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김홍상, 이명기, 윤성은
■ 마지막으로 농업부문 ICT융합 관계자 간 간담회, 워크숍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 렴하여 정책 과제를 제시함.
창조농업과 농업부문 ICT융합에 대한 개념적 이해
■ 현 정부와 기존의 연구는 농업부문 ICT융합 개념을 “생산·유통·소비 등 농식품의 가치사 슬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해함.
-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적 인식을 확장하여 농업부문 ICT융합을 농업경영 및 시스템 혁신 차원,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 영농 편의성 증대와 농업의 과학화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향후 농업부문 ICT도입 확대 전망
■ 전체 ICT미도입농의 82.5%가 ICT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70.6%가 향후 ICT도입 의향에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농업부문 ICT도입은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ICT도입농의 경우 전체의 60.7%가 확대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음. 특히 자발적 ICT 도입농과 축산농의 확대 계획이 각각 71.4%, 80.0%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농업부문 ICT융합의 가장 큰 걸림돌
■ ICT도입 또는 미도입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업부문 ICT융합기술 도입에 대한 인식과 애 로사항, 향후 촉진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함.
■ 인식 분석 결과 ‘생산성 향상’이 주된 ICT도입 목적이었으며, ‘투자 및 관리비용 부담’이 가 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됨. ICT도입 촉진 방안으로는 ‘기술 및 시설 도입 자금 지원 강화’
를 가장 강조함. 한편 각각의 항목에 있어 영농형태별, ICT도입유무별로 인식의 차이가 존 재하였음.
농업부문 ICT융합의 한계와 문제점
- 이와 더불어 업체별 개별 부문 기술 및 기자재로 인해 전국적인 보급망 구축이 어렵고 이 로 인해 설치 후 사후관리 미흡 및 업체의 도산 위험성이 존재함.
■ 농업부문 ICT융복합 정부 정책의 경우 종합적·체계적 정책 지원 전략 부재, 농림축산식품 부(이하 농식품부) ICT융합정책 총괄부서의 불명확성, 투입재산업 육성 정책 미흡 등이 한 계와 문제점으로 조사됨.
- 현재 농식품부 내 정보통계담당관실 외에 유통정책국, 축산정책국 등 여러 개별 정책 부 서에서 농식품 IT융합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식품 ICT융합 업무 담당 부서인 정보통계담당관실이 농식품부 내 해당사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데 있어 한계가 존재함.
■ 기술 개발 및 활용 관련 한계와 문제점으로 기술개발과 정책 간의 연계부족과 이로 인한 사 업화 애로, 기술 표준화 미흡, 외국산 제품 사용의 경우 국내 농업 경영·생산 정보의 유출 등이 있음.
네덜란드의 농업부문 ICT융합 사례의 시사점
■ 전체 농지 0.5%의 시설원예가 농업 생산액의 약 22%를 창출하는 네덜란드는 지난 수십 년 이상 각종 센서와 제어솔루션 개발 등 농업IT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안전한 식품, 지속 가능한 생산, 생산성 향상 등을 추구해 옴.
- 특히 국내에도 진출한 네덜란드 PRIVA사의 경우 50년 이상의 오랜 연구개발과 기술 활 용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PRIVA의 성장 기반은 전업 농업경영체 육성 정책 및 이에 기반 한 ICT융합기술 도입 수요 창출, 해외시장의 적극적 개척과 연계된 산업 생태계 조성임.
농업부문 ICT융합의 전략과 과제
■ 본 연구는 농업부문 ICT융합 시스템 내 각 주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농업부문 ICT융합의 전략과 과제를 제시함.
■ 첫 번째 과제는 인식의 전환과 종합적·체계적 및 단계별 실천 전략 수립임.
- 농가지원 ICT융복합 확산 대책을 ICT산업 관련 시장 창출이라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 해하고, 기존 여러 계획 및 정책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더불어 기술 확산을 위한 단계별 실 천 전략을 수립해야 함.
■ 두 번째 과제는 농업부문 ICT융복합 산업 생태계 조성임. ICT융복합 산업 생태계 조성이란 ICT업체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부문 ICT기자재 공급기반을 조성하는 것임.
- 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첫째, 농업경영체 및 ICT업체의 경영 구조 개선을 위 한 조직화가 요구됨. 둘째,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공략을 목표로 투입재산업을 육성해야 함.
■ 세 번째 과제는 정책지원 체계 개선과 합리적 거버넌스 구축임.
- 이를 위해 첫째, 기존의 하드웨어 위주의 정책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사업으로 정 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사업이란 새로운 형태의 정보화 교육, 시범 농장 운영 등 농업인이 ICT융합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
- 둘째,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을 실천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다양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야 함.
- 셋째, 영농형태별, 시설유형별, 규모별로 ICT융합 확산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차별화 된 정책을 적용해야 함.
- 넷째, 농식품부 내 농산업 ICT융합 정책사업 컨트롤타워 정립과 정책 연계 강화가 요구됨.
- 마지막으로 기술융합 확산을 위한 정부, 관련 연구소, 기업, 농업경영체 등의 협력적 거버 넌스 구축이 필요함.
■ 네 번째 과제는 기술 활용도 제고임.
- 첫째, 농가의 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해 ICT활용 실습 등 농업인 교육 훈련 기회 확대와 성공 모델 구축이 필요함.
- 둘째, 기술 표준화 및 ICT업체의 사후관리서비스를 강화하여 기술 활용 과정상의 문제점 을 개선해야 함.
- 마지막으로 ICT융합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통합 표준화 및 정 보분석 전문가풀을 구축해야 함.
연구관련 문의
•김홍상 I 선임연구위원 I 02-3299-4236 I hskim@krei.re.kr
•이명기 I 연구위원 I 02-3299-4166 I mklee@krei.re.kr
•윤성은 I 초청연구원 I 02-3299-4393 I graceyoon@krei.re.kr
연구의 배경
■ 축산물은 국민영양 공급원으로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식품안전이 가 장 우려되는 식품으로 축산물을 지적함. 신선육 상태로 유통되는 축산물의 특성상 다양한 위해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식품의 위생관리는 푸드체인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푸드체인의 위생관리 전략은 특정 단계(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위생수준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각 단계 간 관리 수준의 균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HACCP은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의 근간으로 채택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축산농장의 HACCP 인증 비율이 낮은 수준임. 따라서 축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축산농장의 HACCP 인증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축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위생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축산농 장의 위생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위생안전관리제도인 HACCP의 농장 인증을 확대하는 방 안을 제시하는 것임.
연구 방법
■ 연구의 수행 방법으로 먼저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문헌, 법령, 통 계자료 등을 조사하여 축산농장 위생안전관리 법과 제도 등을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