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박시현, 최용욱
- 설문조사는 귀농·귀촌자 조사와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이장 조사의 두 가지 형태로 이 뤄짐. 귀농·귀촌자 조사는 5개의 지역에 대한 오프라인 조사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온 라인 조사로 진행됨.
귀농 귀촌 개념
■ 우리나라에서 귀농·귀촌이라는 용어는 1998년 외환위기 전후로 더 빈번히 사용되었지만 귀농·귀촌 현상과 용어의 적절성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는 많지 않았음.
-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귀농·귀촌개념과 유사한 ‘역도시화’, ‘땅으로 돌아가기’, 일본 의 ‘U, I, J턴(귀농·귀촌)’의 개념을 비교함.
- 귀농·귀촌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귀농·귀촌자의 다양한 속성에 기인함. 통일된 개념으로 귀농·귀촌자 모두를 묶기에는 귀농·귀촌에는 너무 많은 개개인의 삶의 양태 가 포함되어 있음. 그래서 ‘귀농·귀촌’을,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농업을 영위하거나 전원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자로 폭넓게 정의함.
- 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정의나, 농업의 영위와 농촌생활의 향유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 많은 귀농·귀촌인은 생계를 위해 농업을 영위하고 싶어 하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 못하는 경우도 많음. 따라서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귀농과 귀촌을 구분할 뚜렷 한 이유가 없음. 이 연구에서는 귀농과 귀촌을 구분하지 않으며, 도시에서 생활을 하던 사람이 농촌으로 이주한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함.
귀농·귀촌 실태
■ 전국 통계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귀농·귀촌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 권과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한국의 인구 이동은 향도이촌에서 향촌이도 현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귀농·
귀촌 현상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귀농·귀촌자의 연령층이 확대되고 있음. 여전히 50대가 귀농·귀촌의 중심이기는 하지 만, 40대와 30대 귀농·귀촌자도 적지 않음. 특히 농업 목적의 귀농·귀촌에서는 40대 이하의 귀농·귀촌자 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귀농·귀촌자들은, 고향이나 부모님이 사는 곳으로 귀농·귀촌하는 소위 U턴 귀농·귀촌 보다는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귀농·귀촌하는 소위 J·I 턴 귀농·귀촌자의 비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남.
- 이는 우리나라의 귀농·귀촌이 부모의 영농기반과 주거 기반을 물려받은 경우보다는 자 연환경, 농업여건, 주거여건이 좋은 곳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 을 보여 줌. J·I 턴 귀농·귀촌은 농업 기반이 어느 정도 요구되는 평야지 농촌지역보다 는 과수 특작이 강한 중산간지 농업지역에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귀농·귀촌자 설문조사에서 귀농·귀촌자 중에 90% 이상은 경제활동에 종사하며 특히 77% 이상은 농업 관련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소득만 가지고는 생활비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귀농·귀촌가구는 기존 주민에 비해 다양한 경제활동을 수행함.
- 귀농·귀촌자의 소득 편차는 이들의 다양한 삶의 형태만큼이나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음.
예를 들어 5,000평의 농지도 장만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귀농·귀촌 가구 가 있는가 하면, 반면 독신이면서 자연인에 가까운 삶을 영위하는 귀농·귀촌자도 존재함.
■ 귀농·귀촌자들이 귀농·귀촌지역을 결정할 때는 주로 지리 요인과 농업 요인, 지자체의 노 력과 귀농·귀촌 비용에 영향을 받음.
- 고창과 상주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귀농 귀촌지로 자리 잡은 것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동 일한 조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 요건이 좋기 때문임. 최근에는 전남의 신안군, 해남 군, 고흥군 등에 귀농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지역의 지가가 저렴하며, 농지 가 풍부하고, 다양한 작목 재배가 가능하다는 농업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아울러 귀농·귀촌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귀농·귀촌 선호지역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확대될 것임을 시사함.
■ 귀농·귀촌이 활발한 지역은 지자체의 귀농·귀촌 노력이 활발한 지역임.
- 지자체의 노력은 시장이나 군수의 의지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또한 귀농·귀 촌만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의 설치나 전담자 지정 여부가 귀농·귀촌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남.
