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결과

1.3.1.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전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농식품 수출의 감소는 GDP 를 0.035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DP 디플레이터는 0.355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²⁶

26 GDP deflator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인데 통상 그 나라 국민경제의 물 가 수준을 나타냄. GDP는 모든 경제활동단계에서 산출된 부가가치를 포괄하여 추

○ 우리나라의 상품과 다른 나라의 상품의 교환비율을 의미하는 교역조건은 0.1449%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²⁷

○ 또한, 전체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0.2689%와 0.309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전체 수출액 감소는 농식품 부문의 수출 감소가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국내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부문의 수입수요의 일부가 국내 제품으로 대체되어 전체 수입액 또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모든 경제적 조건이 동일할 때 농식품 수출이 없다면 현재보다 수출입의 절대액은 당연히 감소할 뿐만 아니라 교역조 건이 불리해져 결과적으로 국내총생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4-1. 농식품의 수출 중단 시 거시경제 변화

단위: % 변화율

GDP -0.0355

GDP deflator -0.3554

교역조건 -0.1449

전체 수출액 변화 -0.2689

전체 수입액 변화 -0.3092

계되므로 GDP 디플레이터는 각 물가지수와 임금·환율 등 각종 가격지수가 반영됨.

27 교역조건(terms of trade)은 한 나라의 상품과 다른 나라의 상품(또는 재화)의 교환 비율로써 일반적으로 수출상품 1단위와 교환으로 얻어지는 수입상품 단위수를 의 미함. 이 지표는 수출가격 지수의 수입가격 지수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됨. 이 때 수 출과 수입의 가격지수의 기준연차와 비교연차는 각각 동일 연차로 함. 이 교환비율 이 수출국에 유리할 경우는 수출국교역조건의 유리화, 그 반대의 경우는 수출국교 역조건의 악화라고 함. 교역조건을 산정하는 목적의 하나는 무역에서 얻어지는 이 익을 계량하는 데 있으나, 교역조건의 유리화 또는 악화는 무역이익의 증감과는 별 개의 것임.

1.3.2. 산업부문 무역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 과일/채소 -8.960 -100 1.013 -1.605

축산/낙농 -2.982 -100 1.209 0.602

우유 -12.054 -100 0.086 0.039

임산물 -0.436 -100 -0.567 -1.156

수산물 -14.147 -100 2.725 -7.103

육류/육가공제품 -6.561 -100 1.362 0.559

낙농제품 -3.402 -100 0.369 -0.171

음료/담배 -0.473 1.116 0.108 0.145 자원산업부문 0.141 1.110 0.338 0.389 관광, 레져, 환경부문 -0.502 0.898 -0.012 0.006 일반산업부문 -0.020 0.553 0.190 0.273 첨단산업부문 0.104 0.649 0.354 0.507 통신, 금융, 무역, 공공서비스부문 -0.312 0.379 -0.032 0.004 기타 일반서비스부문 -0.347 0.589 -0.012 -0.012

주: 수입액은 CIF기준, 수출액은 FOB 기준임.

○ 국내 각 산업부문별 생산량 변화는 대부분의 농식품 부문이 수출 감소로 인 해 생산량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축산/낙농, 우유, 육류/육가공 제품 등은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생산량이 줄어드는 부문은 감소된 수출량이 국내 수요에서 흡수되지 못 해 결국에는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며, 생산이 늘어나는 부 문은 수출 감소로 인하된 국내가격으로 인해 해당부문의 국내 수요가 오 히려 증가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음.

1.3.3. 산업부문 및 자원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 국내 산업부문 및 자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생산에 활용되는 5가지 투입물(토지, 비숙련노동, 숙련노동, 자본, 천연자원)의 부문별로 나누어 계 측한 결과, 5부문 모두 가격 수준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가장 크게 가격이 하락하는 부문은 천연자원과 토지로서 이는 이 두 투입물이 농산물과 식품생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함.

- 줄어든 수출은 국내생산의 감소를 불러와 결국에는 노동 가격인 임금까 지도 하락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금의 하락뿐만 아니라 고용 감소까지 불러올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수출 감소는 실업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농식품 부문의 가격은 예상대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크게 영 향을 받는 부문은 수산물이며, 다음으로 과일/채소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음.

- 영향을 크게 받는 부문은 국내 생산 대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감소된 수출이 국내 수요로 충당되기 어려운 구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식품부문으로 볼 수 있는 육류/육가공제품, 낙농제품, 식용유, 설탕, 기타 식품 등은 상대적으로 농산물보다는 적은 폭으로 하락되는 것으로 추정

되었음.

○ 한편, 농식품 부문이 아닌 다른 부문도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하락된 5가지 투입물 가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4-3. 농식품 수출 중단 시 자원 및 각 산업부문 가격 영향

단위: %

자원 및 산업부문 가격지수 변화

토지자원 -14.531

비숙련노동자원 -0.171

숙련노동자원 -0.089

자본자원 -0.093

천연자원 -46.098

과일/채소 -5.935

축산/낙농 -2.872

우유 -3.582

임산물 -0.744

수산물 -13.849

육류/육가공제품 -2.004

낙농제품 -1.083

식용유 -0.282

설탕 -0.093

기타 식품 -2.801

음료/담배 -0.506

자원산업부문 -0.110

관광, 레져, 환경부문 -0.229

일반산업부문 -0.084

첨단산업부문 -0.084

통신, 금융, 무역, 공공서비스부문 -0.185

기타 일반서비스부문 -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