업의 홍보 강화로 인지도 제고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설문조사 결과, 수출농가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사업 에 대한 인지도는 50% 내외로 조사되었지만, 농가의 70% 이상은 해당 지원 사업이 수출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나 타내고 있음.⁴⁷

- 이 때문에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인지도를 향상시켜 이용률을 높인다면,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물류비지원의 인지도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국제박 람회 참가지원, 바이어 거래알선 등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수출브랜드 해외상표등록, 해외인증제도 등록지원, 선도유지제 이 용의 지원사업에 대해 대체로 알고 있는 수출업체는 40%대로 인지도가 낮음.⁴⁸

47 자세한 사항은 제3장의 pp.57~60을 참조할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와 관련된 지원사업이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기여도는 인지도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인지도가 낮은 사업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경우 현재보다 수출 확대 가능성은 큼.

○ 농식품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수출업체의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환변동보험 및 농수산물수출보험의 인지도는 60% 수준인데 비해 이용도는 30%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실제 수출업체 조사결과에서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등에 매년 가입하고 있는 업체는 2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자부담분에 대해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농식품 수출의 리스크 경감을 위해 가입을 적극 홍보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수출물류비지원 조건으로 가입의무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6-2. 수출업체의 단기수출보험 가입경험

단위: % 매년 가입 필요할 때만가입 거의 가입하지

않음 전혀 가입하지

않음 계

채소 수출업체 32.6 16.3 4.7 46.5 100.0 과일 수출업체 25.0 27.3 11.4 36.4 100.0

화훼 수출업체 53.8 - - 46.2 100.0

가공품 수출업체 20.0 13.3 15.0 51.7 100.0

평균 25.0 16.4 10.9 47.7 100.0

자료: 수출업체 조사결과.

○ KOTRA의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의 경우도 수출확대나 시장조사를 위해 상 당히 유용한 제도임.

48 자세한 사항은 제3장의 pp.61~75를 참조할 것.

- 수출업체의 51.6%는 KOTRA의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에 대해 대체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식품부 관련 지원제도의 인지도에 비해 서는 낮은 편임.

표 6-3. 수출업체의 KOTRA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인지도

단위: % 전혀 모름 자세히는모름 보통 대체로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계 채소 수출업체 7.0 20.9 23.3 34.9 14.0 100.0 과일 수출업체 4.5 27.3 15.9 36.4 15.9 100.0 화훼 수출업체 15.4 7.7 23.1 30.8 23.1 100.0 가공품 수출업체 6.5 16.1 19.4 45.2 12.9 100.0

평균 6.2 21.5 20.8 36.2 15.4 100.0

자료: 수출업체 조사결과.

- 50% 수준의 인지도에 비해 이용도는 30.8%에 불과하여 많은 수출업체 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못함.

-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로 KOTRA의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 록 하고, 필요 시 정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6-3. 수출업체의 KOTRA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이용 경험

0 10 20 30 40 50 60 70

경험 있음 경험 없음

69.2%

30.8%

자료: 수출업체 조사결과.

1.5. 수출지원사업의 우선순위 평가로 지원의 선택과 집중

○ 현재 정부의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은 다양하지만, 예산 확충에는 제약이 따 르고 있어 각 사업들에 대한 수출업체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지원사업에 우 선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함.

○ 수출업체 조사결과, 현행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

○ 수출업체 조사결과, 현행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