- 하지만 많은 온라인 응답자들은 지자체 공무원의 귀농·귀촌자에 대한 협조 부족과 귀 농·귀촌인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음.
귀농·귀촌 요인
■ 귀농·귀촌 요인을 구조 요인, 도시의 압출요인, 농촌의 흡인요인, 정책요인과 이들 요인에 반응하는 개인의 행태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구조요인으로 귀농·귀촌자 수와 경제성장률, 실업률을 비교한 결과, 귀농·귀촌자 수는 경제성장률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의 귀농·귀촌 증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년퇴직 연령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청년층의 귀농·귀촌 현상도 에코 세대의 인 구 구조와 삶에 대한 행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됨.
■ 귀농·귀촌은 도시의 압출요인보다는 농촌의 흡인요인에 의해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분석됨.
- 정책요인은 귀농·귀촌 자체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어디로 귀농·귀촌할 까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귀농·귀촌이 농촌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 2013년까지의 동부(도시)와 읍면부(농촌) 간 인구 이동 분석 결과를 귀농·귀촌 통계와 연계 하여 살펴봄.
- 귀농·귀촌은 향촌이도 인구이동 현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며, 농촌 의 인구감소 추세를 완화해 주는 것으로 해석됨. 예를 들어, 수도권의 외연적 확장에 영향 을 받은 경기, 충북, 강원을 제외하고 귀농·귀촌가구가 많은 상위 15개 시군에서 귀농·
귀촌자 수와 지역의 인구 증대 여부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귀농·
귀촌이 지역의 순전입자 수 증가에 기여하고 고창과 완주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귀농·귀촌은 농업인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노동력과 기술력이 요 구되는 작목에서는 지역 농업의 후계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귀농·귀촌인들이 지역농업의 새로운 리더이자 변화를 이끌어 갈 세력으로 자리 잡을 가 능성을 보여 줌.
- 귀농·귀촌자에 의한 농지수요는 농지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원격지로의 귀농·귀촌 현상이 확대되는 요인으 로 작용함.
■ 귀농·귀촌은 농촌사회를 혼주화된 열린 사회로 바꾸는 데 기여함.
- 일부 지역에 한정되지만, 귀농·귀촌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귀농·귀촌 자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음. 지역의 여론 형성과 지역 정치에서 귀농·귀촌자의 영향력 이 점차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귀농·귀촌인의 농촌 마을 유입은 정적이고 폐쇄적인 농촌마을 공동체의 변화를 촉진함.
귀농·귀촌자들이 마을 이장을 하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음.
-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귀농·귀촌자가 지역사 회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귀농·귀촌자들이 마을 주민에 비해 젊 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고령화된 마을 주민들이 귀농·귀촌자들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 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예상되는 정책 과제
■ 귀농·귀촌 현상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농촌의 수용력)으 로 나누어 살펴봄.
- 수요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이 귀농·귀촌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특히, ‘농촌의 수용력’을 판단해 보기 위하여 농지 가격 상승과 농 업 전망을 연관 지어 살펴봄.
-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의 거시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귀농·귀촌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농촌 사정으로 인한 귀농·귀촌 비용의 증가와 농업의 장래 불확실성은 귀농·귀촌을 억 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청장년 귀농·귀촌자 지원 정책 내실화는 젊은 층 귀농자가 일정 기간(3∼5년) 경제적 부담 없이 농업 연수 및 정착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현행 선도농가실습지 원이나 농산업인턴지원 정책과 기본 틀은 유사하지만 시행기간과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임.
- 예를 들면, 선발된 젊은 귀농자가 농업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연수 기간 동안 일정액을 지급하고, 연수가 끝난 귀농자에 대한 정착 지원을 할 수 있음.
초기 영농 정착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규모(1,000∼2,000평)의 시설하우스 를 임대하거나 공공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를 임대하는 사업도 필요함.
■ 초기 귀농·귀촌가구들이 가장 필요로 하며,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는 방안은, 경제적 인 부담 없이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귀농·귀촌 경험을 축척하도록 돕는 것임.
■ 초기 귀농·귀촌가구들이 가장 필요로 하며,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는 방안은, 경제적 인 부담 없이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귀농·귀촌 경험을 축척하도록 돕는 것임.