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과정의 문제점

3.1.1. 수출물류비 부담 가중

○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출 물류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수출 농가 의 수취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농가의 수출 확대 의지가 점차 약해지 고 있음.

- 딸기 수출의 경우 항공을 이용하고 있는데 물류비의 상당부분이 항공료

이나,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항공료가 추가 인상됨에 따라 수출경쟁력 이 저하되고 있음.

- 화훼는 수출 초기 항공 수출이 대부분이었으나 항공료 부담이 높아지면 서 대부분 선박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선도유지가 곤란하며, 시간이 소요되어 일본 도착 시 개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 생함.

○ 이와 같이 수출물류비 등의 상승 등으로 농가수취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 로 농가소득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수출농가 비중은 16.9%에 불과한 반 면, 내수 판매와 별 차이가 없거나(46.5%) 수출로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였 다(29.6%)고 대답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6. 수출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정도

단위: % 농가소득 감소수출로 내수판매와

수출이 비슷 수출로

농가소득 향상 잘 모름 계 구성비 29.6 46.5 16.9 7.0 100.0 자료: 수출농가 조사결과.

○ 수출업체 조사결과에서도 농식품 수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수출물량 수집, 유가와 자재비 인상 등 수출물류비 상승(20.3%)을 들고 있어 이에 대 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물론, 수출물류비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자재비 등의 상승하는 반면, 지원액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정부와 항공사 간의 교섭을 통해 농산물 수출물량에 대해 항공료 를 인하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됨.

- 또한, 수출 물류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주 요 수출시장에 한국산 농식품 공동 물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표 4-7. 수출업체의 수출 시 애로사항

○ 이처럼 수출업체가 난립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수출지원제도와도 무관 하지 않으므로 영세하고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한 수출업체는 탈락을 유도 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1.3. 농식품 수출단가의 지속적 하락

○ 영세한 업체가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국내 수출업체간 과당경쟁 현상이 발 생하여 수출단가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파프리카는 대표적인 채소 수출품목이나, 수출업체가 증가하면서 한국 산 파프리카의 일본 수입단가는 2000년 kg당 385엔에서 2011년에는 332 엔으로 하락하였음.

- 화훼 중 수출액이 가장 많은 백합도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에서 단가가 2000년 본당 137엔에서 2010년 71엔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음.

- 딸기도 최근 수출 유망품목으로 부상하자 관련 업체가 난립하면서 수출 단가 하락이 우려되고 있음.

표 4-8. 주요 수출품목의 일본 내 한국산 수입단가 추이

단위: 원/kg, 원/본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파프리카 385 335 372 402 337 291 328 332

장미 33 35 26 24 20 25 29 20

백합 137 116 76 67 63 56 71

-주: 파프리카 수입단가는 수입액을 수입량으로 나눈 값이며, 장미·백합의 수입단가는 수입액을 검역 본수로 나눈 값임.

자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일본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

○ 이와 같이 우리 업체 간 과당경쟁은 수출단가 하락은 물론, 한국산 농산물 에 대한 평가도 저가격으로 분류되는 문제를 야기시킴.

○ 수출단가 하락의 또 다른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한국산 농식품의 품질경쟁 력 저하를 들 수 있음.

- 주요 수출시장에서 한국산 파프리카 품질은 경쟁국인 네덜란드, 뉴질랜 드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장미나 백합도 화훼선진국인 네덜란드나 대만에 비해 품질이 낮으며, 선 진국이 직접 투자하고 있는 에콰도르나 케냐 등보다도 저평가 되고 있어 수출농가의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함.

○ 국내 재배농가의 기술력 부족, 기후 조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수입 바이어의 기호나 규격, 물량 등의 요구사항에 맞추지 못해 수출 확대에 한 계가 발생하며, 수출단가도 하락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파프리카의 경우 일본 바이어들은 M 사이즈를 가장 선호하지만, 현재 국내 재배 여건상 M 사이즈는 전체 생산량의 40～50% 정도로 물량 맞 추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며, 시장에서 요구하는 색상을 주문대로 맞추기 곤란한 실정임.

