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3.1. 국내 사례의 활용 가능성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는 수출확대를 위해 상당히 다양한 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으로서 농식 품 부문에서 활용하는데 무리가 있음.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 패키지)과 환변동보험 및 KOTRA의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은 농식품 수출과 연계성이 높음.

- 특히,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업체가 가입 시 정부가 환변동보험 및 농수산 물 수출보험 지원제도로 자부담분을 지원해 주고 있어 활용성이 높은 제 도이며, KOTRA의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도 적은 비용으로도 활용이 가 능한 시스템임.

- 이 때문에 이들 사업에 대한 농식품 수출업체의 활용도 등 이용 실태를

46 11개 그룹은 아보카도, 단호박, 핵과류, 키워(호주수출 대상), 배(나시), 단감, 밤, 블 랙커런트, 보이젠베리, 타마릴로, 송로버섯임.

조사하여 지원 방향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KOTRA 제도 이용 시 비용 지원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3.2. 해외 제도의 벤치마킹 가능성

○ 미국의 농업부문 수출지원은 주로 농산물 무역정책과 국제교섭, 해외시장 정보 수집·분석, 수출금융제공 등으로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없으며, 해외 시장개척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프랑스도 예산의 상당부분은 프랑스 제품 이미지 홍보나 외국과의 네트워 크 구축에 투입되고 있어 수출업체나 농가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 형태 중심임.

○ 일본은 시장개방에 대한 수세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공격적 농정’의 일환으로 수출정책을 강화하였으며, 1조엔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 개척’과 상대국의 ‘수출장애요소 개선’ 등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 수출종합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특히,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240억 엔을 투입하는 등 해외시장 확대에 상 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림수산성 독자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JETRO와의 연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뿐만 아니라 KOTRA와의 연계 강 화와 적절한 역할 배분을 통해 농식품 수출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뉴질랜드는 원예수출법안을 마련하여 이 법안에 동의한 품목들은 수출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안에는 생산자 및 수출업자들이 지켜야할 최소 한의 품질 기준 규정, 농약 잔류성 등 식품안전 관리규정, 산업구조와 기능 안내, 연구 개발비 조성, 국내산업 정보수집 관련 규정 등이 기재되어 있음.

- 법안에 따르는 모든 참가자들은 이들이 동의하고 승인한 프로그램에 따 라 수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장기적으로 관 련 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함.

- 그러나 법안 마련은 독점 문제 발생, 면허제도 탈락 업체들의 반발과 법 적인 소송의 발생 가능성 존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입하기에는 어 려운 점이 많아 도입을 고려해 보되,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됨.

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