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2011년 77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달성하는 등 비약 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농가 등 관련 기관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지원제도 운영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음.
○ 이와 같은 농식품 수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재배하는 전 문 수출농가의 부족, 지속적·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 곤란, 수출시장에서의 저평가로 인한 수출단가의 지속 하락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그렇지만 농식품 수출은 농업부문의 수출산업화 추진은 물론, 새로운 수요 창출과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화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 수출확대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수출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식품 수출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 시스 템 개편 방안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농식품 수출 지원정책의 수립에 기여 하고, 중장기적 관점의 새로운 수출지원제도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 수행된 연구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농식품 수출 구조 변화와 요인
○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2000년 30억 달러에서 2005년 34억 달러, 2010년 59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1년에는 사상 최대인 7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00년 대비 2.6배로 급증하였음.
- 전체 농림수산식품의 부류별 수출 비중은 농식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농식품의 수출 실적은 연초 11.6%, 주류 8.2%, 과자 7.6%, 당 류 7.2%, 커피류 6.7%, 면류 5.9% 등 대부분 가공품 중심으로 전환되어 채소나 과일 등의 신선농산물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음.
○ 농림수산식품의 국별 수출 비중은 2000년 일본이 60.5%, 중국 6.7%, ASEAN 5.0% 등으로 일본의 수출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으나, 2011년에는 일본이 30.5%로 크게 감소한 반면, 중국은 15.5%, ASEAN 13.1%로 증가하 여 향후 중국과 ASEAN 시장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가능 성이 높음.
- 농림수산식품 가운데 농식품의 주요 수출국을 살펴보면, 주요 상위 3개 국 수출비중이 2011년의 49.2%로 2000년에 비해 21.3%p 하락하여 수출 시장 집중화가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이와 같이 주요 수출국의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수출지원제 도 등을 통한 수출국 다변화 노력이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은 기존의 신선농산물 중심에서 가공품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신선 원예작물의 수출 절대액은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력 수 출 품목도 여전히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기와 백합 등 일부 부류에서는 주력 수출 품목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품종의 보급비율 확대, 국내품종 개 발과 구근의 국산화 증대 등의 영향이 주요 요인을 작용함.
- 또한, 고소득 품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파프리카의 수출은 더욱 확대되어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파프리카의 시장점유율이 2011년 63.5%로 나타나 대표적인 신선채소 수출품목이 토마토에서 파프리카로 전환되었음.
○ 또한, 농식품의 일본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가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 패턴도 유사하여 전 통적인 주요 수출국이나, 최근 대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향후 우리 나라의 중요한 수출대상국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음.
- 더욱이 싱가포르, 홍콩 등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이 확대 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러시아도 꾸준한 물량이 수출되고 있어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수출 확대가 충분함.
○ 이와 같이 수출구조가 변모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는 고소득 품목의 새로운 등장(파프리카), 국내시장 가격 변동과 수출국 내에서의 경쟁 심화(토마토, 파프리카), 육종·재배기술 등의 향상(딸기, 백합), 리스크 분산을 위한 수출 국 다변화 노력 등을 들 수 있음.
▣ 농식품 수출지원제도의 현황과 이용 실태
○ 정부의 농업부문 수출지원제도는 크게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농축산물판 매촉진사업,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3가지로 대별할 수 있음.
○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은 농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을 위 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농식품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식품산 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국고 100%의 지원조건이며, 사업시행주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임.
- 이 사업은 수출 정보 인프라 구축, 수출유망 품목 육성, 수출 브랜드지 원, 수출 물류기반 구축 등의 수출성장동력확충사업과 국제박람회 참가, 판촉행사 지원, 바이어 초청회 개최 등의 해외수출거래선 발굴의 2가지 로 분류하고 있음.
- 총 예산 규모는 2012년 314억 원(수출성장동력확충 99억 원, 해외수출거 래선 발굴 215억 원)이며, 2013년은 270억 원이 책정되어 있음.
○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은 수출물류비 부담이 큰 농식품에 수출물류비와 안 전성·검역 등 수출인프라강화 사업을 통해 농식품 수출확대와 농가소득 증 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은 100% 보조이며, 사업시행주체는 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임.
- 본 사업은 수출물류비 지원과 수출인프라 강화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 며, 2012년 전체 예산규모는 410억 원(수출물류비 지원이 311억 원, 인 프라 강화가 99억 원), 2013년은 412억 원(수출물류비 지원 310억 원, 인 프라 강화 102억 원)임.
○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을 지 원하여 국내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는 물론, 수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사업은 융자 80%(연리 3~4%, 1년 상환)이며, 사업시행주체는 한국농 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임.
-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은 농협중앙회가 시행주체인 수출품목 생산단 지 지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체인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사업의 규모는 2012년 총 3,652억 원(수출품목 생산단지 지원이 410억 원,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 3,242억 원)이며, 2013년은 3,871억 원(수출품
목 생산단지 지원 461억 원,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 3,410억 원)이 계획되 어 있음.
○ 상기와 같은 정부의 수출지원사업은 대부분 한국농식품유통공사가 시행 주 체이며, 한국농식품유통공사는 정부 지원에 근거하여 해외시장 개척지원사 업과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을 생산조직, 안전관리, 시장개척, 물류지원, 금 융보험으로 분류하여 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생산조직은 원예전문생산단지지원, 수출유망품목 육성, 수출전문인력 육 성, 수출선도조직 육성, 수출협의회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이 있음.
- 안전관리에는 수출농산물 GAP인증지원, 잔류농약검사비지원, 일본채소 류 ID 관리, 대만 사과 안전성 관리, 러시아 수출업체 관리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시장개척은 해외홍보마케팅지원, 해외유통업체연계판촉행사, 국제박람 회 참가지원, 바이어 거래알선, 공동브랜드 휘모리관리 등의 지원사업이 있음.
- 물류지원은 수출업체에 직접 지원하고 있는 수출물류 지원, 해외공동물 류센터, 농식품물류효율화컨설팅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금융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농수산물 수출보험, 운 영활성화자금 지원 등 주로 금융과 관련된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 이와 같은 다양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음.
- 농식품 수출농가 설문조사는 2012년 정부지정 원예전문생산단지에 소속 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1,255농가 가운데 145농가가 응답 하여 회수율은 11.6%임.
- 수출업체는 수출 규모가 큰 183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130업체 가 응답하여 응답률은 71.0%임.
○ 수출농가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수출농가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50% 내외로 조사되었지만, 농가의 70% 이상은 해당 지원사 업이 수출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 내고 있음.
- 반면, 원예전문생산단지지원사업을 제외하면 이용률이 과반 이하로 나 타났는데, 이는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도 무관하지 않으므로 관련 제 도의 인지도 향상 노력이 요구됨.
○ 수출업체의 경우 업체 관련 정부의 지원사업에 대해 대체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 중 수출업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수출물류비지원의 인지도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바이어 거래알선 등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수출브랜드 해외상표등록, 해외인증제도 등록지원, 선도유지제 이 용의 지원사업에 대해 대체로 알고 있는 수출업체는 40%대로 인지도가 낮음.
○ 수출업체와 관련된 지원사업이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업체 비중은 인지도 비율보다 대체로 높아 수출증대에 기 여한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수출물류비지원의 수출 기여도는 타 사업에 비해 월등히 높아 거
- 특히, 수출물류비지원의 수출 기여도는 타 사업에 비해 월등히 높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