- 딸기는 동남아시장에서 2L, DX 사이즈의 한국산이 수입되어 좋은 평가 를 받았으나, 최근 무분별한 물량확대로 L, M, S 사이즈까지 수출되어 맛 평가가 낮아져 수입단가 또한 하락하는 실정임.

○ 따라서 수출시장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

3.1.4. 지속적인 수출물량 확보 곤란

○ 수출농가는 국내 농산물 가격이 기후조건이나 성수기 등으로 상승하면, 수 출물량을 내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수출업체는 수출물량 확보에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수출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 가운데 농가의 수출 약속 불이행을 지적한 업체가 13.1%로 나타나고 있음.³⁷

37 표 4-7 참조.

- 수출업체 가운데 농가의 수출약속 불이행으로 애로를 겪은 경험이 있는 업체 비중은 평균 47.6%로 거의 절반 정도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부류별로 수출업체의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채소나 과일은 기상 여건 등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 수출업체의 약속 불이 행 경험은 각각 62.5%, 79.5%로 상당히 높아 상당수의 수출업체가 농가 의 수출 약속 불이행으로 애로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남.

표 4-9. 농가의 수출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수출업체의 애로 경험 여부

단위: %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채소 수출업체 62.5 37.5 100.0

과일 수출업체 79.5 20.5 100.0

화훼 수출업체 53.8 46.2 100.0

가공품 수출업체 36.2 63.8 100.0

평균 47.6 52.4 100.0

주: 채소 수출업체는 버섯이 포함되어 있으며, 평균은 축산물 수출업체 조사결과도 포 함한 수치임.

자료: 수출업체 조사결과.

○ 수출약속 불이행은 국내 수출업체와 수입국 바이어들 간의 계약 이행 곤란 으로 수출시장에서 신뢰가 저하되는 원인으로 작용함.

- 반면, 국내 시세 하락 시 밀어내기 식 수출로 수출물량이 급증하여 수출 단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함.

- 예컨대 최근 태풍 피해로 배 생산량이 감소하여 국내 가격이 상승하자 대만 수출용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출업체간 경쟁이 치열했음.

- 화훼도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성수기와 국내 성수기가 겹쳐 수출물량을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반면, 국내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비시기에는 저품위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수출시장에서 한국산의 이미지가 크게 악 화됨.

○ 수업업체는 농가의 약속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농가와의 거래 관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위반 농가에 위약금 등을 청구한 비율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오히려 수출업체의 72.5%는 당초 약정했던 수출단가보다 올려주어 수출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16.3% 수출단가를 인상해 주었음.³⁸

표 4-10. 농가의 수출약속 불이행 시 수출업체의 계약단가 인상 경험

단위: %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채소 수출업체 77.8 22.2 100.0

과일 수출업체 72.2 27.8 100.0

화훼 수출업체 71.4 28.6 100.0

가공품 수출업체 66.7 33.3 100.0

평균 72.5 27.5 100.0

주: 채소 수출업체는 버섯이 포함되어 있으며, 평균은 축산물 수출업체 조사결과도 포 함한 수치임.

자료: 수출업체 조사결과.

○ 이러한 문제점은 농식품 수출의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 나, 현 시점에서도 개선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물론 농가 입장에서 국내 시세가 수출가격보다 높을 경우 내수 판매 비 중을 높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수출 계약을 이 행하지 않음으로써 신뢰저하와 이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을 초래하게 됨. - 따라서 국내 가격 급등 시 농가의 수출판매가격을 일부 보상해 줄 수 있

는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8 수출업체의 계약단가 인상률은 부류별로 차이가 있는데, 채소 수출업체의 경우 20.0%, 과일 수출업체는 14.6%, 화훼 수출업체 22.3%, 가공 수출업체 10.3%로 화 훼 수출업체의 인상률이 가장 높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