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모형

○ 현재의 국내 경제구조 하에서 농식품의 수출이 중단되는 경우 국내 농식품 시장에 주는 교란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시장 교란 중에서도 특히 국내 농식품 가격하락이 생산자들에게 큰 영향 을 줄 것이므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농식품의 수출이 전혀 없는 상태를 가정하여 분석함.

­ 구체적으로는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모형을 이용하였으 며, 농업과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분류하고 국가는 우리나라와 다 른 국가로 분류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함.

○ GTAP 모형은 미국 정부의 지원 하에 퍼듀대학(Purdue University)에서 개발

25 가격 지지효과 분석은 전문가에게 원고의뢰(중앙대학교 진현정 교수)한 내용을 기 초로 재작성하였음.

되어 끊임없는 모델의 오류 수정, 새로운 경제모형의 이용, 매년 계속되는 자료의 갱신 등으로 학계와 금융계에서 널리 인정을 받고 있는 분석방법임.

- 이 모형은 전 세계국가들을 통괄하는 응용일반균형모형으로써 기본적으 로 경쟁시장과 규모의 경제 불변을 가정하며, 국가 간 무역은 아밍톤 (Armington) 가정에 바탕을 둠.

- GTAP 모형은 다양한 종류의 경제행위를 가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경 제적 파급효과를 국내외 전반에 걸쳐 분석을 할 수 있음.

○ GTAP 모형은 데이터의 전 세계적인 문서화 및 대중화, 표준화된 모형 구 축, 연구자간의 연계, Web을 통한 소프트웨어, 데이터의 유포 및 공유, 연계 기관 간 연계 등을 목적으로 함.

- 관심 대상은 국제 무역협상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개별 국가에 대한 영 향, 국제무역, 전 세계적인 후생 수준 등을 망라하는 것임.

-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를 포괄하며, 가능한 모든 연관된 산업을 포괄하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요구에 준 하여 GTAP의 운용체계가 구축됨.

○ GTAP-DB는 가계, 기업, 정부, 해외계정 등으로 구성되며, 다자간 무역, 운 송, 국가와 지역별 경제변수를 연계한 행렬로 구축됨.

- 지역별 DB는 개별 국가의 산업연관표에서 도출됨.

- GTAP-DB는 전 세계 국가를 87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국가 및 지역경제를 57개 부분에 걸친 산업으로 분류하여 5년 마다 자료가 갱신 되고 있음.

- 이러한 산업부문의 자료 이외에도 5개 부문 기본생산요소(토지,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자본, 천연자원)에 대한 자료와 중요한 거시경제자료 등 도 같이 제공됨.

○ 핵심 자료로서 전 세계 국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양자 간 무역 규모, 수송,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대한 통계자료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GTAP-DB의 주요 데이터인 무역거래는 UN의 D-시리즈 데이터에 기초하여 구축됨.

- 이는 COMTRADE(Commodity Trade) 데이터이며, UN 통계청에 의해 관리됨.

- UN COMTRADE 데이터는 GTAP 데이터 구축의 출발점으로서 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5단위 코드로 구성됨.

- 국가 간의 무역거래가 국가별로 보고되므로 수출과 수입 데이터는 알 수 있지만, 당사국간 수출과 수입이 일치하지는 않음. 즉, 수출액은 FOB(본 선인도가격) 기준이며, 수입액은 CIF(운임보험료 포함가격) 기준이므로 운임보험료 만큼의 차이가 존재함.

- 또한, GTAP 데이터베이스에는 수입관세, 최혜국대우, 덤핑보복관세, 수 입할당, 수출보조금, 수출규제 비관세장벽 등 경쟁 저해요인을 수치로 포함하고 있음.

- 수입관세, 최혜국대우, 덤핑보복관세, 수출보조금 등은 각국에서 상품별, 국가별로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이를 집계하여 데이터를 구 축함.

- 수입할당, 수출규제, 비관세장벽 등은 수치화 자체가 어렵지만, 수출규제 나 비관세장벽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 부분을 관세로 치환하여 평가함. - 즉, 특정 상품의 관세율이 “0”이고, 수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자국 상품 의 국제가격이 2배 수준이면 동 상품의 관세율을 100%로 계산하는 것 임.

○ 국가별로 데이터의 구축 시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산업부문 간 연관관계 를 나타내는 산업연관표와 거시경제지표 역시 포괄하고 있으므로 무역뿐만 아니라 경제의 균형점을 대표하는 다양한 경제지표를 개관할 수 있음.

○ 만약, 모든 데이터가 정확하게 구축되어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왈라스법

칙(Walras' law)에 의하여 전 세계의 저축과 투자가 균형을 이루게 됨.

- 이러한 경제의 균형점에서 외생적 충격이 주어질 경우 개별 국가뿐만 아 니라 세계경제에서 상품의 수요·공급의 균형이 보장되는 다른 경제로 이 동하며, 관련 통계를 산출하게 됨.

○ 따라서 GTAP 모형은 국가별, 산업별 GTAP-DB를 이용하여 일반균형의 관점 에서 외생적 충격의 정량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축된 다지역-다부문 모형임.

- 이 과정에는 경제주체의 행동 또는 선택을 결정하는 외생 파라미터(대체 탄력성, 수요의 소득탄력성, 요소가격탄력성 등)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게 됨.

- 또한, 제약조건을 포함하여 예산제약 하에서 경제주체들이 행동하며, 가 격변화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게 됨.

- 경제주체는 지역가계와 민간가계, 정부, 생산자, 세계은행, 해외부문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됨.

○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GTAP모형에 의한 시뮬레이션은 성격상 정태적 분석이며, 결과 해석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이 분석에서 얻어진 수치는 근 사치로써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수치 자체보다도 그 변화의 성격에 더욱 중 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